이상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26일 제1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후 각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안 세입·세출 주요 증감사유는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제104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기히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13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장애인 공동작업장 매입 수수료 30만원, 141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장애인 공동작업장 차량구입 1천 5백만원, 141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장애인 공동작업장 매입비 1억 1천 2백만원등은 가좌동에 마련된 장애인 공동작업장과 관련된 예산인데 장애인 관련 구 지원체계의 점검 차원에서 추진경과와 기대효과 등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41페이지 민간이전 자원봉사센터 운영 4천 5백 64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자원봉사센터 설치 2천 8백만원은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는바 향후 사회건설위원회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업무파악 차원에서 자세한 업무추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46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1억 8백만원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분야인바 사업의 성격, 추진배경, 기대효과등에대해 예산과 연계하여 설명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159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쓰레기봉투판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9백 40만원중 통신장비구입 경정 1천 1백 44만원 기정 2백 4만원등은 청소행정과에 확인한 결과 잘못 기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다른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통신장비구입비 9백 40만원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162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4억 5천 5백만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 쓰레기봉투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1억 9천 52만 8천원 감액에 대해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업무추진 상황 파악 차원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167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실업대책사업비 5천 74만 8천원 삭감 실업대책사업부대비 8천 4백만원의 삭감내역과 168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고용촉친훈련사업비 3천 6백 96만 1천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청취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 17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취미교양교실 강사 실비보상 1천 3백 20만원은 지난 본예산 심의시 삭감한 것으로 삭감시와 다른 여건이 있어 추경에 세웠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그에 따라 예산책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검단복지회관 증축공사 18억 1천 3백 49만 3천원은 검단지역에 필요한 도서관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 차원에서 공사내역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19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준설토적환장설치공사 5천만원은 예산의 사전집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바 자세한 내용을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194페이지 민간이전 상시관리 정비인력 1억 7백 79만원 삭감은 민간위탁 업무가 충분히 발생되고도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 청취가 필요합니다. 다음 건축허가과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20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검단4호 근린공원 운동장 조성공사13억, 검단4호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9억 6천 3백 70만원, 검단4호 근린공원 운동장 조성부대비 6백 30만원에 대해서는 지역사업 확인과 지원 차원에서 추진사항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지적과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중 346페이지 연구개발비 공사설계 EBS프로그램 설치비 80만원은 자체인력과 전산장비를 활용하여 자체설계가 가능함으로 삭감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과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연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연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연희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경언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각 부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중점적으로 부서장께서 위원들에게 쉽게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타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건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위원장이 각 부서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듯이 세입은 생략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공건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감기 때문에 목이 쉰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하겠습니다. 복지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유영욱 재활복지팀장입니다. 황인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유미순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중요사업 두가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들이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아셨죠 ?

네 알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물매입 수수료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대로 같은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141페이지 작업장 매입관련 보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에 따른 예산으로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서 늘어나는 장애인 수에 비례해서 장애인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서 보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지 변경 발급에 따른 유인물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위탁 교육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워크샵 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무원과 시설종사자간에 정보교환 그리고 또 사기앙양 친목을 도모해서 복지행정 서비스 향상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조건부 수급자 사회적응교육 강사수당으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년2회 실시하는 교육 강사들에 대한 지급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사업으로 현재 의료보호에 적용되지 않는 보장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하여 현재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점차 의료보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서 금년 추경 예산에 3백 69만 3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등록진단비도 최초로 등록하는 장애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을 올해부터는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에게만 지급하게 됨으로서 예산이 55만원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근거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소요 예산은 7천 3백 6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가 있고 또 일반관리비의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그래서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로는 센터업무 추진에 따른 2백 10만원과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수당이라든지 식대, 교통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설치비가 2천 8백만원이 사무실 집기라든가 전산장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주민자치과에서 작년부터 계속 해오던 계속 사업으로다가 사회복지과로 지난 4월 30일에 업무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는 다 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함과 아울러서 거기에 필요한 직원 센터 소장이라든지 해당되는 직원에 대해서 인원을 뽑아서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센터를 운영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체계화 전문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센터 의 역할이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회적 영역으로다가 확대되는 자원봉사수에 대해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보훈회관 수도공사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3월달에 보훈회관 단체가 입주해서 개관식을 가진바 있었는데 수도관이 노후되어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자원봉사센터 설치 부서운영비는 아까 제가 먼저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공동작업장 차량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 현광아파트 공단에서 우리가 현재 장애인들이 2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지금 교통편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안을 이사람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찾아보았더니 또 이사람들도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봉고 버스를 하나 구입해서 이사람들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장애인 공동작업장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백 60만원 곱하기 70평 해서 1억 1천 2백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67평을 현재 우리가 장애인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기업체에서 많이 물량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 보관 장소가 현재 복도에다가 쌓아놓기 때문에 굉장히 분실우려도 있고 도난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하고 또 작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현재 24명인데 이것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장 옆에 있는 70평 건물을 추가로다가 매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것이 만약에 매입이 된다고 하면 현재 창고가 없는데 창고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장애인들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더 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현재 24명이 일하고 있지만 계속 인원을 늘려나가서 이사람들의 복지혜택을 좀더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지원 예산으로 이 사항은 추경에 성립전경비로 지원된 사항이라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여성아카데미교실 집기구입 예산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사 사무실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현재 아카데미교실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임대해서 쓰고 많이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44페이지는 저소득층 자녀 문화기행 임차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차량 임차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

네.

다른 것은 다 위원님들이 검토한 사항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은 다 지났는데 이제는 질의, 답변을 받아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세요 ? 다른 것은 서류로 갈음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 공건배 사회복지과장님이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들에게 드렸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주민자치과에서 이관되는 사업이죠 ?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몇명정도 추산하시는 거예요 봉사센터의 인원이 ?

현재로서는 150명 우리가 모집해서 본인들이 희망원서를 냈고 앞으로는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요 ?

근무 인원은 현재로서는 소장하고 운영팀장하고 직원하고 세명으로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무엇이고 운영팀장은 또 무엇이예요 ?

직원을 조례에 보면 세명을 둘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명이내 ?

세명까지 둘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명 잡고 1천 9백만원 인건비에 7개월분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인건비가 ?

네.

그러면 세명분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인건비라는 산출내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안하고서 예산을 올리신거예요 ?

죄송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에 주민자치과에서 본예산때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적게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으면 괜찮은데 이 부분은 먼저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던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는데 지금 7월달에 개소식을 할 예정이라면서요 ?

네.

그러면 어차피 부서목 변경하는 것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면서 집계를 정확히 해서 인원이 3명까지 확정되었다고 하면 내용을 다 아시는 것 아니예요 ?

원래 목표로다가는 2003년도에는 주민자치과에서 업무 추진할 때에는 팀장과 직원 2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은 2004년도부터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계획이 있었으면 4월 30일날 업무 인수인계 받았다면서요 ?

그것은 정확히 업무 인수인계 받은 사항은 아니고 업무에 그때 추진이 그렇게된 사항입니다.

어쨌든간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어차피 계획을 잡으면 정확히 데이터를 만들어서 예산을 짜줘야지 그냥 부서 변경으로 넘어오는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나누어주시면 이거 2차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올 것이라구요 분명히 내가 볼때는 ? 그런데 이게 자꾸 예산을 물론 추경에 없을리는 없겠지만 한번 계획을 4월 30일날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으면 7월달에 개소할 것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면 인원이고 무엇이고 다 확정이 된 것 아니예요 ? 인원이 확정이 된 것이죠 ?

인원은 공모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직원 두명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을 위촉하고 또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으로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지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당시에는 두명으로 당초 에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세명으로다가 소장을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올해 인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어떤 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한 뜻은 참 좋은데 주무부서에서 행동하시는게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어디정도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 위치가 ?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은 몇가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저희가 저 끝으로 새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쪽에다가 일부 자리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만드는 방법과 또 현재 사회복지과 2층에서 안에 공간이 열몇평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 만드는데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은 청사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구 청사내에다가 설치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봉사하는 개념인데 아래층에 있어야 된다구요 가능하면 ?

아무래도 3층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보기 힘든데 이런데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짓는 어떤 봉사센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할 정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뭐냐하면 사회복지과도 그렇게 넓은 자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그것을 또 짤라서 다시 또 옆에 일부를 막아서 한다 물론 같이 있으면 저희랑 입장은 상당히 좋은데 어떤 업무의 유기적인 체계라든가 전달이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다시 청사관리 부서에서 최대한 저희 의견을 수렴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적인 어떤 이름만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되거든요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7월달에 개소식도 하실려고 하시니까 센터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청사관리 부서하고 가능하면 주민이 직접 접할 수 있는 부서 근처에다가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 설명을 할려면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와서 설명을 하셔야죠 ? 너무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되겠어요 ? 이거 내년에 해요 ? 내년에 후년에 그것을 봐가면서 해요 ? 그리고 150명밖에 자원봉사들도 안되는데 무슨 소장 팀장 지원이 필요하나요 ? 예를들어서 팀장하고 직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인원수가 300명 넘어가면 소장을 둘지 모르겠지만 회전의자나 돌리라고 구비 축낼려고 해요 ? 지금 자원봉사들이 하는일 세가지만 중요한 것 얘기해봐요 ? 뭐뭐 일을 하는거예요 그사람들이 ? 알고 있어요 ? 또 자원봉사자 150명 등록했다는데 연령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남녀별로 말해봐요 ? 기본이 안되어 있잖아요 ?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되겠냐구요 ? 아까 윤지상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말뿐인 것 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준비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문적인 직원들이 채용이 되면 저희가 하는것도 지원을 하지만. . .

채용되기전에 이 업무가 추진이 안될 것이라 이거예요 지금 윤지상 위원이 걱정 하잖아요 ?이거 제대로 되겠느냐 말뿐인 기구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150명밖에 안되는데 무슨 소장 팀장 직원까지 세명을 두나요 ?

현재 저희가 접수받은 자원봉사 인원만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 인원을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 .

활성화가 되지 않겠어요 보니까 업무파악도 한 것이 없는데 ?

현재로서는 안되어있지만 앞으로는 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오면 앞으로는 더 활성화를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오기전에 지금 과장님이 자원봉사자들이 하는일 중요한 것 세가지만 얘기해보라니까 대충 얘기해보세요 ?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과장이 먼저 알아야죠 ?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승희 위원님.

자원봉사센터 말이죠 ? 주무 팀장님 어느분이신가요 ? 이 예산에서 보게되면 7월중에 개소식을 한다고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곳에 사전에 답사를 하셨어요 ?

팀장 발언대로 나와서 해요 ? 과장님 앉아 계세요 ?

이 자리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처음 계획 단계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자치과에서 조례를 거기에서 다루었죠 먼저번에 ?

전담공무원 종사자 워크샵 하는거요 ?

네.

이것은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같이 시행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

그래서 저희가. . .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는다게 과장님이 사회복지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 .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히 더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으로다가 제주도라든지 사기앙양쪽에서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예를들어서강화같은데 가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업무연찬도 하고 워크샵도 할 수있고 그래서 1박 2일 이라든가 같이 1인당 경비로 따지면 얼마 안되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나 사회복지 관련되는 인원들이 충분히 같이 대화를 통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왜냐하면 동구에 있던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서구로 왔잖아요 ?

네.

그래서 진작에 워크샵 필요한 것을 느끼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연간 계획이 있잖아요 ?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141페이지 보훈회관 수도공사는 겨울에 관리소홀로 인해서 상수도가 파열된 것 아니예요 ?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선공사를 하고 부득이 그때 의원님들 개소식 했을 때 물난리가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먼저 우선 급한김에 어떻게 할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14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문화기행 차량 임차 여기 보니까 버스 임차료만 들어가있고 문화기행 하게되면 학생들 고궁가면 입장료라든가 또 도시락비. . .

그것은 본예산에 다 있고 이번에 차량 임차비만 빠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 임차비를 추가로 넣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말입니다. 이것은 각동에서 어르신분들 열명을 여기 보니까 선발하신다고 했어요 ?

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말그대로 환경 아니면 뒷골목 정비사업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서구 노인회를 통해서 아니면 충분히 공지가 되어서 어떠한 어르신분들 왜 내가 자격이 되는데 여기에 내가 선발이 안되었느냐 그래서 항의성을 판단하라는 얘기죠 ?충분히 노인정에다가도 또 경로당에 충분히 인지가 되어서 그 자체에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물론 이게 국시비로 해서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바로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노인들한테 대해서 생활비의 일부라도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있잖아요 ?

네. 이 사항은 사회복지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이 있고 또 시비보조 비율이 있고 한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사업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애써 복지예산을 가져와서 물론 여기에서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반환을 했겠지만 좀더 각동에 나가있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예산은 바로 어려운 이웃들이 다 혜택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 그래서 이 반환금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복지예산 아니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 사업대로다가 지금 반환이 어떤 경우는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정도 보면 맞추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불용되지 않고 반환되지 않도록 목적사업이 우리가 국고나 시비가 내시가 되면 최대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보면 저소득아동 간식비라든가 모부자 학습비라든가 모부자 가정 보호라든가 더군다나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서 IMF보다 더 어려운 영세민층이 더 많이 가중이 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 그렇지만 이분들이 어떤 법적인 것에 의해서 보조를 못받고 있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행정적인 면에서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 보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수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 8백만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4백 8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

네.

그때보면 산출기초는 5,000원×20명×4회×12월 해서 4천 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4백 80만원입니다.

4백 80만원 그러면 지금 국비 2천 4백만원, 시비 1천 2백, 구비 1천 2백 그렇게 책정되어 있죠 아니 1백 20 ?

이 사업에 대해서. . .

국비 2백 40, 시비 1백 20, 구비 1백 20 해서 4백 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

네.

그런데 제가 볼때는 1억 8백만원도 얼마든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굳이 추경에서 다루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거리 마련을 위한 사업은 현재 저희가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지난번에 대통령 국정과제 사항도 나와있지만 우리가 이 특수시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시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 서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템이 상당히 좋고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4백 8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진짜 이거 금액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8백을 추가로 세우게 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노인분들에 대한 앞으로 복지혜택을 일거리를 계속 만들어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또 사업대로 하고 또 시에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러면 우선 시비라도 잘되는 사업 잘되는 구에다가는 열심히 더 해 주겠다 또한 국비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중앙부서에다가도 예산을 더 요청해서 앞으로 우리 각구에다가 배정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 추진하고 국비나 시비도 열심히 더 요청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요 사항으로다가 보고를 드리면서. . .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

이것은 아까 김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백 80만원은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정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원래 청소행정과에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인천시의 시범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노인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노인복지팀으로 가라고 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고 내용은 뭐냐하면 뒷골목 동네가 깨끗한 인천만들기 사업으로 지정을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깨끗이 할 것이냐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노인 인력도 활용하자 그래서 봉사대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지원자도 청소행정과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구가 좋은일을 한다 괜찮은 사업이다 그래서 시에 시범사업 시책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구에 노인복지팀장도 가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시에서 추경을 마련해서 각구로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업이 시비가 나오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되면 내년도에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것은 청소 깨끗한 인천만들기 이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다른 환경도 중요합니다마는 청소에 많이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140페이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3백 69만 3천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장애인재활보조사업 삭감사항 3백 69만 3천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현재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예산은 의료보호에서 적용되지 않는 보장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장구를 국민기초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해당 의료보장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의료보호 적용이 확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세웠던 예산보다도 예를들어서 의족이라든지 그전에는 의료수가가 안되던 것이 지금 해당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 비용만큼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그사람들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안나가는 것은 아니고 의료보호 적용에서는 금액이 올라가지만 보장구 보조기구 이 단위사업으로 볼때에는 금액이 내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때 있지 않습니까 ? 55명 7백 7만 4천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었어요 ? 그런데 본예산안에는 6백 5만 3천원으로 줄어졌어요 ? 몇개월후에는 50% 이상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특히 사회복지 차원에서 금액은 예산을 책정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반환이 안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서구관내에 장애인단체가 종류별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장애인단체는 현재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신체장애인. 죄송합니다. 3개 단체입니다 연합회까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교통, 지체, 신체 그다음에 3개 단체에 대한 연합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풍물시장이라든가 기타 지역정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허가를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장애인들이 공동작업장에서 운영하면서 예를들어서 차량비가 없다 버스가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추경에 올린대로 그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면서 이사람들은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따지고보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사람들에 대해서 점유하는데 허가를 내줄 권한도 없고 또 우리가 허가를 내준다고 해도 그사람들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물론 여러가지로 힘들기는 하겠지만. . .

허가사항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에서 ? 이렇게 뒤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에서 서구 관내를 돌아가면서 지역정서를 상당히 훼손시키고 있거든요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은 앞으로. . .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저지를 해야되는 그런일이 없으니까. . .

저희도 이번에 상당히 이사람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줄테니까 불법적인 것은 안된다 그렇게해서 굉장히 저희가 며칠동안을 두고 그사람들을 설득도 하고 심지어는 그이상까지도 가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사람들 행사한다든지 그럴때는 우리구를 핑계대지 말고 불법은 불법이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의회나 우리 구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도와줄 용의는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좋은말로 그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고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무리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 야밤 12시까지 엄청나게 확성기 틀어놓고 시끄럽게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더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를 한다고 봤을 때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

뜻은 알겠습니다.

그점을 명시해서 건설과라든가 다른 관계부서와 협조사항이 있다라면 협조요청을 해서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더 하세요 ?

오진환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향토음식점 경진대회 시상품은 무엇으로 준비할려고 합니까 ?

시상품은 지금 1개 업소당 1백만원으로 예정하고 있고 아직 제품의 특별한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가전제품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맛만 보는거예요 아니면 그 식당에 대해서 환경위생검사 화장실도 보는 것입니까 ?

음식에 대한 것만 보게 됩니다.

맛만 ?

네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화장실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

네 그렇습니다.

여자화장실도 있고 남자화장실도 같이 있는데 휴게소를 가보더라도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

네.

한집의 음식맛만 보고 정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않아요 ?

오위원님 ?

네.

지금 현재 맛자랑 멋자랑은 각 음식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모여서 할거예요 ? 모여서 하니까 화장실 문제는 여기에서 논의하면 안되죠 ? 유의해서 그렇게 참고로 하셔서 질의하세요 ?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

지금 9백 5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대효과가 무엇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

그동안 서구에는 서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에서 발굴되지 않은 그런 음식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 음식으로 해서 외래 관광객이나 또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서구하면 어떤 음식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가업소가 약 30개 업소로 추정하시는데 시상하는 부문은 6개 업소밖에 없어요 ?

네.

금액을 조정해서 10여개 업소정도 줘야 그래도 업소 지정되는 것도 좋잖아요 ? 금액이 가전제품 정하지는 않았지만 시상 업체를 몇개를 더 해서 하여튼 서구에서 주관하는 것이니까 10여개 정도로 해서 금액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 그래서 참여도 많이하게끔 하고 이번에 내가 멋자랑대회 나가서 우승했다는 것 그런것도 해 주셔야 되거든요 ? 그러니까 딱 6개로 하지말고 10여개정도 시상할 수 있도록 하셔서 참가한 업체들도 참여하는데 좋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시면 저는 어차피 추진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속적으로 30개 업체에서 6개만 준다고 하면 너무 확률이 없잖아요 ? 그러니까 좀 주관하는데서 가능하시면 참여하는데가 가능하면 많이 시상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이예요 ? 딱 10개 업체가 아니더라도 음식업소가 30개 업소 참석해서 6개 음식업소를 주면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를 하시겠지만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6개 음식점을 하실것이 아니라 10여개정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런 뜻이예요 ?

현재 저희가 계획으로는 6개 메뉴로 해서 각 부문별로 1위 입상한데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1,2위 이렇게 해서 열두종류. . .

그런것도 좋죠 ? 종류가 6개 종류다 이런 말씀이예요 ?

종류가 6개입니다.

예를들어서 우승, 준우승 12개 정도로 해도 한개 업소에 1백만원이면 사실 큰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하실 때에는 어떤 기준을 만드실 것 아니겠어요 ?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식당업소가 많이 분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처음하는 것이니까 ?

네.

어느정도 대회가 매년해서 늘면 많이 축소화 해서 상품도 크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을한번 만들어보세요 ?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1백만원정도 상품을 줘야만이 참여도가 높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

네.

어떤식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하게끔 하겠습니까 ?

저희가 홍보는 일단 각 구정소식지라든가 음식업지부가 있습니다. 서구지부 이런데를 통해서 또 유선방송이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홍보는 적극 합니다마는 전에도 김용수 위원님이 금년도 예산편성때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것 자체만 해도 명예롭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점은 동감합니다. 하지만 많은 업소들이 참여하게끔 해서 제대로된 업소를 선정할려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서 또 이번 대회가 첫번째 대회이다 보니까 첫번째 대회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상품을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게 뭐냐하면 전번에 우리 사업기관인 시청에서 주체했지만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 참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입니다 5월 29일날 열명 미만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되어서 6월 3일날 200명이 모였어요 ? 왜 그러느냐 하면 왜 그렇게 동원이 안되었는가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에게 말씀을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동사무소까지도 다 연락이 되었는데 전달이 안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 다시 말씀드리면 꼭 참여도가 동사무소까지 가서 전달을 해서 홍보를 해야만 하는 것이지 의지는 좋지만 특히 홍보에 대해서 주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

제일 중요한게 아무래도 일선기관 동사무소를 통한 홍보라든가 또 구정소식지를 통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고 그이외에 병행할 수 있는게 업소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같이 병행을 해야지만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지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제작비 30만원씩 6개인데 무엇으로 제작해서 30만원이예요 ?

재질요 ?

네.

재질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올렸다는 얘기인데 행사장앞에 하나만 세우면 되지 않아요 ?

이것은 30만원이라는 것은 모범업소에 대한. . .

30만원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업소당 입상한다면 1백 3백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

30만원이 간판제작비니까요.

그러니까 간판제작비라는 것은 입상한 6개에 30만원짜리 하나씩 달아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집에 1백만원이니까 한집에 갖다주는 것이 1백 30만원이다 이거예요 재료비 빼고 위생복 빼고 ?

네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작성을 하는데 30만원짜리 달아줘요 ? 그렇게 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무궁화 같은 것 하나 그려서 그밑에 서구 음식물 맛자랑 멋자랑 지정 입상 업체라고 해서 쓰면 되거든요 ?

네.

제가 다른데 용산 마포 이런데 가봤거든요 ? 이런 것으로 인하여 가보니까 플라스틱으로 찍었어요 판에다가 ? 여기는 모범업소 용산구 지정업소 마포 지정업소 이렇게 썼더라구요 ?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깔끔하게 제작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서구 마크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상징물을 넣어서 하겠죠 ? 30만원이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 모른다 내 생각에는 이런것도 절약해서 하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한 입상자한테 쌀 세가마씩만 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 쌀 세가마씩만 주지 가전제품 무엇으로 하실려고 하는거예요 ?

선정은 서구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서. . .

대충 구상하고 있는게 있을게 아니예요 ?

아무래도 업소에서 필요로하는 그런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로 좋은 얘기예요 ? 그래서 위생세척기라든가 숟가락 젓가락 넣으면 뜻뜻해지잖아요 소독이 되어서 ?

네.

그런 것을 해서 위생쪽으로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내가 알기에는 30만이면 산다고 들었어요 ? 1백만원짜리 무엇을 하느냐구요 ? 그집에 다 있을 것 아니예요 ? 텔레비도 있을 것이고 냉장고도 있을 것이고 에어컨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나 위생분야로 해서 숟가락 젓가락 넣으면 뜻뜻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소독되어서 나오는 것 ?

네.

그런 것을 해서 값지고 위생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입상이면 입상이지 1등 2등 이렇게 가려서는 안돼요 ? 여러 업소를 늘리면 늘리더라도 입상이면 입상이지 1등 2등이라고 순번으로 해서는 안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라는 것은 맛없는 집이 되는데 1등한 집은 맛있고 그게 말이돼요 ? 그리고 이거 30개 업체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

네.

먹어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네명밖에 없어요 ? 그러면 일반 참가자들 숫자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 우리 의원들도 가실 것이고 공무원들도 가실 것이고 주위 사람들 다 갈텐데 3만원짜리 탕수육 하나 튀기면 그게 뭐예요 그거 여럿이 먹을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재료비를 더 지원하더라도 그날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4백명이면 4백명이 30개 음식을 골고루 조금이라도 먹어보고 이렇게 되어야하지 않느냐 탕수육 3만원짜리 하나 놓으면 끝 아니예요 ? 그리고 심사위원만 젓가락으로 찍어먹을 것 아니예요 ?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물만먹고 오느냐구요 ? 가는 사람은 한가지라도 먹어보자 예를들어서 돼지고기볶음이라면 돼지고기 한점이라도 먹어보고 탕수육이라면 탕수육 하나라도 먹어보고 빈대떡이라면 빈대떡 짤라서 한조각이라도 먹어보는 것이 참여가 좋지 심사위원들이 쭉 먹고 여기다 심사해서 써내서 6개업소 선정하는게 이게 맛자랑 멋자랑이 아니다 이거죠 ? 그렇지않아요 ?

시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하여튼. . .

이것을 줄여서라도 이밑에 시상금 가전제품 1백만원 정도의 입상자들에게 준다는 것을 10개 정도로 늘려서 약 30만원선에서 식기건조대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는 재료비 보조로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씩은 찍어먹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김포에는 5일을 하거든요 ? 내가 김포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 김포가 5일을 하는데 5일동안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 그날만 공짜이고 사람들한테 다 돈을 받아요 ? 그래서 우리는 하루만 할 것이고 마라 그렇죠 하루 할 것이죠 ?

하루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다 정할려고 했어요 ?

장소 예정으로 하고 있는게 구청 지하대회의실인데 그것은 예정사항이고 9월달되면 서구 구민의날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과 같이 병행을 해서 그것은 구체적인 장소라든가 일정은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특히 음식을 조리한다는 것은 물이 동반되어야 돼요 불하고 ?

네.

특히 그날의 일기도 있었기 때문에 꼭 밖에서 하는것도 있지만 텐트치고 하면 되겠지 이거 심사숙고해서 해야돼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그래서 내가 본예산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 몇개 시군에 하는데가 있으니 가서 직접 팩스로 받아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 지금 보니까 여러가지로 불편한게 있어요 ? 먹어보는 것 심사위원밖에 못먹어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밀가루로 탕수육을 만든다고 하면 고기하고 무엇하고 해서 20만원씩 지원해줘서 거기에 간 사람들은 몽땅 다 한번씩 먹어보게 우리 서구에서 이런게 다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해서 그런 것이 축제분위기가 되어야지 심사위원 다 먹고 심사할정도 두세시간 지나면 다 퉁퉁부른 탕수육 가서 먹어볼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구에 이런 행사를 한데를 알아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구에서는 입상한 업소에 대한 음식을 나중에 별도로 품평회 일정을 잡아가지고. . .

그러니까 또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후로 ?

나중에 품평회 일정을 잡아가지고 하는데도 있었기 때문에. . .

그렇게 골치아프게 하지마세요 ? 그렇지않아요 ?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와서 참여한 인원이 200명이 되면 본청 윗사람도 있고 일반시민들 음식점하는 사람들이 관심있게 온다구요 ? 그러면 재료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그날에 음식만든 것은 다 일반에게 맛보게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해라 이거예요 ? 그래서 시상금을 대폭줄이고 재료비로 해서 일반 여러분들이 참여를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간판제작비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음식점중에 모범음식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간판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과는 다른 향토음식들에 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 .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 봤느냐 하면 저도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간판 평나무로 한것도 좋은 나무로 한것도 15만원이며 제작을 해서 다 해다가 줘요 ?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네.

그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제일 좋은데다 걸어요 ?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것 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 무슨 얘기인지 알죠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릴 때 웬만한 것 도안 이런 것을 모범업소에 달아줄 것입니다 라는 것도 올라왔으면 좋겠고 그렇지않아요 서구 마크를 한다든가 또 우리의 상징인 새를 그린다든가 그렇지않으면 나무를 그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추진할 때 위원들에게 한번 와서 보여줘요 ?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않아요 그게 동반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준비가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뭐 준비하듯 하면 안돼요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간단히 질의만 할께요 ? 우리 서구에서 처음하는 행사인데 언제 어디에서 계획을 잡은 거예요 ?

9월달에 구민의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과 병행해서 같은 일정을 잡을 계획으로 있잖아요 ?

장소도 그러면 야외에서 해야 되겠네요 ?

장소는 내부적인 계획은 지하 구청대회의실로 잡고 있는데 그게 구민의날 행사와 연관시켜서 조정할수도 있습니다.

지하에서 하게되면 각종 여러가지 있는데 9월달에 구민의날 축제가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제때 같이 전날 한다든가 그래서 향토음식점 경연대회 할때 OB라든가 하이트 이런데서도 시음회도 하고 주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음식맛도 시식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직접 ?

네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평가하지만 저 집의 음식이 맛있다는 중론도 있다는 말이죠 ? 우리 주민의 음식경연대회가 축제의 한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좀 해 보세요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때 사람이 없으면 중복질문이 돼요 ? 다 제가 집고 넘어갖던 거예요 박위원님 ? 조금전에 화장실 갖다오시다 늦으셨는데 하여간 박위원도 걱정하듯이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첫번째 하는 것이니까 시상위주보다는 우리 서구의 이런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아셨죠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거기는 질문하시면 안되는데요 ?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비용으로 쓸려고 하면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과목을 바꿔야 되거든요.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계수조정전에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바꿔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위원들 질문에 보니까 상당히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이 보이시죠 ?

그러면 대회가 커지는데요.

사회복지과가 왜 그렇게 국장님이 완벽한분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

위원님들 생각하고 과장들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추진할려고 했던 것인데 이쪽 방향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구에서 이것을 하다 왔어요. 그래서 간판도 이사람이 업주가 그만두면 간판도 띠어와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

그렇기 때문에 돌려와서 쓸려면 영구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좀 비싸게 한 것들인데 그리고 총수를 30개면 30개 50개면 50개 티오를 정해서 그이상은 안뽑는 것이죠 ? 한없이 이게 서구에 그런집이 많다고 하면 이것도 희소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해서 몇년동안 해서 차차 늘려나갈려고 그랬던것인데 또 얘기듣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은 것 같아서 아닌말로 저희 방법을 바꿀려고 그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목변경 할때 혹시 하게되면 그것을 한다는 것을 당연히 지금 현재보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되겠죠 ? 그래서 혹시 계수조정 할때 위원들이 의견이 모아지만 해당 과장이나 팀장 불러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 예산을 쓰게 만들어달라는 얘기 아니예요 ?

그렇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조금 힘들더라도 청소행정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권기용입니다. 오수관리팀장 나덕균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은 전일 숙직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 참석했고 재활용팀장은 장기교육으로 인천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체 부서장님들 계시는데서 부탁을 드렸듯이 청소행정과 소관은 다른 사항은 저희 위원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9페이지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16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전체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것은 빼고 중요 사항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쓰레기봉투판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해 주신 바와같이 착오로 기재된 사항으로 저희 청소차량에 대한 통신시설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 발생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구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으로 하여 통신장비구입비 9백 40만원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비구입은 기증용 한대와 휴대용자동차가 저희가 8대가 있습니다. 8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면차량 후방카메라 구입과 노면차량 경광등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면차량이 현재 저희가 4대가 있는데 한대는 구입 당시에 후방카메라와 경광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3대는 지금 현재 설치가 안되어있는 상태가 있어서 운전에 매우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전장치로서 후방카메라와 경광등을 설치해서 노면작업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160페이지는 자치구와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협상에 의해서 임금이 경정된 사항으로 설명은 임금이 22% 올리는 사항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수용비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허용보관함 현황측량에 대해서는 현재 재활용골재 측량 때문에 서광과 삼력에 대해서 재활용골재 과다적치에 따른 현황측량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집행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 업체에 대해서 폐기물 골재에 대한 측량을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모자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7백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전산개발비 쓰레기봉투판매 시설공단 위탁사업중에서 PDA구입 1천 5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수거시 수거 사실 확인을 위해서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의 확인을 받아 이 확인서에 의거 수리비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PDA를 사용하면 현재 저희가 대형폐기물이라든가 황색봉투의 바코드를 PDA로 현장에서 직접 인식을 하게 되어서 착오가 생기지않아서 수거료 집행에도 착오가 생기지않는 사항이 있고 또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 개발해서 구입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4억 5천 5백만원 추가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바와같이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료 용역결과 9.68 %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쓰레기 수거료를 일방적으로 올릴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타 구군이 저희 서구에 의해서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한도로 저희가 업체에 피해를 안주면서 최소한의 한도로 용역비를 주기 위해서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생활쓰레기 수거비를 동결시켰습니다 7만 4천 5백 33원으로. 그대신 저희가 여태껏 재활용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운반비를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많은 자금압박을 주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 대신에 재활용수거 쓰레기를 재활용선별장에 날러주는 것을 똑같이 생활쓰레기와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추가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1억 9천 52만 8천원에 대한 감액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인건비를 한꺼번에 세우는 바람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압롤박스 5개 구입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 미화원들이 도로 청소를 하고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적치하면 특히 요즘같은 하절기에는 악취라든가 주변경관에 매우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고가는 사람이 많은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압롤박스를 제작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쓰레기가 적치되어서 지저분한데는 압롤박스를 설치해서 즉시 압롤차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위해서 설치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2000년도 시비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정비 비용이 3천 1백만원을 받았고 소형노면청소차량 구입 비용으로 6천만원을 시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이 결과 장고개공원과 한신공원내 공중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2천 6백 58만 3천원을 사용했고 소형노면청소차량 2대 구입으로 5천 2백 82만 4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잔액에 대해서 시로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수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허용보관함 현황측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 중간업체를 말하는 것이죠 ?

건폐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몇건이나 허용 폐기물 측량을 했습니까 ?

현재 재활용골재 적치된 것 두개 업체에서 한번뿐이 안했고 앞으로 이거 예산이 추가가 되어야 전체 폐기물 보관량에 대한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단속은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지금 재건축 바람이 불고있지 않습니까 ?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아마 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적치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만약에 그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우리 서구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전부 드러나 있습니다.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래 청소차량 살 때 기본적인 것은 경광등까지 달아서 사야되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

그런데 자동차제작 업소에서는 그것을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별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 그러니까 차량 산 비용하고 경광등 설치 비용하고 같이 해서 아주 나올 때 뒤에 후방카메라 이것은 못달고 나오지 못할망정 경광등까지는 달고 나오는게 완벽한 노면청소차량 아니냐 이거죠 ?

그것이 맞습니다.

3대는 언제 구입한거예요 ?

저희가 산 경우도 있고 대개가 시에서 사서 차를 보내주는 경우입니다. 차량이 비쌉니다. 이게 억단위가 넘기 때문에 시에서 사주는 것이 있고 매립지 수송도로 관계에서 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것까지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 .

그래도 우리가 올릴 때 제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립지에서 사주면 총 비용이 이렇게 해서 후방카메라 2백 20만원 노면차량 경광등 구입비 1백 10만원 3백 30만원 때문에 안사줄리가 없다 이거예요 ? 이렇게 총 들어갑니다 본체는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올려서 완벽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절약을 할수 있어야지 기본적인 것을 요구를 안한 것 같아요 ?

앞으로는 거기에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면차량 지금 현재 카메라도 없고 경광등이 없는 상태에서 청소를 하고 있네요 ?

현재 3대는 그렇습니다.

이거 사고난적 있어요 ?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 구입할 때에는 꼭 유의해서 시에서 사주면 시에서 총 본체가 2억이면 2억, 2억 3백 30만원 신청해서 올리게끔 해서 완벽하게 그것을 받아야지 거기에서 사주고 또다시 우리가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해주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 특히 매립지에서 사준 것정도는 여기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해줄 수 있어요 ?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구입할 때에는 신경을 써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부터 계속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