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남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신해수입니다.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국 과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병인 건설과장입니다. 김윤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재석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조재룡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금년 1회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사때 소관 부서 과장들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해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비상발전기 교체공사를 비롯하여 간선도로변 도로시설물 정비와 도로굴착복구, 감천 부영 벽산아파트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구 자체사업으로 도로관리유지에 필요한 시설비 7억4,000만원과 감천항 배후도로 패소 배상금 5,200만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재난예방과 인명구조 등 안전봉사자 안전실천운동이 행정자치부 재배정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어 일반운영비 866만원이 신설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대수협～중앙교회간 도로개설공사와 괴정3동 복개천～화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4억6,0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건설관리 자체사업인 괴정1동 서화의원～한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와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개설공사, 당리동 용정탕～신풍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괴정3동 국민은행 옆 도로개설공사, 신평2동 한국화이바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한 괴정1동 102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주민숙원 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등 36억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반면 필수사업에 대한 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에 듸한 투자순위 조정과 예산편성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투자효율성을 재고하여야 함에도 중기재정계획상 순위에도 없는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코자 함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시에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사전 고려하여 주민 속에 파고드는 내실있는 행정이 되도록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시 누차 당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괴정4동 삼성타워 앞 도로개설공사와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2건 12억7,000만원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유지관리 시비 보조사업으로 신평공단과 신평 주철단지 내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신평·장림지구 침수해소, 낙동로 측구개소 및 소규모 긴급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시비 양여금 1억4,600만원이 내시되어 구비 1억5,400만원을 포함 시설비 3억원이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부서에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인만큼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우기 전 공사설계 및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관내 복개하천 준설공사와 신평동 일원 하수도 침하 보수 및 CCTV 촬영, 소규모 하수도 소파수선 공사는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억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 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인 다대지구 단위계호기 수립 및 감천초교 일원 도로계획 검토 용역시설비 6,000만원은 금번 추경예산에 신설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통행불편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온 사하구 다대동 583번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부지매입 시설비 3,580만원이 이번 추경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지적현장민원실 컴퓨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8만원과 수입증지요금계기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용 컴퓨터 구입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5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신설 및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174억5,000만원으로 그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 9,5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4억5,600만원, 주차장 48억7,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9억2,100만원,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 22억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 18.7% 인상된 13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분석하면 의료보호기금이 5,200만원, 주차장기금이 5억3,700만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15억100만원입니다. 반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억1,700만원, 장림유수지시설사업기금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환되어 6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직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위원장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은 조금 남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의 소원에 의해서 국장님은 잠시 자리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나가 주세요.

질문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말씀하시죠.

국장님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국장님 때문에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연이 됐는데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한 말씀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부득이 해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장림동에 세광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인들이 의장님 방에 많이 와 계십니다. 제가 10분 전에 올라와서 인사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 있는데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 수도 없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중간에 민원 의견만 제시하라고 하고 답변시간이 걸리길래 제가 왔습니다. 다른 국장 방에 있었으면 제가 제지가 됐을텐테 바로 들어오자 마자 그렇게 돼서 시간이 금방 지나가버렸습니다. 메모지가 오길래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국장님께서 좀 시간을 엄격히 지켜주시기를 우리 사하구의회를 위해서 또 사하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말씀 다하셨습니까?

예. 가. 도시국 1) 건설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21페이지 괴정4동 삼성타워 앞 도로개설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전자에 현장을 위원들이 방문을 했다 아닙니까?

예.

그 날 과장님께서 말씀이 그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골프연습장을 하는데 도로개설이 올라 와 있거든요. 전자 말씀이 업자에게 도로개설에 부담을 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현장 나갔을 적에 제가 다른 민원사항이 있어서 현장에는 못 따라 나갔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삼성타워 옆에 골프장 건립하는 업자에게 도로개설에 대한 부담은 안 갔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봤습니까?

이야기는 수차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을 봐서는 빨리 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우리가 본데는 골프연습장 빨리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이 돼야 되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본데는 골프연습장이 제가 보기도 몇 평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크던데 지금 녹지를 훼손하고 이런 것도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녹지훼손하는 부분은 아마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나무 없고 밑쪽만 하고 처음에 위 부분까지 신청이 됐다가 나중에 변경 신청해서 녹지 부분은 다 제외한 것으로 그래 제가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가보시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녹지를 상당히 훼손을 시키고 몇 십 년 이런 수목을 훼손을 시키는데 이래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괴정 삼성타워가 어느 동에 들어갑니까?

괴정4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리동으로 알고 있는데 괴정4동을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당리동인데

죄송합니다. 삼성타워 앞 도로 부분이 당리동하고 괴정동하고 경계지점인 모양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직원들께서는 골프장을 이해를 하시고 전부 다 민원 해결은 마무리됐습니까?

예,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문제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이 저는 골프장 건립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건립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건립과 관련해서 허가민원과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여기 당초부터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골프장 건립한다니까 공사차량 진입이 어렵고 하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그 뒤에 제가 허가민원과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사업하는 사업자 측에서 도로개설하는데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조금 부담을 해서 개설해주면 안좋겠나 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이 사업주측하고 몇 번 설명을 한 모양입니다. 사업주 측에서 민원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아서 처음에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이 적었으면 당초하는 만큼만 있었어도 허가민원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로개설 부분이 어느 정도 자기가 부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있었는데 그 부분이 민원인들이 다른 데 많이 주변 정비라든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에는 투입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하는 이 부분은 골프장 건립하는 측에 요구를 한 게 아니고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청장실을 찾아오고 거세게 반항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회사 쪽에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봐줍니까?

거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인하고 중재를 서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간선도로변 도로시설물 정비 이래 가지고 1억8,000만원 넣어놨는데 정비하는데 그렇게나 많이 듭니까?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수차 신문에도 보도되고 한 바 있지만 지금 부산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기초시설물 정비에 시장님 이하 전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올초에도 전 토목직 공무원, 건축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그 다음에 우리 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전수조사도 한번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도로개설시설물이 정비돼야 한다는 그런 지침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하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낙동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옛날에 동아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데모라든지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보도구간이 전부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구간도 상당히 많고 보도라든지 차도라든지 경계부분에 설치하는 도로기초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상 사하구 관내 같은 경우는 수십억이 들어도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을 청장님께 건의를 들여서 “우리 광역시에서도 정책이 국제화 도시에 걸맞는 도로기초시설물 정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니까 올해부터 우리도 조금씩 투입을 해서라도 정비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우선 1억8,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삭감을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이 부분을 넣은 게 사하구에서는 하단오거리 부분이 가장 번화가고 하구둑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주요 도로변이고 타 우리 구에 계시는 외지 사람들이 사하주민, 외지 분들이 많이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단오거리 부분을 사하구 시범거리로 조성을 해서 그 부분을 볼라드라든지 보판이라든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소요 공사비를 저희들이 개략 산출해서 그 부분을 우선 정비하고자 1억8,000만원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하단오거리 부분에 정비하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하면 상당히 보기가 싫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데는 하단오거리 주변이 상당히 과장님께서는 사하구에서 제일 요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침이고 언제고 시간 나서 나가보면 도로 보도블록이 비만 오면 끄떡끄떡 놀고 있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보수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에는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 하는데 진짜 보수를 잘하셔서 우리 주민이 그리고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본데는 보수를 하나씩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도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223페이지요, 안전봉사자 안전실천운동 해서 86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안전봉사자 실천운동에 소요되는 금액을 정해서 저희들에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433만원, 국비가 50%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시에서 216만5,000원을 보조해서 시 재배정 해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확보해야 될 돈이 216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민간 안전봉사자 안전실천운동을 하는데 따른 운영지원비 그 다음에 교육비 그런 돈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금액을 정해서 자기들이 50% 주고 그 다음에 또 시에서 25% 주고 구에서 25% 확보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금액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866만원을 사용하는 분야별로 한번 어디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봉사자 교육비하고 교재대 그 다음에 중식비 그게 저희들 226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지원비 240만원 예상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교육받은 사람은 평상시 교육시켜놨다가 우리가 급할 때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또 이분들이 와서 자원해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그 외에도 우리 부산시내에 총체적인 어떤 예를 들면 작년 같으면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할 적에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게 그러면 교육생을 배출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교육을 시켰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데 한번 교육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안전요원들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866만원이 든다. 그 외에는 또 들어가는 게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쌍식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요. 괴정4동 삼성타워 앞 도로개설하고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정금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재정계획의 순위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사업을 지금 두 건이 12억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원칙을 무시한 이런 행정이라 보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얼마 이상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한다는 그런 특별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예년까지는 보통 관례로 해 온 게 3억 이상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항상 중기재정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 3월 달에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5억 이상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재정계획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타워 앞 도로개설 이 부분은 곡각 부분만 일단 공사만 해서 헐어주면 되고 사업비가 2억7,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의 심의를 안 받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상당히 급박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옛날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좁은 도로에 아파트 허가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영남중학교도 있고 학교도 두 세 개 있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전부 건립이 되어서 6월말 넘어가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전부 입주를 하면 한 4,500세대 됩니다. 그래서 4,500세대 되는 주 진입로가 폭 10m 되는 2차선 도로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소를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청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검토를 수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새로 도시계획결정을 하려고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해서 폭 10m 도로를 18m로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일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금년 3월 달에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서 3억 이하짜리는 중기계획에 계획이 없어도 공사를 할 수 있고, 3억입니까, 5억입니까?

5억입니다.

5억 이하 짜리 공사는 중기재정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고 5억 이상이면 해당이 된다. 그러면 영남중학교 그 공사는 10억입니다. 그러면 이건 중기 계획을 계획서 순위에 넣지도 않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10m를 18m로 확장하는 것을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미개설 계획도로 부분은 또 폐지하고 한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아주 행정을 하면서 급박한 그런 필요한 긴급한 도로개설 할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긴급하게 도로를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18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도시계획 결정하는 용역을 완료해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 이 부분은 올해 꼭 해줘야 된다 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줘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투자 심사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자계획 심사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통과가 된 부분이고 중기재정계획은 기이 계획선이 있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 우선 순위로 올려서 어떻게 중기계획 우선 순위에 반영이 되고 할 수 있지마는 이 부분은 새로이 도시계획을 확보해서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기계획 우선 순위에는 반영이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원칙을 무시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에서 했고 이거 3월 달에 지침이 내려온 것을 한번 나중에 복사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억 이상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해야된다는 지침 한번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 정쌍식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건데 지금 하단 오거리 낙후된 부분을 국제화 도시 시설에 맞는 기준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정비하겠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도블록입니까?

예, 보도블록하고 그게

보도블록을 어디서 어디까지 한 몇 m정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금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산출한 부분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

하단 하구둑 입구에서부터 하단 오거리까지

보도블록 말입니까?

보도블록 교체할 부분을 전부 깨끗하게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볼라더를 새로이 정비를 해서 차가 보도구간에 무단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볼라더를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파손된 부분도 많고 또 보기 싫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전부 교체를 해서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 공사를 다섯 번에 1,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데 한번에 200만원씩 경비가 듭니까? 기둥까지 세워서 새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설하는 겁니다.

기둥까지 세워가지고?

예.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작년 이맘 때 제가 우리 다대동에 민원이,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민원을 하나 접수를 했는데 방범등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제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했고 또 직접적으로 내가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현장에 가서도 내가 봤거든요. 여기에 과연 방범등이 필요하나 봤을 때 정말 거기는 방범등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 부근에서 도난사건도 여러 번 있었고 그것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는지 한번 제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건의한 지가

그 부분은 제가

그것은 기둥도 다 되어 있고 갓만 하나 씌워서 불만 달면 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새로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인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지금 하절기가 되면 건설과에 재해관계나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조금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시행해서 모자란 그런 부분을 메워주는 게 추경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당초에 계획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분야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아파트 앞에 도로개설 관계, 민원이 오고 가면 꼭 필요한 예산이겠지마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볼 적에는 골프연습장을 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생겼다 해서 도로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 것은 당초부터 골프장이 있기 전부터 도로부터 먼저 확장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괴정 1026번지 또 당리 용정탕에서 신풍아파트 이런 예산도 추경에 할 게 아니고 당초에 어느 분야까지 하는데 돈이 얼마 된다 그때 예상을 해서 해야 되지 지금 그때 도로에서 한다고 해서 다른 사유권 그런 것은 전혀 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 놓고 하는 이것은 관계 부서에서 엄청난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거기 지주들은 아예 언제쯤 측량하고 해서 언제쯤 돈이 나올 거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가 중단하고 있다면 우리 구에서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당초에 시행을 할 적에 착오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괴정에는 4억하는 거, 먼저 측량하고 하는 것 이거 무슨 의원, 서화의원 그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괴정1동 화신아파트 앞인데 시정설명회때 우리 구에서 시에 건의해서 시 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괴정1동사 들어가는 그 도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과 틀립니까?

예, 아닙니다.

그럼 그 지역은 뭡니까? 거기는 괴정2동이 아닌데요. 괴정1동사 옆에 서화의원인가....

그것은 22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서화의원에서 화신아파트간 도로개설하는 그 부분입니다.

왜, 괴정2동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괴정1동입니다. 이것만 하면 1억5,000하면 마무리되어집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리 용정탕에서 신풍아파트간 도로개설을 추경에 예산을 올린 부분은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더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100m 잡은 것 같으면 100m 계획을 잡아서 보상금하고 산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올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감정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부분만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상금액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지금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감정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거기에 시행의 착오는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특별히 앞으로는 그거할 때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올건지 두 번 손을 안 보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도로라고 하면 물어보니까 그것은 하수 관로관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로라고 하면 밖에 주민들이 볼 때는 구청장이 하는 거지 밖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하든지 도로 담당부서에서 다니다 보면 ‘아, 이것은 주민들이 불편하겠구나’ 할 때는 즉시 고칠 수 있도록 김상섭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가로등, 보완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즉시 해 주면..... 지난번에 모처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이 어두워서 그거하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입니다. 한 지역을 지적을 하자면 이 지역에는 자주 그런 것이 나오던데 남영사 약국 앞에서 반도보라까지 가는데 거기 가보면 하수뚜껑인지 측구뚜껑인지 모르지만 차가 지나가면 엄청나게 소리가 납니다. 하절기 되면 문을 열어놓고 자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그 소리 들리면 더 짜증납니다. 그런 것은 누가 지적을 하나 안 하나 빨리 빨리 이야기해서 교체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전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필요하겠죠.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있으면 하절기 재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는데 재해가 발생했다고 볼 때는 연락망은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재해위험지는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해위험지역은 우리구에 없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재해우려지 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여덟 군데에서 아홉 군데 정도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하단2동쪽에 산사태가 나서, 비가 별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100mm쯤 왔는데 다른 지역에 700mm, 800mm 온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 사하구에도 그렇게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100mm에 산사태 났다고 하면 700～800mm 오면 엄청난 재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 하나 점검해서 관계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녁에 12시 넘어서 갑자기 비가 올 때라도 그 지역에 전화하면 알 수 있는 연락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잘 해 주시고 어제밤인가 도로가 침하되어 가지고 차가...... 그런 위원이 있고 한데 우리 관내는 그런 것이 절대 없도록 특별히 해 주시고 도로에 무단차량으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게 나오던데 우리 관내 큰 차량이 위험한데 더군다나 복개도로에는 무단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재해라든지 그런 위험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볼라더를 교체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별도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노후되는 현상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도블록이나 볼라더는 스텐으로 되어 있죠? 공굴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삭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

왜 그게 노후가 됩니까?

설치 해 놓으면 설치해놓은 부분에 예를 들면 밤에 술이 한 잔 됐는데 차로 받아 파손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보도블록이니까 문제입니다. 길가에 있으면 차가 와서 받아버리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보도블록 위에 있는 것이 왜 파손이 됩니까?

차도에 주차를 하면 위험하니까 자기들이 보도 위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야간에 올라가고 하는 예가 많습니다.

문제 아닙니까? 그게 교통과와 연결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교통과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고 건설과에서는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차가 보도블록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내 생각엔 보도블록은 영구적으로 돈을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 돈을 몇 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교통과나 건설과에서 신경 써 주셔서 저는 차만 안 올라가면 이상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 하단오거리 저녁에 포장마차라든지 단속을 집중적으로 안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에도 이틀 동안 야간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 관내는 5일장이 두 군데서 열리고 있습니다. 하단 5일장과 다대5일장이 3일, 8일 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10일에 4일 정도는 5일장 단속을 하러 가야 되고 건설종사원이 총 1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 관내 전 구역내 도로정비도 해야 되고 노점상 단속도 해야 되고 5일장 되면 5일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5일장은 날짜가 공휴일 없이 3일,8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휴일날 나가면 건설종사원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쨌든간에 점심 한 그릇 하면서 다독거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모자라서 못한다 이 말입니까?

사실상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는 편입니다.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단속할 때 보면 일반민간인이나 단체장들이 같이 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구의원이나 그 동네 지역 단체장이나 같이 가면 안 됩니까?

같이 가도 됩니다.

것을 모색해서 인력이 모자라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해야지 이게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한 두푼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장마차 장사하는 것이 사실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오줌 마음대로 싸지, 쓰레기 버리지, 또 거기 냄새 나니까 쥐 들끓지 이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하단 같으면 제가 언제든지 단속갈 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없어지도록 하고 건설과에서 돈이 작게 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검토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천항 배후도로 패소 배상금 해놓고 기정은 2,000만원인데 5,2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법원에서 소송되어 있던 부분이 얼마 전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금액 올린 겁니다.

사하구에서 어떤 것으로 패소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시 재배정사업으로 사업을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연체금액을 부과를 했습니다. 연체금을 부과하면서 공사금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공사금액에 대해서 처음 공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연체료를 산정해서 매기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원에서 판결 나기를 공사가 남은 잔여부분에 대해서만 연체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 해서 우리 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사하구에서 엄청난 돈인데 5,200만원인데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배상까지 해준다는 것은

이 부분은 배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5,20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연체금액으로 해서 당초 공사금액에서 제외했다가 떼놓았던 부분을 이번에 판결에 의해서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공사비에서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안전봉사자 안전실천운동에 대해서 이게 대부분 안전실천운동 자체계획인데 금년 교육목표가 몇 회 정도, 몇 명 정도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밖에.....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강사는 초빙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초빙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30페이지 관내 복개 하천준설 이래놨는데 이게 3,000만원 언제 어디서 할 겁니까?

3,000만원은 장림하고 신내천하고 복개한 하천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지난번에 관내 하천복개 일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4월3일부터 우수기 전에 해야 된다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장림하고 신내천에 퇴적물이 쌓여서 약 200㎥를 준설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에 준설을 했다고 했는데 다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4월3일자 일제 점검을 해서 올 4월 달에 저희들 관내 하천을 조사를 다했습니다. 제일 퇴적물이 많아서 준설이 필요한 지역이 장림천하고 신내천 두 군데를 우수기 전에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제가 본데는 우기철도 다음달부터 되지 싶고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본예산에 7,000만원 된 것은 1·4분기에 집행을 다해서 준설할 때는 본예산에 확보된 것은 기존 주택가 안있습니까? 하수구 관거를 주로 해서 준설을 기이 마쳤습니다. 하단 로터리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집에 들어가는 철판을 덮고 있어서 뜯어내고 강제로 해서 맨홀 뚜껑을 열어서 전부 다 준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택지역에는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하천에 이게 또 오버플로어(overfloor)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하고 본청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이 지역 두 군데는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두 군데 준설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그리고 조금 밑에 보면 소규모 하수 소파수선비라고 해놨는데 그것도 준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수구 뚜껑을 보면 찰카닥찰카닥 소리가 나서 문제가 돼서 작년하고 올해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지금 신청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파수선비를 당초에 얼마를 올렸느냐 하면 1억을 추가로 올렸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주민들한테 너무 호응이 좋아서, 예산실에서 5,000만원이 삭감돼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소규모 소파수선비는 즉시즉시 우리가 필요하면 보수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지금 제 상태에서는 5,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달가닥달가닥 소리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올해 5,000만원 가지고 30개소 정도 밖에 못 합니다.

제가 본데는 관내 복개하천 준설이라든지 소파수선비라든지 본예산에 상당히 반영이 돼서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했는데 돈이 예산이 낭비가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계장님이 소파수선한 맨홀 뚜껑을 보수한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식 하수관리담당 황영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맨홀 뚜껑소음 방지시설은 예전에는 철판 주물 같은 것은 뚜껑이 5㎝ 정도 되는 그런 것이 차량이 지나가면 양쪽이 앵글로 되어 있습니다. 철판을 잘라서 붙여놨는데 그게 이격이 있어서 탕탕 소리가 났었는데 특히 상반기에 많이 한 지역이 당리 올라가면서 석산 쪽으로 이게 다 잡히고 그 다음에 괴정지역하고 다대지역하고 사하구 관내 전체 약 30군데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더 하고 여기에 나오는 소파도 부분적으로 물이 센다, 어디가 터졌다, 막혔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즉시즉시 긴급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30군데 어디했다 어디했다 어디한 게 얼마 들었다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황영식 예, 설계서에 다 나와 있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본데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적당하게 쓰시면 되는데 너무 흥청망청 써서 적게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래서 제가 묻고 싶은데 소파수선비라든가 복개하천 준설비가 꼭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추경 때 많이 올리고 본예산도 많이 올리고 이래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의 낭비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황영식 공히 말씀하신 관내 복개천 준설 장림천, 신내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림천, 신내천에 준설하는 것은 4월3일자 일제 점검을 해보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흡입차나 물차를 이용해서 일부 구간구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대단위로 모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죽 내려가면서 부분적으로 쌓여 있는 부분 그런 것을 특별하게 기계준설로써 입찰을 봐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사하구 관내에 준설 기계 없습니까?

저희들이 있는데 그것은 소규모로 되어 있어서 주로 주택가 지역 같은 데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내 하천지역이나 소파수선이 저희들 구에는 기계준설하고 인력준설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 준설비에 상당히 작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입찰을 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지역만 예산사업으로 하지 그 외에는 전부 다 준설인부 열 명을 가지고 흡입차까지 해서 공공근로하고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산을 수반하고 도저히 안되는 것만 여기에 올리는 거지 준설인부가 가능한 지역은... 이 앞에 비가 왔을 때는 저희들 관내에 구평동 일원 623 도로 외에는 크게 침수된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서 해운대나 서구 같은 데는 건축현장에서도 사고가 나고 했지만 이번에 비가 왔을 때 150㎜ 이상 왔는데도 관내에 물이 막혀서 차를 통제한 이러한 지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고 들어온 지역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장마 대비해서 예산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소파수선은 갑자기 하수가 막힌 것은 준설 인부가 하면 일주일씩 걸리는데 저희들 소파수선비로 바로 작업 지시를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신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맨홀 뚜껑 교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6,0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주민들이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도 30개소 정도 더해야 안 되겠나 지금 괴정하고 당리는 하수시설 뚜껑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통신하고 한전하고 상수도 이런 데서 요철이 있어서 자꾸 우리한테 요구가 오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서 한전이나 통신 맨홀 같은 것은 인상을 해라 뭐해라 이래 협조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150㎜ 와도 사하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또 준설을 더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200㎜, 300㎜ 대비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보통 몇 년간 보면 한번 오기 시작하면 200㎜, 300㎜ 집중호우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천 같은 데도 홍수계획을 50년을 하다가 100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와서 200㎜, 300㎜ 와서 침수를 하면 저희들 보고, 저희들은 그것을 대비를 해서 준설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예산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다대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이래놨는데 이것도 이전에는 예산에 없는 건데 추경에 올려놨는데 이게 급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다대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지구, 4지구는 되어 있습니다. 1·3지구는 10년이 경과해서 올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청하고 상세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본청에서 상세 계획을 12월 말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3,000만원 지구단위계획용역비를 계상을 해놨는데 저는 솔직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은 크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부산시 상위 계획이 확정된 후에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천초교 일원 도시계획검토용역비 감천화력발전소에서 지나서 감천매립지 쪽으로 가다가 보면 다대항 배후도로하고 그 사이에 전부다 골목길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도로 수립 검토한 게 그 일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낙후 지역 위주로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감천초교 일원 20만㎡를 계획 도로 어느 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검토용역을 하려고 3,000만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본예산에서 올라와서 하면 문제가 아닌데 추경에 이래 많은 돈을 예산에 올려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번에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 구가 딴 데보다 가용재원이 1회추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래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많고 이래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내년에 가서는 본예산에서 인건비하고 전부 다 올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투자재원이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해서 다대지구단위계획은 그렇고 감천초교 일원 도로계획은 시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본데는 추경예산에서 많이 올리고 두 개 지역을 한다는 것은 너무 경비를 많이 올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어느 하나쯤은 반영을 안 해도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참에 꼭 한다는 것도 보장이 없는 거고 점차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저도 개인적으로 올 연말에 부산시 상위계획용역이 완료되니까 내년에 필요시에 검토해서 그때 가서 했으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관계분들 수고 많습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하수도 침하 부분에 CCTV를 촬영을 했다고 했고 관로보수 관계에 있어서도 CCTV 촬영을 했는데 CCTV 촬영장면은 구청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CTV 촬영하는 기관이 저희들 관내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CCTV 촬영하는 회사가 사하구 관내는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당 수수료를 줍니까, 시간당으로 줍니까, 일자별로 줍니까?

CCTV하는 품위가 있어서 몇 m 거리를 산정을 해서 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평동 일원 하수도 침하보수 CCTV 촬영,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고 관로보수도 역시 CCTV 촬영 결과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이 관로보수는 관로 상태가 어떻습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어느 구간 상태를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신평동 일원에 10월 달에 CCTV 촬영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사하경찰서 앞에 하고 하남초등학교 맞은편 여기에 하수구가 그러니까 CCTV하면 우리 내시경 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죽 하면서 퇴적된 부분의 단면이 나오거든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는데 제일 심한 부분이 사하경찰서 앞에 작년에 좀 침하가 되어서 CCTV 촬영 결과 관로보수 필요한 부분이 나왔고 하남초교 맞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침하된 부분을,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림, 신평에 문제가 뭐냐하면 옛날 매립을 하면서 옛날에도 신문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지반이 장기침하가 되다 보니까 관이 이음부분에서 막히면서 내려앉아서 이게 물이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하경찰서 앞하고 하남초등학교에는 아예 내려앉은 부분은 올려서 레벨을 맞춰서 보수를 완전히 하는 겁니다.

그 구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지금 사하경찰서 앞하고 하남초교 앞에는 직경 약 500미리로 해서 160m에서 200m 정도 보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사는 언제쯤 시작할 겁니까?

저희들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 이래도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통과되면 늦어도 6월말까지는 발주를 해서 이게 추경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하반기부터 장마가 온다 하는데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전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를 한 대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한 대도 없었습니까? 있는 게 고장이 났습니까?

저희들 아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용도는 주로 어디에 쓰십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진을 찍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되거든요. 일반 카메라 가지고는 안 되고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컴퓨터하고 연계하면 전체 화면이 다 뜨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쌍식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다대 지구 단위계획 수립은 그렇고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더라도 지금 상위계획 그러니까 부산시청에서 시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올 12월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끝나자마자 거기에 맞춰서 그게 올 12월말이니까 내년에 가서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천초교 일원 도로계획 검토 용역은 금년에 꼭 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성 도시개발과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219페이지 관내 하수관거 정비공사 있는데 이것은 몇 개소에

이게 시에서 양여금으로 1억4,600만원이 지난 5월 달에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우리 구에서 이것을 70%를 분담하고 시에서 30% 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재정여건이 안 된다 해서 1억5,400만원 한 52% 정도하고 저희들이 한 48%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 3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는 구간이 한 일곱 군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평 주철공단 측구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신평공단 내 측구개소, 동아대 입구 측구개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파수선에서 맨홀 소음방지가 저희들 5,000만원 가지고 금액이 적어서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한 3,400만원 들여서 50개소 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억 하면 그러면 우선에 문제가 없습니까?

3억 하면 저희들 지금 해야될 곳이 한, 각 동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단·괴정·다대 일원 빼놓고 장림에도 두 건이 올라와 있고 조금 예산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확정이 되어지면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이게 확정이 되면 여기서 한 두 건 정도는 바로 6월20일 전후해서 발주를 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전부다 발주를 다 해서 9월까지는 종결을 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우수기 전에 마치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확보가 되는 대로 빨리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 본예산이 확보된 예산은 3월 달에 발주를 해서 여섯 군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통과되기를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보면 신평동 일원 하수도 침하보수 CCTV 촬영해놨는데 신평동 외에는 다른 데 촬영해서 해야 될 지역이 없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CCTV 촬영을 대 여섯 군데 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부산 사하경찰서하고 하남초등학교 외에는 저희들이 관을 새로 보수해가지고 들어내서 하는 데가 아직 없고 올해 CCTV 1,000만원 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간선도로 위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면도로를 촬영해서 침하된 지역을 찾아서 확보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열심히 잘 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복개도로는 전체가 위험하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언제부터 언제 했는데 이상이 없다. 어느 지역은 좀 위험한 것도 있다 하는, 그 관내 동장한테 통보를 해서 동장이 주민들한테 한번씩 할 적에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31페이지 조금 전에 정쌍식위원, 김상섭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설비에 대한 용역비, 이 용역비는 그러면 우선에 3,000만원 두 군데 되어 있는데 다대 지구 이것은 금년에 안 해도 되면 지금 예산은 삭감을 해도 사업하는데는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까?

예, 이 다대 지구는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추경예산이라 할지라도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에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히 이번 추경에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플로터 등 소모품 해서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소모품비가 원래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플로터가 뭐냐하면 기계에 컬러로 해서 도면을 뺍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이 장비가 작년에 저희들 구입되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잉크하고 종이가, 일반복사지가 아니고 종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신규로 들어오면 잉크 같은 거 이런 것은 그게 전부다 충족이 되어서 썼는데 요새 와서 컬러프린트하고 종이 롤을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 정도면 안 되겠나 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 도면작성이 많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가려고 하면 한 2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 기계다 보니까 1년에 얼마 드는지 몰라서 계상이 안 되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예.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해서 다음 추경에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위원회 회의수당해서 360만원 올라온 것은 이게 작년에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18명이 또 있습니까?

작년에 2003년도 예산에 이게 법이 바뀌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작년에는 17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이 14명 이고 그런데 올해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올 1월1일부터 21명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전문가, 공무원은 부구청장하고 도시국장 빼고 나머지 전부 수당을 주다 보니까 작년 기준해서 이것을 4회를 해서 했는데 올해는 이게 두 달에 한번씩 열리다 보니까 지금 지구단위 계획하고 또 특히 7월1일부터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작년보다 개최 횟수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득이한 부족한 수당비를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두 달에 한번 안 열면 안 되게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여는데 꼭 두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4회 정도 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벌써 6월 달인데 3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보면 평균 두 달에 한 번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이 없어서 회의를 개최 못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4회 정도 더 추가가 된다고 보고 360만원을 계상 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때 미리미리 다음에 할 것까지 같이 해서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4개월에 한번 하든지 6개월에 한번 하면

아닙니다. 할 적마다 줘야 됩니다.

두 달에 한번씩 계속 일이 생기네?

아니, 안 생기면 3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해놓은 거네. 360만원 돈은

360만원이 총 1년에 360만원이고 올해 기정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280만원이 있습니다. 80만원이 부족해서 뒤 페이지 보시면 80만원이 있거든요. 80만원 증액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사는 것 이것은 지금 도시개발과에는 스캐너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금 지번 같은 거 전부다 컬러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아예 없었습니다.

, 지금 스캐너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스캐너 컬러 되잖아요.

대형으로 뺄 때, 그 스캐너로 빼면 우리 컴퓨터에서 해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A₄정도밖에 안 나오고 우리는 A제로, A₁큰 도면 안 있습니까? 그것을 빼다 보니까 이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스캐너에 이용을 하고, 다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과에는 처음부터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모든 A₄용지라든지 설계도면까지 여기서 다 나오네요?

예, 저희들은 다 나옵니다.

전에 디지털 카메라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태까지 사용을 못했죠.

있어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지금 총 사업비가 140억입니까?

162억입니다.

아, 162억. 이것은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죠?

예, 지금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여기에 민원도 해소가 됐고 크게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2005년도에는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2005년도, 그러니까 저희들 목표는 원래 2004년도 말까지인데 2005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마무리, 지금 계획으로 해서 지금 하는 부분만 한다 하면 거기 2005년까지 마무리 되는데 김상섭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뒤에 기존 주택들 안 있습니까? 전기도 그렇고 기반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홍티를 매립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낙후지역이 되니까 건물이 보통 57동 중에 네 동 놔놓고 전부다 철거를 다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뒤의 사람들이 여기도 정비차원에서 공영개발부지에 토지보상비 주고 좀 편입을 시켜달라 지금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대표들도 몇 명 찾아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청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 앞에 저희들 매립하는 그 부분만 할 게 아니고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편입을 시켜서, 땅 보상비 해봐야 한 40만원 제가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별도 용역을 한번 해서 그 뒤에까지 정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용역을 시행을, 하여간 이번주 10일날 상황실에서 청장님과 관계간 1차 보고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홍티마을 해서 매립하는데 그 부분만 저쪽으로 가는 계획도로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것도 연결해 주려고 하면 뒤에 사람들 환경정비차원에서도 요구를 하면 편입시켜서 정비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부분에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민원을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날 이 보고회가 끝나면 주민들과 공청회를 현장에서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민들 원하지 않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구민이 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안이 잡히면 홍티 인근 주민들과 전부 모아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에 보니까 2006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네요?

계속비 조서는 당해연도부터 3년까지는 장기사업으로 하고 3년 이상 10년까지는 계속비 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2006년까지 가는 것은 저희들이 매립공사가 다 끝나더라도 토지를 매각을 하면 잔금을 우리가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니고 분할납부 받거든요. 분할납부 받아야 최종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2005년도에 끝나더라도 대금 받는 관계.... 장림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벌써 끝났는데 올해 장림유수지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6억7,000만원을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끝나더라도 저희들은 결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도로부지매입 다대동 583번지 지금 부지를 몇 평을 매입하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도로가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대동 583번지 부지매입 관련해서 면적은 진입부분이 13평 규모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본건에 대해서 김상섭위원님께서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주민의 편에 서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13평에 대해서 3,580만원의 예산은 부지매입비에 3,000만원 도로개설비에 500만원, 측량비에 40만원, 감정가에 40만원 이래서 13평에 대한 부지를 공시지가 ㎡당 45만4,000원입니다. 여기에 130%에서 140% 현 시가를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해서 총괄 공사예산이 3,58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본데는 부지 매입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로까지 완전하게 포장을 해서 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건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해 통로부분은 지금현재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진입하기 위한 그러한 도로가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소요예산은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계단 부분을 효율적으로 도로 규정에 맞게 해서 그렇게 개설하는 돈이 5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도로가 차가 안 들어가더라도 리어카가 들어가더라도 결과적으로 도로는 포장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아닙니까? 예산으로서 전부 다 됩니까?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상섭위원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주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고생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본데 상당히 빨리 시정이 돼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늦게나마 추경에 올려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삼성타워 앞 조금 말씀해도 되겠지요. 본래 허가가 되는 것 같으면 녹지를 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녹지 그것을 마음대로 풀어도 됩니까?

지금 괴정동 골프장 건과 관련해서 신청지가 자연녹지 지역이 일부 있고 밑에 하단 부분은 주거지역입니다. 녹지를 푸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의 형질변경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 20%만 개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건축허가가 처분된 사항입니다.

전체가 몇 평입니까?

허가 데이터를 추후에 받아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데는 동매산에 올라가 보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지금현재 보면 그 녹지가 30%가 아니라 50%는 절개가 안 됐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10년, 20년 나무도 있었고 그래서 구청에서 녹지를 자꾸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다대동 583번지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신경을 써서 이제라도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건설과와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셨으며 또 언제쯤 착공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올리기 전에 상정하기 전에 3,580만원의 예산이 나왔는데 이때 도로개설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드느냐 해서 건설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건설과에서 차량진입도로는 불가하다 현재의 계단도로를 정비하는 선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그때 공사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후의 계획은 저희들 추경에 승인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감정원에 의뢰를 할겁니다. 두 개의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해당 건축주하고 별도로 협의를 가져야 됩니다. 이 감정가가 평당 이래 나왔는데 과연 언제 우리 구청에 팔 수 있느냐 상당히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가격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동의해서 소유를 우리 구청에 넘겨주면 빨리 될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건설과와 협의를 했다고 그래서 공사를 건설과에서 부담을 하는가 이래서 물어봤는데

일단 예산 500만원에 대해서 추후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석 과장님 외 관계 직원들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일반서민 측에서 이거 할 적에 참 생활하는데 불편해서 조금 증축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상당히 강하고 조금 전에 성화원 같은 데는 크게 집을 지어도 별로 구청에서 단속을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 감이 있습니다. 성화원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이라든지, 증·개축된데 대해서 특별히 단속한 실적이 몇 회나 됩니까? 철거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성화원 나환자촌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부산시내 타구의 나환자촌의 위반행위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남구의 용호동 건에 대해서, 지금은 개발한다고 보존하고 나오고 없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 구의 수준과 비슷하고 또 기장군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지역도 타 지역과 동등하게 그런 자세로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성화원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 1년6개월 됐습니다마는 행정집행 사례는 없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는 단속실적이 몇 회나 있습니까?

다른 데라는 것은 우리 관내 타 지역의 무허가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인근주민들이 진정이 온다거나 아니면 항측에 의한 조사에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다섯 건이 있습니다.

항측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외 우리 자체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고 강제 이행금이라든지 부과하고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은 주로 인근 주민들의 고발 이런 사항을 위주로 하고 순찰 나가서 무허가를 적발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거의, 왜냐하면 인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이 무허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민원을 처리할라네 또는 항측을 할라네 이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주로 무허가 사항이 민원에 의한 고발사항 이런 사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임차하는 이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나오는데 성화원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철거를 하겠다든지 경고를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별도로 서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성화원뿐 아니고 타 지역의 무허가 건물 현황사항도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했을 때 그때 허가민원과장님 말씀은 어느 부분인가 집을 철거하는데 보상비라든지 그것은 사업자측에서 할 거다 하는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그런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까?

철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원만히 가능하다면 지금 슬래트 건물에 샷시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 커버부분 그 부분에 한번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런 의견 제시를 했죠. 그런데 협의해 보니까 건물 주인되는 사람은 김해 사는데 그건 도저히 자기들은 수긍할 수 없다. 법대로 해라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그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런이런 민원이 있고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쉽게 말해서 철거할 계획이 없느냐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자기는 절대로 그것은 수긍 못하겠다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골프장을 건립하는 그 사업자측에서는 전혀 구청에 협조가 되는 사항은 없는 겁니까?

예, 도로개설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주변의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해 준다 골프장 사업이 더 잘 되도록 구청에서 도와준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도로확장하는 그 예산은 지금 예산을 주지 않아도 골프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계획도로 관련해서는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그 부분에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청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골프장이 들어오고 그와 비례해서 차량의 많은 소통이 있으니까 개설이 돼야 된다 이런 사항이지 골프장이 들어와서 차량 늘어나니까 계획도로 개설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 주민대표한테도 얘기됐지만 수차에 구청에 요청한 걸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중장기 계획의 예산에 따라서 뒤로 밀리고 이래서 조기에 개설하는 것을 확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도로를 해준다는, 확장을 해준다는 그것은 골프장을 잘 하라고 도와주는 그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예산이 한번도 도로부서에서 올라온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안 해줘도 우리 구청에서는 몇몇 주민들이 불편할는지 모르지마는 골프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현장민원, 답사를 해서 아시겠지마는 골프장이 안 들어오더라도 지역여건상 보면 곡선이 되어 있습니다. 곡선기점이 상당히 심하고 경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주대가 있어서 한 6m 정도 내외되는데 이 골프장이 안 들어오더라도 삼성아파트 주민들은 충분히 이건 계획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된다는 지금 현재 여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도 추경 도로개설 사업비에 올려놓았는데 좀 반영해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골프장이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도로부터 먼저 개설하고 그 뒤에 해 줘야지 지금 그것 아니라 해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골프장 허가해주니까 더 불편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건축허가와 도로개설은 건축허가는 민원이 신청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도로개설은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것을 개설 안 하니까 개설 할 때까지 그 이후에 집을 지어라 안 지어라 이런 재량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도 구청장이 그거하고 도로개설 하는 것도 구청장이 그거 합니다. 민원 제기하는 것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 길로 가게 되어 있는데 도로가 좁아서 불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 골프장을 허가해 주면 더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도로 확장하면 별도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수입증기 요금계기 250만원 ,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 컴퓨터 구입비 200만원 있는데 지금현재는 컴퓨터가 없습니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 컴퓨터 구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비라고 해서 명시이월 돼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요되는 총 예산이 5,750만원이었는데 거기는 프로그램 사는 비용이 따로 있고 기이 컴퓨터 사는 경비가 있었는데 그 컴퓨터에 소요되는 것이 2,500만원 예산이 배치됐고, 여기에 따른 PC 사는 것이 250만원 해서 2,750만원 가지고 이 기계를 사야 되는데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 총액을 가지고 올해 와서 기계를 사려고, 그러니까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하는 주전산기입니다. 사무실에서 서버에 해당되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내시를 한 기계기종으로 실제 구입을 해서 사용해보니까 성능이 낮아서 지금 뒤에 사는 입장에서는 성능이 다소 높은 것을 사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작년에 예산 승인해서 샀는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어떤 것이 사용됐느냐 하면 부지증명하는 것도 있고 지가조사 하는 것도 있고 들어가는 내용물이 많습니다. 기계가 자꾸 다운되고 성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후발자로 사면서 성능이 높은 것을 사야 되겠다 해서 주전산기 사는 2,500만원으로 사려고 하니까 용량이 작기 때문에 PC 살 돈 250만원을 거기에 보태서 기계를 사는 것으로 전산실에 의뢰해서 조달청에 지금 계약체결 단계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PC살 돈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추경에 PC 1대값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결과적으로 뒤에 구입하는 것이 사하구를 위해서는 잘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성능이 좋아진 것을 살 수 있다, 용량이 낮다는 결함을 발견하게 됐고 돈을 다소 투입하면 성능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한 해 더 있으면 성능이 더 좋은 것이 나올텐데

작년에 동시다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비교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해마다 자꾸 발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갈수록 결과적으로 기계는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할 사항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번에 꼭 사야 된다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룡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현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예산과목에서의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비에 대한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출요구 예산 777억8,453만9,000원 중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 외 2건 13억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회의 예산안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