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태상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종
송만종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오늘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오늘은 당초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먼저 듣고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토요일과 같이 실·과, 소 직제순대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행정자치과장님, 토요일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서안 100페이지에 보면, U대회 [서포터즈]운영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오기는 1,400여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각 동네별로 보면 각국 [서포터즈]가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동네에 [서포터즈]회원들이 응원하러 갈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안 올렸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행사실비보상금 대부분이 이 동에 U대회 [서포터즈] 동별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김창기위원
버스가 16대고 기타 교육강사수당.....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17개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참가자는 동별로 참가자에 대해서 간식비, 또 동별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참가자에 대한 음료수, 전체 [서포터즈] 구성원이 한 2,000여명 됩니다.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서포터즈] 요원으로 구성된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김창기위원
여기에 교육강사수당, 교육참가자 음료수, 참가자 간식비 되어 있는데, 이건 교육을 위한 사전에 운동장에 가기 위한 하나의 사전교육이고, 거기 갈 때 [서포터즈] 회원들이 입장료도 있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 같애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참가자에 대한 구청 업무추진비적 성격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은 가급적 이 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 예를 들면, 16개 국가에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다 참여를 하시게 될는지 아니면 큰 국가만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부청장님, 국장님, 가실 수가 있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한다든가 만찬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빼고 그 외에 꼭 필요한 금액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우리가 구 예산도 부족한데, 우리 구자체적인 예산보다는 시비라든가 국비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애요. 여기 간단하게 예산서가 올라왔지마는 실질적으로 각 동네에 보면 100명에서 200명으로 회원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회원들에 대한 입장료, 자기가 먹을 간식은 자기네들이 갖고 간다손 치더라도 입장료는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지원되는 시의 예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일단 시에 응원할 수 있는 예산은 지원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응원도구라든가 가장 필수적인 것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장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시에서 회의때 일단 말로는 거론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 예산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정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외에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서 다 해달라고 할 참입니다.
김창기위원
시비지원을 받겠다는 말씀인데,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 더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많이 필요합니다. 실지로 이것 가지고는 많이 턱 없이 부족하지요. [서포터즈]가 2,000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이만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외의 것은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 시에서 해 달라는 얘기를 할 참입니다.
김창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그런 예산이 지원돼야 만이 응원하러 많이 가지 그냥 도구만 준다고 갑니까? 그런 문제를 신경써서 차질없도록 해 주십시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부연해서 지금 U대회 [서포터즈]와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 720만원하고 1,422만5,000원해서 2,142만5,000원을 반영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 동별로도 이와 관련해서 경비를 모금을 하는 것 같애요. 그렇다면 한 동에 약 300여만원 정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300만원 같으면 17개 동에 5,1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2,142만5,000원으로 각 동에는 부담을 안 시켜도 되는 건지 이 예산으로. 그러니까 이 예산 2,100만원으로 각 동별로 각국 임원, 선수단을 배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비용은 여기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건지, 지원이 된다면 각 동에서 모금을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U대회 하는데 우리가 왜 돈 내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동마다 담당하는 나라에 임원, 선수단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서포터즈] 지원, 응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에 얼마를 부담해라는 지시를 한 것은 없고, 현재 이것 외에도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났을 경우에 대구에 [시티투어] 또는 이 분들을 [서포터즈]를 초청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포터즈] 구성 운영을 우리 대구시에서는 한번도 안 해 봤거든요? 부산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부산에서 [서포터즈]구성을 했기 때문에 부산의 예를 들면, [서포터즈]에서 얼마 간에 경비를 마련해서 우리 구의 예산책정되는 것 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서포터즈] 자체 경비하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포터즈]별로 얼마 정도 경비를 모금하라고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동마다 자체 경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을 알겠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서구 전체에 이 대회를 치루는데 드는 경비가 얼마겠느냐? 대략 산출은 할 수 있잖아요? 산출을 해서 여기에 우리가 예산에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이 든다고 보면 각 동별로 부담이 되면 거기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왜냐하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올렸는 2,142만5,000원은 각 동에 부담하는 경비 이것은 일체 지원을 안 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포터즈] 지원경비 이외에 100페이지에 보면 시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응원복, 수기, 입장권, 현수막 등 시에도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할 것인지 확정이 안 됐거든요? 시에 지원하는 것 하고 우리 예산이 만약에 요구했는 대로 100% 반영이 되면 이것 외에 필요한 경비는 [서포터즈]에서 부담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내구경을 시켜준다든지 또는 그분들한테 선물을 제공한다든가 초청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서포터즈]가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구성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동에 단체라든가 기업체 또는 독지가도 포함시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것 이외에 경비는 [서포터즈]별로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가는 지금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결국은 이 예산 2,142만5,000원 중에서는 각 동에 하나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없다 이런 이야깁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동에 지원됩니다. 그 밑에 보면 간담회라든가 버스하고.....
김홍수위원
버스도 각 동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버스는 16대를 임차해 가지고 동에서 부담을 안 느끼도록 720만원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간담회를 17개 동에 3회씩 하는 것으로 했고 [서포터즈] 간식도 1개 동에 한 30명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포터즈]에서 부담을 해 주시면 간식도 더 좋겠죠.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 생각으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돼야 안 되겠나 100%를 동별 [서포터즈]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사실상 많은 부담이 오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음료수대하고 이런 것은 각 동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고 버스 문제도 16대를 임차를 한다고 하면 16대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 한 동에 180명 정도 ....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720만원 정도를 하게 되면 미국하고 100명이 넘는데 외에는 몇 명이 안 되거든요? 승용차도 가능한 국가가 있고 또 봉고가 가능한 국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720만원 예산편성이 되면 버스문제는 [서포터즈]별로 큰 부담이 안 가야 되지 싶어요.
김홍수위원
그럼 차는 동별로 부담을 안 시켜도 된다 이런 얘깁니까? 왜냐하면, 동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 차 문제하고 그 사람들의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간식비는 100% 사실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할려면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버스는 각 동에서 준비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해 줬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720만원 정도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버스를 [서포터즈]별로 준비하지 말라는 소리는 지금현재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3회를 계상했습니다마는 5번을 할 경우가 생길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서포터즈]별로 다소 부담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상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확정해 가지고 [서포터즈]별로 버스 준비하지 말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홍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각 동에서는 지금 자체에서 차도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음료수대나 기타 경비를 들여서 자금을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동은 얼마가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어디까지나 예상같으면 동에 동장들하고 같이 여기서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그렇게 잡아 줬어야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행사를 하면서 이걸 일부에서는 시에서 해 주는 것하고 우리 자체에서 하고 동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뭉텅거려서 현재로서는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 보겠다 이건데, 이런 대회를 치르면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비용도 각 동에 300만원 정도를 모금을 해야 안 되겠느냐는 이런 얘기더라구요. 우리 구청에서 보니까 구청예산이 올라온 2,100만원 가지고 각 동에 해 봐야 얼마 안 되고, 그러면 300만원 잡아도 한 5,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아우트라인]도 좀 그럴싸하게 잡아봐야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주먹구구식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시에서 어느 정도 구별로 지원해야 될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경기일정에 따라 예산도 탄력적으로 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에서 지원 사항이 우리가 또 어떤 얘기를 할려고 하느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지금 재정이 부족하다. 다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에서 지원이 대폭 늘어나면 이 예산이 확정된다고 치더라도 안 쓸수도 있고, 또 이 예산은 이 외에는 시에서 다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다가 보면 탄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서포터즈]가 맡은 예를 들어, 미국이 예선 탈락할 경우에는 하루만에 그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놓고 탄력적으로 조율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결승전까지 갈는지 예선에 탈락할는지 그것도 현재 우리가 맡은 16개 국가 중에서 모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구예산은 써야 될 곳에 쓰고 하지마는 각 동에서 예상을 해서 한 300만원씩 모금을 했단 말입니다. 동에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여기하고 [링크]가 돼야 안 되겠느냐? 동에서 알아서 하겠지마는 300만원 모아졌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썼다. 그러면 200만원 남는 것 그대로 돌려주느냐?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동별로 맡은 국가별로 예를 들어서, 선수가 많이 참여했는 국가가 예선에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선수는 얼마 참여 안했지마는 결승전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될 것이고 [서포터즈]별로도 사실상 예측을 해서 [서포터즈]별로 경비도 구성을 하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별로 300만원을 모금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동은 어느 국가를 맡았으니까 준결승까지 가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구의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은 반드시 동회의를 할 것입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정도의 돈은 지원이 되고 시비지원도 지원될 것이니까 각 동별 [서포터즈]별로 이걸 참고로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포터즈]별로 지원이 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전문교육에 380만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공무원이 해당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6개월간 우수공무원이 우리 구에서 교육을 지금 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6개월간 교육을 가 있는 그 경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했는 겁니다.
석강득위원
그럼 어느 과에 어느 공무원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한분은 기획감사실에 최희춘 6급으로 구정연구반에 있었고, 한분은 비산1동 총괄주임입니다. 이분들은 선발이 되었습니다. 아주 공무원으로서 선발이 되어 6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우리 구를 위해서 돌아와서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석강득위원
96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에도 보면 50명에서 55명으로 5명이 증원됐는데....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사이버]교육을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외국어교육을 시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앞으로 인력이 불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5명 정도 더 얹었습니다.
석강득위원
호응도가 좋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1인당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비가.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교육비 인상분입니다.
석강득위원
교육비가 당초에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됐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현재 예산에는 15만원을 편성했는데, 교육비 인상으로 인해서 1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석강득위원
주로 교육을 보내는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교육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컴퓨터]에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람 1인당 18만원, 여기에 대한 교육기관에다가 교육비용을 지불합니다. 자기는 시간날때마다 집에 가서 [컴퓨터]로 외국어를 수강하는 것입니다.
석강득위원
교육을 가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가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쉽게 말하면 유료화면 [클릭]하는 것입니다.
석강득위원
직장생활 그대로 출근하면서?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104쪽에 보면 산출기초라고 나와 있는데, 전자식 안정기하고 기타 수선소모품비 이것은 어디에서 산출한 겁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전자식 안정기 이것은 김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건축과에서는 감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 [플러스]시킨 겁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됐는 것을 부서만 옮겨주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가격을 어디서 산출한 것인지 묻는 겁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안정기 이것은 품셈표를......
김성진위원
이것은 [더블]을 얘기하는 겁니까? [싱글]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소모품은 품셈표를 보고 그렇게 계상을 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진위원
기타 수선소모품 해 놨는데, 1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자안정기가 개당 1만7,000원이죠? 어디서 산출했는 거예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물가정보지 2개 중에 적은 걸로 계상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부서 이동되면서 하는 건줄 알았는데 추경으로 더 필요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구청 산하에 150개가 필요하단 말이죠? 어디 어디 필요합니까? 현장 확인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어디에 고장날지를 모르니까 고장날 때마다 고치니까 여기에 안정기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김성진위원
지금 산출했는 게 [더블]을 했는 거예요? [싱글]을 했는 거예요? 전자안정기를.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1개짜리입니다.
김성진위원
개당 1만7,0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가격을 어디에서 산출했느냔 말입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물가정보지가 있거든요?
김성진위원
시중시세가 얼마인지 압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시중 시세는 더 많이 나갈 겁니다.
김홍수위원
더 많이 나갈 겁니다. 이것 건축과에서 올라왔는 것인지 이걸 새로 올린 것인지 도대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보았습니다 하면서 답이 딱 나와야 되지 더 나갈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도 파악을 해 가지고 무슨 답변을 할려고 하면 답변 준비를 해 와야 되지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번에 추경에 올리고, 건축과에서 올린 것 같다. 이런 답이 어디 있어요?
김성진위원
모든 걸 조달가격으로 해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조달 가격하고 물가정보지, 물가자료지, 3개로 최종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단가는 그 품목이 작아서 이 품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김성진위원
구청산하의 물건은 다 조달 가격으로 구입합니까? 조달가격보다 더 싸면 싼 걸로 구입해야죠? 지금 당장 시중에 나가셔서 가격이 얼마 정도로 형성이 되었는가 확인해 보세요. 해 보고 아까 전에 얘기한 정보지 책자에 의해서 봤다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아까 U대회 [서포터즈]와 관련 참가국이 170개국 아닙니까? 우리 서구는 몇 개국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16개국입니다.
박진홍위원
이것은 시에서 하달한 겁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우리한테 맡도록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앞으로 이런 것 할당받을 때 시에서 우리한테 지원도 안 해주면서 적게 해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좀 강하게 우리 구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아무리 할당이지만 받을 때는 그렇게 좀 하십시오. 95페이지 아까 석강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비를 아까 과장님께서 6개월동안 우리 공무원이 교육을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수 공무원으로 발탁됐다고 했는데, 발탁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필요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시켰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6개월간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각 시.도별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시험을 칩니다. 보통 가고 싶어도 합격을 안하면 못 갑니다. 2:1 넘을 겁니다. 우리 구에는 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응시했는 공무원이 타 시.군.구 공무원보다 공부를 더 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시험에 합격을 해 가지고 자기 소양도 높이고 자기가 배운 것을 돌아와서 우리 구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6개월간 교육을 갔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비를 이번 예산에 요구했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주관 부처가 어딥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박진홍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들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하면서 교육비를 자치단체에 다 넘깁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자치단체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96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중앙교육여비 있죠? 이 여비는 지금 이 위탁교육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이게 당초보다 6개월간 며칠간은 국내여비로 서울로 또는 타도시로 출장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 사람이 6개월간 출장가는 것은 전년도에도 없었고, 그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2명이 장기간 그 교육을 가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날 저녁에 내려오고 일요일날 저녁에 올라가는 그 여비입니다. 그 여비를 이번 예산에 추가로 500만원 계상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좀 있습니다. 4,000만원이란 예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500만원을 더 얹은 겁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여비가 지금 250만원 두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위탁교육생 여비란 말이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박진홍위원
그 밑에 공무원 국외훈련여비, 이것도 2명인데...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교육 과정에 이 두사람이 해외에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코스가 있는데 그 경비도 교육으로 보낸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럼 [토탈]해 가지고 76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000만원하고 2,260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교육을 받고 오면 우리 구를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가서 6개월간 배워서 얼마나 많이 능력이 향상되고 우리 구에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중앙교육이나 이런 것 할때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가 [컴퓨터]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당초 예산에는 거의 140만원인데, 추경에는 [컴퓨터]가 전부 17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종이 좀 업 됐는 것하고 가격인상이 됐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박진홍위원
앞으로 [컴퓨터]같은 것을 살 때 요즘 [LCD]로 사는 거죠? [LCD]로 사서 돈이 좀 들더라도 면적도 줄이고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까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비용에 55명이라고 했는데 55명 대상은 누구 누구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원하는 사람 다 합니다.
박진홍위원
원하는 사람 다하면 55명 하면 안 되잖아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이 정도 하면 현재 예산 범위내에 모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만 많으면 많이 할 수 있는데.....
박진홍위원
여기에 대상자 중에서 몇 급 이하 몇 급 이상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기초반, 중급반, 상급반 이렇게 어느 반에 자기가 원하면 [사이버]교육원하고 응모인원하고 감안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사이버]교육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전부 [사이버]교육입니다.
박진홍위원
[오프라인]교육은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다른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맡아서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사이버]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상급반, 중급반, 초급반 다 넣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것 지금 시작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시작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1월달부터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현재 몇 명이 교육받고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지금 48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1월달부터 하고 있는 48명 명단하고 교육이 1월달부터 했으면 5개월정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성과 내지는 소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보건소에 5급은 몇 명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의사 1명, 보건행정과장하고 두명입니다. 의사는 계약직입니다.
김홍수위원
계약은 몇 년이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3년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언제 계약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올해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는 계약직 1명해 가지고 2명인데, 어떻게 해서 5급이 3명으로 나와 있어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정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원은 2명입니다.
김홍수위원
93페이지에 2003년도 시책추진비 4,600만원 예산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5월말 현재로.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잔액이 서류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얼마인데 현재 지출이 얼마되고 부족분이 얼마되겠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갖고 와야 되죠. 물으면 기다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냉.온수기 공사 이것 어디겁니까? 어디에 있는 냉.온수기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본관 것은 식당 맞은 편 지하에 있습니다. 가보면 압니다.
김홍수위원
지금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김위원님, 제가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 쪽에서 우리 쪽으로 이관됐는 업무고, 냉.온수기 화학세관 공사는 제가 실무직원한테 묻지를 않고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홍수위원
묻는 것은 좋은데, 예산심의하기 전에 다 물어가지고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와야 되죠. 본 위원 얘기는 그겁니다. 그리고 지하에 가보면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하에 일일이 가볼 것 같으면 뭐하러 과장님한테 묻고 하겠어요? 뭐든지 물으면 사전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해야 되지요. 다른 과에서 넘어온 것 같으면 넘어온 대로 그걸 가서 직원들하고 파악을 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이 딱 나와야지요. 업무파악이 직위가 올라가면 갈수록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요. 아예 파악도 안하고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이러한 태도는 바뀌어져야 돼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새로 만들었죠? 집기 다 넣어줬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집기예산 요구를 했는데, 집기는 이미 들여놨습니다.
김홍수위원
집기 넣어 놔 놓고 사전에 .....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아직 값은 안 줬습니다.
김홍수위원
다 넣어놔 놓고 전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사전에 사실 이러 이러해 가지고 추경에 먼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알립니다 하든지 해야지 다 써 놓고는 이것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반복되는 질의를 하게 한다니까요. 이것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직장협의회하고 저희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안 했는 것은 아닌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김홍수위원
돈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덜렁 써놓고는 돈 안 주겠나 하는 그런 얘기하고 똑 같잖아요?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1,035만원 대납할랍니까? 그렇게 해 볼까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김홍수위원
다른 분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과장님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초기부터 있은 분 아닙니까? 왜 그러한 [테크닉]도 구사를 못 해요? 전에도 구청장 책상을 250만원가 덜렁 들여놔 가지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 놓고는 1,035만원 또 넣어주고, 우리가 결국 주민들한테 비난 받는 게 뭡니까? 들러리나 서고 거수기 역할이나 한다는 그런 소리나 듣는데. 또 이것 해 주면 너희들 또 들러리섰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도 되도록 소리를 지르는 걸 싫어해요. 지난번에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해 놓고는 이번에 또 이렇게 하고. 승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나중에 의결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LCD]교체하는데 민원봉사과에 [컴퓨터] 몇 대 있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18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10대만 바꾸면 됩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본체는 놔두고 [모니터]만 바꾸게 된 동기는 대법원하고 호적업무가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하고 행정부의 [프로그램]이 다시 변경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14인치 화면에는 글자 인식이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혼인신고하고 호적접수 받는 창구 2개는 추경에 올리기 전에 풀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글씨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박진홍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실에는 다 바꿔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10대만 바꾸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 예산에 가서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전부 다 바꿔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10대 바꾼단 말입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조달청 구입을 하니까 [모니터]만 바꾸니까 1대에 62만원 듭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위원
구민운동장 철조망 보수라고 올라왔는데, 어떤 보수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철조망이 노후도 되고 북편에 낮아가지고 공이 넘어가서 교통에도 불편하고 교통사고도 날 우려가 있고 민원도 야기되고 해서 작년부터 할려고 했는데 올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돈하면 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김정길위원
철조망 보수하는데 못으로 꼬아놓은 이것가지고 하는 겁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골조는 칸칸이 서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하고 2m를 더 높여가지고 공이 안 넘아가게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도로로 넘어가서 공 주우러 가고 하니까 교통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
김정길위원
철사 망으로 했는 것을 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석강득위원
도둑이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철조망이 아니고 공 같은 것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망같은 것이네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도로로 넘어가면 주우러 가면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민원도 야기되고 해서.
김정길위원
견적을 넣어 봤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나사 1개까지도 전부 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정길위원
어느 업체에 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물가 조사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면 안 되고, 물가가 오를지 아닐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기준해 가지고 물품도 좋은 것 있고 나쁜 것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중간치로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얹어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은 토요일날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6월7일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제안 설명시에 금년도 구민의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관련 행사비를 삭감 제안하였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취소되었으나 단합된 서구 구민의 힘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또한, 침체된 지역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하반기 중 주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함이 좋다는 여론이 많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마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육대회 경비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를 삭감함에 따라 위원님들에게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공보실에서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4,940만8,000원보다 5,560만원이 증액된 10억500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체육관리에 5,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추진하기 위하여 세출수정예산안 행사비 지원으로 음향시설 등 13종의 경비가 1,290만원이고, 경비소품이 570만원, [팜플렛]과 초청장 유인 등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진행상 모자 400여개와 의상비, 기타가 200만원이 되고 기타 행사 추진경비가 140만원 됩니다. 2,680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시상금품이 130만원, 출연자 급식비가 150만원, 동별 행사참석자 보상비가 700만원, 행사진행 전문요원 보상비가 100만원 등 2,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9페이지에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추진을 위해 행사지원비 2,68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5,5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쇄신하고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서구를 위하여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2003년도에 크고 작은 대구의 사고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5,560만원을 올렸는데 청장님하고 전부 다 결심을 받아 가지고 조율해서 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여러 계층의 여론과 수정예산안 올린 자체가 청장님의 결심을 득해야 됩니다.
김정길위원
청장님도 이걸 하는 걸 원하고 있겠네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청장님 뿐만 아니라 여론을 수렴해서 보고를 올렸더니 청장님도 허락을 했습니다.
김정길위원
대충 어느 달에 할 예정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9월 정도나 10월 정도로 그 기간은 아직까지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마는 가을에 기회를 봐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건강달리기 하는 것도 가을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700만원 올라 왔잖아요? 7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토요일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사실 보상비라든지 기타 경비에 들어가고 사실 행사를 하게 되면 경품이라든지 당일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 개인으로는 경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김정길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건강달리기 대회 이것을 시작할 때 우리 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하면 감사에 아무런 제재를 안 받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토요일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구청장님한테까지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편성된 예산을 구의회에서 이걸 집행하게 되면 사실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으로서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실 지적되면 전부 변상을 해야 되고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 예산집행이라든지 행사를 주최가 의회가 되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서구가 구청이 주최가 되고 주관은 생활체육협의회와 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길위원
그럼 사전에 왜 그런 설명을 안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계획을 우리가 줘서 하고 의회와 우리 구청은 후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어제 드렸는데, 전 예산을 집행하고 다 해야 된다는 걸 사실상 제가 예상을 다 못했고, 또 거기에서도 저희들 의견을 들어서 다소 참작이 안 되겠느냐 생각했을 때 지금 얘기하셨는 것을 보니까 꼭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상당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꼭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까지 얘기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런 얘기까지 드리게 됐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7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1,200-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의회에서 주최를 해서 한다면 불가능하겠네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주최는 안 됩니다. 주최는 구청에서 하고 주관은 생활체육협의회와 공동으로 하는 것은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정길위원
주관을 의회에서 하면 감사에 걸리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예산지출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수정예산안 하고 관계없이 아까 구민건강달리기 대회 예산 700만원이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아닙니까? 항목이 민간행사보조금이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결국은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칭 서구건강달리기 운영실무위원회라든지 마라톤 추진위원회 이런 게 각계각층의 집행부라든지 의회라든지 또 생체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것도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주최가 됐을 때는 예산 집행에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서구에 행사가 너무 없고 침체된 분위기라서 한번 체육행사라도 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많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박진홍위원
결국은 우리 주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자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10월달에 경로와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9월10일이 추석인데 추석 지나자마자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고 또 경로체육대회를 하고 이러면 행사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차적으로 약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주하고 다음주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되도록.
박진홍위원
동별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이 각 동별로 100만원인데, 동에 1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인원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동별로 100만원씩 지원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이게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따로 가지요? 선수라든지.....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특별한 선수에게는 극소수적으로.....
박진홍위원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이게 취지에 맞도록 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민의 날에 시상하기로 했던 구민상 시상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그날 이런 행사를 같이 할려고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가능하면 구민의 날 안했기 때문에 대체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타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기타 행사준비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1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전반적인 가,나,다 순 그 항목 외에 필요한 경비를 일일이 다 못적고 꼭 필요한 것은 쓰겠다는 것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성진위원
어떠 어떠한 게 있어야 안 됩니까? 기타라고 하면 서구에서 14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적은 것은 소모품에서부터 이 내용 외에 소소하게 드는 걸 전부 통틀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어떤 게 소모품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마음체육대회 하는데 공이 필요하다든지 필요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기타 해 가지고 하면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기타 문구류 종류도 여기에 들어가고 소소한 장갑, 풍선, 조그마한 노끈부터 다 포함이 됩니다.
김성진위원
뒷장에 보면 행사진행 전문요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행사진행전문요원이 다른데서 전문요원이 옵니까? 외부에서 데리고 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여기는 행사진행 전문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목을 예를 들어서, 10개 같으면 10가지 하면 전문인이 옵니다. 와 가지고 이 사람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행사자체를 지휘하고 통제하고 하는 이런 전문요원입니다.
김성진위원
몇 명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행사인원은 구체적인 행사계획서 빼 놨는 것을 봐야 아는데 한 4-5명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4-5명에 대한 돈이 200만원이네요? 한 사람에게 한 50만원 줘야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 내역서는 제가 안 보고는 확실히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김성진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종목별로 한 종목에 4-5명씩 되는데 예를 들어서, 5개 종목이면 25명, 15개 종목이면 30여명 이정도 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음향시설은 항상 쓰는데서 씁니까? 문화회관에서 불러서 쓰는데.....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문화회관하고 저희들하고 쓰는데는 틀립니다.
김정길위원
지금현재 여기는 대구네요? 음향시설 장치하는 기사님들이 대구에 있는 사람입니까? 대구 업체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대구업체입니다. 이 행사 주최하는 기술요원들이 오면 그 사람들하고 매치가 잘 되는 음향대여업체하고 합니다. 문화회관 것은 고정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됩니다.
김성진위원
이것은 1,290만원인데 이런 업체는 여러 군데 아닙니까? 여러 군데지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따로 따로하면 비싸게 칩니다. 행사전문 [이벤트]하고 음향하고 같이 하면 조금 싸게 칩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행사행보 [팜플렛]초청장 이것도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은 고정으로 쓰는 데가 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전담하는 데는 없습니다만 통상 유인하는데가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계속 한 군데만 안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길위원
왜 한 군데만 합니까? 다른 데도 해 보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행사진행의상구입이 있는데 의상하고 모자만 입니까? 아니면 딴 의상이 포함이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모자만 됩니다.
석강득위원
사실 모자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딴 모임이 있어서 해 보면 5,000원 같으면 상당히 비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모자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실제로 이것 하나만 보면 별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이것 하나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가 이렇게 예산이 산출되지 않았나 싶어서 걱정스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모자가 시중에 이렇게 안 합니다. 모자 좋은 것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모자가 아주 싼 것이거든요? 5,000원 같으면 고급 모자입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모든 게 순조롭게 된다고 이것은 하나 하나 처음부터 예산이 잘 짜여져야 됩니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전부 돈으로 먼저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전 예산이 사실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 하나 실장님이 조사를 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실지 집행할 때는 알뜰이 집행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실장님, 추경예산안은 승인올릴 때 여러 가지 금년도 이런 사업계획을 생각을 하고 올리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추경예산이 수정예산이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데, 추경예산을 할 때 얼마든지 이런 것도 감안이 다 됐어야 되는데, 이게 추경예산 올려놔 놓고 오늘 또 수정예산이 올라 온 것은 조금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여러 가지 분위기 관계를 제가 소상히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부득한 소치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홍수위원
그리고 여론수렴을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이 관계로 해서 여론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을 통해서 했습니까? 단체들한테 들었습니까? 어제 그저께 여론을 들어가지고 했는 건데, 여론수렴을 누구한테 했죠? 여론수렴대상이 누굽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여론수렴은 특별한 기관이 아니고 우리 구청이면 구청간부들, 생체협, 그렇게 두군데밖에 못 들었습니다. 많은 여론은 사실 들을 시간이 없어서 못 듣고, 생체협하고 우리 구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너무 행사가 없으니까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했고, 사실 당초에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달리기로서 이것가지고도 분위기가 쇄신이 안 되겠느냐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행사가지고는 너무 간단한 행사고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번 하는 것이 안 좋으냐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까지 올렸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행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10월달 되면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행사뿐이 아니고 달구벌행사도 있고, 행사가 많은데 이 행사만 해도 예비비 지출에 있어 가지고는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건데, 체육행사 이것을 한다고 예비비 전용을 할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본 위원도 자치행정과 예산심의 할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U대회가 생겨가지고 각 동에 어쨌든 누구돈이든 간에 각 동에 300만원씩 해도 한 5,000여만원이 지출 예상이 되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은 예비비 책정을 해도 괜찮다 싶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볼려고 하는데 이 체육행사를 하고 또 돌아서서 어르신 한마당해야 되지, 돈 5,560만원 이걸 한다고 해서 구민들의 그게 안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사실 U대회로 인해서 많은 준비과정이라든지 또 지하철사고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구민의 단합된 행사는 사실상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U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
김홍수위원
아까 행사라고 하니까 물리는데 700만원 건강달리기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달리기 그것도 구청 주관으로 할 생각입니까? 예산 심의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물어 봅니다. 건강달리기 그 행사도 할 겁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주최가 우리하고 주관은 생체협과 의회가 공동으로 하게 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수위원
건강달리기도 하고 한마음체육대회도 하고 어르신 한마당도 하고 행사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런 행사는 동에 100만원, 어르신한마당 할 때도 예산을 100만원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행사는 실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하라고 그럽디까? 아까 생체협 임원들하고 구청간부들하고 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만나서 얘기했습니까? 회의를 해 봤어요? 아래 토요일날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토요일날 했습니다. 생체는 전화를 드려서 몇 분한테 자문을 구했고, 우리 간부님들은 그날 계신 분들 국장님하고 실장님들하고 한 5-6명 의견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위원님 걱정하시고 예산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달구벌축제도 연례적인 대구시 행사고, 어르신 한마당축제도 사실상 연례적인 구 행사입니다. 금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곁들여서 U대회 준비과정에서도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아무런 주민의 화합된 행사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간격을 적절히 조정해서 한번쯤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정말로 하도록 해 주면 구민화합잔치가 되도록 멋지게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김홍수위원
돈은 5,000만원 정도 쓰면서 행사를 한번 안 한다고 이 행사를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자고 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행사가 매월 있고 문화회관에서 보면 야외음악행사는 매월 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청장이 행사에 쫓아다니느라고 구청일 뭐 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이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할때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는 분명히 5월달에는 대구 지하철참사 문제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일단 미루자고 결론이 났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추경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장님께서 이 예산서를 보셨으면 그런 생각이 감안됐으면 본예산에서 삭감은 안하고 올릴 건데, 본 예산 올라온 것은 구민의 날 행사를 취소하기 때문에 삭감시키고 이제 부랴부랴 여론을 들어보니까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추경예산안 올라 올 때 한번 훑어보셔야 돼요. 옳게 안 봤지 싶어요. 그냥 적당하게 담당자 올리니까 사인해 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아까 김홍수위원이 지적한 것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걸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연도 행사를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 같애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때 의견을 들었을 때 연기를 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당시 지하철참사로 시기적으로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시민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10월달인가 언제 가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얘기가 됐어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연기가 아니고 일단 취소를 하고 꼭 한다고 하면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에 [프로그램]을 2개 넣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럼 본 예산을 살려도 됐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일단 하더라도 항목이 안 맞아서 못합니다.
김창기위원
추경 올릴 때 충분히 검토했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건강달리기로서 구민체육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서 화합잔치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 여러군데 우리도 체육대회를 한번 하자. 무슨 소리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사실상 그렇게 됐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경기소품 5종에 570만원인데, 소품의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경기소품 5종은 별도로 품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소품하고 기타 행사준비경비하고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전에 소품 5종에 57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소품 5종에 570만원이 들어갈 게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별도로 봄에 행사할 때 [이벤트]사에서 계획서를 받고 문서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안은 세출예산에서 제출예산액 379억1,668만8,000원 중 75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750만원 전액, 104페이지 청사전기수선소모품구입 535만7,000원 중 285만7,000원, 104페이지 냉동기화학세관공사 440만원 전액, 105페이지 냉·온수기화학세관공사 600만원 전액, 총 2,075만7,000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세출예산에서 제출예산액 5,560만원 전액 삭감키로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