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소관 공무원만 계시고 도시국과 보건소소관 공무원 여러분은 연락하실 때까지 해당 부서에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순회 문화교실운영 7만원 45개소 맞습니까? 이번에 다니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많은데 45개소 밖에 안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총 경로당이 79개소인데 현재 3월부터 1차 5월부터 2차 건강가요교실 2개소를 순회하고 나면 34개소는 끝나게 되고 45개소는 하반기에 하게 됩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을 해보니까 효율성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상반기에 한번해서 내년도에 좀더 다양하게 하고자 했는데 실제 상반기에 2회를 해보니까 다른 경로당이 왜 우리 경로당에는 와서 안하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도록 하느냐 우리 경로당에도 좀 해다오 해서 하반기에 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연중계획으로 합니까? 한시적으로 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 상반기에 해보고 내년도에는 좀더 다양하게 하고자 했는데 2회 공연을 하는 동안 다른 경로당에도 해달라고 해서 하반기에는 남은 경로당을 할 준비를 하고 현재 저희들 상반기에 하면서 여기에 참여하신 강사님들도 다른 계획도 있지만 특별히 구에서 반응이 좋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하니까 남은 경로당 다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계획을 수시로 제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으로....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남은 경로당에 대해서 현재 예산 성립하는 데로 계획안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통과되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부터 추진할 방침입니다.
봉원희위원
135페이지 장비관련 소모품 구입, 차량식별용지 구입 100만원 되어 있는데 100만원이면 1,000원씩 해서 1,500매 해놨거든요 그럼 1년에 후반기에 1,500명 장애인이 늘어난다고 보고 계상 해 놓았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과거에서 해 오던 서식을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보건복지부 장애복지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자동차 식별표지가 지금과는 달리 일제히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량을 약 4,000건으로 보고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삭감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설명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획실에 요구한대로 4,000매 되어야 이번에 변경된 식별표지를 일제히 갱신할 수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4,000매만 하면 전부다 갱신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이유가 서구에 장애인 등록수가 7,833대인데 4,000매 하면....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는 장애인 중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부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원희위원
장애인식별 차량대수가 자료에 보면 3,492대로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현재 약 3,500대인데 연말까지 늘어날 것을 추산해볼 때 약 4, 500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시설비 관내경로당 개.보수비 300만원 있는데 각동 경로당 개.보수 접수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며칠간 계속 집중호우가 온 기간동안에 저희들한테 3개 경로당이 신청이 들어 온바가 있습니다. 현재 조그마한 싱크대라든가 상수도 파열된 부분 누수된 부분 등으로 해서 지금까지 700만원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 가지고는 상반기로 봐서는 모자랄 것 같아서 300만원 금번에 계상 하였습니다.
주양해위원
주양해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경로연금과 경로승차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연금 수혜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은 저희들 현재 지금 매월 약 1,500만원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승차요금은 몇 명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승차요금은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일부 삭감되더라도 작년도 예산집행액 기준으로 볼 때는 작년도가 17억4,100만원 집행했는데 올해 19억2,200만원 되더라도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에서 확정내시 하는 과정에서 546만원이 감했습니다.
주양해위원
경로연금에 국·시·구비가 그만큼 돈이 줄어들어도 수혜자들한테 이상 없이 지급될 수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경정된 수치가 8억2,800만원인데 작년도에 연간 집행액이 7억7,700만원으로 볼 때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부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 가내시 금액에 의해서 작년도 12월말 현재 각 16개 시·도에 전체적인 결산을 받아본 결과 전국적으로 감했습니다.
주양해위원
경로승차요금도 546만원이 감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승차요금은 580원에서 680원으로 오른 반면에 노인들 지급 기준이 작년도에는 15회에서 13회로 노인들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줄였습니다.
주양해위원
경로연금하고 승차요금이 당초에 인원을 산출할 때 인원을 잘못파악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에서도 각 부처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가내시 할 때는 중앙예산 편성할 때 16개 시도에서 이만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중간 예산들 따기위해서 실제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4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기금은 저희들 현재 당초 기금목표액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4억5,000만원인데 다른 재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자꾸 처지게 되는데 작년도에 5,000만원 계상 되고 금년도에는 삭감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페이지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위탁관리에 130만원 줄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다. 2003년 4월10일자로 이관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위생과에서 서구관내에 위생관리 점검을 나갑니까?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중국음식점에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마는 고추씨앗을 부수어서 구두 광택나는 약을 섞어서 물을 들여서 중국집으로 반입을 많이 시키는데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중간층 생활하는 분들은 그래도 한식이라든지 고급음식을 먹는데 중국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아직 노동자나 별미로서 드시는데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관공서 앞에는 음식이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변두리에는 불량 고춧가루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특별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안 그래도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해서 표본추출을 30군데를 해서 두 군데가 나와서 가공업소는 북구에 한군데 중구에 한군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연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3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행정소송업무수행용 소모품 드럼, 토너 구입은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작년에 행정심사한 건수가 86건인데 올해는 벌써 6월 초인데 40건수로 건수가 늘었습니다.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추세입니다. 한 부 답변서에 소요되는 인쇄물이 보통 20매 정도인데 총 200매가 결과적으로 소모가 됩니다. 기본 수용비는 월 31만2,000원 밖에 안되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50만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김용환위원
구입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칼라프린트기 토너 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15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서구시장 원대시장 입간판을 달게 됩니다. 위치나 모양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구체적인 시방안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문간판 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시방안을 받아보고 좋은 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양해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구시장이나 원대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통로가 한쪽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 문제는 구민이나 이해관련 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여론수렴해서 적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각부서 이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추후에 서면으로 이관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안내표지판, 152페이지 신평시장 지하수개발, 새길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시비가 80%되고 구비가 20%정도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시비에서 100%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구비를 구태여 20% 추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환경정비 사업은 시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데 시비 70%, 구비 30%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시비 내시를 받아서 시비에 맞추어서 30%를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80대 20짜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에 예산이 내려와서 제가 7,000만원 받아 놓은 것이 있고 새길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여기에 100% 지원입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시에 방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
봉원희위원
구에 예산이 20% 책정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원대 것하고 시비로 100% 충당한 것 맞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시비 100%는 저희들이 지원 받은 적이 없고 시비 70%, 구비 30%를 지원 받고 매년 시에 예산사정에 따라서 시에 방침대로 따르고 있고 특별한 큰 시장은 별도의 지원 대책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구에 14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시에 방침대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5개시장 안에 들기 때문에 시나 중소기업청 예산을 100% 가져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구태여 서구 재정이 어려운데 구예산을 20% 정도 할 수 있느냐 의아심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건의도 해보겠습니다마는 경미한 사업으로 시에서 관심도가 서문시장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덜 들이려고 노력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주양해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서부시장하고 원대시장하고 입간판을 하는데 1,06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듭니다. 입간판 하는데 1,00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견적을 받아보았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견적을 받아본 것이 그렇습니다. 간판의 규모라든가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이해관계자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접근하는 설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151페이지 새길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2,72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과거에 한 다른 시장에 화장실 개·보수를 한 그 근거에 해서 올린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구는 경제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물론 처음에는 견적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직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익힌점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이렇게 단가를 높이해서 하면 시에서 감액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설계를 받을 때 업자들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견적서를 안 받았지요. 경제과에서 임의로 설계를 했지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견적서를 받은 것을 기준으로 검토해서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내역서를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사회건설에 비해 관급공사는 3배나 비쌉니다. 이것이 말이 안됩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 문제는 전문성이 있는 건설파트에서 논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공무원이 건설파트에 있는 예산을 짜서하면 일반보다 3배나 비싸게 해서 하면은...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 사업은 민간에 보조해 준 것입니다 다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해주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남겨서 반납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민간인들이 자기네 개인적으로 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시 돈도 우리 돈이고 국고보조금도 우리 돈입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저도 돈 아까운줄 압니다. 아는데 ......
박재술위원
건설산업에 단가를 너무 높이 올려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관급공사라고 하면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급공사는 일반인들 공사보다 3배나 비쌉니다. 이래서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 문제는 박위원님하고 청장님실에서 한참 이야기한 문제인데 개별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할 때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서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위원님들 오늘은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평리시장 지하수개발에 9,350만원인데 몇 미터 내려갑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80내지 100미터 정도입니다. 이것도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우리 주관보다는 현지 있는 사람들이 주관하고 합니다. 요구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고 돈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김용환위원
15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노사한마을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400만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사문제는 과거부터 노사간에 갈등이 심했고 이 어려운 문제를 행정기관이 조정해주는 점에서 과거 92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모를 일으켜 작년부터 축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반발이 극심해서 할 수 없어서 부족분을 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구에 비례해서도 이 수준은 해주셔야 되고 특히 전에도 강조했지만 서구에 노사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공장이 많아서 어려운 것보다도 노조측에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지위를 굳힌 사람들이 서구에 많이 있습니다. 화합을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예산이 상당히 드는데 부족분 4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용환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148페이지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에 구비가 들어가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현실적으로 이것은 수의사 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완동물 선호하고 키우다 실증이 나면 버리는 예가 많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주인없이 나돌아다니는 애완동물을 잡아서 일시보호하고 다친 것이 있으면 치료를 하고 대구시 수의사 협회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여기 예산을 전부 다 줍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요구대로는 다 못 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줍니다.
이원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위탁관리 소·중형견, 대형견 이것은 뭡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것도 역시 수의사 협회에 위탁하는 것인데 큰 개는 5만원, 중소형 개를 관리할 때는 3만5,000원입니다
이원길위원
여기에 40두, 15두는 확인된 마리 수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상된 1년 간의 수요입니다.
이원길위원
분기마다 계속 올라오는데 ......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에 안 하던 일이었는데 금년부터 예산확보를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국가 지원이 없었고 습득물로 취급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축산물 관리법에서 전부 국가의 제도권에 넣어서 보호하자 해서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 금액도 전액 다 수의사 협회에 준다는 말이지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자기들은 절대 예산부족이라고 엄살부리다시피 합니다. 쌍방이 협의된 결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페이지 민간위탁금 대행업체 폐기물위탁수거 기정 때하고 경정 때하고 폐기물 톤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거나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민간위탁을 당초에는 작년 10월에 편성 할 때는 한꺼번에 다하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4월 달에 조금 확대시행을 했고 하반기 확대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6개월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톤수가 줄었습니다. 대광에 민간위탁 하는데 월1,500ｔ 연 1만8,000ｔ 정도 당초는 확대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2,145ｔ으로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기간의 차이라는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상반기에 다하려다가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162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을 1,000만원 계상 했는데 현재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이동식으로 한 대만 해서 7개동 돌아가면서 한번씩 불법 투기하는 상습투기 장소에다가 돌아가면서 설치해서 주민들의 의식도 깨우쳐 드리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단속 목적보다는 예방의 차원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 놓게 되면 주민들이 자기 모습이 찍히니까 불법투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봉원희위원님께서 불법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마침 추경이 있어서 한 대만 시범적으로 해 볼까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는 3대, 금년도 추경에 4대를 해서 설치했다고 신문상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구재정 사정도 있고 해서 한 대만 해서 이동식으로 해보고 권역을 나눠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두, 세대 더할 예정입니다.
주양해위원
우리구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세대 정도네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우선에 한 대만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주양해위원
그렇다면 각동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불법투기장소 파악되어 있는 위치를 가지고 7개 동에 프로그램 짜여져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산이 성립되면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불법투기 장소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용을 할 때 반드시 쓰레기불법투기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음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예방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이 주민을 감시를 하거나 숨어서 단속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할 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시한다는 것은 경찰계통도 사전고지를 하고 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159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프린트 토너구입 15만원, 그리고 16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고지서 출력 토너구입 36만원 각 부서별로 보면 토너, 드럼 구입 비용이 제 각각 산출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계상 된 프린트기종 알고 계십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모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16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고지서 출력 토너구입 프린터 기는 칼라프린터 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일반프린터기입니다. 159페이지는 칼라프린터기 구입을 전제로 해서 했습니다. 4월10일자 환경관리과하고 청소과 하고 분과당시에 단속보존용 칼리프린터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환경과에 주고 저희들 청소과에는 없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서 칼라프린트기 구입에 따른 토너 구입비로 계상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159페이지 프린트토너 비용은 160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환경순찰 및 불법투기 자료보존용으로 사용할 구입비이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봉원희위원
16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몇 명 정도 지급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신고가 233건, 95건 지급하고 증빙서류가 없고 해서 71건 지급을 못하고 미지급 63건 있고 아직 조사중에 있는 것이 2건 있고 지급할 것이 61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포상금이 10만원 나갑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것은 과태료금액에 부과금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이 5만원일 시에는 2만5,000원은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2만5,000원은 저희들 수입입니다.
봉원희위원
25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당초 예산에도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을 많이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신고하는 분들이 일반주민은 사실상 많이 안하고 저희 환경단체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많이 하도록 생활소식지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개별적으로 단속할 때도 신고포상금 준다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되어있는 건수는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160페이지 자치단체가 부담금 5,756만4,000원이 있는데 상세하게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실적에 따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생활쓰레기에서 음식물분리수거 확대 시행을 처음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실적을 많이 올리는 구에 대해서는 최고 25%까지 감면 해주다가 금년 2월17일부터 감면율이 15%로 인하 조정되었습니다. 10% 낮춰졌지요.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를 보면 그때 25% 감면해 줄 때는 21%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12%로 인하조정 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상정한 것입니다. 금액은 똑 같이 1만3,000원인데 요율이 달라졌습니다. 0.88은 12% 적용했고, 0.79는 21%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부족분은 증액 계상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16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주로 환경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신고되고 있다는 것인데 환경단체가 어디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녹색환경 지도연합회 조정일씨 하고 몇 명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보상관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많이 탄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도 했는데 포상을 해주지도 않고 하면은 뭐 하겠느냐고 합니다. 저희들 동네도 했는데 포상도 안 주는데 뭐하러 하느냐고 하니까 주민들이 신고하면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포상금을 빨리 지급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단체 조정일씨 같은 분은 항상 그런데 얽매여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대상이 되었으면 과태료를 받아야 만이 포상금이 나갑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집행하고 과태료 청구해서 합니다.
김용환위원
빨리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교체를 하는데 170만원인데 컴퓨터입니까? 어떤 기종으로 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기종은 주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현재 컴퓨터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려고 하면 보통 삼성에 최고급으로 160만원 정도 주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사무기가 상당히 많이 교체되는데 모니터는 어떤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586이 있는데 삼보컴퓨터에 당초 구입을 했는데 삼보는 성능이 안 좋아서 속도도 느리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586기계가 사무실에 서너대 있습니다. 한 대씩 점진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박재술위원
사무기를 교체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은 일반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국가에서 조달청 가격을 일반의 최고급보다 비싸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가격을 정당한 가격으로 해야지 더 받는 가격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삼성 새로 최고급이 160만원인데 여기 170만원 해 놓았는데 이래서 안됩니다. 이런 것을 고쳐야 됩니다. 연연이 기종을 바꾸고 하는데 이런 것을 바꿔야 됩니다. 중간에 남는 돈은 국가로 환수가 됩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가격은 조달청 가격으로 합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이라고 하면 우리구청에 살림을 사시는 분인데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른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물품을 취득할 때 그냥 170만원 하지말고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을 하겠다고 명시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우리가 구입할때 예산이 통과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은 공인근무요원 보상금이 전부 감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당초 제안설명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감한 것은 항목만 바뀌었습니다. 청소과에서 환경관리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환경관리 항목으로 되어 있다가 대기보존과 수질보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는 감하고 뒤에는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금액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주양해위원
173페이지 176페이지는 .....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편성을 했고 앞부분은 감하고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주양해위원
인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세항만 바뀌었습니다.
김기억위원
164페이지 3번에 피복비 9만4,520원, 170페이지 피복비 9만4,500원, 172페이지 피복비가 9만4,520원, 피복비가 왜 20원 차이가 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과목만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억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피복비 418만3,000원 이것은 어떻게 계상 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당초에 19명에 대해서 근무복하고 방재작업화 해서 633만7,000원 계상되어 있다가 잔액이 418만3,000원 남아 있던 것이 넘어왔습니다. 전에는 환경지도계가 같이 되어 있다가 대기하고 수질로 구분됨으로 인해서....
김기억위원
예산을 잡을 때 한 벌에 얼마씩 해서 집행을 했으면 나머지는 몇 명분 얼마가 남았는지 상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몇 명분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19명입니다.
김기억위원
19명하면 이렇게 나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당초 19명분입니다. 동복, 하복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증감사항이 없이 세항만 바꾸어서 하다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세밀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남은 잔액 같으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설명이 부족하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삭감을 한 것도 아니고 증액한 것도 아니고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분리되면서 전에는 환경지도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다가 환경관리과가 바뀌어지니까 환경지도 분야에 있는 예산을 수질과 대기로 세항을 분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지도에 대한 예산은 감액이고 환경관리과에 대기와 수질로 이관된 것입니다. 추경에 새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이만한 돈이 예산에 모자라니까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이관부서가 생겼으면 위원들한테 어느 부서로 무엇이 이관되었다는 것을 제출한 다음에 예산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과장님 조금 전에 피복비 한 벌에 9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30만원입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봉급 113만4,000원, 상여금 187만원, 중식비 453만4,000원 몇 명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이관되었다는 서류를 위원들한테 제출해야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중식비도 몇 명인지 모르고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김기억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자료를 상세하게 해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사전에 의회에 말씀드리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은 산출기초가 당초예산에 다 나와 있는데 쓰고 남은 것을 과목이 변경되고 과가 변경되다 보니까 남은 돈을 그대로 갖고 와서 분리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미흡한 점은 김기억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172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 소모품구입 175만원, 173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유지비 216만원, 매연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0만원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연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무엇입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방위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입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보상금인데 봉급과, 상여금, 중식비가 보상금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매연측정기 두 대, 소음측정기 2대, 발전기 수리비 1대, 비디오 1대, 발전기연료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과목만 변경시켜서 갖고 왔습니다.
박재술위원
추경예산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청소과가 환경관리과 하고 분리 되었으니까 환경관리과에 소관 되던 예산을 가지고 오니까 항목이 바뀌어 질 것 아닙니까? 청소과에 삭감을 하고 환경관리에 대기보존과 수질보존으로 나눠서 쓴 것은 빼고 남은 것은 분리해서 예산을 여기 항목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추경에 변동이 있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원길위원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정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삭감을 한다든가 증액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올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올려놓은 것을 항목만 바뀌어 졌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어떻게 되었는지 과목 변경되어서 올려져 있는데 그 내용을 물으니까......
이원길위원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정리가 덜된 느낌이 되는데 앞으로 올릴 때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167보면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같은데 금액이 틀립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170페이지 19명분에 대한 봉급을 추경올리기 전에 돈을 주고 전액 남은 것이 359만2,000원 삭감을 했는데. 직제가 개편되면서 전에 한꺼번에 하던 것을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원길위원님 말씀하신 173페이지 176페이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173페이지에는 19명이고 176페이지에는 6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갈라놓으니까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봉급이 359만2,000원 삭감되는데 175페이지 245만8,000원 뒤에 176페이지 113만4,000원입니다. 뒤에 것을 합치면 삭감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봉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중식비 하고 업무가 과별로 분리되면서 삭감한 것을 가지고 두 군데 업무가 갈라졌기 때문에 두 군데를 나눠서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 금액하고 뒤에 올린 금액하고 똑 같습니다. 저도 산출기초가 없어서 혼란스러웠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같았습니다.
주양해위원
173페이지 봉급이 245만8,000원이고 상여금이 40만7,000원, 중식비 982만2,000원입니다. 뒷페이지 보면 교통비 336만7,000원 있는데 또한 176페이지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봉급이 113만4,000원이고 중식비가 봉급보다 많이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71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란 난이 있습니다. 병역법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수을 여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봉급 하고 똑 같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본 예산 때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박재술위원
중식비를 추경에 45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산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닙니다. 환경관리과가 청소과 안에 있을 때에 거기에 성립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것이 환경관리과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한 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가 두 개 항목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위원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페이지 보건종합정보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85페이지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정보종합관리시스템은 예방접종 시기를 자동안내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가령 우편엽서를 주민들한테 발송하면 여러 가지 업무도 복잡하고 행정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는 98년도부터 시행중에 있고 중구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식이 서버형 [PC]하고 [램서브]보관용함 음성전용카드 프린트 구입하고 전부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선정된 프로그램 개발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새로 개발하는 것입니까?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자동응답 결과라든지 응답안내를 하면 검사결과 같은 것은 자기만 들으니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 묻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이것은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2,700만원 증액했는데 당초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간호사 노임단가가 없어서 영양사 단가로 했는데 보건복지부 변경 지침에 따라 간호사 노임단가로 조정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현재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현재 국민들이 보험료가 의사분 하고 약사분 하고 데모를 하고 했는데 의사에 1일 치료분 검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하루분 약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것은 요즘 하도 많이 바뀌어서 보험이 안 되는 약이 자꾸 빠져 나오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몰라도 1,5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소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작년에 약을 짓는데 1,000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50%가 올라서 1,500원을 냅니다. 의료보험 공단에서 약값을 얼마 청구를 하느냐 하면 1일분 8,000원 청구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약값이 만원정도 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그만큼 부과를 시키고 그리고 전에 보험 공단이 안되었을 때는 약사회에서 1,800원주면 약 1일분 짓고 특별한 약을 넣으면 2,500원 주고 했는데 지금은 특별한 감기약을 넣으면 만원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이야기 하기를 ....
위용복위원장
박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회의진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박재술위원
소장님 되면 의사회 검사비가 하루 얼마정도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위용복위원장
박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소장님께 답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1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가지 항목으로 1,020만원 있습니다.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들이 종전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신규입니다. 응답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따라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주양해위원
왜 필요합니까?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예방접종 시기라든지 타구에 중구 같은데 과거에 보면은 일반 민원도 과별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하면 응답이 가는 것처럼 여기는 저희들이 보건소 소관만 해서 [에이즈]라든지 모든 예방접종시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음성녹음으로 자동응답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PC]로 사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임의로 지정된 업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참고로 타구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북구에는 9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구, 수성구는 추진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187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의료소모품으로 되어있고 기정예산에는 방문간호대상자 의료소모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영양사업용 식품모형 구입, 기정예산에는 식품모형 및 식품교환권 영양사업 명칭이 바뀌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18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기본급이 기정에서 3만210원이고 경정에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92페이지 방역일용인부임 3만7,480원에서 3만2,030원으로 인건비가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189페이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영양사업용 식품모형 교육비를 90만원 감했는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까?
김기억위원
그 부분은 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을 동일하게 쓰지 않았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김기억위원
내용이 같은 것이라도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예. 185페이지 노임단가 관계는 앞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간호사 노임단가가 없어서 영양사 단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차후에 변경지침에 따라서 간호사 노임단가로 조정해서 한 것입니다. 192페이지는 방역일용인부임이 당초 시발표 방역일용인부임 단가가 3만2,000원입니다. 3만7,480원은 행자부 지침상 단가입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시 방역일용인부임 단가에 따라서 3만2,000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날자가 99일, 166일 된 것은 저희들이 3월에서 6월까지는 실제 일수를 계산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용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국내여비 방문보건사업 관외여비가 70만원 있는데 몇 회 정도 합니까?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산출기초를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받았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보통 7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꼭 서울에만 갑니까?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주로 서울지역인데 타도시도 대도시 및 전국 12개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지금까지 방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일시사역인부임 주차수당도 나갑니까?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주차수당 월차수당 해서 나갑니다.
장태수위원
19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작년에 일본뇌염 접종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약 7,000여건 됩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재고로 남아있는 약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3,700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재고량하고 작년 예방접종건수해서 기정에 7,000건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재고물량을 고려해서 3,000건을 감한 거지요. 당초예산 올릴 때 재고량이 있을 경우에 재고량을 반영한 예산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안 짤 때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미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고물량을 고려하지 않고 예년에 했던 것 만큼 추정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올리라고 추경예산안을 짜는 것이니까 예산 짤 때 미리 반영해서 짜면은 좋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장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왜 이렇게 재고가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올렸는냐고 질문을 했는데 다음부터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뇌염접종이 계속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202페이지 쌈지공원조성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규모나 어느 동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쌈지공원 예산 2,000만원은 지금 어느 곳이라고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우리관내에서 도로개설이나 자투리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4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현재까지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계획은 4개소에 어디에 할 것이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201페이지 일반운영비 산불진화출동비 90만원 목을 바꾸어서 국내여비로 산불예방 및 진화출동비로 금액변동 없이 목을 바꾸었는데 목을 변동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목 변동한 이유는 위에는 산불진화 출동비로 되어 있고 밑에는 산불예방 및 진화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1안에 따르면 산불예방이나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순찰을 돌 경우에는 이 여비를 직원들한테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산에 불이 나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기때문에 출동비와 같이 한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기정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경정 때 다시 한 것은 비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한 것은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각 구별로 형평성도 고려했고 매년 11월30일부터 5월30일까지 무려 여섯달 동안 산불예방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실비보상금 차원에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자투리땅하고 쌈지공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동에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자투리땅을 시설을 설치하고 일부 청소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라든지 사소하게 부서진 것은 우리가 자재비를 공공근로사업 또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자투리땅 계절꽃 식재 봄, 여름, 가을, 겨울 구체적인 계획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앞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는 예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예산안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20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하고 [스캐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다기능 사무기는 [컴퓨터]이고 [스캐너]는 건축물관리대장 업무중에 하나가 건축물대장에 건축도면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보면 건축물대장을 민원발급 요구를 하게 되면 현재 복사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은 건설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전산입력해서 신청을 하면 입력되어 있는 사항을 바로 즉시 발급할 수 있게끔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입력을 하는데 있어서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컴퓨터 두 대와 스캐너 한대 현황도는 저희들이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문제로 인해서 컴퓨터 한 대와 스캐너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컴퓨터는 현재 실정으로 봐서도 현재 현원은 19명, 정원은 20명인데 한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컴퓨터가 1인1대 원칙에 맞지 않고 올해는 한 대 정도 확보하고 내년에 한 대더 예산이 허용된다면 용역을 줘서 건설부 지침에 맞게 건축물 도면을 입력화 할 그런 예정입니다.
박재술위원
삼성입니까? 삼보입니까? 어느 회사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일반시중에 보면 삼성 모니터 얇은 것 최고 좋은 것이 전부다 합쳐서 16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170만원인데 무슨 기종을 사겠다는 것도 없습니다. 품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기종인지 기입을 해주시고 단가도 비쌉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현재 170만원은 공히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구청에서 모든 물품을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데 조달단가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조달단가로 해서 실지 예산은 이만큼 안드는데 조달단가로 집행을 해 놓으면 남는 돈은 다 어디로 갑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결산하면 남게 됩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 해서 14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170만원 올라왔는데 208페이지 박재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다기능 사무기 170만원구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똑 같은 다기능 사무기 해서 140만원 올라왔습니다. 30만원 차이가 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기종이 변경되고 지금현재 [LCD]로 해서 단가가 상승된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2003년도 예산하고 기종이 틀린다는 말씀이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장태수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이 틀린 것 같은데 가격 변동이 있으면 추경에는 170만원 곱하기 한 대 마이너스 경정 140만원 차액을 30만원 추경에 증액편성을 하시면 말씀이 맞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기능사무기 170만원 곱하기 한 대의 170만원은 작년에 본예산 올라온 그 기기를 올린 것이 아니잖아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지난번에 당초에 예산 확보한 것은 이미 집행했고 이것은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기능사무기기 추경에 170만원 곱하기 한 대 마이너스 기정 140만원 곱하기 한 대해서 30만원 차액에 대해서 추경에 인상분을 올린 것이고 과장님 답변이 기정 [LCD]하던 것은 기종변경이 되었다고 설명 하셨잖아요? 단가가 상승이 되었다는 말씀은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가 될 때 답변이 되는데 지금 답변은 그 기종이 아니라 별도의 한 대 더 신규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답변을 이해를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박재술위원
봉원희위원님이 140만원 170만원 말씀하셨는데 [LCD]기종을 가지고 하면 두 개다 해도 160만원 정도 주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물품취득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정해 놓더라도 남는 돈은 결산처분을 하고 해야 됩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결산처분 합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15페이지 시설비 제설용 모래적치장 700만원 예산이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지금현재 모래적치장을 야적하고 있는 상태에서 눈비가 오고 하면 모래가 젖어서 적은 모래를 제설기 [벨트콤베어]에 염화칼슘하고 올라가는데 나중에 모래를 뿌릴 때 모래가 젖어 놓으니까 밑에 모래가 어느 정도 나가버리면 모래가 젖으니까 마찰력이 심해져서 밑에는 비어버립니다. 그 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덤프]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작대기로 쑤셔 주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차 달리는 위에서 위험하기도 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서로 제설기 위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에부터 모래적치장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현재 야적장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양해위원
222페이지 달서천복개공사 감리비 1,5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달서천 복개공사가 완공되려면 8억5,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지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공사비가 8억5,000만원이고 시설비 5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총예산은 15억입니다.
주양해위원
완공일자는 대략 언제쯤입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본래 계약은 1월말까지 해 놓았는데 지금 지장물 이설을 통신관로 공사와 한전이 평리교에 다리 밑에 한전 2만2,000볼트가 달려 있는 것을 지하로 매설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제방 밑에 압입공법으로 해서 옮기고 하면 한 달 정도 더 소요가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연말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위와 상반되고 하면 내년 1, 2월까지는 가지 싶습니다.
이원길위원
215페이지 국내여비는 어디에 씁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관리과 업무가 우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한사람 늘어난데 대한 국내여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서구관내 출장 나가는 월액여비입니다.
이원길위원
216페이지 상징물모자제작 200만원은 무엇입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이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217페이지 재료비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생활안전무료수선 재료비 어떤 수선을 많이 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이것도 삭감된 것입니다. 작년에 기초생활 수급자를 안전점검을 해서 전기선, 가스선 같은 것을 우리가 무료로 고쳐주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안전문화운동 지침이 바뀌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주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21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어떤 것을 고치고 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재료수선비와 마찬가지인데 재료를 사서 인부를 들여서 수선을 해주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동별 시민안전봉사대 안전문화운동 활동보상은...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이것도 삭감을 했는데 시민안전봉사대가 각 동네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4일마다 자체회의도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라도 지원해 주려고 340만원 계획을 세웠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226페이지 주차시설확충적립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주차시설확충적립금은 시도로에 설치된 주차장 수임료에 30%를 받는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구도로에서 받는 주차장 임대료 공용주차장에서 나오는 위탁사용료, 시의 공용주차장에서 나오는 징수교부금 수입 합쳐서 주차시설로 인해서 나오는 수입을 해마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적립을 어디에 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우리 구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228페이지 디지털카메라 5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디지털 카메라 2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정밀한 것이 되어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부닥치고 하다보면 파열이 생겨서 고장이 잦습니다. 단속요원이 18명인데 평균적으로 5, 6, 7대가 고장이나 수리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단속요원들이 카메라 한 대씩을 소지하고 단속에 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고장난 카메라들은 어떻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디지털 카메라 전문취급점에 수리를 합니다.
주양해위원
신규로 구매를 더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사용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고 부분 고장이 난 것을 다음 수리할 때까지 사용하고 5대에서 7대 까지는 고장이 있다고 보고 여분으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227페이지 필름 인화비가 당초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적극 활용해서 이의제기나 분쟁이 있을 시에만 현장 사진에 대한 인화를 해서 경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지금처럼 하던 일반카메라로 해서 보존용으로 필름을 전부 인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 일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디지털카메라 고장난 것에 대한 대체용으로 확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날로그카메라를 교체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확보해나가시는 것 같고 잘하시는데 필름이 매월 1일 두통씩 차이가 나는데 인화비는 500매에서 400매로 통수 사용하는 만큼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함으로 인화비와 필름비를 절약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려워서 딱 칼로 무 자르듯이 100매 200매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통수가 줄어들면 인화비도 거기에 수치를 대충 맞추어서 하면 보는 사람이 맞아떨어지는 구나 싶은데 이 정도 나오니까 대충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하는 말입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디지털카메라]로 가는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박재술위원
231페이지 디지털카메라 법규위반차량 단속으로 한 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이 부분은 228페이지 자산취득비하고 이것은 교통지도계 불법주·정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고 231페이지 디지털카메라는 차량관리계가 생기고 금년도 2월 달에 밤샘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밤샘하는 화물차량 단속을 하려고 하면 한 대 정도는 있어야 3인1조 4인1조가 되어서 밤10시부터 해서 익일4시까지 단속하면 거기에 기록보존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예비로 5대를 더 구입을 하는데 그것으로 사용을 하면 되지 여기에 별도로 구입할 필요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이것은 개인 지급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개인이 소지하고 다니니까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돌리면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수리가 5대 들어갔다고 했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평균 7대가 들어갑니다.
이원길위원
5대 더 구입하면 20대인데 직원이 18명이니까 두 대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235페이지 시설비 2항, 3항 모든 것들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지난번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부터 국가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당초보다 돈이 많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완료해 나가겠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 시비가 3,677만7,000원 이었는데 4,222만3,000원을 증액해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라도 시비를 국비대신에 더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위용복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새주소 부여 사업 일환으로 하다가 국비를 안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 받고 구비로 하면은 내년까지는 완료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과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6월12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사회도시 위원회를 개의하여 계획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