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계 속) ｏ 세무과

세무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28억 8,8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수정해서 30억원을 계상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9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98억 8,800만원 중에는 저희 세무과에서 작년도 추경예산에 25억 7,100만원 추가징수분을 작년에 넣어드렸고 작년예산이 작년 12월 20일 추경이후에 징수된 금액과 금년 1월, 2월 연도폐쇄 전에 2달간 받은 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들어가고 나머지 약 80억원 정도는 각 실ㆍ과 사업소에서 쓰고 남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총 98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22억 1,400만원 그리고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4,0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융자금원금수입이 2,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잡수입에 보면 논산지방산업단지 기반조성 중진공보조금 5억 600만원이 작년 추경 이후에 융달이 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만 거기에 결산검사과정에서 발생된 이월금이 추가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출부분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무공무원들 연찬회를 보령 하나콘도에서 1박 2일 코스로 해서 전원이 2주간으로 해서 개정된 세법 등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것을 도에서 여비통제를 해 가지고 자치과 예산을 쓰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 안했습니다. 금년은 도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자치과 예산을 쓰지 말고 세무과 예산을 쓰도록 지시가 돼서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비를 땡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비가 모자라서 100만원 거기 갔다 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금년도 회계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회계관리 추경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억 9,461만 8,000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회계관리 총예산이 12억 2,732만 3,000원이 됩니다. 예산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재료비에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출증빙서 편철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적어 가지고 60일분을 더 계상해서 12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정관리 및 결산업무용 컴퓨터가 구입한지 노후돼서 그 한대 구입하는 예산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용도관리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의 1,589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자동차세 9만원, 이것은 자동차를 금년에 3대를 추가구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가 기존에 계상된 것보다도 모자라서 9만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보험료도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 9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추가로 소요되는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지 3대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만 기존예산이 남은 것이 있어서 부족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차랑선박비의 화물차 3대 구입에 따른 유류대 내지는 수선비를 합쳐서 9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정비용 미술품 표구제작 5점에 대해서 100만원씩 소요가 돼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표구를 하기 위한 미술품을 구입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유명작가의 희사를 받아 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표구를 해서 청내에 전시를 하기 위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에 5,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구입에 5,100만원, 다음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구입 5,100만원은 우선 소형화물, 강경하고 연무에 대한 소형화물차 2대가 1,200만원해서 2,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청소차 2.5t 이것은 새로 생긴 환경사업소에서 사용할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그 1대 구입비가 2,700만원. 강경하고 연무 소형차는 새로 사는 것으로써 시장님 연무 순방때의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장실 응접세트 총무국장실하고 산업국장실이 7∼8년씩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이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대부료납부고지서 발송용 우표가 57만원, 등기권리증 발송용 등기우표가 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작년에 사 놓은 우표가 있어서 사용할 걸로 봤는데 추가로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소진된 형편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의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 1,600만원이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수차량 차고신축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면청소차, 덤프차 3개, 모래살포기 2대, 포크레인 1대, 이것이 무개차고에 놓으니까 비가 오면 비를 맞아 가지고 자꾸 부식되니까 이것을 유개차고, 뚜껑이 있는 차고로 설치를 해서 잘 관리해야겠다 해 가지고 도로교통과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께 결심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서편에 현재 중대본부의 앞에 유개차고를 건립할 계획으로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본관 흡연실 설치비로 1식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흡연실이 연면적 청사 1,000㎡ 이상의 흡연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내에 흡연실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자라는 곳이 본관 2층 저쪽 자치행정과하고 도의새마을과 그 사이에 거기가 지금 흡연구역이 설치가 안돼 있어서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흡연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운면 청사부지 매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장님 순방시 건의사항으로써 현재 채운면이 우회도로가 나가지고 저쪽 은진면에서 이쪽 강경으로 오는 우회도로 있는 쪽으로 정문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부지가 좁아 가지고 차고지라든가 그런 게 애로가 있고 현재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가 나중에 노후돼서 신축하게 되면 부지를 좀 넓혀서 현재 청사 있는 그 뒤로 확보해 놓은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회의실집기 보관창고 신축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관 제1회의실에 집기 보관창고가 한 8평정도 영사실 밑에 있습니다만 회의용 의자, 책상 여러 가지 집기를 보관하는데는 좁아 가지고 거기다 다 보관을 못하고 회의실에 내놓고 쓰는 실정입니다. 회의실 정면으로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지적과 2층에 공간이 좀 있어 가지고 거기다 9평정도 증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집기를 보관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관리용 레이저프린터가 1대에 180만원, 휴게실 및 흡연실 집기가 3종에 2세트해서 180만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 및 기타 경비라고 해서 예비비 반환금 기타에 국ㆍ공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국ㆍ공유재산관리 측량등기수수료 또 재산관리 출장여비 등 보조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정산결과 남은 금액이 132만 4,000원이 발생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도에 반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갑래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응접세트구입이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지금 총무국장실하고 사회산업국장실에 응접세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8년인데 구입한지 12년이 됐어요. 노후돼서 교체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산취득을 일관성 있게 회계과에서 하든지 해야되지 자치행정과에서는 총무국장실의 냉장고하고는 틀린 겁니까?

그게 내내 여기다 구입해 놓으면 회계과에서 총괄구입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각 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요. 그럼 저희들이 사서 그 과에 다시 관리전환을..., 과별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총괄구입해서 관리전환만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품은.

그러면 이게 따로 목을 틀리게 해서 냉장고 구입 같은 것이라든지 냉ㆍ난방기구입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구입을 하고...,

우리는 사무실 집기나 물품, 이것만을 저희들이 총괄관리하고 비품은 각 과별로 소유되는 대로 예산계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비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도?

똑같아요. 목은 뭐 어디 대한민국 전체 다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장협의회 물품이 아닌가 싶은데...,

자치행정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장고구입 총무국장실, 냉ㆍ난방기는 부시장실 자치행정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관리부서, 소관 부서별로 비품구입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상이라든지 총괄적인 공통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구입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영선입니다. 종합민원실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실 기정예산은 1억 4,900만원보다 947만원이 증액돼 1억 5,84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해서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 민원실 화분 및 꽃 구입에 대해서 150만원, 유기한 민원서류 바인더 제작 특수시책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만 3,000원씩 110개를 제작해서 143만원, 그래서 2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 민원인 시청용 TV구입 200만원, 민원처리용 프린터 구입 100만원 1대, 건강상담용 혈압기 구입 15만원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장 발송,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장 발송,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해서 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송재관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3년도1회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억 2,488만 7,000원보다 3억 1,961만 2,000원이 증가한 8억 4,449만 9,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일반보상금중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으로 1,7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인데 업무착오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사무실 에어컨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신관 5층에 있기 때문에 바로 위가 슬라브 지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덥고 사무실 구조가 복도가 없기 때문에 아침 출근해서부터 그냥 28도 이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새 아침부터 선풍기를 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152쪽 중간부분 생활민원사업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 3억원에 계상됐는데 2억원을 추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52쪽과 153쪽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로 총 1억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시설비로 9,910만 9,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8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20% 지원이 되고 시비가 35% 그리고 교부세로 4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4쪽입니다. 반환금으로 2002년도 시ㆍ도비보조반환금의 계상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경비사용잔액 164만 1,000원 그리고 2002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사용잔액으로 이 22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이 모두 확보돼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ㆍ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1회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운위원입니다. 152쪽 생활민원사업비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데 지난 12월달 금년도 본예산을 예결위에서 통과할 때 주민생활민원사업비를 1차 추경에서 3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의하는 그러한 결의를 봤습니다. 이미 이것은 의회의 결의를 득한 사항인데 2억원 밖에 안돼서 앞으로 우기도 있고 또 화급한 주민의 사소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민원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2억원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영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금년도 총 소요액을 약 6억원정도로 판단을 해서 1회추경에 저희가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의 자금형편상 2억원으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조기에 집행하도록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 발의를 해 가지고 애당초 본예산을 통과하는 예결위원회에서 3억원으로 해주기로 확정이 된 사항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정발의해서 1억원을 만약에 증액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의 결의를 그렇게 무시하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제동을 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과 협의해 가지고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협의를 볼 테니까 그 사항을 과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총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