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계 속) ｏ 건설과

건설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농업기반조성항목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 57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대형관정이 83개소가 있습니다. 이 8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하수법에 의해서 3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업용 대형관정 8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개소당 6만 9,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7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희시에는 농업용수 대형관정도 포함됩니다만 몽리면적이 5㏊이상인 수리시설을 하고 있는 수리계가 49개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농가들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수리계에 국비를 포함해서 국비와 시비를 일상경비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국비를 지원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7,351만 1,000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시는 밭기반 정비사업이 없었는데 양촌면 양촌지구 20㏊가 신규로 지원이 결정되어서 금년도 가을착수분 1억 7,800만원을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이 전체사업비는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4억 6,100만원인데 금년도 1억 7,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안 에 계상해서 본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하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국비가 감액 조성되어서 정리하는 추경입니다. 그래서 국ㆍ도ㆍ시비 기계화 경작로 감액분 1억 7,289만 8,000원 그리고 농촌생활용수개발이 1공에 감액됨으로써 국비와 도비 각각 8,500만원씩 감액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비가 3억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9개소에 대한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당초 저희가 688호를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871호 그러니까 183호가 용수공급가구가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에 대한 부족액 3억원을 시비로 추가부담을 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시비는 3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국ㆍ도비는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촌 석서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기본설계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추진해서 국비 26억원 지원을 확정받고 설계가 끝나면 금년 가을내에 착공을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추진하는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은 국고보조금이 변경돼서 변경된 내역대로 국비와 도비를 감액하고 시비 1억 1,386만 5,0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특화사업은 작년도 농림사업 평가때 저희가 우수시로 선정이 된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2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부적 왕덕2리 농로포장 사업인데 이것은 기반공사 시행구역이기 때문에 기반공사 항목으로 과목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 11억 2,06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이 승인이 되어서 행자부로부터 13억원의 지방채를 받아서 시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증가된 금액 7억 6,43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문화마을조성사업은 현재 국토계획법에 의한 절차이행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 6월이나 늦어도 7월까지는 농림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서 이것도 금년 가을에 보상을 시작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금년도에 계상된 문화마을조성 사업비는 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경지정리사업 감리용역비는 금년도 본 마무리 상월면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정산결과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감액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220만 2,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고보조사업, 양여금사업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국ㆍ도비를 지원하면서 우리시비가 부담 지시가 돼서 부담하는 내용이 주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한 최종 확정분이 감액됐기 때문에 저희시비도 1,040만 8,000원을 감액을 했고 구획 경지정리사업 금년도에 기반공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가내시됐던 5,400만원 시비부담금 감액을 하고요, 일반경지정비사업을 금년 가을 착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도비보조사업 부적 왕덕2리 농로포장사업이 일반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농업기반공사구역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1억원을 옮겨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40페이지, 시설비 수리시설 개ㆍ보수 이것은 순수한 저희 시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에 1억원을 계상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예산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요구하는 게 엄청납니다. 저희가 추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읍ㆍ면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 추경에도 저희가 5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 보시다시피 3억원이 지금 시비로 추가확보가 됐습니다. 이 3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주로 면지역의 수리시설을 개ㆍ보수하게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500만원은 이게 상월 가제율1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다 끝내고 청산금을 징수교부중인데 직원착오로 사유지를 시유지로 분리를 해 가지고 환지 청산금이 누락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청산금을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항목의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국가폐천부지 측량수수료를 감액하고 폐천부지 매각에 대한 측량, 감정, 등기, 이전수수료로 통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뒷장의 241페이지에 보시면 480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고 앞장의 500만원을 감액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도 도에서 보조 결정된 대로 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도비보조사업 지하수 폐공관리사업이 추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만원, 시비부담 지시액 1,166만 6,000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6내지 7공의 폐공을 원상복구하게 됩니다. 공당 약 250만원 정도의 원상복구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자체사업입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로써 국토계획법시행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용역, 이 업무자체가 건설과에서 도시주택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을 삭제하고 도시주택과의 예산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에서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천제방관리 항목의 시설비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배수펌프장 보강사업 1,6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깎는 거구요, 양여금사업으로써 저희 금년에 소하천 정리사업을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양여금이 확정되면서 당초 가내시됐던 금액과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는 내역입니다. 사업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고 총괄적으로 시비양여금 합쳐서 4억 7,417만 8,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에 하천사업의 시설부대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단말기를 설치를 하는데 국비가 500만원 지원이 됐고 우리 시비 500만원 부담지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방제시스템인데 수해복구사업피해내역을 입력하고 복구상황을 입력하는 정보시스템의 단말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로써 대둔산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이 거기 통계실이 있는데 이 통계실을 현재의 관리사무소로 이전을 해서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거리지하차도에 하수구 점검구가 10개소가 있는데 거기 수문이 노후화 돼서 10개소를 정비하는 예산 500만 원 그리고 지산배수장에 대한 유입수로인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 양촌 임화리 소하천 옹벽공사에 1억원, 은진 성평에서 아호교 제방도로정비공사에 2,500만원 그리고 장전소하천 정비공사 5,000만원, 유채꽃단지 조성사업 1,800만원입니다. 유채꽃단지 조성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대부분 지역주민들, 다수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을 요구한 주민숙원성 사업입니다. 이 유채꽃단지 조성사업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논산천 고수부지 일부에 시범적으로 유채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지금 논산천 잔디광장 상류쪽과 그 하류쪽인 논산신대교 밑 부분 일부를 저희가 유채꽃단지로 조성해서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시민들이 유채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금년 가을에 사업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항목으로써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시설비의 재난위험시설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교3동 천주교회 앞에 대교동 집단노후주택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여기에 8세대 17명이 살고 계신데요, 이게 외정때 지은 창고에 다닥다닥 붙어서 정말 어디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태풍이 분다든지 집중호우가 내리면 붕괴될 위험이 항상 있는 그런 위험한 집단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서 이주시키고 거기에다가 소공원을 만드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그런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여기에 따르는 보상비 우선 2억 3,000만원, 전체 3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억 3,000만원을 우선 추경에 계상해서 금년에 이주시키고,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연공원관리항목의 시설비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군지계곡 양심안전모 설치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둔산도립공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군지계곡에 낙석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사람이 낙석으로 다리를 다쳐서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도가 일부패소해서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어서 저희가 이곳에다가 안전모를 시범적으로 놓아서 그 군지계곡을 진입하는 분들이 머리에 부상을 안 당하도록 안전모를 쓰고 군지계곡을 통과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안전모가 분실이 안되고 잘 운영이 되려는지 저희가 장담을 못합니다만 대둔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양심을 한번 점검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보상을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군지계곡에 양심안전모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대둔산도립공원 승전탑 안내표지판이 너무 왜소하고 노후가 됐으니까 좀 크게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47페이지, 지방채상환 항목에 '98년도 수해복구차입금 상환을 금년도에 9,0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착오로 내년부터 상환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48페이지에는 작년도에 집행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반환내역입니다. 이것은 반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결산한 결과에 의해서 반환고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반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건설과 당초예산이 123억 3,923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0억 5,926만 9,000원이 증액돼서 건설과 추경 총예산은 133억 9,850만원으로 예산안을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237페이지요, 236페이지부터 해당이 됩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이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국ㆍ도비가 감액이 되고 시비가 3억원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국ㆍ도비 비율이 어떻게, 변경된 겁니까, 어떻게...,

아니에요. 저희가 금년도 가내시될 때는 10공을, 10개소를 하는 것으로 가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확정된 게 9공으로 1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공 감량된 부분에 대한 국비, 도비 8,500만원씩을 감액하고 이것은 시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공에 1억 7,000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50%였기 때문에 1공분을 감액하고 이 9공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도 아까 설명 드렸듯이 당초 예상했던 급수가수가 183가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한마을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마을 외지에 있는 데까지 전체 급수관을 연결해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183호가 증가되기 때문에 국ㆍ도비 지원하는 1억 7,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마을에 일부가구를 빼놓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 3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서 전체마을에 대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0개중에서 하나는 못하고 9개만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호수가 많아서 3억원이 들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이요, 240페이지 수리시설 개ㆍ보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우리 시내가 농업기반공사 저수지 농로보수일텐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렇게 많아요?

주로 연산, 벌곡도 작년에 기반공사 구역으로 편입이 됐고요, 주로 연산, 상월, 양촌, 가야곡 이쪽 지역에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이 많습니다.

연산도 상당히 많잖아요. 안돼요, 연산?

연산도 기반공사구역이 있어요. 큰 평야는 대부분 기반공사고 조그만 소류지, 보 이런 것들이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그전에 벌곡 같은 내역을 보면 그전에 시설 조그만 게 있어도 말이에요. 기반공사에서 작년에 설치했다고 해서 관리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벌곡 같은데도 생겨서 기반공사 들어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기반공사 외의 지역이...,

벌곡에도 있습니다.

있지요, 있기야. 이렇게 많아서 1년에 3억원이나 들여서 이게 당초예산에는 안섰던 거예요?

1억원이 섰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번 3억원 합쳐서, 전체 합치면 4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세우고 추경에 3억원을 세우는 것은 당초 3억원을 세우고 부족분이 1억원이라고 해야 타당성이 있는데 처음에는 1억원으로 해 놓고 추경에 불요불급한 일을 하는데 이게 당초보다 3배씩 추경에다 올렸다는 것은 당초계획을 잘못세운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저희가 요구는 당초부터 5억원을 요구한 거거든요.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자금사정때문에 1억원만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재원 사정이 좀 여유가 있어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5쪽을 봐주실까요. 거기 상단에 보면 장전소하천 정비공사가 5,000만원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5,0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쓰실 겁니까?

예, 이것은 시장님 읍ㆍ면ㆍ동순방때 다수 주민이 건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계획수립을 못하고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한 내용입니다. 아직 설계가 안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주민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이야기한 것을 우리 실무들이 가서 현장을 확보해 봤습니까?

예, 저는 안나가 봤는데 우리 직원들은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누가 갔다오셨습니까?

예.

거기 몇평이나 조성을 하는데 1,800만원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데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계획서 사본을 송덕빈위원님께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안주셔도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유채꽃 씨앗이 킬로그램당 몇백만원씩 하는지는 몰라도 유채꽃은 1㎏라고 해도 엄청난 양이 될텐데, 아마 논산시 어디 다 뿌려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어떤 기계가 움직이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1,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네요. 땅을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저희도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지식이 없습니다, 유채꽃에 대해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씨 값은 얼마 안됩니다. 파종하고 시비에 들어가는 돈은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지 정리하는데 780만원, 지금 잡초가 꽉 쩔어있는데 그걸 다 뿌리까지 캐내 가지고 심고 또 경운하고 거기하는데 780만원 들어가고, 또 1년간 잡초제거하고 사후관리하는데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인데 면적은 2개소에 3만 3,000㎡입니다, 약 1만평.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유채꽃 재배를 그렇게 특별하게 해야 되는지 몰라도 풀뿌리 제거하는데 트랙터작업하면 됩니다. 트랙터 하루 부르면 양쪽, 지금 말씀하시는 그 평 두 번, 세 번도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트랙터작업 같은 것을 해서, 유채는 사실상 씨앗 뿌리는데 그렇게 평탄 안 해도 되거든요, 생긴 그대로 씨를 뿌려도 됩니다. 너무 깊은 데만 조금, 더군다나 하천같은 데는 조금 물기가 있다고 해도 뭐한데 골만 조금 주면 되니까 이 예산을 좀 절약합시다. 틀림없이 저희가 축조심의하는 과정에 거치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과하게 세운 게 아니냐, 제가 혹시 180만원이 아닌가라고 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248쪽 좀 봐주십시오. 제가 우리 과장님과 실무한테 일을 잘 하셨네, 못하셨네 묻기 이전에 무상양여금 국가폐천부지 조사수수료가 1,100만원이상 남았거든요. 일을 하신 건지 또한 많은 예산에서 하는 데까지 하고도 돈이 남은 것인지 그래서 반환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무상양여금 국가폐천 조사수수료가 얼만데 얼마를 집행하고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지금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서면으로 안 하셔도 되고 가급적이면 반환하시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하는 데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부 조금씩, 기십만원씩 남는다는 것은 몰라도 1,000만원이상 남았다 한다면 일을 안한 게 아닌가 그런 마음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양촌 임화리 소하천에 옹벽공사한다고 해서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소하천 거기에 꼭 옹벽을 해야 할 데입니까? 요즘 뭐 친자연환경적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뭐 돌망태를 한다든가 석축을 한다든가 뭐 해 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소하천에 옹벽하는 것은 좀 안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임야가 있어 가지고 소하천에 꼭 옹벽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명칭은 옹벽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설계할 때는 다른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아까 설명을 해주신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거기가 참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기 때문에 비만 조금 오면 재난을 당할까 우리 건설과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항상 걱정하던터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 환영을 합니다.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될 텐데 2억3,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더 투입을 해서 끝내실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체사업비로 3억 8,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지금 계상된 2억 3,000만원은 거기 사시는 분들 이주비하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저희가 현재 사시는 분은 가능하면,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 시영아파트, 개나리아파트로 이주를 시키고 금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1억 5,000원을 계상해 주시면 거기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한사람이 한 3평, 4평 10평도 안되는 그런 평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상을 받아 가지고는 어디 나앉을 만한 보상비도 안돼요. 그리고 개나리아파트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벌이가 없기 때문에 개나리아파트에서 관리비도 낼 그런 형편이 안되는 진짜 영세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 좀 해주셔 가지고 그 이주비에 대한 것을, 다른 데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주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대둔산도립공원 승전탑 안내표지판설치해서 큰돈은 아닌데 그 도립공원 쪽에 하는 사업비를 이걸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더 할 게 사실은 많은데 도에서 도비사업 같은 걸로 거기에 대한 뭐 좀 안내판을 더 많이 한다든가 거기를 발전 시킬만한 사업을 요구는 하셨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도비 요구한 금액은 금년도에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1억 4,000만원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사업을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안전모라든지 승전탑 안내표지판 문제가 나와서 저희도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라도 쪽하고 우리 충청도 쪽하고는 개발되는 것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니는 그 주민들은 논산 쪽에 너무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시를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에 대한 도비를 많이 지원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둔산에 대한 도립공원개발 계획은 도에서 세웠지요?

예.

도에서 세웠으면 우리 논산지역에 사업을 총체적인 것을 뽑으셔 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추진하시고 또 우리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닙니까? 도에 대한 개발계획만 가지고는 안되고 우리시도 대둔산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도하고의 차이점 나는 것을 항상 요구를 해 가지고 좀더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그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개발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가 2002년도 하천관리 정비를 잘해서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해 마지않고 그동안에 일함에 대통령상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244쪽인데 이것은 우리 면민도 그렇습니다만 성평리 일부 주민들이 매년 건의도 하고 진정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성평리 그 제방 있지요, 그 아호교제방 도로정비공사로 2,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그 하천제방에 지금 밑으로 유수가 돼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워지지도 않고 면민들 내지는 부락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금년여름에 큰비가 온다라고 봤을 때는 붕괴위험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직원도 출장을 해서 아마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거기에 대책이 서지고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망태로 해서 겨우 유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감히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제방이 그렇게 지금 그 밑으로 다 유실이 되는 상태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성평리요, 성평리.

성평리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예요?

탑정저수지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이 하나 있지요?

예, 성덕교인가요? 성덕교 옆에요?

그게 성덕교인가요. 예, 성덕교 옆에 바로 돌아가는 입구에. 거기는 매년마다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아마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대책이 안서거든요.

위원님 말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잠수부까지 동원해서 그 밑을 한번 확인도 해 봤고 또 금년도에도 육안으로 저도 여러번 그쪽을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물론 물 깊은 속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육안 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안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하신 그 물 깊은 속을 점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해서 위험요인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뭐 아주 급박한 위험요인이 있다면 재해대책기금이라도 활용해서 보완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좀 확인해 주시고 그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킨다라는 차원에서도 사전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주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있는 그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산출 기초내용으로는 농어촌주거환경사업 차입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0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001년도에 저희시에서 110동분에 대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그간 추진실적이 99동만 계량이 됐고 포기금액이 11동이 발생 됐었습니다. 시농협에 지원되어 있는 시비를 반환하고자 받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중간부분에 보게 되면 시의 국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 감액 2,6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강산동에서 부터 논산세무서에서 두마면, 채운면까지 공원로 개설공사에 또한 부창동 원산막에서 화지동 논산자동차확원까지 이르는 대화로 개설공사 또한 반월동 반월초등학교에서 부창동 해창건널목까지 이르는 해월로 확ㆍ포장공사 이러한 사업들은 지방양여금이 금년도 1월 11일날 확정 시달됨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 추정해서 사업비가 편성된 것을 감액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 2,600만원이 4개 사업에 대해서 들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취암제2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재정보전금 1억원은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진입로 개설공사에 소요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51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있는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도분 교부세가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1 5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25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안전점검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안전점검비는 1,140만원은 집중호우시 감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02년도 1월 26일날 법령이 개정되어서 2년에 한번씩 이렇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점검대상은 최초 안전점검 후에 2년이 도래한 해당월 전후 2개월 안에 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해야 될 대상은 총50개소의 분전함을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구역 가로등 전기요금 1,500만원은 2002년도 신설분 150등과 금년도에 신설예정인 250여등에 대한 요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금년에 추가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관계 525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 횟수 증가로 인한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시설비중에서 가로등 고장 수선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비가 민간위탁분 해암전기에서 하고 있는 그 사항을 제외한 분전함이라든지 지주가 노후돼서 망가졌다든지 케이블 등이 끊어졌다든지 이런 상황에 가로등 고장 수선비 증액분 2,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관계가 앞서 건설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에서 그 국토계획을 추진하다가 사무가 도시주택과로 옮겨옴으로 인해서 5억원을 저희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 관계가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 관계는 우선 금액설명에 앞서서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인사말씀부터 드리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비는 작년도에 작년도 마무리 추경때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로 가로등 민간위탁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업자를 선정해서 1월 1일부터 이어 나갈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가 1억 1,900만원을 작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해 가지고 마음만 앞서 가지고 계약을 금년도 1월달서부터 다시 회계부서와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계약을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에 대한 숙지가 미흡해서 작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감을 하고 금년도에 민간위탁사업비로서 11억 93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모습을 거울삼아서 1년단위로 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2003년 12월말까지가 종결되는 게 아니고 2004년도 2월말까지 계약을 하는 것으로 봐서 본예산에 반영해 행정누수가 되지 않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단부에 있는 연무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1년부터 도비지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3년도에 연장 923m 폭15m의 사업량을 총괄 입찰을 하고 1억 9,556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완료된 연장 150m에 대해서 우선 도로공사를 착수 사업시행 중으로 미보상된 토지 및 지작물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53쪽에 나와있는 취암 제2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는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대로3-15노선으로 개설하고자 2000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 도비, 시비 각각 1억 9,706만원을 확보해서 공사 추진중으로 전체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있는 취암제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논산여고 중앙로에서 부터 동편 농업용수로 구간의 도로계획 도로를 폭15m로 개설하여 급커브지역의 3거리를 4거리 체계로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총괄입찰공사를 추진 중으로 전체사업비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족사업비에 2억원을 갖다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양여금사업 시설비로서는 세입예산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사업계획이 미반영된 상태에서 2003년도에 본예산을 매년 계략적으로 추정금액으로 편성하였는데 2003년도 지방양여금 사업계획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결정된 사업비로서 공운로에서는 6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또한 아울러서 대화로 개설공사에서는 5억원이 지금 감액이 되고 해월로 확ㆍ포장공사에는 1억 9,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감액과 증액관계는 도에서 양여금계획목록이 확정 시달된 계획에 의해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양대학교 후문 관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연장이 33m를 폭 20m로 개설해서 포장하는 통학생들의 편의도모와 논산시 임의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그동안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완료하고 편입토지와 공사비증가로 사업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족비 1억 1,4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에 있는 연무 마산3리의 솔무데기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도 저희가 본예산에 1억 6,42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하고 감정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적게 잘못 편성이 되어서 추가로 부족분에 대한 1억 6,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산면 연산시장에서부터 구검문소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기존 도로폭의 협소로 인해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용역과 일부 나머지는 편입토지 보상차원에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반월동 백치과에서 백치과 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집중호우시 우수배수가 되지 않아 상습 침수지역인 화지3통 저지대 취락마을 진입로인 도시계획소로 폭이 8m도로로써 편입토지 일부 소유자들로부터 보상금을 80%만 청구 수령하겠다는 자율협의 결의후 사업요구한 사항으로써 논산시 도시계획기본방침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예산설명시 말씀드린 반월동 백치과 후면 개설공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측량 감정세라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단지조성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시행중인 강경 동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총사업비 증액으로서 부족사업비에 대한 일부를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3억 9,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에 나와있는 강경동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관계는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동 도시계획도로 중2-7호 옹벽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개설완료된 내동 도시계획도로 중2-7가 주변 토지의 형성변경으로 도로유실이 염려돼서 옹벽 31m에 설치를 하고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10개 마을의 하수도 정비지구에 대한 시설 노후화와 고장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한 지구당 지침에서는 200만원씩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600만원만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쪽에 대한 시설비중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도비보조사업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라든지 도비, 시비 등 2003년도 본예산에 6,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이 4,964만원으로 변경 감액되어서 1,9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취약한 정화시설의 개선으로 수질오염 사전예방 및 생활용수의 수질개선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자 광석면 득윤리 60세대에 2002년도에 3억 2,600만원으로 일부 구역을 시행 완료하였으며 지금 현재 잔여 24세대분에 대한 양여금이 금년도 본예산에 1억 821만 5,000원이 1억 623만원으로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198만 5,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호 및 옥거리지구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개선사업비는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공법 노후화로 처리라든지 효율이 저조해서 신공법으로의 교체에 따른 각 사업지구별 양여금 및 시비 등 각각 1억원 중에서 시설비 9,928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7쪽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철거정비는 농어촌에 방치되어 있는 공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도에 7동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빈집 1동당 30만원 보조사업 중에서 도비가 30%인 63만원과 시비가 70%인 147만원으로 전체 21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23동이 배정이 되어서 전체 900만원으로 변경하면서 부족액 6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불량주택 개량사업비 2억 2,000만원은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정비하면서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은 조성하고자 당초 140동을 예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110동으로 확정되어서 이에 대한 시설부담금 9.8%에 해당되는 8,8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논산시가 금년도 할 곳 110동은 충청남도에서 세 번째, 제일 많이 얻어온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10동에 대한 물량 채우기가 어려움이 많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월돌풍때 수해주택 복구반환금 2,484만원과 태풍루사수해주택 복구비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ㆍ도비보조금 반환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06만 6,000원과 강경 중앙∼태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71만 3,000원,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8만 4,000원, 득윤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07만 5,000원, 7월돌풍 수해주택 복구사업 도비반환금 3,537만원과 태풍루사시에 수해주택 복구사업 도비반환금 121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2002년도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8억 4,550만원에서 5억 209만 2,000원을 증액한 13억 4,5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주택융자금 경매수수료수익 감액관계는 당초에 연무에 있는 박원준씨 체납액 800만원의 징수를 위해서 법원경매수수료를 저희가 수입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2002년도 말에 박원준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했기 때문에 15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컴퓨터관리 및 토너구입 60만원은 특별회계 운영관리에 따른 월 복사가 600내지 700장의 납입고지서를 출력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으로 토너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개나리아파트 노후상수관 배관교체에 따른 3,000만원은 준공후 9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시설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녹물이라든가 누수되는 것을 교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개나리아파트에 관리사무실설치여건은 지금 현재 아파트관리사무실이 개나리아파트 지하층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층 설치에 의해서 여름철 습기가 발생하고 또한 직원의 건강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부작용관계 이런 것이, 또한 지하에 있다보니까 주민통제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상에 약 13평정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3,000만원을 특별회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1세대당 9만 6,800원을 도시가스, 예를 들어서 중부도시가스공사에 공급신청시 기관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1,97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도시가스 시설보수관에 현재 LPG에서 도시가스로 공급 변경에 따른 시설비가 약 5,500만원을 예상했는데 각 세대의 보일러 배기관계로 1,000만원정도가 추가 필요해서 6,500만원으로 전체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9쪽에 있는 전산개발비는 주택사업 전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전산개발중에 있어서 주택사업 전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관계는 그동안 주택기금 이율 등 변동자료 데이터 보존을 정확하게 하고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비용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상단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 장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0세대에 대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장판교체를 신청한 사람이 20세대로 되어 있어서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6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에 추가로 삭감분이 발생되어서 4억 2,044만 2,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이 되겠습니다.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82쪽, 483쪽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시설비, 시설부대비와 경상적 경비속에 편성되어서 이를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0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1,39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기금을 4억 7,314만 9,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1,390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8,705만 3,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253페이지요, 그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대화로하고 해월로가 예산이 조금씩 서는데도 불구하고 또 양여금이 삭감돼 가지고, 시비하고 같이 삭감되어서 이거 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데 이 사업을 조기에 끝내려면 양여금사업을 확보하셔야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공운로 관계는 철도를 넘는 육교부분이 대건고등학교 지나서 발생될 사항이 나타납니다. 거기는 육교를 중간에 가다가 끊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납품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설계서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그 미니차도를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지역경제과에 가서 국장과 제가 방문하는 것으로 시장님께도 보고가 되어 있고, 양여금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그때 가서 대화로와 아울러서 해월로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무안심리 도시계획도로는 이게 폭이 몇m짜리에요? 252페이지...,

그것은 폭이 15m짜리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셔서 하고 이번에 3억원을 이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언제 끝나요, 이 사업비가 완전히 확보가 되신 겁니까?

다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2년내지 3년 이렇게 걸리면 계속사업으로 하셔 가지고 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을 찔끔찔끔 이게 늘어진단 말이에요. 2억원 놨다 3억원 놨다 또 몇억놨다 해 가지고 이게 몇 년 걸리면 2년이상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넣으셔야 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쭉 보면 어느 사업은 마무리가 안되는데 어느 것은 무슨 도의원이 무슨 도비다 해 가지고 2억원 넣었다가 이번엔 또 시비로다가 3억원 넣어주는데 이거 이런 것을 이렇게 사업을 계속 늘어지게 하면 다른 사업까지 마무리가 안되고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계속사업을 한다면 계속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으시던가 우린 2억원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지금 3억원을 또 넣고 또 이 3억원 가지고 안끝난다고 하면 이렇게 사업만 자꾸 늘어져 가지고 다른 사업이 마무리가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도시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 취암동, 부창동 또 도시계획 구역내라 하더라도 연무, 강경 이런 데서 균형을 맞춰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비지원이라든지 양여금사업에 우선순위를 놓는다하더라도 한노선만 다 끝나고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지역의 형평성도 안맞고 해서 그간에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는 대로 계속비로 세우지를 못하고 장기계약공사차원에서 끌고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항을 염두해 둬서 앞으로는 계속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사실 취암동하고 부창동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취암동 쪽, 반월동같은 것은 지금도 사업비가 6억원씩 들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지금 부창동에 있는 대화로나 해월로는, 이 대화로는 부창동쪽도 아니에요. 취암동하고 부창동하고 사이 강을 흐르는 그거 경계선으로 하는 것이 이건 취암동하고 부창동하고 어느 쪽으로 편중될 게 없는데 해월로 같은 이런 것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다른 사업은 거의 다 취암동 쪽에 편중이 되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지금 있는 대교동이나 부창동 쪽에는 사업비 뭐 하나가 없어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하나 뚫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으로 계속 늘어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교동 관계, 부창동 쪽도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기록은 안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신규로 도시계획도로 내는 데 6억원씩을 거기다가 집어 넣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다른 사업에, 만약 양여금사업에 해월로 같은 데가 없으면 시비라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시비가 이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으니 양여금을 좀더 주시오.'해 가지고서는 확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뒤로 팽개치고 말이야 신규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벌이는 것은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뭐가 좀 한쪽으로 치우치고 균형발전하는데 좀 어긋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편중되지 않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전영기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우편요금 부족분 149만원과 급량비로써 전국 교통량조사 인부 급식비 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써 굴삭기 유지비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논산시 도로관리심의의회 참석수당,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12명 2회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는 당초 국비30%, 시비70%로 계상이 됐다가 국비50%, 시비50%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당초 시비 국비40%, 시비60% 해서 각각 50%씩 변경이 됨에 따라 국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 19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촌도평에서 모촌간 교량가설비 부족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연무리도11호 확ㆍ포장공사비 부족분 1억 7,6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6호 성동∼논산간 선형개량공사비부족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도7호 양촌∼부적 확ㆍ포장공사비 양여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감액되어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21호 벌곡 선형개량공사비도 마찬가지로 양여금 시비 감액이 되어서 1억 4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20호 연산∼벌곡간 선형개량공사비 양여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야곡면도3호 확ㆍ포장공사는 탑정저수지에서 조령1리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집단 건의에 따라서 사업을 취소하고 중기 재정계획상 차 순위 사업인 상월면도2호 확ㆍ포장공사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부대비로써 양여금사업 가야곡면도3호 확ㆍ포장공사비 관련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상월면도2호 확ㆍ포장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의 학술용역비로써 부창육교 법면 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관음사쪽에 토사가 흘러내리고 안전이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안전진단을 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연무읍 봉동소제 축산교가 위험한 상태로써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로서 시도21호 갑천 개량공사비 5,000만원과 노성농도306호 도로포장공사비 구암리에서 공주 화원쪽으로 연결되는 미포장공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지건널목공사 토지 추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7,3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리 농로부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먹다리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국도1호 체불용지 미보상지역에 대한 체불용지 보상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적리도1호 확ㆍ포장공사 토지매입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집앞 건널목을 부인리 입구로 들아가는 철도 지하도공사를 지금 철도청 공사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연계되는 부적리도1호를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면 거기서 확ㆍ포장공사를 해주는 것으로 약정이 돼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농어촌도로, 리도계획도로 표지판 정비사업비 부족분 5,000만원과 과속방지턱 사업비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곡 강청4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시야가 아주 안 좋아서 투시형 담장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목의 기타보상금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 보전비 국비50%, 시비50% 해서 4억 7,3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의 국고보조사업 벽지노선 손실지원 1,3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시비 50대 5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목의 국고보조사업인 오지도서 교통지원 공영버스 구입비가 당초 4,500만원에서 3,123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의,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 증액분 4억 2,393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로 신호등ㆍ점멸등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77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신호등ㆍ점멸등 전기요금 부족분 1,4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신호등ㆍ점멸등 전구교체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시설비로써 국고보조사업인 LED 교통신호등 개선사업비 전액 국비 6,4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산4거리와 은진 교촌4거리 사고가 많은 지역의 신호체계를 LED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로서 주차 차선도색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비 부족분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업무추진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방치자동차 관련 통고처분절차 이행시에 구치소 등을 방문시 현장에서 직접 진술 받는 그런 컴퓨터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 목의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93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로서 공영 유료주차장 원가산출조사 수수료 300만원과 주차관리 수용비 74만원을 계상하고 급량비로 주ㆍ정차 등 지도단속 야간근무자 급식 계상비 잔액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 목의 국내여비로서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여비 200만원과 시ㆍ군 교체단속여비 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하시느라 도로교통과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266쪽 봐주실까요? 하단을 보면 덕지건널목 공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이게 윤석구씨네 계량소가 있어요. 거기가 당초에는 계약에 계량소가 편입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도로확장하는 구간에 편입이 돼 가지고 거기를 계량소 이전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일부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70쪽을 봐주실까요? 시설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진입하는 과정에서 코너, 주차가 서있기 때문에 시선이 가려서 차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코너만은 한 3m 정도를 도색해서 주차금지라고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차도색을 2,000만원을 감까지 시켜 가면서 그걸 안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차선도색비가 감되는 거고, 주차차선은...,

그건 거기에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까?

그 아래에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교체비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내용에서 안전지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그걸 하셔서 지금 그것은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우리논산에서 가장 먼저 시도가 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 그 도색을 해서 우리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시선이 어렵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265페이지요, 거기 보면 연무리도11호 확ㆍ포장공사에 8억원이 됐는데 지금 우리논산시에서 시도가 포장이 안된 길이가 약 얼마나 됩니까, 대략?

논산시 전체적으로 안된...,

시도, 시도가 몇%나 되죠, 전체시도가?

시도가 한 70%정도 포장이 됐고요, 한 30%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리도도 하고 면도도 하고 도로 포장을 다 해야 하는데 시도가 많이 안된 상태에서 리도에 8억원씩이나 들여서 할 때에는 시도가 포장안된 데서 보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물론 리도도 해야지 해야 하는데 1년에 8억원씩이나 들이면서 다른 데는 시도를 조금 해놓고서 계속 2년 3년씩 안 하니까 앞으로 나머지 시도는 언제까지 포장이 될 것 같아요?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시도, 농어촌도로 분리해서 사업을 중앙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도사업은 시도사업대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서 특히 시도9호선이 대덕∼만목 구간이 지금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도11호 병사리에서 저쪽 광석으로 이어지는 그 구간이 안되고 있어서 연차별로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3년 안했으니까 이제 좀 해야지 시도도 안됐는데 리도에 8억원씩 들인다는 것은...,

리도나 면도는 농어촌도로로써 별도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도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요, 267페이지요. 그 위에서 둘째줄 보면 말이에요. 부적리도1호 확ㆍ포장공사 토지보상금 했는데 지금 리도하는 데 토지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예, 저희가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순위가 뒤져서 아직 착수가 안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부인리 입구도로 지밭 건널목이 건널목 공사를 철도청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구간. 그래서 연계구간 160m가 들어가는 입구쪽에 도로확장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만 매입되면 160m를 자기들이 확ㆍ포장을 해주는 걸로 약정이 돼 가지고 확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도같은 것도 어디 한다고 하면 토지보상이 되요, 면도?

예, 면도 보상을 해주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267페이지요, 과속방지턱 설치에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개념을 우선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교통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원칙적으로는 과속방지턱 설치는 안하는 쪽으로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해 왔습니다만 같은 지점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사고가 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야기시킨다든지 건의에 따라 가지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경찰서에 설치됐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쳐서 가상방지턱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승인된 지역에는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지요, 국도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시도나 지방도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가 들은 게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국도, 지방도급 이상은 설치가 지금 안되고 있고요, 가상방지턱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도나 국도는 안되고 시도이하 농어촌도로는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급커브지점이라든지 기타 시야가 가려 가지고 과속할 때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심의해서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한 것으로 봐서는 지방도나 시도도 역시 가상방지턱이 아닌 과속방지턱을 한데도 수군데가 있어요. 몇군데가 있다고요, 제가 파악할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험이 잔존해 있고 항상 위험이 다발적으로 있는 데는 그런 방지턱이 설치가 안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각 부락에서 그런 것을 진정을 한다든지 민원이 발생되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경찰서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초등학생이 제일 위험한 상태에 있는 학교 앞에는 꼭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성덕초등학교 앞에 가상방지턱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물론 성덕뿐만이 아니고, 은진뿐만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근방에는 과속방지턱을 해 놓은 적이 없어요. 가상만 해놨지 과속은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시내권은 있습니다.

시내권은 있지만 각 읍ㆍ면ㆍ동으로 봤을 때 제가 파악을 좀 해본 게 있어요. 그러면 학교하고의 관계도 없고 그렇게 차량이 질주하는데 커다란 과속을 낼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도 그런 방지턱을 해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이걸 질문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은진초등학교는 그런 표시가 전혀 안돼 있는 것이고 성덕초등학교는 가상으로 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적우시장 앞으로 해서 연산으로 가는 그 도로를 가보게 되면 방지턱을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그런 데 하고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이 항상 등ㆍ하교에 위험성이 있는 데는 방지턱이 안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너무 어긋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학생을 위하는 것이라면 학교근방에 꼭 방지턱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과장님께서는 관내에 있는 특히나 초등학교 앞에는 꼭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안은 없으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앞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앙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해서 부창, 반월, 동성까지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대되면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대대적으로 앞으로 추진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카메라 있지요, 그 카메라?

예.

민원 속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쓸 때 없는 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 꼭 필요한 데는 설치가 안돼 있더라는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건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경찰청사업으로 사업을 한 사업인데요. 저희 분야는 아닙니다.

물론 경찰서사업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내권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도로교통과에서도 그런 관심은 가져야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관대 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래도 꼭 필요한 데는 설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설치가 필요 없는 데 설치가 됐다라는 민원사항이 많이 생기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관대 관의 협조를 좀 유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민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전에는 국도급만 과속방지카메라가 설치됐다가 지방도, 시도, 농촌도로까지 확대돼서 지금 설치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아마 계속적으로 확대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운전자들이 과속을 않는 쪽으로 예고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그런 내용을 대화해서 불필요한 데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지적과의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5억 4,156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1억 8,47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분야로 1억 5,56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0만원과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은 논산시가 2003년 2월 17일자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에 따른 필요한 서식인쇄비와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1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마무리단계에 필요한 건물번호판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분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면적측정기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지적정보분야로써 국고보조사업인 지적도면전산화사업 도면수수료로 국비 384만 1,000원과 시비384만원으로 총 76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도면전산화추진 컴퓨터 7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1,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적도면전산발부에 따른 것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펜티엄Ⅱ내지 펜티엄Ⅲ의 컴퓨터로는 윈도우2000프로페셔널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신품목인 펜티엄Ⅳ를 구입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한 컴퓨터에서 같이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도 농촌지도사업 발전에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노용섭간사님과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로 2002년도 전국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중 최우수기관으로 2001년에 이어 연속 2년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설명과 사회개발과, 작물기술과, 소득기술과 예산에 대해 사회개발과장과 소득기술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2003년 선진농업실현 및 신지식농업 선도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해 당초예산36억 7,537만 4,000원에서 39억 8,709만원으로 3억 1,171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이중 2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전국최우수 농촌지도기관 선정에 따른 국비상사업 예산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과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451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예산으로 사무실환경에 소요되는 청소 및 소득약품 구입비와 전기, 전화요금 부족분, 농업재해 비상근무시 소요되는 급량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부터 285쪽의 재료비는 478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농촌여성 활력을 찾아주고 연중 실시하고 있는 전문연구회 교육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와 청사내의 정원수 전지 및 소각장 청소에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일반보상금은 1,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학생 4-H회원에게 농심을 심어주기 위한 예산과 농촌여성 및 생활개선회원 중심으로 이루어진 취미연구회, 작품발표회 등 참석회원에 대한 급식 및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5,648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먼저 국ㆍ도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286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5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농촌문화체험 홍보자료 제작은 논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논산을 방문하는 도시소비자에게 주는 농산물관련 홍보자료 제작시 소요되는 예산이며 재료비의 113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농촌문화체험 재료구입은 도시소비자가 직접 참여 체험할 수 있는 교육용 재료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250만원은 농촌문화체험자에게 제공되는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지역특화시범교육용 장비구입과 농촌문화체험 먹거리개발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035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1,5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소 및 소독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65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대강당 비가림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부족분 예산이며 자산취득비는 885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및 호수구입비 등과 청사보완장치 설치와 식기세척기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농업인관련 서적구입은 100만원으로 농업기술보급사업에 필요한 자료 및 서적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당초 2억 4,918만 3,000원에서 2억 5,018만 3,000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21세기의 농업방향인 환경농업분야 교육에 소요되는 급식비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작물기술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보급사업에 애정 어린 말씀과 선 굵은 충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소득기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소득기술관리에서는 12억 7,49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6,101만 9,000원보다 2억 1,393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유리온실 연료비 308만원은 기름값 인상과 면세유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차액이며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물수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발효미생물 배양실 운영재료 300만원은 축산농가에 미생물을 배양 공급함으로써 분뇨 악취감소와 미생물제 구입비용절감, 연간 한 2억 5,000만원정도 절감합니다. 그리고 사료의 효율 개선 등의 기대효과가 있어서 기자제를 갖추고 그에 필요한 운영재료비입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34만 5,000원은 앞서 말씀드린 발효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따른 보조인부임이며 환경미화용 꽃재배 200만 7,000원은 꽃재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시험연구비 200만원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 화훼산업에 신품종 꽃재배시험연구재료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8,400만원은 국비1억 2,880만원과 시비 5,520만원으로 지난해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저희가 전국1위에 따른 상사업비이며 농업인을 위한 선도기술 보급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은 한ㆍ칠레무역협정에 따른 논산포도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포도품평회 개최지원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500만원, 배 착과율 증진과 고품질생산을 위한 배꽃가루 운행및 저온창고가 저희 사무실 2층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이 불편함으로 운반장치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2쪽과 293쪽의 반환금은 2002년도 세출예산의 사업완료후 잔여금입니다. 국비 204만 3,000원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제비외 10개 세목이고 시ㆍ도비는 347만 4,000원으로 기술농업정보지 지원외 8건입니다. 존경하는 노용섭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개방화시대에 논산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291페이지, 포도품평회 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도품평회는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ㆍ칠레무역협정으로 인해서 포도가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품평회라는 것은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평정하는 모임으로써 일종의 교류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모성 차원을 넘어서 농업인을 위한 교육적 가치와 소비자를 위한 홍보에 무게를 두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논산물에 대한 품평회 내지는 축제행사가 계속 품목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품목별로 이루어지는 수박이라든가 이런 품평회도 좋지만 각종 세미나를 개최해서, 지금 교육행사로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바람직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축제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가소득하고 직결되고 농가에 많은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좋은 세미나를 한번에 그치지 않고 예산을 세워놓으면 농한기나 또 농사철이라도 조금 비수기때, 일을 않고 했을 때 그 교육행사를 많이 개최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품목별 작목반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작목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작목별로 한 10회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강화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런 포도는 지금 칠레산이 들어 오지요?

예.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포도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경쟁력이 많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같은 것은 이제 농정과에서 많은 시설지원을 해줍니다. 비가림시설이라든가 또, 발효미생물 같은 것도 배양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까?

아직은, 저희가 장비를 갖추고요, 아까 여기서도 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6월 20일이후부터 우리 젓소, 한우농가에 미생물을 저희가 배양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농가를 가보니까 그런 미생물을 직접 배양해 가지고...,

배양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도 6개소의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활발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미생물.

그런데 포도농가 일부 몇세대만 이게 지원이 되고 또 이것을 좀 확산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책사업으로 해야만 되요. 이게 우리시에서 특화사업으로, 각 지역마다 있지만 포도가 많이 재배되는 데가 광석, 연산...,

가야곡하고 연무, 연산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농가한테 이 품목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그런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지도소의 많은 교육이나 지원을 농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바로 위에 지역특화사업 선도기술 시범사업 해 가지고 국비가 1억 2,880만원하고 시비가 포함돼서 1억 8,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한테 보조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확정이 되면 확실한, 저희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농가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관비재배시설이라고 해서 시설채소에 인력을 아주 절감할 수 있고 또 생육을 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비재배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논산에 근 1,700㏊정도 되는 시설채소재배 면적이 연작장애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작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심경쟁기랄지 또는 수출농업을 지원하는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우선 현재 계획입니다.

그럼 이 예산이 서면 아직 뭐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시설재배하는 시설채소 하는 농가한테만 전체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작목별로 저희가 안배를 해 가지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도행정이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 없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은 민원발생사업, 양여금사업비 변경, 수도관련 시설장비유지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신 후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은 펼쳐진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319쪽,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21쪽, 상수관리 기정예산액 20억 5,605만 1,000원보다 58%인 11억 9,685만원이 증액된 32억 5,2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산3동 간이급수시설 전기증설용량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곡면 대덕리 간이급수시설 전기시설에 100만원, 양촌 석서1리 간이급수 개량사업에 2,500만원, 연산면 송정리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에 1,000만원, 부적면 감곡2리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에 1,000만원, 벌곡면 감천리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에 2,000만원, 양촌면 임화2리 간이급수시설 개량에 2,000만원, 간이급수시설 구 배수지 철거, 이건 채운, 벌곡, 연산, 노성의 구 배수지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2,000만원 또 구 가야곡면, 양촌면 간이급수시설 구 관정폐공에 200만원 등 총 1억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억 7,800만원을 일반에서 전출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관정 휴대용 공내촬영기 935만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가야곡면 삼전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숙원사업 후에 국비70만 1,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덕지2동 하수도 시설공사외 5건에 594만 7,000원이 반환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총 12억 349만 8,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3쪽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5억 6,665만원보다 7.6%인 4억 2,630만원이 증액된 59억 9,29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용 종량요금이 4억 1,400만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수입 1,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취수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 부족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질검사수수료 등 부족액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슬러지 처리 등의 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시설 및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부족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정수장 배수지수위계 교체 900만 원은 감액을 시키고 뒤의 다른 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논산정수장 경계휀스 및 배수로 공사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정수장 정량펌프교체 및 배관시설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연산정수장 노후유량계 교체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논산ㆍ연산정수장 노후제수변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배수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배수장 배수지, 가압장 시설물 및 장비수선 유지비 등에 9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정비 및 유류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상수도관망도 제작 및 전산화 용역사업비 1억 2,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수치지도사업이 끝나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가 추진하면 그것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서 이번에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강경배수지 수위계 보수 설치 및 관로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900만원을 감액해서 이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 봉인장치 구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숭상 및 위치변경 공사에 6,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업무추진 및 청사이전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등 부족액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전화기 및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진단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요원 급여 등 부족액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급수공사 등 수기분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부검침원 인건비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에 9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예비비로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기정예산 23억 6,409만 6,000원보다 48.1%가 증액된 11억 3,800만원을 증액하여 32억 209만 6,000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공사업 시설분담금 6,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전출금에서 10억 7,8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성동면 우곤리 상수관매설공사에 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배수관 부설사업에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에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지동 재래시장 상수도 노후관 개량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사업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해서 8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기정예산 총액 38억 4,178만 8,000원보다 40.7%인 15억 6,648만 8,000원이 증액된 54억 827만 6,000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5억 4,728만 8,000원, 원인자부담금은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하수도관 정비사업 변경에 따른 1,9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세출예산입니다. 512쪽의 하수관리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하수관리항에서 감액된 사업비는 환경사업소예산으로 항을 변경하여 재편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512쪽에 보면 토지보상의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등기수수료 화지 등 해서 12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하수도가 개인땅을 점유했기 때문에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 돼서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보상해 주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감액된 것은 환경사업소의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3쪽도 같은 사항입니다. 514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12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양여금사업으로 하수공사사업이 환경부의 지침변경에 의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논산시에 15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추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했던 사업을 일부정리해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읍 하수도시설공사 2억 5,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취암, 강경지구 하수도시설공사 3억 4,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논산시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연무, 강경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하수도시설공사 설계용역사업비 1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앞의 사업이 감됐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체계개선 및 요금인상 용역은 환경사업소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도 저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517쪽입니다. 시설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적 문화마을 하수도 펌프교체사업 700만원은 환경사업소로 편성됐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연산 청동리, 연산시장 하수도, 강경 동흥리 여기는 민원이 발생되고 시장님 연두순시때 건의사항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분석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공공하수도 토지보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광석면 천동리 하수시설공사, 연산면 연산리 하수도시설공사 그 밑에 보면 공설시장내 하수도정비공사 1억 2,000만원, 은진면 연서리 하수도 시설공사는 추가로 민원이 발생된 데 대해서 해소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연산, 청동리 하수도시설공사 관계 108만원은 위의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하수종말처리장 집기구입비도 저희가 1,7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437페이지, 논산정수장에 경계휀스하고 배수로 보수공사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수도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면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계속해야 되요?

이것은 재산이 저희재산이고 거기가 지금 침전지, 배수지기 때문에 지금 옹벽하고 휀스가 다 넘어가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보수를 안하면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토사가 다 유출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것이 수자원공사로 위탁관리된다고 하더라도 재산관계는 논산시장의 재산입니다. 운영권만 위탁하는 걸로 현재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보수를 안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사태가 났을 때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교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위탁이 결정된 후에는 저희가 안합니다. 그런데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약성격이거든요, 저희하고.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저희가 불합리하게는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줄다리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는 제안서가 오고 저희가 용역을 준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물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위탁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산시민들은 광역상수도 물, 부여에서 오는 물은 아주 3급수고 지금 먹는 물보다 수질이 원수부터 좋지를 않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것을 사실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는 하셨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여론조사가 안된 상태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수질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노후관, 제수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앞으로 위탁경영하면 그런 시설비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고, 위탁운영하는 것만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재산만 논산시장의 소유가 되고 모든 것은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안서가 나와서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 의견하고 맞아떨어질 때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관계는 현재 그것을 추진한다고 해서 '수도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안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것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논산시민이 그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노후한 시설이라든지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좀 보수가 약했는데 지금 논산이나 연산정수장의 노후제수변 교체라든가 이제 막 교체하는 게 시설유지차원에서 보수하는 게 이번 예산에는 많이 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수자원공사로 위탁경영하면은 그걸 앞으로 노후관교체니 뭐니 그것도 다 그쪽으로 다 떼주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 계상된 것 같아요.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이상 전출이 됐지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갔지 하는 것 보면 우리시에서 어차피 시간을 두고 고쳐야 할 것을 일시에 그냥 다 고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었기 때문에 뭐가 좀 안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