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조례안은 북삼읍 승격과 관련된 사항과 새로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군도시계획조례안 제정, 그리고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등 시급히 처리해야 될 안건들입니다.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종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김종선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심사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칠곡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2003년 4월 23일부로 북삼읍 설치 승인과 원활한 읍행정 추진을 위해 4인의 정원이 증원되어 칠곡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99인에서 603인으로 조정하고 [별표1]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서 북삼면을 북삼읍으로 변경하고 칠곡군보건소 다음에 북삼읍보건지소를 두어 직제순서를 조정하고 [별표]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서 북삼면을 북삼읍으로 변경하고 왜관읍사무소 다음에 북삼읍사무소를 두어 직제순서를 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칠곡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새로운 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례제명을 칠곡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리의 명칭과 구역을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으로 개정하고 북삼면이 북삼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별표]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서 북삼면을 북삼읍으로 변경하고 왜관읍 다음에 북삼읍을 두어 직제순서를 조정하고 본 조례의 개정으로 칠곡군이장정수조례, 칠곡군반설치조례, 칠곡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의 각 별표에서 북삼면을 북삼읍으로 변경하고 왜관읍 다음에 북삼읍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별표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 정화조,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를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등으로 단위사무명을 변경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권한과 건축법중 권한에 대한 수임기관을 면에서 북삼읍·면으로 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하므로서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 지방청사 표준면적기준을 산출하여 청사등의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행정의 일례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칠곡군도시계획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제정·시행되고 있는 칠곡군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난개발 방지와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확립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반영여부를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군관리계획 수립시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 그리고 군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군계획시설 계획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재산권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과 공작물을 허용하여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제한된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일부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대상을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개발행위에 대한 조건부 허가,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등 개발행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숙박·위락시설로 인한 비교육적인 환경과 소음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현실을 고려하여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m이내에서는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지구·구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중심상업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과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의 용적율을 제외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상한기준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입안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군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군 지방의원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현실과 주민의사가 반영되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위촉하고, 3개의 분과위원회, 군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칠곡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의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 조달과 관리를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려는 조례제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상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지방채 발행 등으로 조성되어 빈약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칠곡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칠곡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사항은 저번 간담회때에 말씀을 한번 드렸고 거의 다 읍승격에 따른 명칭변경이고 공무원증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북삼읍 승격에 따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변경과 읍면 직제순서를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북삼면 보건지소를 북삼읍 보건지소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삼읍 승격에 따라 읍면 직제순서를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는 왜관, 지천, 동명, 가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왜관 다음에 북삼읍을 두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북삼읍 승격에 따라 읍행정 추진을 위해서 업무인력을 보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은 599인에서 603인으로 4인이 증가되는 겁니다. 다음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거는 북삼면의 읍 승격에 따라 군수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처리케 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의 간소화와 능률을 기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수가 수행하던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처리케 하던 것을 왜관읍장, 북삼읍장, 면장의 사무로 세분화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위임사항을 명문화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북삼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읍면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북삼면이 북삼읍, 조례제명 칠곡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서 칠곡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 조례제명이 변경되는 건입니다. 다음은 칠곡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북삼면의 읍승격에 따라 읍면 직제순서를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왜관읍 다음에 북삼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과장님, 읍면장 권한 위임사항에 대하여 북삼면이 읍으로 승격되므로 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희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희우입니다.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청사 표준면적기준을 마련하여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적정하게 설계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청사 등을 신축할 때 별표에 정한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나아가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사항이 없었고 예산관련 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47조를 주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는 별표의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 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하고,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를 하고,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하고,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하고,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하며, 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하고,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해야 됩니다. ②항으로서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③항은 영 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이상인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도시계획조례안과 칠곡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달호입니다. 칠곡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서 새로운 국토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지고 도시계획조례를 새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먼저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공작물 또는 공작물의 허용범위를 정하면서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서 3층이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이하인 것, 3층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이 1,000㎡이하인 것, 또 높이 10m 이하인 공작물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개발행위 허가대상, 기준,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도시지역뿐만 아니고 비도시지역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적용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정해났습니다. 보전, 생산, 계획 농림지역으로 해서 규모를 정해났습니다. 또 개발행위 허가에 기준도 4개 항목으로 정해났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사항도 면적을 행위별로 정해났습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안에서 행위제한 이것도 상업지역내 숙박·위락시설은 일반주거지역에서 20m이내로 제한하고, 관리지역은 세분전까지 숙박시설은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지구안에서 건폐율, 용적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항에 도시계획입안 및 권한위임된 사항의 심의를 위해서 군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났습니다. 군계획위원회 구성을 15∼25인으로 하고 또 분과위원회를 5∼9인으로 새로 구성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밖에 관련근거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참고자료는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칠곡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가지고 제정사유는 군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10년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재원확보가 장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보상재원을 확보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재원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5∼30%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으로 확보하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제4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별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별표에 나오는 건축법시행령하고 종전에 시행령하고 많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건교부에서 국토관리법이 바뀌면서 별표라고 표시된 내용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이 관계되는 부분이 바뀌는 국토계획법으로 인해 가지고 시행령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바뀌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변경된 사항에 단지 별표라고 조례안에 표시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모르고 변경이 안 되었으면 관계없는데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은 위원님들이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비도시지역에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새로 생겨서 비도시지역은 새로 국토계획법을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신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부 다 신설되는 겁니까?

도시지역내에 한해 가지고는 도시지역에 적용이 되었고 별표는 비도시지역에는 신설되었다시피 했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 관련되는 시행령이나 그 부칙에 대해 가지고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은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시행령에 관련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변경 안된 부분은 관계 없지만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런데 변경되었는 것은 거의 없고 새로이 제정되고 시행령은 변경되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칠곡군도시계획조례안에 칠곡군도시계획안 중에서 군관리계획에 죽 보면 지역·지구안에서 제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뒤에 가면 시행령 이런거에 대해 가지고 나열이 되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의회에서 조례안에 대해서만 승인이 나면 그 부칙이나 다른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조례안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양이 너무 많고 이래서......

양이 많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전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뒤에 행위제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나오는 사항하고 조례에 나오는 것하고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변동이 없다는 거는 기존 도시지역에 준하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별표가 비슷하게 용도가 제한되었다는 이야깁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간담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보면은 농림지역에 국토계획법시행령에는 3만㎡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은 3만㎡미만인데 조례에는 1만㎡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계획법상에 농림지역은 3만㎡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안에 1만㎡로 해났는 이거는 조금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농림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극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강화는 되었습니다만 전례로 보니까 거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농림지역안에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시행령상에 1만㎡이상 하는 행위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도시계획 파트에서 봤을 적에 그런 것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농림지역안에 전부 생산관리지역 이런게 다 분리되어 있지요?

농림지역은 많이 제한되는 지역인데 지금은 거의......

결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나왔는데 결국 이 지역이 전에 농업보호구역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농림지역은 농업진흥구역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농지값이 떨어지고 쌀소비가 안되고 그래서 농사를 안 지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이런 실태인데 이런 부분이라도 보완해 가지고 지역현실에 맞게 타당성 있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보전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도 5천㎡ 같으면 얼마 안 되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한다든지 또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도 1만㎡를 1만5천㎡로 한다든지 이래했을 때 그 농지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줘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묻는 겁니다. 수정할 수 없습니까?

예, 그거는 위에 제정조례안중에 보전관리지역 5천㎡미만 이거는 저희들이 현행 조례에 기존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보전녹지가 5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전녹지가.....

자꾸 그기에 맞춰갈려고 하지말고 이미 조례제정하게 되면은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 나가줘야만이 합리적이지 자꾸 지난 구법인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가 되고 새로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현실에 맞게끔 그 자치단체에 맞게끔 그렇게 맞춰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예, 김의원님 취지는 좋습니다만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취지는 좋은데 저희들이 보전녹지는 전에 도시계획구역내에 존치하든 기존 도시계획조례 보전녹지에 해당하도록 보전관리지역을 5천㎡미만 해났고 또 생산관리지역은 1만㎡미만 이거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생산녹지가 전에도 1만㎡로 되있었고 또 계획관리지역은......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그 전에 법률이 다 폐지가 되었으면 현실에 맞게끔 법률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동성이 있나 없나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넓게 보면........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개발행위허가 규모인데 도시지역이 아닌 과거 전례에 의하면 농업보호구역 이걸 조금 보완하는 측면에서 법률이 바뀌면서 조례제정을 하는건데 아까 말씀드린 보전관리지역을 1만㎡로 수정을 하고 또 생산관리지역도 1만5천㎡로, 그리고 농림지역도 2만㎡미만으로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께서 수정을 해서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봤을 때 지금 현상태에서 이렇게 조례제정을 하면서 근시안적으로 봐서는 이게 당장 내년이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우리가 오늘 조례를 이렇게 가결시킴으로 해서 내년에 당장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보완을 해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