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주로 창업관련 민원은 구ㆍ군에서 담당하고 종종 도시계획 관련되는 것은 우리 시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딱 한 부서에서 안하고 주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도시계획, 농지전용 이런 것하고 복합민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창업에 따른 창업전망이라든가 정보를제공하고 창업 애로사항을 하지만 행정적인 처리는 행정기관에서, 구ㆍ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되고, 시나 구ㆍ군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 중소기업지원청에 가서 해도 되고, 어디가도 다 상담을 받아 주고 행정절차 등 상세한 안내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첫째 이유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인근 경주나 양산이나 김해에 비해서 울산의 공무원들이 기업안내나 처리기한,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하다는 몇 차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혁신을 하면서 주로 퀵서비스제를 도입해서 종전에는 창업의 경우에 45일, 실질적으로는 24일쯤 걸렸는데 이것을 주로 20일 이내, 최근에 이것을 도입하고 난 뒤에 조사를 해 보면 14일 이내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의 경우에는 평균 30일인데 26.9일 걸리던 것을 현재 조사를 해 보면 21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제일 안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이것을 접수 받으면 주로 농지전용문제나 환경문제,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 건축 이 문제가 복합으로 하니까 각 부서 나름대로의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민원이 제대로 안돌아 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통합해서 만약에 제대로 돌아갈 때는 협의회가 필요없지만 제대로 안될 때는 협의회를 통해서 그 관련부서에 전부 공고함으로 해서 일관되게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창업민원이 구ㆍ군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한 건 접수할 때마다 회의를 할 수는 없고요. 1년에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가, 여기에는 부구청장, 부군수가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사례가 각 구ㆍ군에 접수되어서 면밀히 그때그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선대책을 이야기를 해 주고 여기에는 창업관련하면 주로 인력문제라든가 자금문제 관련됩니다. 거기에 관련 국가기관이라도 노동부관계자 그 다음에 인력공단, 코트라사무국 이런 국가기관을 전부 같이 참여시켜서 협의회를 함으로 해서 분기별로 나타난 문제를 여기에서 개선을 시켜서 구ㆍ군에서 이런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울산에 1,400여개 있습니다. 이 산업평화상을 위해서는 물론 16개 시ㆍ도 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을 통해서 추천하라는 것은 우리가 중기업 이상의 대기업 같으면 우리 시가 바로 해도 되는데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기업 이하의 소기업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 다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절차상에, 김종훈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추천하는데는 제약이 없습니다. 절차상 구청장의 소속감을 좀더 부여하기 위해서 구청을 통해서 추천해라, 구청을 안 통하더라도 노동조합 같으면 민주노총의 노동조합을 통해서 오고 그 다음에 사용자측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받는 것이 보면 제대로 추천이 안되기 때문에 구청장을 통해서 독려를 해서 찾아보고, 추천을 많이 내서 실제 많은 추천속에서 심사함으로 해서 이것이 권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ㆍ군수를 넣은 것이고요. 운영상에는 왕왕 보면 우리가 사용자 단체나 기타 시장이 지정하더라도 추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ㆍ군수를 통해서라도 독려를 하고 거기에서 사실상 구청 소속의 중소기업협의회도 운영하고 구청장이 관심을 불어 넣고 또 노사관계에 대해서 구청장ㆍ군수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하구요. 타 시ㆍ도도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ㆍ군수를 통해서 온다고 해서 여기 추천에 제약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구청장ㆍ군수 이외에 양대 노총 그리고 상공회의소, 노동부, 경영자협회 이렇게 해서 10개 기관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특히 본 안에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한다’라고 한 부분은 제일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공적을 실사할 적에, 방대한 추천이 들어왔을 때 시가 그렇게 실사를 정확히 해 낼 수 있겠느냐는 점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훈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상후보자는 구청장ㆍ군수 및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수상자 후보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면 이수상자를 추천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추천하고 실사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런지, 울산광역시의 규모가 작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구청장ㆍ군수를 통해서 넓게 발굴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추천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택도 아니게 안받을 사람이 받는다든가, 어떤 파렴치한 사람이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했는데 사실상 이 조례에 명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천자체는 폭넓게 받고 있고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4조에 개인부문 근로자 및 사용자 각 1인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대상입니까? 앞으로 산업평화상의 상명은 어떻게 됩니까?

울산광역시산업평화상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금상이 없고 근로자 중에노사관계의 평화에 제일 애쓴 사람, 사용자 중에 애쓴 사람, 단체나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복지를 했으면 그렇게 받아서 하는 것으로 단순화를 시켰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수상자 대비 신청인 수나 기관이 몇 대 몇 되죠?

’97년도에 할 때는 추천인원이 18명입니다. 이 중에서 상을 받는 인원은 5명이었습니다. 5명이었는데 작년도에는 추천인원이 8명이었고, 상을 받는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지금 개인부문은 대상, 금상 구분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각 1인해서 4명 정도, 앞에 신청인 수가 적은 것은 굉장히 홍보도 안되었고 제6조에 수상후보자는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겁니다. 적어도 노동사무소장이나 노사관련기관장은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 줘야지요. 그 사람들이 주역이 되어야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수상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어느 기관ㆍ단체를 인정하는 겁니까?

여기는 우리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쪽을 통해서라도 되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하고, 울산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즉 말해서 산업평화상의 가장 큰 취지가 산업평화와 노사협력입니다. 울산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체가 몇 개 회사죠?

1,440개 정도 됩니다.

1,440개 기업체와 근로자는 약 20만 됩니까?

예.

노동조합도 굉장히 많죠.이럴 경우에 상을 수상할 수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 사용자는 하늘에 별따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1,440개라 해도 대개가 근로자 10명 미만의 기업, 20명 미만의 기업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16개 시ㆍ도 중에 기업체 수를 따지면 제일 적습니다. 근로자 수를 따지면 상당히 많은 편인데 대부분이 우리는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같은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더구나 중기업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 소기업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로자들이 극히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매년 주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상을 주면 상의 희소가치에도 문제가 있고, 같이 추천해 오는데 동상부터 시작해서 대상까지의 차라는 것이 종이 하나나,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틀리는 등 상을 받고도 기분 나빠하는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에도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번에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개인부문에 근로자 및 사용자 각 1인을 대상과 금상 구분해서 4인주는 것은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해 보니까 대상 받는 사람하고 동상 받는 사람, 은상 받는 사람은 상 자체를 안 받으려고 한다, 창피하다는 분위기도 있었고, 상에 대한 희소가치도 매년 상을 남발하다 보니까 산업평화상 같으면 그해 근로자 중에 제일 그거한 사람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단체부문에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 사용자 단체는 4개 단체 되죠?

단체인데 여기에는 회사측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기업체’라고 넣어야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도 각 개별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노동조합 연합단체 구분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에 몇 년 시상하고 나면 사용자단체가 받을 단체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돌아가면서 매년 받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저희들이 상에 대해서 보면 매년 의무적으로 4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해에 심사를 해 보고 갈라먹기,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해 에 사용자단체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없으면 그 해에는 시상을 안하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지금 제2항에 단체부문에 기업체가 안들어가면 기업체는 받을 자격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개인부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드렸는데 근로자나 사용자가 각각 받구요. 그 다음에 단체부문에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단체, 이 사용자단체는 단체를 보는 그것에 따라 중소기업협의회 울산협의회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 북구, 남구…….

국장님 설명이 길어지는데 사용자단체라는 것은 기업체, 기업의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업체는 개인부문에 포함됩니다.

개인부문이라는 것은 말씀이 맞지 않죠.

근로자 및 사용자 각 1명 해 놨는데…….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라는 것은 대표이사가 수상할 경우에는 단체라는 의미가 되는데 사용자 임원이 받으면 사용자가 아니죠. 그 기업체가 아니다는 겁니다. 법인을 시상할 수 있는 기회는 제외되어 있는 겁니다.

정의에 보면 ‘사용자’라 하면 여기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계속 같은 설명하지 마시고 위원장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의 정의에 보시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이렇게 말 자체의 정의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의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사용자단체라 함은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로 봅니다. 그 3호의 규정에는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체를 여기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용어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노농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한 정의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서 기업체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단체에 기업체가 포함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즉 말해서 단체부문에 조금 전에국장님 설명이 다르잖아요 어렵게 법률적인 것을 뒤에 첨부하지 말고 우리 조례가 평범한 시민이 인터넷 들어가서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례를 쉽게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뒤에 정의나 관계법률을 찾아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죠. 그 다음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에 대해서 김종훈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최소한 노사관련기관장, 적어도 노동사무소장은 공식적으로 추천권을 가져야죠. 시장이 인정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명기가 되어야지 노동사무소장이 보면 얼마나…….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동부와 상공회의소 양대 노총의 추천을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용을 저희는 경영자협회 이렇게 10개 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자를 공식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을 최소한 명기하고 그 다음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둬야지 이것은 오히려 구청장ㆍ군수에게 권한을 주고, 권한을 준다고 해 놓고 사실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외규정이 더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제7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시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원을 별도로 하든지 또는 ‘시의원 및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4급 이상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우리 시 소속 공무원 중에는 행정부시장하고 경제통상국장이 통상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고 저희는 산업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하는데 이것은 16개 시ㆍ도가 거의 분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산업정책을 과거에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무슨 공단을 지정하고 거기에 정부가 투자를 했는데 산업자원부에는 보다 일찌감치 분권이라 할까 어떤 산업정책을 그렇게 안하고 어떤 정책이 바뀌었느냐 하면 아까 김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방에서 혁신산업을 구상하고 그것을 해 가지고 올리면 중앙정부의 기획예산처나 산업자원부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산업연구원 등을 통해서 하고 그게 맞으면 우리가 했는 게 오토밸리같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산업자원부에나 기획예산처가 심히 우려를 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까지 ‘성공이다’, ‘실패다’가 안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앞서 한 부산에는 신발산업, 대구에는 섬유산업, 광주에는 광산업 해 가지고 상당히 그게 실패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투자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토밸리 조성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나 현대모비스의 참여없는 오토밸리는 해봐야 안된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거기에 미약한 부분은 행정이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것에서 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 현대자동차 본사에 가서 우리가 설명을 했고 본사 사장까지 결심을 받았는데 거기에 아마 부품업체관련 유능한 부장급에서 우리한테 파견을 한 것처럼 해 가지고 봉급은 회사에서 주고 우리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고, 또 그것은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적극 달라들어야 만이 부품업체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대자동차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났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경 되면 거기에 대상자를 우리가 추천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밑에 직원들도 지금 모비스쪽에도 밑에 직원 한 사람을 추천받고 우리 보조할 수 있는 직원들도 채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현대자동차나 모비스가 참여한 오토밸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클러스터 관계에 대해서 아까 김종훈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은 사실상 부산이 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경남이나 우리하고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가야밸리 해서 대통령이 부산에 오실 때, 지방순회 할 때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이나 우리 울산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산업자원부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우리 정갑용 의원도 굉장히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나 청와대쪽에서는 처음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R&D기능 RDA 기능같은 어떤 두뇌 그것은 부산으로 하고 산업기지는 경남, 울산쪽으로 하는 그런 방향이 없지 않아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연구를 통해서나 몇 차례 그것을 통해서 클러스터라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본같으면 도요다시에 가면 도요다자동차를 중심으로 거기에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부족한 기능이 R&D, 연구개발기능이면 보강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인위적인 클러스터가 안된다,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많이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울산같으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고 그 축을 울산으로 두고 그 다음 부산같으면 물류나 지금 형성되어 있는 항만이 굉장히 부산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것 중심으로, 그 다음에 기계같으면 경상남도가 기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울산대학교 하고 울산발전연구원, 우리 시가 공동으로 해 가지고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그 산업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IT산업이나 아주 첨단사업이 융합되어 가지고 발전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나름대로의 전부다 내역을 아직 공포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하지만 1조6,000억원 정도의 사업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동남권산업클러스터가 산업자원부 산하 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ㆍ도 발전연구원이 공동 참여합니다. 1억원씩 해서, 거기에서 우리 것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는 절대 안갑니다. 우리보다는 경남이 더 강한 반발을 하고 우리 또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저희가 방문하고 정갑용 의원이 직접 질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것을 공식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동남권클러스터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협의체를 통해서 1조원이 첫 회에 투자가 된다면 똑같이 배분은 안되겠죠. 그 사업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올 수도 또 부산에 많이 갈 수 있고 경남에 많이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산업형편에 따라서 좀 그게 되었지 부산이 연구중심지가 되고 울산이나 경남이 어떤 산업기지화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주력산업이 자동차같으면 자동차의 모든 R&D나 연구개발기능같은 것은 오면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오고 오히려 부산이나 거기는 자동차부품회사가 있습니다. 경남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협조되고, 기계산업같으면 경남에 R&D 기능 가서 우리가 협조받고, 조선같으면 어떤 부분에 하는 그 부분은 앞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협의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중심으로 하는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김종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애초에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도 중앙에 자금도 없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안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대통령 산하에 있는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라 해도 안되는 쪽으로, 또 아주 힘없는 이런 쪽으로 하는 감이 있다는 것을 중앙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권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재정하고 수반되는 분권이 되어야지 그것만 와도 재정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의 배분부터 시작해서 혁명적인 발상을 하지 않고 지방에서 아무리 해봐야 허공의 메아리밖에 안되고 이래서 내가 볼 때는 지방에서 강력한 분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만 대통령 산하에 있는 지방분권위원회에서도 어떤 중앙부처의 의견을 다 듣고 하면 절대 분권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앞서 정부가 지방에 권한을 준다고 해서 내부 위임되었거나 받아온 것을 보면 전부다 권한은 자기들이 쥐고 있고 여기에 행정수반하는 업무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분권만은 절대 그렇게 안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는 지금도 보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어떤 국세나 지방세 의 비율관계 발언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역산업에 대해서 우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실태조사를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동남권클러스터 공청회 개최 7월, 타당성조사 최종보고 8월, 이런데 원래 김종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이 이미 기획예산처에서 전부다 심의를 하고 있고 좀 늦습니다. 우리만 늦는 것이 아니고 부산이나 경남이나 다 클러스터가 동남권산업클러스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부에서 한 4개정도의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는데 동남권에 제일 먼저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것은 산업자원부도 이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전부 조사가 되어 가지고 타당성 논리 위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산업자원부에서 무턱대고 하고 이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국회에 심의될 때까지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내겠다 이런 궁색한 변명이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 기획예산처하고 산업자원부에 조금어떤 의견의 대립은 있어도 상당한 예산이 얹힐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