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항상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교육청 예산 추경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14회 연패라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경기교육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금번 발행한 지방채발행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준용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지방채의 발행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예산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채발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학교 신설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또한 과대학교, 과밀학급 등 학생수용 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실정으로 매년 60∼80개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시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부지 매입과 시설공사 등에 최소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지역의 경우 적기에 부지매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부지매입에 대한 선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나 가용재원부족으로 자체재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채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2005년도에 개교예정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12개교 총 17개교에 부지매입비 873억원을 2004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재원을 교부받아 상환할 계획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200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내시된 보통교부금이 확정교부되면서 학교 신·증설 사업비와 교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재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학교신설 사업비 및 인건비를 추가 반영하게 되었고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개교예정 학교를 적기에 개교하고자 부지매입을 위해 873억원의 지방교육채 발행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아 이에 해당하는 학교신설 소요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교육지원 사업계획에 의한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 등 5개 사업에 대한 비법정전입금 555억원이 전입됨에 따라서 이를 계상하였고 경기도로부터 2002년도분 시·도세 전입금과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추가로 증액 교부되고 순세계잉여금 확정 등 자체수입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원 노후컴퓨터 교체 등에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4조 9,511억원보다 9,358억원이 늘어난 5조 8,869억원으로서 18.9%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이 6,213억원이 증가된 4조 931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3,189억원이 증가된 1조 7,628억원입니다. 예비비는 지침에 정한 당초 전체예산의 0.5% 이상을 유지하면서 44억원을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337억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교부금이 970억원, 지체상환원금이 57억원, 학교 신·증설 사업비가 2,236억원, 특별교부금이 70억원, 증액교부금 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양여금은 당초 내시금액보다 34억원이 감액되어 교부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이 3억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 수입은 법정전입금이 2002년도분 추가경상분인 시·도세 전입금 201억원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1,361억원이 증액되어 전입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은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 사업비 등 5개 사업비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으로 566억원이 전입되어 총 2,129억원이 추가로 전입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67억원이 늘어났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년도대비 9% 인상하는 것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8.5%만 인상됨에 따라서 4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잡수입은 5억원이 증액되었고 2002년도 회계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1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교육채발행 승인을 받은 2005년도 개교예정학교의 부지매입비 873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늘어난 세입 9,358억원을 포함한 전체예산에 대한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58.87%, 일반회계부담수입은 25.9%, 자체수입은 13.75%, 지방교육채가 1.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장별현황 중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는 총 예산액 중 44.06%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0.39%, 급여복지비는 50.83%, 교육행정비 3.88%, 기타경비는 0.85%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9쪽까지의 내용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부터 28쪽까지의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증가로 인한 공립학교의 교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인건비 추가소요액으로 3,397억원을, 사립학교 교원증원 인건비 지원 등 재정결함보조금으로 86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편성한 학교운영비 중 학급당 경비를 3월 학급편성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33억원을 감액조정하게 되었으며 다음은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와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바른인성과 기초, 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을 위하여 교실수업 및 연구지원에 9억원, 연구시범학교 운영경비로 3억원, 학력신장 및 경시대회 소요경비로 3억원, 사서직원인건비 인상 등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25억원, 교과교육연구활동지원에 3억원, 농어촌 중소도시 외국어 교육 기반지원 사업에 27억원,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지원 사업에 317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3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창의력과 특기적성 신장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지원에 12억원, 특수목적 및 특성화고등학교 8개교에 31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아·특수교육 분야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로 13억원을, 평택 농아분교장이 유치원전용체험장 설치비로 27억원을, 특수학급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비에 89억원을 투자하는 등 10개 사업비 총 1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발전방안 추진 등 과학·실업 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예산으로 실업실습실 설비 개선, 과학실 현대화 사업 추진 등에 78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3개 사업추진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이 되겠습니다. 학생보건관리개선 사업에 2억원을,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소요경비와 급식시설 지원비로 9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시설지원과 도서관운영 내실화에 따른 자료구입비 등에 32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학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교직원 주거용 공동주택 사업에 42억원을, 권역별 휴양시설 설립에 46억원을 지원하는 등 교직원과 학생 복지증진에 94억원을 반영하였고 결식학생 중식지원 등에 10억원을 각각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 소요경비로 8억원을, 외국어교육을 위한 원어민지원 사업 등에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재원부족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초등학교 949개 학급의 노후화면 영상기 교체에 23억원과 노후된 교원용 컴퓨터 2만 2,360대의 교체를 위한 소요경비로 505억원을 각각 반영하는 등 교육정보화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자 총 5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는 증액된 교부금과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여, 25쪽 하단부분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개교대상 학교에 대하여 86개교 2,066억원을 투자하고 2004년도 학급증설 예상에 대비한 시설확충 소요경비 632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2001년도부터 2003년도에 개교한 학교 학급증설 소요경비로 99억원을, 기타 교실증축 경비로 280억원을 반영하는 등 학교 신·증설 소요경비로 총 3,074억원을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의 최대 현안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에 3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소외된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6학급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의 시설개선을 하고자 242억원을 반영하고 중앙도서관 이전비로 150억원을 계상하는 등 기존학교와 교육지원기관시설 대수선 및 다목적 교실 신축 등을 위하여 총 992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응투자 경비로 8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상사업비로 1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업내용은 전체 예산의 0.3% 범위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 특정재정 수요경비로 25억원을,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료 등 지원경비로 7억원을, 본청에 부족한 주차시설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비 등 교육청 시설관리에 9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외에 발생한 각급 행정기관운영 소요경비로 14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과 학교 신·증설 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그 동안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반영하지 못한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컴퓨터 교체사업, 장애인편의시설 사업, 교직원 휴양·편의시설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교육비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함으로써 경기교육의 내실과 교육재정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세세한 내용에 대하여 따뜻이 살펴주시고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200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추경예산 총규모, 2쪽의 세입예산 개요와 3쪽의 세출예산 개요 그리고 4쪽의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 등은 다음에 보고드리는 검토보고에서 보고드리므로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8,869억 9,8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9,511억 3,605만원의 18.9%에 해당하는 9,358억 6,205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대비 도교육청 본청 예산은 17.9%가 증가된 4조 931억 3,852만원이며 지역교육청 소관예산은 22.09%가 증가된 1조 7,628억 9,615만원이고 예비비는 44억 8,329만원이 감액된 309억 6,343만원으로 12.6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 학교 신·증설사업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337억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등 국고지원금으로 3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은 3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도세전입금 등 법정전입금 1,563억원, 교육지원사업 및 공공도서관 사업 등 비법정전입금 56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매각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 자체수입으로 3,049억원과 지방교육채 발행수입금 87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교원증원분 및 기간제교사 인건비 부족분 등 공무원 인건비로 3,397억원, 과학·실업교육 강화를 위해 78억원, 학교급식시설에 근무하는 일용직 영양사, 조리종사원 인건비 인상분 등 학교급식지원 사업비 94억원, 소규모학교 주거용 공동주택지원 등 교직원 및 학생복지 증진에 94억원, 교원용 컴퓨터 보급 등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540억원,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3,074억원, 교육환경여건개선 사업에 99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은 예산안 단위사업별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주요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금 세입 계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총 세입예산 5조 8,869억원의 25.9%인 1조 5,247억원으로서 이는 2001년도 16.8%, 2002년도 21.8%보다 점차 증가되고 있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긍정적으로 사료되며 금번 추경에 증액 계상된 2,129억 2,997만원은 경기도로부터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에 편성되어 예산편성 금액이 통보됨에 따라 세입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채 발행 수입에 있어서는 2005년도 개교예정학교 중 부지매입이 필요한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12개교 등 총 17개교에 대한 873억 3,000만원의 단기지방채 발행세입은 2003년 4월 18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학교부지를 조기에 매입하여 효율적인 학교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 3월 1일 현재 도교육청의 지방채 및 채무부담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이행 여부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대상은 본청 지하주차장 신축 등 6개 사업이며 이 중 김포교육청청사이전 사업을 제외한 5개 사업은 지난 5월 13일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의 심의시 원안통과된 것으로 법적절차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토지매입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는 토지매입비 예산편성 전년도에 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광주교육청 청사이전 사업의 경우 부지매입비가 14억원이 수반되므로 최소한 예산편성 작업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예산안에 대한 교육감의 최종 결재일인 5월 13일에 같은 날짜에 개최 심사하였습니다. 이는 투·융자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과 심사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시기에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김포교육청 청사이전 사업은 20억원이상 사업으로서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예산운영시계를 5년간으로 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중기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계획재정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운용시스템을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진단 순으로 유기적 시스템화함으로써 무계획적이나 즉흥적 예산요구 또는 투자계획의 잦은 변경·수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 국비보조내시변경 또는 성립전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 누락과 불일치 그리고 소규모 투자사업의 계획변동에 능동적 대처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에 맞추어서 동시에 대부분 수정·보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에 대해 보고드리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대상인 건물 146건의 취득예정가격 6,948억 1,100만원과 처분예정재산인 토지 1건의 3억 800만원은 지난 5월 27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소관별 세부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의 의정활동지원 및 1,200만원의 증액계상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의장단 업무수행비는 편성한도액 규정없이 시·도별 지역실정에 따라 최대한 절감편성토록 된 규정에 따라 그간 도교육청에서는 월 400만원씩 연간 4,800만원을 계상하여 왔으나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상에 서울시 및 경기도의회 의장의 활동비 한도액이 월 500만원씩 연 6,000만원인 점을 감안하고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장업무 수행경비를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을 증액 계상코자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17쪽의 본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주차장 신축계획에 의거 76억 8,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주차공간이 현재 321대에서 지하주차장을 신축할 경우 50%정도가 증가한 482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민원인 내방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하주차장 신축 필요성은 있다 하겠으나 다만 막대한 예산소요를 수반으로 한 동 사업은 장기적으로 도교육청이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일대 종합행정타운으로의 이전계획과 중앙도서관 이전문제 등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본청 청사 증축공사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사업에 있어서는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추가공사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엘리베이터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입니다. 52쪽의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위한 505억 3,300만원은 교원용으로 지난 '98년과 '99년 상반기에 보급된 저성능 컴퓨터를 초등은 데스크탑, 중등은 노트북으로 교체하기 위한 필요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교체대상 컴퓨터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활동 및 복지시설에 기증하는 등의 재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예산입니다. 75쪽에 교원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당초 1억원보다 7억 4,900만원이 증액된 8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 중 현장교육 연구 및 교원수련회 사업비 지원 4,000만원과 교원노조 교외활동 행사지원 4,000만원은 지난 2003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재계상한 것으로 예산지원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교원단체사무실 임차료 4억원에 대해서는 임차료 인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나 타 시·도의 경우에 각 단체에서 사무실 임차료 추가지원 요청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원을 확정한 시·도교육청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5쪽에 권역별 교직원 휴양시설 신축사업비로 46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연천 수덕원과 가평 수덕원으로는 부족한 휴양시설을 한수이남 지역인 안성시 금강면 소재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건립할 경우 교직원의 여가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동 휴양시설을 건립 운영할 경우 향후 지속적인 관리인력 및 운영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교원세미나 등은 기존시설이나 경기도지방공무원수련원 등 타 기관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경기도청과 같이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휴양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검토가 요구되며 아울러 실제 이용층인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콘도회원권 운영과 휴양시설 건립에 대한 선호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경기도청의 경우 한화콘도 등에 86구좌의 회원권을 20억 8,900만원의 예산으로 확보하여 연 3,000여명의 경기도공무원의 여가생활에 크게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회원권 운영비는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150쪽 중앙도서관 신축이전비 15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지난 2003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되어 재계상된 것으로 당시 도교육청과 수원시간에 도서관부지 무상사용 여부에 대한 관련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2003년 2월 21일 수원시로부터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도서관시설 예산을 수원시로 전출해 줄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시설준공 후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무상양여를 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는 바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57쪽 율곡연수원 원장 관사매입을 위해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현대아파트 35평을 3,50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의 상향 요구 등이 있어 32평 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관사운영의 효율성을 재고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의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육청 소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146쪽의 광주교육청 청사이전사업비 60억원 예산계상에 있어서는 청사이전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사업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용지보상의 협의문제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계상의 필요성이 있으며 다만 투자심사 시기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시기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44쪽의 김포교육청 청사이전부지 매입비 38억원 예산계상은 지난 2001년도 예산에 기 반영되었다가 실시계획 승인지연 등에 따라 2002년도로 이월되었다가 불용처리되었던 사업으로 동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이 2003년 8월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재차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사료는 되지만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되는 재정투·융자심사가 누락되어 있어 예산계상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포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액은 552억원으로 이는 본예산 279억원 대비 98%인 27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2005년 개교예정교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예산계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하겠으나 추경예산액이 본예산 대비 98%가 증액된 것은 예산편성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으로 앞으로 학교신설 등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방향과 목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졌다고사료되나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철저한 검토와 분석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국별로 예산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사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하기 전에 진행발언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법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듣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운 다음에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사항은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자료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보면, 지금 법이랑 관행이랑 차이가 있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올린 것으로 보고에 갈음했었습니다.

법령을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법에는 분명하게 중기지방재정법 제16조에 "교육감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교육재정계획 이하 지방교육재정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보고하고 자료 준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경기도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예삼심의 때 행정부지사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도지사가 본회의 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고 본회의상에 보고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교육청은 그날 같이 본회의장에 참석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느냐 이겁니다.

오늘 보고를 하라고 하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라는 얘기는 의회에 지방교육재정계획변경보고의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의안상정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냥 여기 상임위에서만 보고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아무 안건이 없이 그냥 여기에서 보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령에 엄연히 보고하라고 되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서류첨부해 준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했었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지난번에 문제가 생겨서 향후 변경하겠다고 했고 지난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지사님이 손수 나오셔서 그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교육국장이나 지원국장이 다 참석한 회의에서 그런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임석하셔서 이런 부분 하나도 신경 안 쓰십니까?

저희는 물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지방재정심의 안건을 배부해 올린 것으로 보고에 갈음했었습니다. 차후부터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느 정도로 무시하느냐면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입니다, 도교육청에서 만든거요. 거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하는 날 예산안을 교육감님이 결재했습니다. 예산안을 결재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했다는 얘기인데 지침에 맞습니까?

지침에 다소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재정구조상 자체수입이 현재 15%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전부 의존수입이거든요.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지 경기도로부터 교육세, 도세전입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어떤 재정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침위반이죠. 이 지침 누가 만들었죠?

교육감님 결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끝난 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날 받았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끝난 다음에 받았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침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더라도 이 지침을 심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회에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인데 예산 다 짜 놓고 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셨죠?

예산 초안을 잡아놓고 그 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해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교육감님 결재를 그날 오후에 받은 겁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안한 것은 법령위반입니다.

네.

경기도도 부지사가 공식사과를 했고 지사가 거기에 대한 언급을 본회의에서 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못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와서 앉아 계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육행정이 일반행정보다 뒤진다고 하죠.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다고 하니까 다음부터 법령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만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에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적에 경기도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예산편성지침에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전문가를 광역자치단체 및 일반시는 3분의 2, 구는 2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명부를 보면 교육위원과 도의원 한 사람을 빼 놓고는 전체가 교육관계자입니다.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가 지금까지 부결된 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내용이 일부 조정된 적은 있습니다.

부결된 게 있느냐 이거죠.

부결된 적은 없지만 내용이…….

지금까지 실장님 계시면서 부결된 건이 한 건도 없었죠?

기획관리실장님! 정확하게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한 위원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부결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다 짜놓고 부감님 결재까지 다 난 상태에서 나와서 하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 실·국장님이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회의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경기도는 전문가가 반 이상 되더라고요. 전문가도 전부 교수, 박사 이런 사람들로 객관적으로 해서 경기도 투·융자 심사는 부결된 것도 있고 조건부 된 것도 있고 결과를 보더라도 객관성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재정심의위원회는 단 한 건도 부결된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촉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2002년 12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투·융자사업심사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현재 지침 시행당시의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처리하도록 단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 임기가 2년인데 만료가 되면 저희가 지침에 맞게끔 위원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지침이 다시 변경되어서 내려왔다 이거죠?

네.

거기는 어떻게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은 해당 소속 교육청의 교육행정공무원을 제외한 3분의 1을 전문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입니까, 3분의 2입니까?

3분의 2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변경된다니까 좋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안 한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정회에 앞서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라는 해석에 있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도교육청에서는 문서로 제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보고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옳다고 느낍니다만 아까 말씀 중에 법령위반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임석한 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다음시간까지 실장님께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중기재정계획하고 재정투·융자심사, 그 다음에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 제가 먼젓번에 있었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자주재원이 아주 많았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의 재정구조상 의존재원이 거의다라고 봐도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실장님께서는 이흥규 위원님 말씀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구조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반복입니다. 아무리 잘 한다는 분이 가셨다 하더라도 기한을 조금 단축시키든가 하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지 이것을 아주 완벽하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예컨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다 칩시다.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재정구조하에서는 이런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이 자리에서 실장님이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구조적인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음번에 도정질문도 한 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박공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재정구조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경기도로부터 시·도에 전입금이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수요를 판단하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융자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심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이흥규 위원님의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중·장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관행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지방교육재정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회의에 보고해서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운영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국별 예산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사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동수입니다. 경기교육발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국소관 200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특추경예산안 37쪽부터 47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쪽부터 9쪽입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4,855만 3,000원보다 1,579만원이 증액된 7억 6,4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교육위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업무 수행경비 1,200만원과 비품구입비 379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소관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출신 류기남입니다. 의정활동지원해서 의정업무 수행경비를 1,200만원을 증액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기존 경기도하고 서울은 의정활동비가 500만원씩 편성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위원수도 열세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400만원만 예산을 세워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도 이미 2002년도를 정점으로 서울시보다 학급수든지 학생수든지 모든 규모면에서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의정하는 입장에서 다니셔야 될 기관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500만원한계까지 예산을 올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넣는 것이 원칙이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산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지 증액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200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100만원 이하는 절사를 하고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서 11쪽, 예산서는 45쪽부터입니다. 총무과의 2003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기정예산액 234억 9,800만원 대비 39.7%인 93억 2,800만원이 증액된 328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7쪽, 예산서는 47쪽부터 48쪽의 교육청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교육청 시설관리는 본청의 포화상태인 주차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지하3층 주차장 신축공사비 76억 8,300만원, 부족한 사무실 및 작업실의 확보를 위하여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본청 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특별교부금 12억원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 증축공사를 실시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여건을 개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 청사 증축에 따른 변전실 전기용량 증설 4,500만원과 본관 및 후관 4층에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이에 따른 설치공사비 7,040만원, 본청 교육정보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정보화센터의 비상사태발생에 대비한 환기시설 설치공사비 1,10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에는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설치공사비 1억 6,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증축계획 및 지하주차장 신축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쪽, 예산서는 47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다하시고 퇴직한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단체인 사단법인 문우회 경기도지회의 경기교육발전연구사업 운영비를 추가 보조코자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쪽, 예산서는 47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운영은 전자정부구현이 정부시책에 따라 종이문서 위주에서 전자문서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른 사무관리규정 및 기록물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업무편람의 제작 보급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전자문서의 유통·보존·활용 등 업무내용이 대폭 변경되어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교체가 요구되어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교체 구입 설치하여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에 대비하고자 1억 2,2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18쪽 기관공통운영비에 문우회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우회가 퇴직 행정직공무원의 친목단체로 알고 있는데 기존예산에도 13억원이 넘는데 이번 추경에 5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된 긴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정예산액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직으로 퇴직한 분들의 친목단체가 문우회이고 교원으로 그만둔 분들의 친목단체가 삼락회입니다. 그래서 교원단체도 500만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문우회와 삼락회에 5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락회가 500만원 추가로 예산 지원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친목단체 문우회에다가 지원한다는 답변내용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우회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문우회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을 하고 회원간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경기교육행정발전을 위한 연구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우회에서 500만원에 대한 지원요청계획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죠? 그 500만원의 용도를 어떻게 밝혔나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추경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도 없이 과히 시급하지도 않는 용도에다가 500만원이라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한 푼이라도 혈세를 아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추경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만든다는 말씀은 적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500만원의 용도가 뭡니까? 용도 없이는 한 푼도 줄 수 없잖아요. 친목회가 운영비를 추가경정예산에다가 500만원 올리는데 도교육청에서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고.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교육행정발전을 위한 연구지원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우회가 지금까지 경기교육발전연구사업을 했다고 명목상으로 올려놨는데 교육발전연구사업이 실적이 있나요?

그것은 매년 저희가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문우회가 수행했던 교육연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우회가 교육공무원 생활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도교육청에 전달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문우회와 도교육청 집행부서하고 어떤 실무 노하우를 전수받고 그런 부분에서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간담회라든가 공식적인 접촉이 있었나요?

그것은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어디입니까?

문우회에서 주관해서 회원들간의 모임을 할 때에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대담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죠?

저희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없고 문우회에서 관리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우회에다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분들의 경험을 현재 교육행정을 수행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취지를 밝혔는데 수차례 그런 목적으로 1년에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는데도 간담회 내용을 도교육청이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간담회에 참석해서 그분들의 고견이라든가 또 교육행정에 몸담으면서 있었던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경기교육행정발전을 위해서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우회는 취지에서 밝힌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고차원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친목단체이고 또 500만원을 긴급히 지원받아야 할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본청 지하주차장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셨다고 했는데 어디 주셨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네, 자료를 다 배부해 올렸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본청 지하주차장에 관해서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장님이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몇 분 위원님들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설명했습니까?

간사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간사님 두 분만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이의제기 하기를 본청 지하주차장에 240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76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고 또 도교육청이 이전할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그 후에 경기도의 사정을 알아보니까 경기도청도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증축계획으로 있던 것을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 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보류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행정타운으로 이전했을 때 도교육청도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체적으로 언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나와있지 않고 만약 이전한다 하더라도 현재 교육청사 시설을 다른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이 지하주차장 관계는 몇 년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차량이 많이 늘고 주차면수가 굉장히 부족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종 회의라든가 각종 민원인들이 왔을 때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빠른시일내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경기도는 왜 보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내용은…….

경기도도 이사가면 수원시청으로 쓴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도 버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모든 계획을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종 회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차량5부제를 운영하고 짝홀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각종 회의자료에도 명시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차량을 교육정보연구원이라든가 수원북중으로 주차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본청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빠른시일내에 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하주차장이 부족하고 필요성은 본 위원도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도 대안제시 하기를 주변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을 낮에는 쓸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주차장이 300 몇 면인데 직원차량이 300 몇 대 되다 보니까 직원차량을 그런 쪽에 대한 대안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부지를 사는 대안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는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해서 저희 앞에 보훈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 토지를 구입하는 방안도 협의를 했었는데 보훈원 측에서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저희가 전달받았고 또 주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 옆에 벽산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현재 도교육청 주변의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남긴 것은 없고 구두로 협의하고 그랬었습니다.

총무과장님! 공무원이 근거위주인데 어떻게 근거는 하나도 없이 말로만 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본 위원이 기분 나쁜 게 투·융자심사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도 언급이 없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총무과장님이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로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무과장인 총무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반대의사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무런 행동이 없었죠.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느껴도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이 막연하게 주차장이 필요없다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대안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 토지가격이 35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네.

제가 넉넉히 잡아서 500만원씩 계산해도 76억원이면 1,500평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사실 240면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76억원이라 돈을 투자하기에는 투·융자심사때도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쓰기 어렵지 않겠습니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몇 가지 대안도 말씀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한 아무런 추진결과도 없어 그냥 말로만 해 보니까 안 되더라. 맹꽁이가 뱃심만 믿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주변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추진하신 부분이 있으면 보훈원인가 거기도 공문을 보낸 것이 있을 것이고 아파트 관계자들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그 아파트 자치회에서 회의를 해서 불가했다든가 그 동안 무슨 절차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하고 어느 아파트든지 어느 개인이 임의대로 결정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것도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알고 하지만 10년 이내에 이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76억원이라는 돈이 너무 감가상각 대비할 때 아깝다. 그래서 다른 대안은 없겠느냐고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아무런 조처도 안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액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이냐. 240면을 할 때 보통 800평이나 900평이면 세우죠?

네.

수원에서 비싼 땅을 사더라도 76억원이면 1,500평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교육청 주변에 1,500평의 어떤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공간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원 이외에는 절대사유지가 없다?

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지하를 파야 된다?

네.

김인종 간사님 계속해서 이흥규 위원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변여건을 제 임의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총무과장님이 이것을 하려고 노력해 보셨느냐 이거죠. 보통 아파트 주차장은 출근하고 그러면 낮에는 빕니다. 그럴 때 주차할 수 있는 부분, 다만 10대, 20대씩이라도. 아파트에 주차하면 직원들은 5분이내에 걸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면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주차장만 지어달라고 한다면 76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7억 5,000만원이라면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원에 땅을 1,500평 살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지하주차장 시설을 240면을 만든다면 10년후에 이사를 갔을 때 그 시설이 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필요없는 시설 아니냐. 물론 다른 시설로 쓰신다고, 연수원으로 쓰신다는 거죠?

네.

거기까지는 반박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연수원으로 쓰시겠다고 하지만 연수원으로 적합한지 안 적합한 지는 나중에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고말씀 못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대안이 추진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그때도 말씀으로 없습니다라고 했고 지금도 말로만 없다고 하지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추진하신 노력하신 근거를 본 위원이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안 하셨다고 하면 심한 말이고 노력하셨겠지만 그 부분을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공무원들은 전부 근거위주 아닙니까?

서면으로 요청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주변의 땅을, 지금 교육청에 바로 붙어있는 땅이 아니라도 사실상 5분, 10분내에 걸어올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면 1,500평을 산다고 했을 때 주차장이 몇 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240면을 76억원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더라도 교육청의 주차난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지금 300 몇 십면이 있다고 했죠? 321면이 있는데 직원 소유차량이나 관용차량 전부해서 377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쓸 수 있는 차량은 몇 대 안 됩니다.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했을 때에 주차면수를 236대 확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82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본청 밖에 있는 공간은 민원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했고 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끄는 것 같은데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76억원 들여서 240면을 만들더라도 직원소유 차량이 349대이고 일반 관용차량해서 전부 377대가 있다고 봤을 때 100대 정도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도 주차난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부제라든가 5부제를 이용했을 때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총무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걸 용역이라든가 계획을 잡아서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하루에 몇 명의 민원인이 내방하고 회의개최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루에 평균 몇 대가 들어와서 이 정도면…….

그래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본청 민원인 내방현황이라든가 본청 외부인 참석 회의개최 현황이라든가 본청 출입차량 1일 현황 총괄 그런 자료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출입자 통제부라든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현재 이 계획은 지금 이걸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계획으로 딱 해결되는 거네요?

지하3층이 됐을 경우에는 5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주차장 신축시 본청 회의시 차량출입현황 해 가지고 주차면수가 482대하고 차량출입 총 대수가 10부제로 해서 373대가 들어온다 했을 때 여유 면수가 109면이 남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가 소규모회의라든가 500명 이하의 회의가 있을 때는 이걸로 주차난은 해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과장님은 76억원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도 10부제를 계속 하시겠다는 거죠?

10부제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아무튼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답하시는 부분, 근거없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그렇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이흥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저도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흥규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셔서 중복된 부분은 빼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추경이 확보되면 7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7개월 동안 500대 들어오는 차는 어디에 주차하실 겁니까?

그때 가서는 홀짝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7개월 동안 어차피 불편한 거 아니에요?

감수를 해야죠. 일단 된다고 했을 때는 감수하고 저희가 교육정보연구원이라든가 수원북중에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용할 계획으로 계신데 본 위원도 교육청에 가봐서 주차에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시급하다고 알고 있는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교육청도 앞으로 이전계획이 틀림없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10년내 가겠다, 15년내 가겠다 분명히 돼야 됩니다.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그러면 10년 있다가 도교육청이 옮긴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면 아까 이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6억원이 아니라 80억원 정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76억 8,000만원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소방시설하고 어차피 옮길 겁니다. 그러면 소방시설과 엘리베이터 합치면 80억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막대한 돈을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10년 있다 옮기면 너무 아깝잖아요. 말씀대로 그걸 갖다가 주변 땅을 1,000만원짜리를 사더라도 아까 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짜리라도 800평이면 해결되거든요. 나중에 그것도 교육자원으로 쓸 수가 있는데 굳이 강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현재의 도교육청이 행정타운으로 이전을 했을 때에 현재 도교육청 시설을 두고 다른 데로 매각하거나 그런 계획이 없이 연수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로 활용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수원 자리로도 적합한 자리가 아닙니다. 교육청이 옮길 때 연수원도 다른 곳에 부지를 만들어서 옮겨야지 그 자리에다가 연수원을 옮긴다는 건 별로 타당치 않거든요.

확정은 안 됐지만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교육시설인데, 지금 21세기 지식정보화 첨단사회입니다. 옛날 구건물에서 어떻게 연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에 그래도 빨리 이것을 추진해야…….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타당치 않으니까 주차장 만드는 것도 타당치 않은 거예요. 인근 주변에 임대할 수 있는 땅을 사용할 수 있으면 땅을 대토라도 해서 도교육청 이전계획하고 연수계획 등을 다 세우셔서 하셔야지, 그리고 또 80억원이라는 것이 지금 경기도에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또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서 학습권 침해받고 있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 수만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80억원인데 주차장 차 대는 게 중요합니까, 아이들 학습권이 중요합니까? 교육청이라면 항상 마인드를 아이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차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데가 참 많은데 그런 곳 하나도 안 도와주고 주차장 만들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로서는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상 도교육청이 그 동안 학생수용시설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도교육청 자체에 사실상 근무환경 여건개선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투자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주차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고 또 그런 것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을 해야 좋지 않느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에 관련해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데 쓰는 게 추가경정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도교육청의 실·국·과는 본예산 편성할 때 기획력과 예산편성 능력이 전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과도 빠짐없이 다 추경에다가 1,000만원이라도 다 올렸는지 이거 스스로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 할 때는 재원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 1년 예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 할 때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본예산 할 때 제가 알기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한번에 다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경기도 본청 총무과의 현안사업이 지하주차장하고 청사 짓는 것 딱 두 가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위원들도 그렇고 지금 왜 이 현안사업이 제대로 인지가 안 된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타운이전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생각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하면 교육청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가 지금 이의동 개발과 맞물려서 경기도 행정타운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시기 등이 불투명한 입장이고 그랬을 경우에 경기도교육청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 여기에 대한 비전제시를, 현 교육청을 지금 76억원 투자하고 12억원 투자해서 한 90억원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해서라도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 교육청을 쓰겠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연수원으로 쓰면……." 이런 계획, 공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자리에는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향후 행정타운이 들어섰을 때는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 이렇게 좀 명확히 하는 게 있어야지 지금 저희한테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잖아요. 지금 지하주차장하고 제2청사 짓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서 추진을 해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위원들이 그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같은 경우는 수원 위원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자주 가고 제가 또 학교를 북중학교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 경기도교육청 아주 조경이 좋았습니다. 아파트 들어서면서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거기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단 뭐냐하면 오늘같은 날에는 교육청이 행정타운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겠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해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본청에서 제일 현안사업이 지하주차장하고 제2청사 짓는 것 아닙니까? 특히 지하주차장같은 것은 76억원씩 들여서 큰 현안사업인데 이것을 양당 간사한테만 얘기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큰 사업을 꼭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국에서 위원들이 교육청 질타만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같이 심의하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다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아까도 위원들이 이해가 안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주변은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사항은 이렇다. 이런 사항에서 고육지책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가고 있지만 본청에 대한 활용방안도 이런 게 있다 이런 뭔가 좀 노력하는 모습, 또 돈을 76억원씩 줘도 위원들한체 믿을만한 답변을 해주시면 여기서 다 결정이 나죠. 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꾸 좀 옆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중요한 사항같은 것은 사전에 문교위원회 전문위원실이 항시 열려 있잖아요. 위원들하고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사전설명회같은 것, 시청같은 데 보면 사전설명회니 공청회같은 것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하고도 사전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밟고 그냥 준비 안하고 와서 오늘 와서 그냥 어떻게 좀 해달라 해달라 이거 아주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경기도교육청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이태순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하고 청사증축 문제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의호 위원님께서 기관공통운영비에서 문우회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현재 문우회라는 이 친목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얼마정도 되죠?

현재 회원이 300여명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작년에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500만원이요?

네.

전체예산이 500만원 지원됐어요?

네, 500만원 지원됐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문우회에 보조해 준 금액이 5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500만원밖에 지원 안 했어요? 확실하십니까?

네.

그런데 올해 13억원정도 되는 예산이 올라온 건 뭐예요?

그건 교육행정관리 전체 예산이 13억원인데 기관공통운영비 전체가…….

전체에서 500만원이 문우회쪽에…….

증액이 됐다라는 그런…….

문우회쪽으로 나가는 게 지원됐다는 얘기죠?

네.

네, 됐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문우회가 교육발전연구사업은 현재 실적도 없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정확하게 잡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문우회에 500만원 추가예산 지원하는 것이 세부사업명칭 항목에 교육발전연구사업비지원으로 잡아놨습니까? 친목단체지원이 교육발전연구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것은 문우회활동 사업에 교육행정발전을 위한 연구와 지원사업을 하는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우회 경기도지회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문우회가 연구사업 실적이 있나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되요?

네,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500만원 추가지원 요청하면서 추후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어떤 계획서를 문우회로부터 받은 적이 있어요?

현재 저희가 추경예산을 요청하면서 지원요청은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게 연구사업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교육발전연구사업비 지원이란 항목속에 이 금액을 집어넣습니까? 좀 찾아보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삼락회하고 균형을 맞춰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락회에 5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인 문우회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줘야 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교원으로서 그만 둔 분 그 다음에 교육행정직으로 그만 둔 분의 친목단체가 지금 삼락회, 문우회 2개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 단체에 보조금지원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본청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차가능 대수가 321대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과 출입하는 사람들 전부 합계 차량대수가 377대 그래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동안에 공무원이 더 증원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99년보다 102명이 증원됐습니다.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99년 당시에 직원수가 333명이었는데 2003년도에 435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102명이 증원이 됐고 현재 차량주차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5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교육청에서 본청 주차면적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까?

벌써 한 3∼4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년이 돼서 주차장 계획을 몇 번 수립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었던 것 같습니다.

왜 멈췄습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됩니까?

본예산에는 재원이 허락을 하지 못해서.

추경에는 허락하고 본예산엔 허락 안해요? 지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점 같은 경우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이걸 2차 추경에 편성해서 사전에 설명도 없이, 한두 사람한테 설명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니 추경예산을 왜 합니까?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왜 다루느냐고요.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교육청 직원들이나 거기에 출입하는 민원인들 상대로 해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사전에 본예산에 다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예산에 다룬다는 것도 우습고요. 또 사전에 이런 중요한 문제라면 문교위원들한테 전화나 또 사전에 유인물이라도 줘서 협조요청이 있었다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 와서 이렇게 길게 다루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3∼4년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요새는 자가용이 무슨 권위시대 이런 걸 벗어나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 갖고 다녀야 되는데 거기서 눈치보고 5부제 실시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중요한 지하주차장 신축계획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다뤄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지금 추경예산에서 다룰 예산이 있고 본예산엔 다룰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도 다루지 말아야 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같은 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오늘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면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 날이나 또 우리가 나오는 날이 있을 적에 사전에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오늘 이렇게 난상토론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좀 성실한 설명이 있고 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교육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기 전에 김포교육청 업무보고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김포교육청 교육장 황규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포교육청 소관 200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의 간소화를 위해서 백만원 단위 금액으로 설명드리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김포교육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509쪽이 되겠습니다. 김포교육청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273억 4,300만원이 증가된 55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사유는 2004, 2005년도에 신설하는 3개교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관별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 예산으로 유치원에 3억 1,100만원, 초등학교에 148억 2,700만원, 중학교에 8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예산으로 지역교육청에 39억 6,200만원, 교육지원기관의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의 순서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395쪽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총괄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급식시설 확충에 1개 사업을 새로 편성하였고 연구시범학교 운영비에 1개 사업을 조정하여 총 2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97쪽부터 398쪽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는 512와 518쪽이 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주5일 수업제 선도학교 운영 등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8쪽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99쪽부터 402쪽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 511, 515, 520, 521쪽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사업 중 특수교육과정협의 운영비를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400쪽 학교기본운영비로 2003학년도 학교편성 결과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운영비 1,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401쪽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 및 교직원 자녀 보육시설 운영비 등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2쪽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중학교 3개교에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03쪽부터 407쪽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 513, 514, 518, 519, 520쪽이 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특수학급운영 사업은 2003년도 특수학급 감축으로 운영비를 감액 조정하였고 404쪽 학생 보건…….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설명을 해가면서 좀 해주세요. 약간씩 부연설명을 하면서 해야지 그냥 감액됐다, 뭐했다 그런 건 자료 봐도 나와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404쪽 학생보건관리비로 학교보건개선연구협의회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학교급식 지원비로 급식종사원 인건비 등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급식학교 학생수가 늘어났고 인건비가 증액됨으로써 자연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07쪽 급식시설 확충비로 급식학생수의 증가에 따라 시설비 및 기구구입비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항설명서 408쪽부터 410쪽까지 말씀드렸습니다. 408쪽입니다. 교원 기타연수비는 7차 교육과정 운영중심으로 지원비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감액 조정한 이유는 7차 교육과정이 학교별로 별도로 교육청에 연수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09쪽 과학지원 사업비는 천문대운영 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0쪽 장학금지원 사업비로 유치원의 저소득층 자녀학비 1,2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지원의 균등성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유치원의 저소득 학생을 조사한 결과 14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11쪽부터 416쪽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 512, 516, 517, 521, 522쪽이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학교신설경비로 초등 2개교와 중등 1개교의 설계비, 토지매입비 20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풍무동초와 금정초에 약 146억원이고 중등은 1개 북변중에 약 76억원이 되겠습니다. 412쪽 교실 증·개축 예산으로 유치원교실 증축과 전입인구 증가로 인한 교실증축에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414쪽 학교시설 대수선사업으로 1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6쪽 교육환경개선사업에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노후하고 열악한 교실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본청에 소규모학교는 약 8개교가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17쪽부터 420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3, 524, 525, 526쪽이 되겠습니다. 417쪽 평생체육보건관리사업에는 각종 체육대회 운영비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419쪽 중등교육관리사업으로 김포교육한마당 시학력평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포교육한마당은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을 의미합니다. 420쪽 초등교육관리사업에 국어캠프운영, 3학년 지역화 교수학습자료 보급 등에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22부터 423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6쪽 528쪽이 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관리행정관리사업에는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 예산 등 교육청 및 관리행정 운영에 필요한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424쪽 교육청 시설관리사업으로 청사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39억원을 계상하여 인구증가에 따른 교육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끝으로 사항설명서 425쪽 426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8쪽이 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야영장 지원사업에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료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426쪽 지원기관시설 관리사업에 야영장시설 유지개선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김포교육청 소관예산 제안설명 중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만족시키지 못한 점이 있으시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조언을 경청하여 보다 발전된 김포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경기도김포교육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화 김포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포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김포교육청이 제2회 추경예산액까지 552억원으로 본예산이 279억원인데 98% 증액이 되었거든요. 저는 경기도 예결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98%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학교 설립비로 약 20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2004년 9월에 개교될 풍무동초에 대해서 약 46억원을 예산에 올렸지만 도교육청에서는 2004년 3월에 신설된 학교에 치우치는 바람에 예산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추경에 합산되어서 2005년 3월에 개교하는 금정초와 북변중학교 예산이 합쳐져서 201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01년도에 예산에 되었다 불용처리된 저희 본청 이전비 38억원을 같이 올리다보니까 약 239억원으로 추경예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포신도시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급하게 학교신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까?

학교신설은 난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민원이 들어와서 1년전, 6개월전에 개교해야 될 것인데 민원처리 때문에 미루어진 것이고 신개발지역하고는 별도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1년전, 2년전 문제라면,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전, 2년전에 반영하기 위해서 본청에 공문을 보낸다거나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관계로 1, 2년 끌어서 금년 본예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무동초에 대한 46억원은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열순위에서 밀려서…….

서열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지역교육청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인데 그 역할을 하신 게 있느냐 이거죠.

최선을 다했지만 밀렸습니다.

무슨 과에서 잘 안 도와주십니까?

열심히 도와주시는데 다른 데 더 급한 데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411쪽 좀 봐주십시오. 2004년하고 2005년 개교예정인 신설학교 예산편성으로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하나인데 어느 게 2004년도에 개교하고 어느 게 2005년도에 개교하는 겁니까?

맨먼저 풍무동초가 2004년 9월이고 금정초하고 북변중학교가 2005년 3월입니다.

지금이 2003년 6월이죠. 2004년도 9월이면 15개월 남았습니다. 15개월 남았는데 추경예산안 받고 시간 지나가면 14개월 되거든요. 기본설계부터 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2004년도 9월로 잡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2004년 9월로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12월에나 하려고 했으면 2005년도 계획을 잡아서 늦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4년 기정예산액에서 88억 8,700만원이었는데 290억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정예산은 뭘 근거로 잡으신 거예요?

통진면에 통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설학교의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입니다.

통진초등학교는 본예산때 받으셨죠?

네, 본예산 때 받은 겁니다.

그게 88억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통진초등학교가 과밀되어서 늘어난 거예요?

통진초등학교하고 풍무동초를 학교설립계획을 냈는데 도에서 통진초만 본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 불편없게끔 공사기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이태순 위원입니다. 신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풍무동초등학교, 금정초, 북변중학교 이게 지금 학생예측수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본예산에서 이 예산이 성립되어야만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하셨을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왜 관철을 못시키셨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진초하고 풍무동초의 사업계획서를 내고 노력했지만 2004년 3월에 개교할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본청에서도 그런 점 때문에 추경에 반영 못시켜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파악할 때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1개 학교가 실질적으로 금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더라도 학생을 받아들이고 수요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네.

대답 잘 하세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으면 올해 추경에도 올리지 마셔야죠. 지금 교육장님 답변하신 게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 판단도 판단이지만 본청 판단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세 학교 신설 때문에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92%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예산을 보니까 다른 지역교육청과 흡사합니다. 별 차이점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도시가 생겨서 입주해서 절대공기나 이런 것으로 본다고 할 때 지금 추경에 통과 안 되면 학생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다, 김포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절박한 게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없는 것 같으네요.

풍무동초의 경우 그것을 예견하고 전교육장님께서 인근학교에 교실증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증축을 고려해서 본청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부결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결되면 안됩니다.

그러시면 지역교육청에서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학교 짓는다는데 반대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신설학교를 추경에 올린다고 했을 때 예산절차상 합법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판단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판단이요?

2004년도 9월에 개교하기 위해서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

2004년도 9월 개교면 우리나라도 9월 개교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데로 간 애들 데려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현지 학생 과밀학급 해소하는 것도 문제고 새로 전입하는 학생들 관계 때문에 2004년 9월에 풍무동초등학교가 꼭 개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9월에 개교해서 인근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그 지역 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9월에 개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9월에요, 내년 9월입니까?

2004년 9월입니다.

2004년 9월에 학교가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학교 짓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시설계장님 안 계세요?

일반적으로 16개월 정도 안 걸립니까?

죄송합니다만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짓는데 얼마나 걸리죠, 절대공기가?

김포교육청관리과장 유화열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무동초가 이번 추경에 올라가게 된 사유하고 금정초하고 북변중학교가 추경에 반영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풍무동초는 설립계획을 냈습니다만 2004년 9월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교육청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만 되었고 금정초하고 북변중학교는 2005년 3월 개교예정입니다만 지방채 승인이 되는 바람에 부지매입비만 이번에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 중에 건축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풍무동초는 내년 9월 개교예정인데 부지매입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미 끝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평가에 바로 들어가도록 모든 공람공고라든가 토지소유자하고 이미 접촉도 하고 열람공고도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금년에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부지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고 설계비도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까지 끝내서 준비를 해서 내년 1월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저희가 학교설립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정초등학교하고 북변중학교는 부지매입비이고 풍무동초등학교는 시설비네요?

풍무동초도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도 매입되지 않은데 어떻게 2004년도 9월에 개교한다는 이런 말씀을 장담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도 안 될 겁니다.

관리과장님! 업무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교육청의 청사이전문제도 그렇고 이번 추경예산이 기정대비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김포교육청의 교육장님이하 관계자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또 내년 9월에 개교해야 될 시간적 측면에서 꼭 내년 9월에 개교해야 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반영을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년 9월에 꼭 개교해야 되는 학교를 이제 추경에 올려서 언제 땅 매입해서 언제 학교를 지어서 9월에 개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탁상공론적으로 하시니까 예산반영도 항상 밀리고 못받는 거예요. 교육장님!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답변하실 적에 이 자리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자리니까 답변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424쪽 교육청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사업개요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보면 지난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절차를 밟아서 예산에 반영되었죠?

네.

그때는 쉽게 예산에 반영되었나요?

그 당시는 제가 있을 때가 아니지만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대효과나 사업개요를 보면 김포쪽에 인구증가가 많이 되고 있고 교육행정수요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잘 반영되었을 겁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또 불용되었단 말입니다.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김포장기지구에 택지개발을 30만평을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승인을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명시이월되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진 안 했습니까?

불용처리되는 바람에 작년도에 반영 못하고 올해 다시 반영했습니다.

명시이월되었다고 자동으로 불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시이월되고도 추진이 안 되었느냐 이거죠.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낸 이유는 금년 8월에 가서야 택지개발이 사업승인이 난다고 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신도시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저희 나름대로도 시청이라든지…….

현재는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알아봤지만 현재는 행정타운 설치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도 안 나왔는데 본 위원이 도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기초의회 같은 데에서는 불용으로 되면 다시 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몇 십억원 정도는 밥먹듯이.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승인도 안 떨어지고 그랬다면 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 8월에 택지개발사업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것을 예측하고 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이해하고요. 투자심사결과 어디에서 받습니까?

도교육청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올라왔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안 받았느냐 이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약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릴 때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 심사를 받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알고서 올렸는데 이번에 문교위원회에서 지적하신 후로 알아보니까 심사가 되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인도 안 하고 의회에다 올렸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의회를 존중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도교육청 어디 소관입니까?

기획예산담당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알려서 취합해서 하면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무시하는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체계획에 이것 알았을 것 아닙니까? 인쇄할 때도 알았을 거고. 투자심사 안 하고 이따위로 해서 되겠습니까? 의회를 존중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세요. 아시겠어요?

네.

자체내에서 투자심사도 안한 심사를 의회 상임위소관에서 검토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곤란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도 그렇게 아셨다면, 기존의 예산을 추경에 올릴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면 꼭 해야 될 사항이니까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사도 안 하고 올려서 지적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투자심사를 도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몰랐는데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라면 거기에서도 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위원 몇 사람만 얘기하면 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불성실한 태도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넘어가니까 아무 예산이나 올리고 추경에 올렸다 불용되면 그만이고 핑계없는 게 없죠.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하다 조금 더 발전하면 적극 검토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학교 짓고, 교육청 짓고 반대할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본 위원이 큰 관계가 없고 추경 중요한 사항이면 위원들도 거의 한 번씩 보고 나서 통과시키는 게 전례죠. 그러나 자체심사도 안 받고 상임위원회에 올리는 태도 자체는 도교육청에도 문제가 있고 김포교육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한두 사람을 거래해서 통과시킬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교육장님도 전에 투자심사했었으리라 생각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더 거론치 않겠습니다만 도교육청의 태도는 고쳐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10개월 동안 지켜보고 예의 주시하고 본 바에 의하면 대충대충 넘어가는 태도가 몇 사람에 의해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추후에 이런 자체, 자기들은 법과 원칙을 따지고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의회를 상대로 할 적에는 대충 한두 사람의 거래에 의해서 통과시키려는 태도는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김광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김포시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어 김포교육행정 수행에 유리하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 신도시가 들어갈 지역에 보고서대로 가능한 위치가 됩니까?

김포신도시개발지역 480만평하고 장기지역 30만평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낼 때는 신도시개발계획 발표이전입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이 어디에 들어서냐에 따라 토지공사라든지 김포시청하고 긴밀히 합의해서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른 지역 다니다 보면 행정타운이라고 그럴까요, 기관들이 모여있으면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먼저 우선 정해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다음에 같이 이루어질 때 또 한번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교육장님께서 협의하셔서, 지금 김광회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까지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고 또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페이지에 보면 투자심사결과 비대상, 대상, 통과, 적정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것 자체도 쓰지 않았고 사실대로 기재하셨어야죠. 받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더라고요. 저도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했는데 김광회 위원님이 많이 해주셔서 이상으로 줄이고 위치선정 문제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셔야 되는 게 적정한 게 아닌가 라고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포교육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화김포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문교위원회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으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설명서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로 줄여 말씀드리고 저희 교육국은 사업명이 많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만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3쪽과 예산서 129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4.7%인 946억 9,668만원이 증액된 2,064억 4,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의 예산안은 설명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67쪽과 예산서 133쪽입니다. 교육정책과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억 3,662만원이 증액된 177억 9,0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69쪽과 예산서 137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은 용인죽전고등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특성화과정 개설운영 정책연구학교로 선정됨에 따라서 특성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위하여 6,305만원이 증액된 18억 4,3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과 예산서 139쪽입니다. 기획관리는 시책과 미담사례홍보로 경기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의 시행과 경기인적자원개발 활용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경기교육정책에 다양한 의견반영 및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1억 1,100만원을 증액된 26억 3,5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과 예산서 135쪽, 138쪽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교육과정연구학교 운영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지원과 초등교육과정 정책연구학교 축소지정 및 특수학교 정책연구학교 계속 지정으로 인한 예산조정으로 1,200만원을 감액한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과 예산서 138쪽입니다. 일반계의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운영은 공·사립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학교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예산조정으로 1,766만원을 감액한 7,8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5쪽, 예산서 140쪽, 141쪽의 교원단체관리는 교원단체와의 상호 협력관계 증진을 통하여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7억 4,923만원이 증액된 8억 5,0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 예산서 135쪽과 136쪽입니다.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은 경기도청 교육지원사업으로 117억 4,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을 말씀드리고 다음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1쪽과 예산서 145쪽입니다. 초등교육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4,452만원이 증액된 154억 4,2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설명서 83쪽과 예산서 147쪽에 교원자격연수는 2003년도 유치원 원감 연수대상자가 증원되어 연수경비와 여비로 840만원을 증액한 20억 7,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과 예산서 149쪽, 150쪽의 교원 직무연수는 자율연수경비 지원과 초등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 수요증가에 따른 부족경비를 추가반영하여 2억 2,250만원을 증액한 17억 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5쪽 예산서 147쪽, 151쪽, 152쪽입니다. 학교 기타운영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양이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교육국에서 예산안 증감률을 보니까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예절분원해 가지고 100% 이상 증가된 데가 있거든요. 이것만 중점보고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 하고 평생체육과 하고 예절분원 예산증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훈 위원님께서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예절분원 세 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이 세 가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중등교육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9쪽과 예산서.

설명을 너무 빨리빨리 읽어나가지 마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바로바로 잘라드릴테니까 천천히 해 주십시오.

설명서 99쪽, 예산서 157쪽의 중등교육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69억 8,309만원이 증액된 777억 4,0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105쪽과 예산서 162쪽입니다.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비로 학교지역단위 교과연구회의 연구활동비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9억 4,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06쪽, 예산서 160쪽, 161쪽입니다. 경시대회지원은 중·고등학교의 단계별·영역별 성취수준의 준거제시를 통한 영어의사소통능력 인증시험 실시를 위해서 7,620만원이 증액된 1억 1,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 예산서 159쪽, 161쪽, 162쪽의 교원직무연수로서 중·고등학교 교원의 영어교사 심화연수비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 1억 6,756만원이 증액된 22억 8,9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 예산서 166쪽입니다. 원어민 교원관리로 경기도청의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어교육기관을 지원하고자 14억 1,100만원이 증액된 25억 4,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12쪽, 예산서 159쪽, 163쪽, 167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청 교육지원사업 10억원을 포함하여 23억 9,432만원이 증액된 151억 3,5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4쪽과 예산서 166쪽의 교실 증·개축으로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 학생생활관 증축공사 추가비용과 경기도청 교육지원사업인 대안학교지원을 위해서 19억 8,169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15쪽, 예산서 168쪽, 169쪽의 지원기관 신·증·개축은 권역별 교직원 휴양시설 신축비로 46억 3,28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6쪽과 예산서 165쪽 평생교육시설 지원으로 경기도청 교육지원사업인 대안학교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인 진영정보고등학교의 인성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1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17쪽, 예산서 163쪽, 164쪽, 165쪽입니다.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지원으로 경기도청 교육지원사업으로 345억 1,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9쪽과 예산서 187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4억 5,630만원이 증액된 257억 6,6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141쪽, 예산서 192쪽, 193쪽입니다. 평생교육시설지원은 열악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중학교 무상교육 학비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운영비 지원 등을 위하여 3억 7,491만원이 증액된 13억 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2쪽 평생학습관 운영과 143쪽 평생교육관리는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144쪽, 예산서 195쪽의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전국소년체전 선발팀 훈련장비 및 용품지원으로 전국소년체전 상위 입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8,500만원을 증액한 18억 5,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45쪽, 예산서 189쪽, 190쪽의 학교별 육성종목지원으로 전문코치 활용으로 효율적인 선수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공립고등학교 코치 6명과 사립고등학교 코치 2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8,896만원을 증액한 6억 2,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46쪽과 예산서 191쪽, 192쪽의 학교체육시설 지원은 스포츠인구의 저변확대와 우수선수육성을 위해 7억 3,310만원이 증액된 29억 1,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 예산서 191쪽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는 국가적 정책종목을 육성하는 경기체육고등학교 지원을 위해 2억 1,350만원을 증액한 22억 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8쪽과 예산서 195쪽, 196쪽의 학교보건관리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약물오·남용 교육자료 제작과 흡연예방자료 보급을 위해 6,782만원을 증액한 9,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49쪽, 예산서 192쪽의 교육환경개선 지원비로 학교급수시설 개선비 1개교 증액 및 두레자연고 상수도 설치비 감액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4억 1,3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50쪽, 예산서 195쪽의 도서관 신·증·개축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이전사업비 150억원은 지난해 건물노후와 공간협소 등 시대변화에 따른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건축비 15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부지사용 미확정 등의 사유로 경기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재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이유는 그 동안 수원시와 토지무상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실무를 추진하던 중 관계법령의 제약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되어 수원시에서 도서관 건축비를 수원시로 전출하여 주면 시설을 준공하여 수원시의회를 거쳐 토지와 건물을 무상양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옴에 따라 부득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절분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3쪽과 예산서 207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절분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510만원이 증액된 7억 1,5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165쪽, 예산서 209쪽의 기관공통운영비에 예절분원 증축공사에 따른 내부비품 및 무인경비 용역비로 2억 2,410만원이 증액된 3억 3,048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66쪽과 예산서 206쪽의 지원기관 시설관리는 예절분원 건물증축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비로 1억 5,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7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원단체관리 75쪽 하단에 현장교육연구 및 교원수련회 예산과 교원노조 교육활동행사지원관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장교육연구 및 교원수련회 사업비 지원 4,000만원과 교원노조 교육활동행사 지원 4,000만원은 200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다시 계상됐는데 예산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한국교총에서 주관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 이것은 선생님들이 해마다 응모해 가지고 개인연수와 그 다음에 승진 등에 부가점으로 활용하는데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학교 교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응모가 해마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2002년도에도 실시했습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본예산에 올라왔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필요성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지난번에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2년도에는 언제 실시했냐고요. 수련회를 상반기에 실시했습니까?

그 수련회는…….

실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실시했냐고요.

현장교육연구대회는 매년 전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노조 교육활동행사 지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원노조 나름대로 교실수업개선을 위해서 학교선생님들과 같이 연수활동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순수한 연수비용입니까?

연수활동하는데 주로 지원하고 교원노조 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지원은 연 몇 회 하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면 단체협약을 해 가지고 그들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경기도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한교조와 전교조에 교육활동행사지원에 필요한 금액으로 각각 2,000만원씩 지원을.

그럼 전반기에는 행사가 하나도 없었나요?

네.

예산이 없었으니까, 그럼 후반기에 다.

후반기에 하는 걸로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행사내용들이 주로 뭡니까?

각 전교조 회원들 중심으로 교실수업개선 관련되는 연수도 하고 일반회원들을 중심으로 연수활동과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특정한 행사계획을 세워서 추진…….

전교조나 한교조나 교실환경개선사업이죠?

교실수업.

교실수업이요?

네, 그외에 연수, 연찬활동과 관련되는 그런 행사를 지원합니다.

2002년도에는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2001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활동행사 지원비 4,000만원은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2001년도, 2002년도에 없었다면 2003년도에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교섭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저희들이…….

그러면 의회에 예산에 대한 심의도 안 하고 먼저 지원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그냥 승인해야 됩니까? 단체협약 했으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의회에서는 무조건 검토도 안 하고 승인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단체협약시 했으니까 의회에서는 무조건 승인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거규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우선은 교원들에 대한 연수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체교섭에서 됐으니까 의회에서 승인하라고 하면 우리가 선집행하고 나서 후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과 한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있는데 합쳐서 4억원이죠?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은 3억 5,000만원이고 한교조는 5,000만원입니다.

그 차이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교조와 한교조는 우선 가입인원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럼 경기도 각 지역의 사무실을 지원하는 겁니까?

경기도지부 사무실을 말하는 겁니다.

지부 사무실 하나를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동안 보증금이 없었나요? 월세를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1억원을 지원해 줘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사용합니까, 월세로 사용합니까? 없어지는 돈입니까?

보증금으로 해서.

그런데 3억 5,000만원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물가상승률이…….

1억원은 언제 지원하셨어요?

2000년에.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올랐습니까?

IMF 당시에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무실 임차료가 굉장히 쌌는데 지금은 지난해에 1억원을 추가해 가지고 2억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했었다가.

이것도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본부 사무실이라고 해서 인원이 많은 거지 직원이 많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사무실 규모가 커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지금 지부 사무실을 말씀하셨죠? 경기도지부.

네, 그렇습니다.

한교조나 전교조 지부 사무실인데 4억원 보증금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3억 5,000만원 합해서.

한교조는 어떻게 됩니까?

한교조는 1억원에서 5,000만원 플러스해서 1억 5,000만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1억원 하던 것을 IMF시절이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3억 5,000만원 해주고 여기는 5,000만원밖에 안 올려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수원에 있을 것 아닙니까? 지부 사무실이 수원에 있는데 1억원에 있던 것은 3억 5,000만원으로 올려주고 여기는 5,000만원만 올려준다는 것은 물가상승률을 따져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교조와 한교조의 가입규모의 숫자 차이는 있지만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히 차이나는 점이 뭐냐니까요.

지부 사무실 하나에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각 시·군에 나눠서 가는 거예요?

한 군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부 사무실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한교조 사무실은 한노총이 쓰는 건물산하에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그것을 물가상승률로 무조건 이해시키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전교조랑 협약체결할 때 됐던 사항입니까, 3억 5,000만원 지원한다는 게?

금액 같은 것은 협약한 사실이 없었습니다만 예산으로 인상액을 반영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럼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삭감되면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교조하고 단체협약할 때.

임차료 예산 지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교조 예산이 되는 겁니까?

저희 임차료니까 저희 재산이죠. 교육감 명의로 다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노조 교육활동행사 지원도 4,000만원이 과다 계상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교조 한교조 나눠서 2,000만원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

전에는 없이도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체교섭을 통해서 그들의 행사라든가 연수활동을 지원해 주겠다고 성실하게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관계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행사를 전반에 하지 마라, 우리가 후반에 2차 추경이고 3차 추경이고 4차 추경에라도 관철시킬테니까" 그렇게 설득하셨나요?

작년에도 똑같이 반영했는데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단체협약할 때 전교조에서 3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주기로 악속한 겁니까?

금액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사무실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전교조에서 공문으로 온 게 있습니까?

네, 공문으로 온 게 있습니다.

사무실 확대는 아니죠?

확대는 아닙니다.

그 사무실 그대로 쓰면서 보증금만 올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틀림없죠?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돈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쓰는 사무실이 100평 규모인데 지금 빌려준 건물 주인이 월세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 매월 110만원 정도의…….

국장 답변이 다르잖아요. 아까는 IMF시절에 1억원에 임대해 주다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해달라고 해놓고 나서 지금은, 그럼 다른 곳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셔야지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여튼 다른 곳으로 이전을 가도 그렇게 임대료가 비싸고 그만큼…….

그럼 다른 곳으로 가면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평수도 그렇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지금 여기 본청에서 와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말씀중에 앞뒤가 안맞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더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지금 속기록에 남고 있으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단체협약할 적에 한교조에서도 5,000만원만 요구했습니까?

처음에는 8,000만원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교조의 3억 5,000만원 공문은 있어요? 3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4억원을 요청했습니까?

4억 2,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관련공문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전교조분들 만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몇 분들끼리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회에는 전교조나 한교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계신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실 적에 천천히, 정확하게 한 분한테 답변을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의 반복된 질의가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긴데요, 현재 전교조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이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시면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현재 우만동에 있는 창주빌딩에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 직위와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의 교원단체담당사무관 이기용입니다.

우만동에 100평이에요?

네, 100평정도입니다.

100평이고 현재 1억원의 보증금이 들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2000년도에 계약된 겁니다.

그런데 2억 5,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다는 얘기죠?

3억 5,000만원입니다.

1억원이 원래 있는데 그럼 총 4억 5,000만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까?

현재 계획은 월드컵경기장 앞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몇 평으로요?

100여평 같은 수준입니다.

100여평의 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가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때 2,000년도에 IMF때 어려울 때 계약을 했는데 작년 추경 때 저희가 1억원을 확보해서 2억원을 가지고 작년 연말 안에 얻었어야 되는데 금액이 작년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도저히 2억원 가지고는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용액 1억원을 반납시키고 다시 금년에 4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그걸 다 못 들어주고 현재 3억 5,000만원을 반영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건물주들이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요구해서 지금 전교조측에서 비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만 백 몇십만원 정도는 매월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월세로 나가는 것은 예산에서 낭비가 되지만 전세보증금 관련은 교육감 명의로 전세등기를 해서 무상임대 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적으로는 저희가 전교조에 주는 건 아니고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에 건물로 채권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좋아요. 교섭이라고 했는데 교섭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전교조하고 교섭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이 일반 사기업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교조하고 교섭을 해야 될 대상입니까?

교원노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원노조법에 전교조와 도교육감이…….

전교조뿐만이 아니라 전교조, 한교조를 합친 교원노조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노조하고 교육청하고 교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임금도 교섭할 수 있습니까?

임금, 후생복지, 근무조건, 조합활동 그런 사회적, 경제적 복지향상을 위한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대상하에서 이 임차료 문제도 교섭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노동조합및노동조합조정법 제81조4호에 사무실, 최소한도의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조항 좀 주시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에는 우만동인가 어딘가에서 월드컵경기장쪽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양쪽 지역상의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임대보증금이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월세로 달라는 걸 총전세로 하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현장교육연구 및 교원수련회 이것도 전교조하고 한교조하고 각각 2,000만원씩을 나눠서 준다고 했죠?

네.

활동비죠?

네.

이 현장교육연구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 이해를 할 수 있죠.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전교조측에서 하는 행사는 참교육실천보고대회라고 조금 전에 교육청에서 세운 현장연구대회하고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참교육실천이요?

네. 정식명칭은 참교육실천보고대회라고 합니다.

이 참교육실천하면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참교육실천보고대회 이런 걸 해서 그 동안에 보고된 내용은 없습니까?

계속 몇 년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각 교실에서 교과목별로 수업개선을 위한, 선생님들이 연구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전교조라는 어떤 하나의 단체가 예를 들어서 단체화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교육적이든 비교육적이든지간에 그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 말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비교육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행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 심오하게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자라는 애들을 위해서 올바른 교육을 하고 인성교육을 올바로 시키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로 지원되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아무리 전교조라고 해도 깎아야 돼요. 그건 예산반영 해줘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교육이든 교원수련이든 했던 내용을 주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현장교육을 했고 어떻게 교실에서 참교육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했는가 교육청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지원을 2001년도에 한번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협약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안됐고요. 그리고 금년에 세웠는데 저희가 2001년도, 2002년도에 한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걸 주세요. 그걸 주셔야만 예산이 삭감이 되든지 아니면 승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책자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률조항 좀 주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태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여기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1부씩 만들어서 바로 교육국 소관 질의하는 시간안에,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사항이니까 교육국장님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하는 거라 그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드린 것을 한 세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겁니다. 지난번 도교육청 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300가지 정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286가지던데 외우기도 좋아요 286이라고. 그래서 286가지를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교육청을 다 합치면 한 300가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한달, 두달 지나다 보니까 열 댓가지 뭐가 처리가 됐다고 답변을 하더니 그 다음엔 아주 감감무소식이 되버렸어요. 그러면 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약 300가지 되는 그 질의에 뭐가 됐는지 뭐가 안 됐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도교육청 감사 때 저희가 질의를 한 내용들은 반드시 답변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보류하겠다 명백한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급식문제, 운영위원문제, 학교문제 보통 많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싹 사라져버리면 뭐하러 도교육청 감사 합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주시고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국장님께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힘드시고 활동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매번 상임위할 때 보면 답변 못하셔서 그냥 쩔쩔매시는 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행사를 너무 많이 다니세요. 교육감님이 다니셔야 될 행사를 교육국장님이 다 다니시니까 도대체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이 하나도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경기도 도민들은 교육국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 행사만 다니시니까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부말씀 드릴게요. 그런 거 앞으로 실무자 보내십시오. 실무자 보내시고 담당과장 보내시고 계장 보내시고 담당관 보내시고 교육국장님은 경기도 교육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되는지 그 방향 좀 연구하십시오. 행사만 다니지 마시고. 행사만 다니시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지난번에 5분 발언했습니다.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얘기하면 뭔가 지켜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5분 발언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육발전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수업이 몇 시까지가 정상수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님!

정규 교과 일과시간표에 의해서 종료되는 시간은 학교마다 차이가 납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몇 시까지가, 이건 나중에 하려고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왔어요. 이건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추경예산이라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대충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몇 시까지라고 생각합니까?

한 7교시로 잡을 경우 3시나 4시 경우에 종료가…….

그럼 아주 넉넉히 잡아서 6시 넘으면 정상수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충수업 형태를, 학교에서 하는 야간자율학습을 어떤 수업의 형태라고 보십니까? 그게 정상수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특성교육이라고 보십니까? 그 수업을 뭘로 보세요?

지금 보충수업이라는 용어는 저희들 자체에서는 쓰지를 않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이란 용어로 쓰는데…….

그게 어떻게 특기적성교육이 되죠?

각 학교마다 학생이나 교원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체적으로 특기적성교육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 편성하는 것은 학교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색 있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그것을 운영하지 못하는 학교는 일찍 정규 수업시간만 끝나고 애들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보충수업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식 그리고 설명식으로 하는, 교과서를 요약해서 암기시키고 하는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 하는 그런 수업형태 이것이 옛날에 보충수업인데 지금 입시주의 교육풍토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일선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국장님이 맨날 행사만 다니시니까 잘 안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 걸 지켜지게끔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충수업을 특기적성교육으로 분류시키죠? 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특기적성교육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 위원들한테 맨날 이렇게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특기적성교육을 보충수업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영어회화를 한다든가 바이올린을 한다든가 이런 거 특기적성교육을 그렇게 분류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은 보충수업으로 분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건데 그 행위자체가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정상적인 수업이 6시까지라고 제가 아주 최대한 넓혀서 말씀을 드렸는데 6시 넘어서 하는 특기적성교육이 아닌 보충수업교육이 과연 공교육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교육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국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의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6시 넘어서 하는 보충수업 자율학습은 사교육입니다. 학교를 임대해 준 사교육입니다. 그런데 사교육비 분류할 때는 사교육비로 분류를 안 시키죠. 학교에서 과목당 1만 5,000원씩 받고 4과목하면 6만원 거기에 급식비 2,500원 받고 두 끼하면 5,000원 해서 그 예산이 고등학교마다 한 30억원 넘어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교육하라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셨으면 임대료 받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는 획일화된 보충수업의 폐단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공교육을 위장한 사교육이란 말씀입니다. 공교육의 정상화수업은 교육국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4시, 5시를 넘어서는 거기까지가 공교육의 정상화 수업이고 그 이후에 수업하는 것은 사교육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사교육비 절감 또 경기도민이 사교육비 때문에 가계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방송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사교육비 절감하기 위해서 보충수업한다. 아니 본인들이 사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사교육비 절감이란 말이 나오죠?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서 또 2차적인 문제가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사교육비 줄인다고 얘기하면서 강제적으로 사교육을 종용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해서 한다. 공부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학생이지 학부모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요즘 학부모들 학생이 원치 않으면 전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한 90%가 원치 않다고 나오고 학부모는 90%가 찬성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매일같이 뜨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좀 하지 말게끔 해달라고. 행사만 다니지 마시고 그런 것 좀 연구하세요. 제가 나중에 보다 아주 세밀하게 더 말씀을 하겠지만 지금 사교육비, 사교육비하는데 저도 가계 줄어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교육비가 어떻게 증가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시까지 교육이 끝납니다. 중학생도 보충수업 한두 시간하면 6시까지 다 끝나요. 그러면 고등학생은 점심, 저녁 먹잖아요. 원래 원가가 2번 먹으면 더 싸지는 겁니다. 더 비싸게 줘도. 똑같이 받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밤 10시에서 11시. 그러면 평균적으로 10시까지 잡았다 치고 10시까지 수업을 했을 경우에 학원은 이중 효과를, 더블로 보는 겁니다. 제가 학원을 두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올바른 교육체계를 갖추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들으세요. 6시까지 수업하고 6시부터 10시까지 중등부 수업을 합니다, 학원이. 그렇죠? 그리고 10시에 고등학생이 딱 나오면 10시부터 밤 1시나 2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학원이란 곳은 전문성을 갖고 한 개만 해야 되요. 중등이등 고등이등 예체능이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중등도 한 타임 받을 수 있죠, 고등도 한 타임 받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문제가 되는 "이렇게 하다보면 새벽에 애들 귀가하기 어려우니까 야간까지 때리자" 그래서 야간기숙사 학원이 또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인제공을 누가 한 거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해주신 거예요. 학교에서 1차적으로 사교육을 하고 2차 10시까지, 3차 2시까지, 4차 야간자율학습. 사교육을 누가 조장하는 거예요? 학원이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이런 걸 연구하셔서 사교육비 정말 없애는 방향, 전문학원 탄생하는 방향으로 연결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거 연구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예산안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좀 잘 하십시오. 그리고 꼭 좀 지켜주시고요. 아까 말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언뜻 보다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적하나 하고 갈게요. 145쪽 보니까 전문코치 인건비가 8명인데 8억 8,000만원, 9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부사업명에 여기는 우수선수라고 쓰여 있잖아요. 또 밑에는 전문코치라고 하고. 세부사항에 우수선수를 위한 전문코치 인건비 이런 식으로 해야죠. 언뜻 보면 선수한테 다 나가는 돈 같지 않습니까? 이걸 명확하게 해주시고 연구 좀 하십시오, 교육국장님. 힘드신데 행사 좀 그만 다니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신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여러 가지 교육청 사정이 있겠지만 행사장 관계로 자리를 많이 비우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화하면 항상 안 계시고 누구를 대신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사항설명서 115쪽에 보면 휴양시설 신축하는 거 있죠?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115쪽의 내용을, 휴양시설 신축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사 하고요.

이것은 지금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경기교육 가족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연천과 가평지역에 2개의 수덕원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교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는 가운데서 교원 복지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의 휴양시설이 모두 한수이북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가평이나 연천지역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숙박규모도 연천은 13실, 가평은 25실 해서 전부 합쳐서 38실에 그치고 있어서 교직원들의 요망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것을 남쪽지역에도 하나 휴양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 교원들이 심신수련 기회나 특히 남쪽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걸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됐고요. 그러면 서쪽이나 동쪽 교원들이 요망하면 그쪽에도 하나 개설하실 겁니까?

다른 쪽이요?

네. 서쪽도 그렇고 동쪽도 그렇고.

사실 저희들은 각 권역별로 나눠서 실시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문제나 또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다만 없는 서쪽지역이나 이쪽도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면 연천의 수덕원하고 가평의 수덕원하고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연천 수덕원은 작년도 12개월동안 812건이 이뤄졌고 월평균 68건 그 다음에 가평 수덕원은 3,751건으로 월평균 313건이 이용됐습니다.

그러면 객실가동률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가평 수덕원 같은 경우 하루에 10실 정도 이용되었네요? 국장님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게 짓게되면 1년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 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가평수덕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이백이삼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1년에 이백이삼억원이요?

2억 200만원입니다.

가평보다 5실이 많은 30실이고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주하는 인원수가 가평수덕원의 경우 4명입니다. 행정직 7급 1명하고 기능직 9급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일반인건비하고 모두 포함해서 2억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산출근거자료 있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콘도 86구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셨죠?

86구좌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 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하루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46억원씩 들여서 30실 만드는 거와 20억원 들여서 86구좌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와 한 번 비교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하고 파악했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의 8만여 교육가족이 이용하기에는, 물론 개인의 휴양목적, 심신수련하는 목적으로는 콘도가 훨씬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가평이나 연천수덕원과 같은 휴양시설은 개인적인 휴양도 목적이지만 소인수, 어떤 일정 그룹을 형성해서 연수나 연찬, 그룹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내용은 다 알고요, 지금 의정부시에서도 한 내용들을 전부 뽑아 왔거든요. 의정부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의정부나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팀별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떤 그룹 단위로 가서 행사 치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콘도나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장소에도 세미나실이라든가 분임토의실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자세하게는 검토를 다 못해봤습니다만 46억원 가지고 30실 만든다는 것은 한 실당 평균 1억 5,4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가지만 체크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냐, 안 세우느냐는 저희가 판단할테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 효과로 봤을 적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가령 40억원 정도되면 경기도청을 예로 들어서 150구좌 사용해서 활용하는 거랑 30실로 46억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휴양시설을 신축해서 사용하는 거랑 효과적으로는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교육청의 휴양시설 목적은 개인휴양도 물론 목적이지만 교육작업, 통계라든가 인사작업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연수·연찬 이런 것들을 부정기적으로, 대개 공무원수련원이라든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는 기관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1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직원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여기 계약내용을 보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도 계약자 입장에서 충분한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직 안 해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것은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리셔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다른 업체들하고도 상의해 보시고요. 117쪽에…….

이상훈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리가 불편하심에도 답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느라 자리를 지켜주시는 예산담당관님은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빨리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문교위원회 계시든지 좀 쉬시고 집행부에서도 예산담당관처럼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에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육성지원 해서 맨밑에 다섯 번째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서 교원사택 건립하고 원어민 교사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맨 마지막 줄에 다른 데는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육성지원 해서 20개교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개교가 더해서 21개교로 되어 있는데 한 개교 1억 3,300만원은 어느 학교로 가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사업별 예산요구내역 중에 시설여건 개선 이것은 경기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을 우리가 도청에서 전입되는 예산과 도교육청에서 20% 반영되는 예산을 합쳐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시설여건 개선과 우수교원 확보, 학생지원입니다. 그런데 우수교원 확보에 대한 73억원 이것은 교원사택을 위해서 도에서 학교별로 2억 1,500만원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8,600만원 합쳐서 3억원씩 해서 20개교에, 도청에서 50%, 우리 교육청에서 20%가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 지원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20개교에…….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되었고요, 마지막에 21개교인데 1개교가 어느 학교인지.

학교는 앞으로 우리가 선정해야 됩니다.

선정은 아직 안 되었고요?

앞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선정도 자연스럽게 잘 하시겠지만 선정도 안 해 놓고 예산을, 경기도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대응투자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3쪽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7개교 중에서 올해 개교한 학교 있습니까?

금년도 개교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면 특목고 및 특성화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개선 및 기자재구입비 지원 이런 항목이 나와 있는데 경기과학고, 애니메이션고, 도예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수 금액이 증가했거든요. 학교로 봤을 적에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금액이 과다합니다.

그러면 밑에 조리과학고등학교, 관광고, 디지털미디어고, 그 밑에는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었거든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액 다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경기과학고만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3억 3,000만원, 도예고등학교에 5억 9,600만원, 조리과학고에 4억 5,000만원, 관광고에 1억 7,890만원,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정보통신고등학교 이것은 전부 도의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45쪽은 코치인건비죠?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학교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 맨 위에 보면 중등과학교사 직무연수가 있는데 한 번만 하려다 또 한 번 하는 겁니까, 두 번 계획했는데…….

이것은 신규교사에 대한 신설사업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 되어 있는데…….

처음에 160명 계획이었다가 다시 160명이 추가되어서 320명을 하도록…….

추가한 이유가 뭐죠?

과학교사들 중에 3년미만의 저경력자들에게 특별히 직무연수를 시켜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가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 번에 끝내셨어야죠. 되었습니다. 150쪽에 중앙도서관 문제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0억원을 수원시에 해서 완벽하게 끝난 상태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완전히 결정되면 그것을 수원시로 전출해 주는, 수원은 그것을 다시 전입받아서 공사를 해서 건물을 완성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행협약서를 받아서협의해서 넘겨주는 절차를 밟아나가는 겁니다.

지금 문서화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서로 협의하기 위한 공문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이행계획서 요청에 대한 회시 같은 이런 공문으로…….

오고가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명확히 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게 말 나온지 오래 되었는데 차일피일 계속 시간만 끌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빨리 일을 진행해서 처리할 수 있게 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가 먼젓번에 한 번 제기했다가 김인종 위원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서 저도 적극 협조할테니까 빨리 서둘러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영어의사소통능력 인정자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일정한 단계나 어떤 영역별로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면 영어회화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하는 최저수준을 설정해서 그 설정 이상을 얻은 학생들은 영어능력확인인증서를 주어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각 학교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문제은행을 만들어서 학교에 제시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중·고등학교 각각 1,000개의 문제은행을 개발해서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그 문제은행에 의해서 인증시험을 실시해서 일정한 단계에 도달한 학생들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의사소통을 측정하는데 일반 필기테스트가 아니고 청취력테스트라든가 이런 게…….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이번에 신설된 것이죠?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급량비, 운영수당 해서 실제 의사소통능력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잡혀있지 않아요.

이것은 문제은행을 만들어서 CD에 담아서 일선에 제시를 해줍니다. 영어듣기평가 같은 것도 녹음을 해서 테이프로 제작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데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능력인증이라면 어느 학교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하더라고 경기도내에서 어느 학교에서 시험을 치더라도 그 학교에서 어떤 정도의 단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경기도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토플시험이나 토익시험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생들도 그것을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세계 어디에든 나가서 통할 수 있는 인증제도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따로 돈을 들여서 이런 일반운영비나 급량비나 얼마입니까? 1억원 가까이 경상경비를 들여가면서 인증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고 기존의 토플이라든가 토익이라든가 그런 제도에 경기도의 초·중학생들이 많이 응시하고 거기에서 얻은 성적이 다시 학교현장에 피드백될 수 있는 제도를 한 번 고안하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10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중등교원 인사기록카드 추기정리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교원들마다 경력이라든가 대회입상, 표창을 받았거나 부가점을 얻었을 경우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사항을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하는 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전체 중등교원 인사기록카드를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공익요원이 관리하는 거예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만 담당직원을 보좌해서 작업 정리를 하고 확인도 하는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입니다.

NEIS와 관련해서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의 개인신상기록 유출개연성 때문에 인권시비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일환에서 교사들의 어떤 신상기록이라든가 관리에서도 교육청이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원인사관리 내용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새롭게 예산에 올린 159만원을 봉급으로 받습니까?

한 명에 대한 인건비.

학생하고 학부모 신상기록 유출위험성 때문에 NEIS가 큰 파란이 났는데 중등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 입력자료도 확인하고 정리도 하고.

이것을 직접 맡아보는 담당자가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근무요원에 대한 식비라든가 여비 이런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원인사정보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나요? CS인가요, NEIS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는 수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원칙은 수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성실하게 일하겠지만 만의 하나 어떤 법에 따라서 신분의 보장이라든가 제재를 받는 직원과 다르게 공익근무요원이 이를 유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서약서를 미리 받고 담당직원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인사계에 소속되어 있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정규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인사기록카드 내용을 받아서 수기로 옮겨 적고 그 입력자료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자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하고 책임감이라든가 사명감에서 비교가 안되는 기간제 요원에게 그런 중대한 작업을 맡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맡기지 않고 정리를 한다거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책임이 약한 업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인사기록카드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한테 맡기는 이 체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 신상정보 유출우려 때문에 인권논란까지 벌어졌던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의견을 주십시오. 저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127페이지에 교원정보활용인증제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국고보조금 700만원을 반영한 것인데 컴퓨터나 ICT 여러 가지 활용능력에 대한, 아까 의사소통인증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한계에 달하면 정보활용능력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는 인증을 해 주는 제도인데 국고보조금으로 700만원이 영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1만 4,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에 대한 대가인가요?

시험에 필요한 시험경비입니다.

그러면 일반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관하는 정보관련 자격증시험을 교사가 응시할 경우에 지원금을…….

저희들 자체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리고 131페이지에 과학교육 선도학교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선정절차라든가 선정기준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윤곽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각 희망하는 학교에 응모를 받은 상태고 앞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선정해야 됩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요건을 도교육청에서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제 의견을 한 가지 붙이겠습니다. 제가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학생배정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양을 비롯해서 부천, 수원, 성남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일산과 덕양간에 실제 교육여건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또 일산지역내에서도 몇몇 기피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간에 그런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학교가 실제 기피학교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주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비평준화 시절의 학교격차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잔상이 그 학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비평준화 시절에 명문고등학교에 많이 진학시켰던 중학교 인근에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고 또 그 중학교에 진학가능성이 높은 인근 초등학교가 인기가 올라가고 과밀학급 문제가 생기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과학선도학교를 성공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나 계획을 갖고 있는 학교 중에 고교평준화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고려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만드실 때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문교위원들이나 도교육청 관계자들이나 주위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천안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소에서 화재가 나서 희생을 당했죠. 그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합숙소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초등학교 합숙은 원칙적으로 상시 합숙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중·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충분히 정식등록이나 인가절차를 밟은 정상적인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합숙소 예산 올린 두 학교, 부천에 학교 하나와 고양시 학교 하나하고 여기는 도교육청의 승인이 떨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합숙시설이 여러 가지 점검에 이상이 없고 정상적인 등록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승인해 주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학교 합숙소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 합숙소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고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도교육청의 승인이 내려져 있느냐 그 여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심원고등학교와 백신고등학교가.

승인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182페이지 봐주십시오. 한해 수학·과학경시대회가 언제 언제 시행됩니까?

요즘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에 도대회를 이미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월 7일에 도대회했고 5월에 지역대회를 이미 치렀죠?

네.

이게 그와 관련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후반기에 실시할 계획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6월 7일에 도대회 본선대회가 끝나버렸는데 그 예산을 이제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경시대회가 5월에 지역예선을 거쳐서 6월 7일에 실시됐는데 실시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괜찮으시다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182쪽 표를 보시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1,947만원이었습니다. 1,947만원 가지고 수학·과학경시대회를 치르기에는 상당히 예산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1,836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인데 이미 지난번에 실시한 경시대회에서 지출된 돈은 급양비와 숙박비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시·군지역대회 출제기간이 2박 3일씩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지출된 식비와 도대회 1차에 대한 출제·감독·채점에 대한 식비가 지출됐고 그 다음에 시·군대회와 도대회 1차분까지의 숙박비 두 영역의 예산이 이미 편성된 기정예산액에 의해서 지출되었고 앞으로 1,836만원이 증가해서 추경에 통과될 경우에 앞으로 지출해야 될 분야가 인쇄비와 각종수당, 출제수당, 감독수당, 채점수당 이것이 미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편성한 후에 이런 수당에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회를 하는데 6월 7일하고 또 언제 경시대회가 시행됩니까?

본대회가 14일에 실시합니다.

몇 월 14일입니까?

6월 14일.

6월 14일은 뭐예요?

6월 14일 토요일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경시대회는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심하게 예산계획을 세워서 매년 잡혀있는 행사를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경시대회 추진방법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만든다 할 때는 학부모들이라든가 아니면 문교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난번 문제들 아시죠? 지난 연말에 경시대회 변경을 어설프게 추진하다가 학부모들한테 된서리 맞고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경시대회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인데 현재 사업계획에 보면 농어촌지역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읍·면소재 6학급 이하만 하는 겁니까, 도시지역도 도농복합지역에 농촌지역, 어촌지역을 겸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지금 읍·면지역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제외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지역은 제외되는 걸로.

현재 저희들 안은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소재 6학급 이하 학교를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예산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예산안 심사에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49쪽, 예산서 287쪽입니다. 지원국 200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21억 8,000만원이 증가한 4,845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재무과 그리고 시설과 순입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1쪽, 예산서 291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2,400만원이 증액된 2,591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5쪽, 예산서 293쪽, 294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일용직 급식종사자 인건비 단가인상으로 9,900만원, 노후급식시설비 및 식당증축비로 8억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6쪽, 예산서 294쪽입니다. 학생중식지원 사업은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의 저소득층 학생증가에 따른 중식지원비 7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7쪽, 예산서 297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52억 800만원이 증액된 72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1쪽, 예산서 299쪽입니다. 지역중심 통합학교 지원사업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추진계획에 의거 농어촌지역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로 건실한 교육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통폐합 대상교에 지원되는 예산액 중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불가한 4개교에 대한 지원액 15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2쪽, 예산서 299쪽, 300쪽입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구내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2005년 개교예정교인 금오고등학교외 3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계약금 57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3쪽 예산서 299쪽입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내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2005년 개교예정인 수오고등학교외 3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102억 5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수원과 동두천지역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여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설치 추진 중인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9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신설학교인 부천특수학교에 대한 재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1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특목고의 토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키로 했으나 기초자치단체가 학교부지를 부담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부지매입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액만큼 시설비를 적게 부담하는 것으로 부담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4쪽, 예산서 300쪽입니다. 교실 증·개축사업은 오산, 화성지역에 고등부 과정 특수교육기관의 미비로 그 동안 교육수요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동지역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증설요건은 되나 재단자체 예산투자가 어려운 동지역 사립특수학교인 성심학교의 시설을 증설 고등부 과정을 신설하고자 이에 필요한 교실증축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5쪽, 예산서 305쪽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6,500만원이 증액된 732억 7,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9쪽, 예산서 307쪽입니다. 중등학생 학비지원사업은 돼지콜레라, 구제역 등 재해발생지역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이념을 실현하고자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0쪽, 예산서 308쪽입니다. 물품관리사업은 본청 기구확대에 따른 증원 직원의 행정장비구입 및 본청 각과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용 비품구입으로 6,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3쪽, 예산서 311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2억 8,200만원이 증액된 791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7쪽, 예산서 314쪽입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의 신설학교인 수원외국어고외 2개교의 시설부대비로 8,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8쪽, 예산서 314, 315, 317쪽입니다. 교실 증·개축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및 자체예산으로 다목적교실, 도서관 등 신·증축사업이 78억 4,900만원과 의정부 지역 다목적강당 신축시설비 부족분 2억 400만원, 화홍고외 24개교의 교실증축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9쪽, 예산서 31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002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고등학교 환경개선을 위하여 2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0쪽, 예산서 316, 317쪽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보사업은 2002년도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보사업비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공립고등학교 제7차교육과정 시설확보를 위하여 3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1쪽, 예산서 318쪽입니다. 도서관 신축사업은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신축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예산 10억 2,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2쪽, 예산서 313, 314, 315, 316, 317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사업은 각급학교에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강기 설치비 89억 8,5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확충비 14억 2,000만원, 고등학교 각종 물품 및 자재보관창고 신·개축비로 19억 8,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는 특수교육진흥법이 2002년 12월 5일에 개정 공포되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83쪽, 예산서 318쪽입니다. 학교지원관리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인 녹색학교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금 및 자체예산 7억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82쪽 학교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5일 본예산에 그때 결정됐다고 하셨죠?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이 12월 5일에 공포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9억원이라는 돈이 지출되는데 상당히 많은 학교가 포함되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보다 질을 채택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서 승강기 설치 말고 편의시설 확충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편의시설특수교육진흥법이 12월 5일에 공포되면서 시행일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시행후 3년이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 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은 종류가 주출입구 접근로가 있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제거, 출입구 장애인 등이 통행이 가능한 복도,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경사로 이런 것도 좋지만 학교진입로부터 문제가 된다면 안에 설치하는 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출입구 접근로를 저희들이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

시행일로부터 3년이라고 했나요?

네. 시행후 3년이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월 1일까지는 다 돼야 됩니다.

할 일이 상당히 많으신데 어차피 하시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한 학교를 하더라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자치단체로 공문을 보낼 때 토지를 제공해야 된다고 했는데 언제 방침이 바뀌었어요? 난 지금 처음 아는 사실인데.

조건은 위원님이 아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교부지 플러스 시설비의 50%인 80억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급하는데 부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경기예고 부지를 제공하면서 경기도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되다보니까 동두천이나 수원시청에서 징계를 받으면서까지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쪽 요구가 토지매입만큼 우리가 시설비를 부담할테니까 교육청에서 시설비 대신 땅을 부담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80억원 안에서 땅이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가 49억원 같으면 우리는 시설비를 80억원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41억원만 부담하기 때문에 총액은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은 맞는데 처음에는 학교부지, 학교지을 땅을 제공하고 시설비의 5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공문을 내보냈을 거예요.

80억원, 80억원 한다고 했죠.

총액이 아니에요. 공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도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이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법을 볼 때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학교토지를 갖다가 제공할 수 없죠? 법상 영구축조물을 건립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교사동을 지을 수 없다고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지역들이 그 당시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성남같은 경우는 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를 시에서 땅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무산된 과정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외국인학교를 짓는 분이 땅을 기부채납해 준다고 해서 지금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외국어고등학교나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이 문제가 나와서 땅을 갖다가 물론 총액으로는 맞지만 교육청에서 그 당시 자치단체에 내려보낸 공문을 본다면 이 내용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네, 내용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들도 어떻게 땅을 마련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있으면 성남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어렵게 안 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이나 동두천처럼 총액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0억원이 들어간다면 100억원, 100억원을 부담해야 된다면 땅은 교육청에서 살테니까 산 액수만큼은 시에서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재변경해서 내보냈다면 이렇게 어렵게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 공문은 그렇게 보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원시나 동두천시에서 부천시 경기예고처럼 땅을 제공하겠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추진과정 끝에 도저히 추진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요. 법적으로 안 돼요. 부천도 담당공무원이 징계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특목고를 풀어나가겠느냐,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럼 우리 성남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괴로움을 당한 거네.

성남은 오히려 땅값이 너무 비싸서 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땅값이 비싸면 시에서 수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조차 난 지금 처음 알았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결국은 도에서 특목고를 수원에서 하겠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겠느냐는 그런 쪽에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목고는 더 좋은 교육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나마나 이미 결정되고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지 말자고요.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신진수 위원입니다. 지원국하고 기획실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점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하고 어떤 것이 겹치고.

기본적으로 우리 청의 업무분장은 기획, 예산, 조직, 정원에 관한 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원국에서는 특히 학교설립에 있어서도 설립재정업무도 초·중에 관한 재정업무는 기획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립재정 전체를 하는데.

기획예산에서?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에 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원국의 전반적인 업무는 예산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계약하고 시설공사하고.

그럼 지원국은 고등학교이고 기획실은 초·중?

기본적으로 수용계획업무는 지원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예산이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예산이 기획실하고 지원국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 업무분장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지원국으로 계속 예산편성이 되면 우리가 알기가 좋은데 어떤 때는 기획실에 갖다놓고 어떤 때는 이쪽에 갖다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 9월 이후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작년 9월 이후로? 그럼 9월전에는 있었네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설립재정업무가 지원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업무가 작년 9월부터 사무분장에 따라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이 헷갈리는데 이 예산개요를 말씀드릴게요. 25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2004년도 개교학교도 있고 2005년도 개교학교도 있고 2006년도 개교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저번 제1회 추경 때도 예산이 많이 나갔는데 보통 예산을 받으실 때 왜 많은 학교가 추가로 경비를 받는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90%이상은 추가로 받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기도가 학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들어오기 전에 36학급을 완전히 해서 개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단 골조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 추가 확보해서 그 이듬해에 추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골조나 땅을 매입한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땅에 한번 삽질도 안 했는데 추경을 받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수용계획상 24학급이었는데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만들어졌다든가 그러면 추경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학교 땅도 안 팠을 경우에는 추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급하게 필요로 할 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제1차 추경 때 화성교육청같은 경우에 문제가 나서 쭉 보니까 땅 한번 파지 않았는데 제1차 추경으로 돈을 받아 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으로 도교육청에서 올린 건데 땅도 한번 안 팠는데 어떻게 추경을 올렸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학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칭이라도 좀…….

지금 저는 그걸 보면서 도교육청측에서, 우리 위원들은 지금 1,700개 학교를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라고 하면 한푼이라도 더 주려고 하지 깎으려고 하는 위원들이 없어요. 그 허점을 이용해서 예산부터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데 땅도 한번 안 팠는데 추경 1차 지분을 올린 것도 잘못이지만 나간 건 또 뭡니까? 그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고등학교에 2005년도 신설 예정학교가 전체가 34개입니다. 이 중에 택지지역이 11군데가 있어요. 이 11군데 중에 지금 2003년 본예산에는 3개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서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학교에 증액하는 추경이냐 아니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학교인데 본예산에 세 개밖에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8개 중에서 추경에 하는 것이냐 그것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이번에도 추경에 들어간 것은 당초 우리가 세워야 할 학교 중에 본예산에서 3개밖에 확보 못하고 8개 확보 못한 것에서 지금 4개를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예산 세워진 것에 증액이나 새로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2005년에 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지을 때 면밀한 조사를 하고 짓는 것인지 그냥 대충 설계…….

아주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밀하면 왜 2004년도 개교대상 부족분이 67개교가 발생하고 2001년에서 2003년도 개교학교 부족분이 34개 학교가 발생해서 101개 학교가 문제가 생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교시에 당초 계획대로 완성을 예산사정상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나가는 겁니다.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요, 땅도 안 팠는데 어떻게 추경에 나가냐고요.

땅을 안 판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2004년도 9월에 개교를 해놓고 땅도 안 파고, 땅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백 몇 십억원이 나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해가 다른데요. 수용계획상 2004년 9월개교, 2005년 개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을 사려면 당초예산이 예를 들어서 땅을 살 돈 5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왜 추경에 하느냐 이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등학교가 택지지역에 2005년에 11개교를 개교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3개교밖에 확보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아까 말한 그런 학교를 사야죠, 나머지 8개 중에 땅을.

참 답답하시네요.

특정학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학교가 예산이 들어온다고…….

그 학교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면밀하게 정확한 계산하에서 예산편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족분도 나오지 않아야 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교할 때쯤 돼서 인원이 다 차지 않았을 때는 부족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건 땅도 한번 안 파고 학교 짓는 것처럼 해서 추경을 받은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원초등학교나 양산초등학교, 누읍초등학교가 다 그런 학교예요.

지원국장님! 좀 천천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면밀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추경으로 계산하는 것이 한 학교당 전부 20억원이상 차이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학교 진행형, 진행형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가 이것이 만약에 10억원을 받았으면 10억원짜리 공사를 하다가 1억원이 모자란다 할 때 마지막에 가서 받는 게 추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 그런데 개교를 하지도 않고 땅을 파지도 않고 그냥 추경에 잡아서 예산확보해 놓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대로 하면 앞으로는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학교를 짓지도 않았는데 추가예산이 나간 것이 많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7번에 2005년 개교 대상학교 신설이 돈이 여기 2,066억원이 나갔으면 이것이 언제 땅을 파고 언제 학교를 지을 것인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2004년도 개교 부족분이 67개교인데 이 부족분이 추경으로 학교를 짓다가 받은 건지 아니면 학교 짓지도 않으면서 그냥 632억원을 올려 받은 건지. 그리고 2001년에서 2003년도 개교부족분 34개교도 그걸 한번 조사해 봐야겠으니까 이 자료를 한 장에 볼 수 있게끔 20분 아니 15분내로 주세요. 경기도 전체를 한 장에 딱 볼 수 있게끔. 어느 지역에 지금 학교를 짓고 부족분은 어느 학교가 받아갔다고 67개 학교를 다 주시면 제가 조사를 해서 지원국장님 말씀대로 학교 짓지도 않았는데 부족분 받아갔는지 한 번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위원님! 지금 지원국 소관을 제가 보고올린 것은 초·중 건은 보고가 안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학교신설 2005년도 보면 고등학교 11개가 있어요. 11개 있는 것은 택지지역학교 4개하고 기존지역학교 7개 지금 이것은 내용이 사항설명서에 기 나와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보면 전에는 자세하게 나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영 자세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학교 이름이 다 나오고 있다니까요.

지원국장님, 신진수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면밀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우리 문교위원회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초선위원이고 굉장히 말을 아끼는 위원 중에 하나인데 물론 위원들이 핵심을 벗어나는 질의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그래도 지역을 대표해서 또 지역에서 주민들이 다 뽑아준 위원들 아닙니까? 답변자세가 그런 자세가 어딨습니까? 설령 같은 교육청에서 동료직원이나 부하직원한테도, 지원국장씩이나 돼 가지고 답변을 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이고, 상임위원회이고 또 교육업무를 다루는 위원들 아닙니까? 어느 정도 것 하시고 말씀 안하셔도 지금 사항을 아시잖아요. 제가 간사로서 점잖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오늘 교육청의 현안사업들이 어떻게 될 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예산 다 삭감이에요. 주차장건이니 교육청건이니 하여튼 주요현안사업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사를 패대기치고 위원직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예산을 전액 다 삭감시키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물론 지원국장님이 경상도 분이라 제가 이해는 하는데 답변을 하실 때 화를 내실 데가 따로 있죠. 동료위원으로서 보기가 아주 민망스럽고……. 그래도 제일 엘리트집단의 국장씩이나 되셔서 위원들한테 그렇게 답변하셔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의 좀 해주시고요. 남은 기획관리실도 있잖아요. 좀 천천히 해서 제가 몇 번 아까도 천천히 하자고 했는데 계속……. 고성이 오가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주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한 거 받았습니까?

지금 완전히 자료가 안왔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2,794억원이나 됩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한 몇 천억원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04년도 개교대상부족분 67개교 이게 제가 요구하는 핵심입니다. 신설학교 개교대상학교 금액 나온 것은 처음 개교하는데 계산해서 올린 것이니까 조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04년도 개교대상부족분이라고 67개교가 나왔는데 이 초등학교 38개,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이 학교를 그 밑에 34개교까지 101개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부족한 67개교 학교마다 뭐가 부족한지 땅을 매입하는데 부족한지 물품을 구입하는데 부족한지 해 오시면 제가 그 학교를 지금 짓고 있나 안 짓고 있나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짓지도 않는 학교에다 부족분을 해서 올린 것이 아까 말씀했지만, 지원국장님 갑자기 얘기해서 기억도 안나는데 권리중, 부원초, 누읍초, 양산초 제게 확인된 것만 다섯 개, 여섯 개 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교육청 것이고 다른 지역도 기억이 오래 됐지만 언뜻 봤을 때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67개교에 부족분 얼마나 받아갔나. 지원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추경이란 것은 부족할 때, 필요할 때 하는 건데 이건 뭐 지어보지도 않고 그냥,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 차액이 여기서도 보지만 자료가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277쪽 보면 기정예산이 신설학교 공사추진할 때 8억원정도 차이납니다. 8억원정도 차이나는 이런 것은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에 봤던 자료를 보면 전부 20억원이상씩 차이나는 것은 면밀하게 하셨다는 지원국장님의 학교예산은 좀 면밀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지원국장이다 그러면 학교지을 때 부족하게 여기 우리 문교위원한테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선풍기라도 하나 더 사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올리는 데도 불구하고 부족분이 여기 101개씩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안에 감사과 하나 빠졌더라고요. 감사과 빠지고 다 올라온다는 이 자체가 1년 예산을 좀 잘못 세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써서라도 다 확인할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자료를 빨리 주세요. 오늘 급하니까 45분까지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가 오늘 되겠습니까?

지금 초·중학교는 제가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 고등학교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자료준비도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직원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뭔가 하면 추경에 대한, 지금 어떻게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을 저도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하수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을 좀, 국장님이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17번, 설명자료가 복잡하니까 두 분이 예산개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25쪽에 학생수용시설확충 부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초·중은 지원국장님 사업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답변하세요. 자기 사업이 아니면, 어디까지가 국장님 사업이세요?

고등학교는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고등학교부분만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고요. 초등은 어느 분 사항이세요?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지 왜 다 갖고…….

답변을 드렸는데 계속 질의를 하셔서…….

아까 그게 학교부지매입과 연관이 있다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답변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교육청구조가 그렇게 일원화된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역교육청하고 고등학교의 본청관계가 또 있고 학교망 교육이니까 나중에 답변을 서로 다 책임지지 않고 핑퐁게임처럼 가버리면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여쭤보면 결산검사 이틀, 결산검사 위원이기 때문에 이틀 딱 했습니다. 이틀하면서 도교육청 본청할 때 갔었는데 그런데 제가 지적한 부분이 이번 결산검사보고서 하나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신진수 위원님과 같은 얘기죠. 학교를 개교하고 공사까지 쭉 하겠다고 예산을 다 받아놨는데 결국에는 개교를 못하고 이월되고 불용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예산에 대한 측정을 제대로 못하고 아니면 예산을 부족하게 줬던가 어떤 부분은 예산을 과다하게 준 부분이죠. 도본청에서 결산검사보고서에 넣고자 했던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줬다는 거죠. 이유가 어떻든. 이월이나 불용이 됐다면 상당한 부분이. 그 중에 두 가지는 확실하게 예산이 과다하게 갔고 나머지 부분은 집계니 그런 문제, 행정처리문제로 늦어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거꾸로죠. 부족분이니까. 예산을 적게 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착수금 정도 주고 추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족분의 경우에 우리가 지난번에 신진수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화성교육청에 갔을 때 몇 학교에 문제가 있었어요. 땅 파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나가고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의 항목이 뭐였었냐면 딱 이거예요. 개교대상부족분이었습니다. 그게 아까 신진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원초등학교 전 그거 하나만 딱 보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잘못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개교대상부족분이 몇 학교가 확정되어 있는데 지난 본예산 때는 얼마가 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에 얼마다 그 나머지 부족분이 또 얼마정도 나올 것 같은 예상치가 있다. 그렇게 나와주셔야지 답변을 "자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무슨 답변이 되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답변은 그걸로 다시, 그거 줘보세요. 제가 지금 질의한 답변자료 있냐고요.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부분만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쓸데없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감당하시면 서로 모르는 먼 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우리 교육청 업무분장 자체를 설명드리고 고등학교에 2005년 개교가 택지지역에 예를 들어서 11개인데 본예산에 3개가 됐고 이번에 당초에 없었는데 4개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같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이 그럴 수 있죠. 국장님이 흥분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잠깐만요. 지원국장님! 부산에 있는 학교 아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1,700개 학교를 다 알지 못한다고. 그런데 그 학교이름 대라면.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는데 학교에 대해서 이름 대세요 하면 됩니까?

왜그러냐하면 고등학교 같으면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신진수 위원님 양해 좀 하시죠. 그러면 고등학교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고등학교에 이번에 예산에 들어간 것은 택지지역에 4개하고 기존지역에 7개입니다. 11개가 전부 다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인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토지매입비를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004년도 개교대상분 중에 고등학교 8개 학교, 저는 자료라는 게 아까 신진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설명자료 어느 학교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게 지금 262페이지, 263페이지에 보면 학교신설해서 택지지역 학교신설, 기존지역 학교신설해서 이름이 다 나옵니다.

나머지 4개학교는요?

그러니까 택지지역에 보면 4개가 있고 기존지역에 7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보시자고요. 고등학교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는 어디부터 나오냐 하면 2004년도 개교대상부족분 67개교 중에 고등학교 8개교죠?

네.

이거 설명자료 어디 있습니까? 설명자료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곳은 2005년도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2005년도 신설학교 토지매입비해서 262쪽, 263쪽에 11개 학교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면 2004년도 개교대상부족분은 필요없는 거죠?

사항설명서가 좀…….

사항설명서 어디 있어요? 뒤에 실무자들 뭐 하십니까? 어디 있어요?

그것은 29페이지에 기존학교 신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원국 소관입니까,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지금 구분이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부분은 지원국에 와 있어야죠. 그러면 2005년도 것은 이쪽에 와도 되고 2004년도는 왜 여기 와있어요? 같은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뒤에 지원국에 있는 것은 토지매입비고 29쪽에 있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예산서 사항설명을 하면 문제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영원히 통과,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둘 중에 하나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요. 묶어 줘야죠.

네.

지원국장님이 다 답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이거 답변하실수 있어요? 29쪽에 고등학교부분? 그러니까 바꿔보자고요. 29쪽에 이게 어디 소관이에요,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이죠?

네.

29쪽에 고등학교부분 이건 뭐예요?

29쪽에 고등학교 8개 부분은 시설비 3개교에 57억원이고요.

시설비인데 시설비의 내용이 뭡니까? 대한민국 학교에 짓는 시설비가 한두 개입니까? 감리비는 또 뭐예요?

이건 기본시설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정구조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정부예산의 예산확정시기하고 그 다음에 지방예산편성시기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은 12월에 확정이 되는데 저희는 10월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시설교부금을 9월중에 계상을 해서 70%정도, 소요액의 70%정도를 줍니다.

그러니까 70%까지밖에 우선 주지 않으니까 부족분이 생기고 그 부족분이 올라왔단 얘기죠?

네.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하면 이 시설비하고 설계비, 감리비를 어디서, 시설과장님이 하시죠? 시설과장님! 이거 고등학교 학교공사 거기서 담당하죠?

네.

그거 지원국 소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설학교 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하든 그건 집행부의 마음이고 사항별설명서에는 금호고등학교 토지매입 들어왔죠? 토지매입하면 설계비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건물 짓죠?

네.

그 다음에 2차공사 들어오면서 30%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70% 갖고 토지매입, 설계, 시설비 1차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을 한꺼번에 묶어서 위원들한테 줘야지 이런 부분을 나눠서 하면 알아서보라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신진수 위원님 질의할 때는 전혀 모른척하고 가만히 계시면 지원국장이 어떻게 압니까? 서로 다 모르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혼선이 있게끔 저희들이 예산설명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초·중 택지학교 신설의 토지매입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택지요? 그것은 지역교육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하면, 그럼 지역교육장님 다 오시라고 할까요?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생수용 계획은 지원국 학교설립과에서 총괄적으로 초·중·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교부금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토지매입비는 고등학교는 학교설립과에서 예산소요액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 아닙니다. 그 시스템은 아는데, 왜 이렇게 나온 지도 알겠는데 학교신설의 경우 경기도의 최대현안이에요. 그렇다면 어느어느 학교가 들어가는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든가 아니면 빨리빨리 나와서 대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원한테 잘못 질의한다, 그런 자세는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2001년, 2002년, 2003년 중에 부족한 학교가 어느 학교, 총액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죠. 중기지방재정계획 한 페이지를 복사해 주든가 아니면 여기서 설명하기 어려우면 중기지방재정의 수용계획까지 냈으니까 그 안에 다 있을 것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설명해 주든가 둘 중의 하나 선택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답변을 떳떳하게 잘 한다는 투로 얘기하시면 안되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서 저 예결위원이니까 신진수 위원님한테, 기획관리실에서 뽑아줘야지 지원국에서 죽었다 깨도 못뽑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국고보조를 신청해야지만 이게 들어가잖아요. 국고보조금 신청하는 게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국고신청했을 때 자료 갖고 오고 나머지 부족분만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자료를 못 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원국장이 당연히 답변 못하시죠.

현재 신진수 위원님께서는…….

못 알아들으셔서 그렇지 신진수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하신 거예요. 지금 뒤에 어느 누군가는 파일 하나 갖고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 먹고 또 해야 되니까 저녁 먹고 들어오기 전까지 신진수 위원님하고 저에게 주십시오.만약에 제대로 안 주시면 삭감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러면 안되죠. 정확하게 중심사항별로 테마별로, 아니 주차장 짓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서 따로 표지 만들면서 학교신축공사나 증축공사 이 중요한 것은 '그냥 알아서 보십시오' 이런 식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원칙적으로 질의드리는 거고 나머지 지원국소관 마저 물어보겠습니다. 지원국장님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에 대한 실례입니다. 한 가지 문제제기를 더 하면 최소한 예결위 예산심사하면 문교위원들 지역구의 학교에 어느 예산 배정되었다는 것은 한 페이지 정도 들고 오면 안 됩니까? 그 정도는 서비스 아닙니까? 구질구질하게 어느 분한테 요구할까요? 신동현 계장님한테 요구할까요, 아니면……. 다 몰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웬만하면 그런 것 좀 주십시오. 특히 지원국장님 주세요. 문교위원회 위원들 소속된 지역의 학교예산배정 정도는 갖고 와야, 팬서비스를 해야 우리도…….

지원국소관 예산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국장님, 실장님도 꼭 주십시오. 그것도 이따가 저녁 먹고 속개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두 번째는 녹색학교 조성사업입니다. 녹색학교 조성사업에 한 학교당 얼마씩 가는 겁니까?

2,500만원씩.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초·중·고 다 들어갑니까, 고등학교만 들어갑니까? 녹색학교 조성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사업입니까?

녹색학교 조성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시작했는데 학교에 숲을 많이 만들어서 환경친화적인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녹색학교 조성사업은 18개학교 2,500만원씩 2년에 걸쳐 합니다. 내년에 2,500만원, 올해 2,500만원 특별교부금이 늦게 왔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다음에 학교환경공원화 모델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21개 학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질의하는데 뒤에서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님 정회 요구합니다. 회의할 분위기가 안되어서 도저히 질의 못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 석식을 위해서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밤늦게까지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의원의 역할이 예산을 단 한푼도 새지 않게 하겠다는 게 지역구에서의 약속이거든요. 선거할 때 약속이니까 좀 양해를 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지원국 질의는 끝내겠는데 아까 질의 중에 학생수용시설 확충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도교육청의 실무자나 누구나 다 관심사가 아닙니까? 지역의 도민들, 주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연찬회나 자료를 만들어 설명올리겠습니다.

녹색학교, 공원화조성사업 아까 자료준비하시라고 정회요구했는데…….

녹색학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당 5,000만원인데 2년에 걸쳐 합니다. 한 해 2,500만원씩 18개 학교고요. 학교공원화 모델학교를 하는 게 있습니다. 21개학교를 하는데 양쪽 전체가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학교숲추진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대학의 환경학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하고 해서 녹색학교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경기도에도 학교숲 조성에 관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화조성사업, 녹색학교 조성사업, 학교공원화사업 이 세가지 테마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경기도에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시·군비 5,000만원에 도비 5,000만원 1억원짜리 사업입니다. 녹색학교 조성사업은 2,50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2년에 5,000만원.

공원화조성사업은 1,200만원, 1,300만원 2,500만원짜리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이 다 똑같거든요. 나중에 그 결과물을 보면 3개 사업이 똑같아요. 학교에다 하고 있고 학교에 숲 조성하는데 나무 몇 그루 심고 정원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자연관찰공원,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동네에 많아서 그런 것 없었는데, 자연관찰원 같은 것 만드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사업을 통할을 해서 일정정도 많은 학교가 가든가 아니면 돈을 묶어서 좀더 좋게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지 도나 도교육청처럼 나누어서 생색내듯이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전파가 안 되는 것이죠. 어느 학교는 운 좋아서 1억원짜리 하고 어느 학교는, 선정된 것도 굉장히 운이 좋은 것이지만 선정된 학교치고 굉장히 운이 나쁜 2,500만원짜리 사업으로 떨어져 버리면 일관성이 없는 학교숲 사업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도 다 나눠서 갈텐데 그 세 가지 사업이 다 학교관련 사업이거든요. 도비지원사업은 고등학교도 가고 있는데 해당학교가 어느 학교이고 실시된 지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해당학교가 어디에 어떤 학교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사업이 끝난 학교는 사진을 첨부해 주시고 진행 중인 학교는 그 계획을 한 페이지짜리 요약본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주세요. 저 예결위원회 가 있을 테니까 주시면 어느 부분이 합당한지는 같이 재판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역별 지원사업 예산현황에서, 이것 총괄로 만든 분이 어느 분이시죠? 과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복입니다.

지역별 지원사업 예산현황 보면 네 가지 테마 정도 정리해서 주셨는데 이게 다는 아니죠?

이것 이외에 7차교육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가 확정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못드렸고 확정되면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이것을 왜 보고싶어 하냐면 아까 문교위원의 팬서비스라는 얘기를 했지만 자료의 팬서비스죠. 여기 있는 지역구 위원들의 지역만 보면 얼마나 편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간단히 나온다는 거죠. 맨앞에 보면, 김인종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맨앞장 같이 한 번 볼까요. 다목적교실입니다. 다목적교실은 각 학교에서 다 원하는 사업입니다. 체육관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다목적교실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주십시오. 저희 지역구 29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지만 29개 학교가 다 원하는 사업입니다. 맨앞에 보면 시흥시 1, 수원시 7, 고양시 1, 용인시 2, 의정부 1, 화성 1, 안산 1, 성남 1, 양평군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죠. 이것은 학교의 편중이 일어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전제가 뭐냐면 모든 학교가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균등배분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군포시 빠졌다고 섭섭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라는 거죠.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잠깐, 문제제기하고 이 사업이 기획관리실 답변사항인가요? 기획관리실 때 질의하겠습니다. 되었어요. 지원국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지원국이 고등학교를 관할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 중에 다목적교실외 지금 몇 가지 사항이 들어와 있죠?

네. 다목적교실 들어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분이 몇 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전부 고등학교의 문제거든요. 고등학교기 때문에 다시 지원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게 되는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라면 굉장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다목적교실 초·중·고 비율자체가 계획에 맞게 맞춰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목적교실이 반영된 것을 보면 경기도 자체예산을 가지고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매향, 정왕고라든지 전체가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이었습니다. 고등학고가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저도 보도자료 낼 수밖에 없어요. 저도 특별교부금 10억원 따서 다른 일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저도 보도자료 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번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때 보면 김두관 장관이 특별교부금 자체를 없애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대통령에게 드렸습니다. 아마 행자부에서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게 시·도별로 균형이 안 맞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특별교부금제도 자체가 개선되지 않겠나 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교육감님 얘기하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면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라고 이번에 95억원 세운 예산 2002년도에 50억원짜리 결산내역을 보니까 거기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일부 학교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여기에 있는 지역의 배분율 하고 비슷합니다. 자료공개는 안하겠습니다. 그 분에 대한 예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하게 되면 왜 우리 지역구에 배정 안 합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문교위원이고 예결위원도 하고 있는데 다목적교실 하나 못 따가는 비참한 현실을 여기서 보게 된다면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시고 이번에는 문제삼지 않겠지만 다음 예산에 이런 식으로 온다면 다 삭감할 겁니다. 국고보조 상관 없어요. 원래 도의회는 도의원 마음이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삭감할 겁니다. 만약에 이 지역배분에 한계가 있으면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가 지난번 보다 현재까지 45억원이 늘어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정해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다 원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렇다고 여태까지 행태로 봤을 때 위원들이 가서 어느 학교에 해 달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예산 세울 때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것을 뒤에 붙여서 갖고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자료요구 해 놨습니다. 수첩에 다 기록해 놉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지원국 사항인데 위탁급식학교하고 직영급식학교 현황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부분 다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때 다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다음부터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행태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좀전에 하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돈 갖고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지금 경기도의회 문교위원이 이 예산을 지금 도교육청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 한 명 객기부리면 몇 백억원 삭감하는 것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지역의 조그만 것 하나 해가려고 반대로 가서 굽신거려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문교위원할 때 해주시거나 또 우리가 안 하고 다른 위원이 할 때 해주거나 좀 전의 하수진 위원 말씀대로 어차피 경기도에 골고루 다 돌아가게끔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이 잘 살게, 교육 잘 받게 하는 것이 저희 주목적인데 예산편성하는 것 저희가 심사해서 주면서 우리가 구걸하게 만드는 형태로 돌아가는 것은 저희 문교위원들한테 너무 소홀하신 겁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원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늦게까지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지금 자료로 위원님들이 보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보고말씀 중에 대응투자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응투자라는 것은 경기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31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저도 굉장히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하수진 위원 말씀하신 수원쪽에 다목적교실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많이 되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60%가 넘지 않은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빚이 많은 지역도 많습니다. 시·군에 따라서는 빚이 수백억원이 넘는 시·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도교육청의 대응투자방식 그 지침 때문에 전혀 혜택을 못 받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이흥규 위원님이나, 문교위원님들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잘 사는 지역의 위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위원들은 정말 지역에 가서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대응투자방식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만일에 제가 성남이나 수원이나 잘 사는 동네 위원이었다면 아마 수백억원을 해 갔을 거예요. 대응투자가 잘 되니까. 그게 바로 맹점이에요. 잘 되는 데는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계속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한 대응투자방식이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려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시설 대응투자방식에 대해서는 신진수 위원님께서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응투자를 저희들이 채택한 것은 시·군 자치단체에서의 교육보조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도 대응투자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대응투자 비율을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60%, 교육청이 40%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역간에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그것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율을 재정력이 좋은 데는 40%, 재정력이 미약한 데는 50, 60%해서 저희 부담률을 좀 늘렸습니다. 60%부터 40%까지. 40%가 되는 데는 14개 시·군이 되고 50%되는 데는 9개 시·군이 되고 60%되는 데는 8개 시·군으로 금년도에는 지침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대응투자 없이 저희 예산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1쪽, 교육협력담당관실이 금년 3월에 한시정원으로 도의회 승인을 받아 출범한 부서죠?

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기본운영비 해서 9개월간 소요예산이 8,1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이 부서의 인원배치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임용일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교육협력담당관실의 인원은 4급 1명, 5급 1명, 6∼7급에서 2명, 기능직 1명 이렇게 5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 1명하고 7급 1명은 발령이 5월 1일자로 나있고 교육협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 공무원에 대한 교육협력관은 아직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교섭 중에 있기 때문에 인력배치가 안 되어 있고 이달 중으로 발령이 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은 이달 중에 발령을 내신다는 얘기죠? 이 교육협력담당관에 대한 것은 손학규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얘기되어서 된…….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교육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산하에 교육협력담당관을 설치해서 경기도청에 파견해서 근무하도록…….

경기도청에 파견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달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원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일경이면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이 배치되면 바로 발령을 내 가지고 경기도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저희 도하고 같이 업무협의하도록 이렇게.

그런데 문교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실인가 있죠?

행정관리담당관실은 대의회 업무이고 교육협력담당관은 집행부하고의 협력관계입니다.

개인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은 이 교육협력담당관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네.

어떤 이유로 필요하신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자꾸 이해가 안 가가지고.

경기도에서 저희 법정전입금이외 비법정전입금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지사님께서 경기비전2006으로 의욕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 경기도의 교육시책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하려고 하면 양 기관간의 의견조율하면서 서로의 창구역할을.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저번에 경기도에서 아마 교육지원예산 나간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특수목적고와 예산이.

555억원이 지금 들어와…….

그때 시간도 없었고 깊게 논의할 시간도 없었는데 그때 문화여성공보위원회하고 저희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경기도의회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한테 미뤄놓은 상태인데 그 이후로 저희들도 어떤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늘 묻고 싶었던 것은 기왕 얘기 나왔던 사항이고 교육협력담당관실 얘기가 나왔는데 진행사항도 알고 싶고 협력담당관이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인지 그것도 알고 싶었는데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 문화여성공보위원회하고 문교위원회의 어떤 조정이 필요한 역할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교육청에서 이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그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