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한 의원 발언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370억8,946만4,000원에서 5억2,435만2,000원이 증액된 376억1,381만6,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145페이지 사회개발 예산은 기정예산액 368억2,163만7,000원에 9,466만5,000원이 증액된 369억1,630만2,000원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인건비 2,408만8,000원 증액은 직원 시간외 수당 등이 증액되었으며, 147페이지 일반운영비 175만원 증액은 장애인 등록차량 스티커 서식을 전면 교체함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여비 192만원 증액은 직원 국내 여비가 증액되었으며, 민간이전 126만원 증액은 장애인 능력개발 특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특수교사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151페이지, 일반보상금 1,981만5,000원 증액은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장애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민간이전 4,431만2,000원 증액은 국·시비 예산 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 177만4,000원 증액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개인용 휴대단말기인 PDA의 단가 상승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프린터기 2대는 노후 프린터기를 교체하는데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생활보호예산 1억9,529만5,000원 감액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예산 중 국·시비 예산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156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가정복지예산 중 노인복지 예산 1억3,630만1,000원 증액은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당 신축과 대수선, 매입에 따른 증액 예산이며, 158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부녀복지 예산 3,808만5,000원 증액은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통합 운영되면서 국·시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 3,323만원 증액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와 시설보강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유아복지 예산 768만5,000원 감액은 보육시설 운영비는 감액되었고, 공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가 증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4억2,968만7,000원 증액은 2002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1억2,871만2,000원 증액은 2002년도 융자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 1억2,871만2,000원 증액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의료보호진료비 국·시비 예산 증액과 의료보호기금 및 과오납금 등 반환금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억3,507만8,000원 증액은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수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습니다.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증액 2억3,507만8,000원 증액은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을 과다편성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는데 이 9개소가 그 당시에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후에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유아가 얼마나 됩니까?

개금1동에 현재 99명입니다.

99명 중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돈을 안내고 다닐 수 있는 유아가 얼마나 됩니까?

그 숫자는 정확하게 따로 안 뽑았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매일 바뀌기 때문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유아원을 만들어주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수혜를 받을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과장님 모른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그 숫자를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개금동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위탁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 부산진구 것입니다. 개금1동 새마을금고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지금 봐서는 개금1동 새마을금고 하던 그 보육시설 자체를 아까 신정한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적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많이 새서 본예산에서 상정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적절한 답변이 필요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우물쭈물해서 전에 할 것인데 이번에 그냥했다하는 그런 성의없는 답변은 앞으로 좀 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매년 4,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탁위원입니다. 설명서 14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장애인 등록차량 스티카 서식 변경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 부산진구에 장애인 차량이 2,300대입니까?

예, 2,300대.

수치는 아니지요?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수치는 우리가 계산할 때 2,270대 같으면 2,300대라고 합니다.

묻고자 하는 원 취지는 장애인 스티카를 다시 제작한다는 말이지요? 차에 부착하는 것, 부착하는 스티카를 지금과 동일하게 할 것입니까? 틀리게 할 것입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색상이라든지 여러가지 구별해서 이번에 완전 바뀌어 나옵니다.

일간지에도 장애인 스티카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요? 필요하지 않을 때도 부착을 해서 다닐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스티카가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없지만,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내 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장애인 차가 엄청 많아요. 멀쩡한데도 스티카를 붙이고 다니는 차도 있거든요. 어떤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한 개 사실 주웠습니다. 붙이고 다닐려고 하다가 사실 양심상 못 붙이고 동사무소 갖다주었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건강한 사람이 장애자가 되는 일도 있겠지만, 이번에 다시 재정비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77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종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8페이지 환경위생과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이 2억1,012만6,000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은 576만9,000원이 증액된 2억1,589만5,000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환경사랑 글짓기 공모전 관련 및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 회비로 57만원을 증액하여 4,922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에서는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168만원을 증액하여 3,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은 1일 환경체험제 참가자 기념품 제작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280만원을 편성하고, 재료비 예산은 나무 명찰 제작으로 20만원을 증액하여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은 제1회 환경사랑 글짓기 공모전 시상품 구입으로 62만원을 증액하여 50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 보조사업 재료비 예산은 소독약품 구입으로 84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예산은 각종허가증 및 업무용 프린터 구입으로 85만원을 증액하여 1,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예산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소독약품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추진비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환경체험 참가자 기념품해서.

매년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게 환경관련 시설을 직접 현장 체험할 수 있도록 1일 환경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체험 학생들에게 환경일기장 등 참가기념품을 제작해서 배부해서 환경보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상 속에서의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4학년만 해당이 됩니까?

저학년들은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4학년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나무에 붙이는 이름표입니까?

예, 나무이름표인데 1개 200원 계산하고 나무숫자는 1,000개를 계상했습니다.

나무라는 이름표입니까?

예, 성지곡수원지라든가, 백양산이라든가, 산책로에 가로수 이름을 달아서 산책하는 사람들 특히 학생들에게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나무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환경위생과에는 그다지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윤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19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150만원을 증액한 제1회 환경사랑 글짓기 공모전 심사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는 목적은 우선 환경을 살리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지요?

예.

과장님은 환경직입니까?

보건직입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지하수 개발하고 감독하는 것을 하고 있죠?

예.

전담직원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제대로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직원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여직원이 한 분이 담당하고 있죠?

전출했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하수 오염이 엄청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지를 하지요?

예.

이것은 꼭 살려야 된다. 지난번 1996년도에도 한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2,000만원까지 예산확보를 해놓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3대를 지나면서 묵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본예산 때 허가민원과에서 한 구를 우리가 시험해서 그라우팅공법이라는 특수공법을 써서 표피수가 지하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지하수를 막아보자는 그런 뜻이 있어서 본위원회에서 1,200만원에서 다시 800만원을 증액시켜서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도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앞서 총무과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환경보호과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까 여직원 답이 정말 안타깝다. 사실상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허가를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다른 감독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혼자 직원이 하기 때문에 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고, 다른 잡다한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답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민원인이 지하수를 판다면 관에서 감독을 안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디다. 그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이싱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연결시켜주는데 마지막에 계약할 적에 1일 생산량을 300t씩 나오도록 계약을 해놓고 안 나오면 막창에 가서 마지막 게이싱을 옆에 구멍을 내어서 그냥 박아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옆에서 오염이 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을 그 공무원이 알더란 말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그것을 그럼 누가 관리하느냐, 그것은 민원인이 해야죠. 그러면 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못하고 책상에 앉아서 허가신청 들어오면 일단 현장을 가보고 주위에 쭉 둘러보아서 민원이 있는가, 없는가 보아서 민원이 없으면 바로 해준다. 준공은 어떻게 하느냐, 준공도 그대로 오면 다 되었습니다. 하면 도장만 찍어주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전혀 없는 것이냐,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센스라는 측정기가 있어서 센스를 넣어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데, 그 기계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 넘어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부서에서는 안하고 있다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1,500만원이 중한 것인지,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지하수가 계속 황폐가 되었다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 인류가 전부 멸망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1996년도에 우리 구청에서도 비상급수해서 26군데를 팠어요.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이 5군데도 안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 전체가 표피수가 지하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장균이 나오고 중금속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고,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과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2월 달에 병무행정이 병무청으로 이관되어 병무계가 없어지면서 공무원 정수가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할 적에도 이 인원을 다른데 배치하지 말고 환경보호과에 넣어주어서 지하수오염방지를 하는데 하자고 그런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무 과장께서 정말 이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우리 직원이 시공과 준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폐공처리시에는 사후관리에 현지확인을 거치고 있으며, 지하수 신고시에 용량검토라든가, 현장확인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내 지하수가 1,050개가 있습니다. 일반 업소에서나 쓰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수 내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추경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으로 대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정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찬과장님 설명 잘하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211페이지 민간인위탁금,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4억4,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금을 지급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입찰입니까?

이 예산과목에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 요구한 4억4,000만원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로서 당초 본예산에 81억5,000만원이 편성되면서 4억4,000만원은 설계용역금액이 확정될 때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주기로 하면서 예비비로 편성했던 금액을 금번 추경에 4억4,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듣기는 잘 들었는데 4억4,000만원을, 본예산에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5개 동 다 입찰을 봐서 민간인에게 위탁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 구에는 4개의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가 있습니다. 지명지정계약입니다.

지정계약이 됩니까? 입찰이 아니고요.

공개입찰이 아닙니다. 지명지정 수의계약입니다.

지명지정하면 잘못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계속 하는 사람이 계속, 계약은 1년이 됩니까?

예,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4억4,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으면 본래 예산이 91억인데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은 본래 예산을 잘 못 잡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95억8,228만원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료 81억5,000만원하고, 항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폐목재 폐합성 수집운반 처리비, 폐목재 등 처리 운반비 등 해서 전부 95억8,228만원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활쓰레기 처리 운반비가 81억5,000만원이 이 안에 있습니다. 95억 중에 당초 이 예산과목을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할 때에는 85억9,000만원을 의회에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그 당시 본예산 심의과정에 결정하기로 2002년도 금액 81억5,000만원만 올려주고 4억4,000만원은 설계를 해서 금액을 확정하자.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 설계를 의뢰해서 그 금액이 확정되면 4억4,000만원을 예비비로 돌려놓았다가 올려 주겠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는 81억5,000만원 편성하고 금회 요구하는 금액이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정되면 4억4,000만원을 예비비로 돌려놓았다가 사용이 되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정한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탁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상단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등 청소행정관련 사진현상료, 찾았습니까? 무단투기단속요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6명이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특별단속기간이 아니면 공무원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매월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야간단속을 합니다.

지역을 합니까?

상습 투기지역을 위주로 하는데 사실 전지역에 손이 못 미칩니다.

한국사람입니다만, 한국사람은 무단투기하는 인력을 많이 보강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야간에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면 그 벌과금만 해도 그 분들 급여같은 것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지요?

전체 급여는 안되도 무단투기 과태료가 연간 3,000만원 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못해도 적정선 보상가격은.

범칙금을 낸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00만원 이하로 보통 10만원 매기는데 한 달에 우리가 300만원 부과하면 들어오는 것이 연초라서 안 좋은데 한 50%선, 연말되면 계속 독려해서 70% 가까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한 20%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년 2월 되어서 연도폐쇄기에 70%, 80%됩니다.

무단투기하는 사람 자체가 나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와 교통이 가장 부산진구에서 문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무단투기자를 발견해서 상금 같은 것 주는 것은 없지요?

포상금 줍니다. 서로 이웃이기 때문에 신고는 잘 안합니다. 항의성 민원은 들어오는데 육하원칙에 맞게 신고는 거의 안 합니다.

추경예산과 조금 동떨어진 예산입니다만, 앞에서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청소와 교통이 가장 부산진구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세심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깨끗한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죽수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일반운영비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1,820만7,000원이 있습니다. 발효제 생산연구소 소각장 운영소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이 전체 우리 요구한 것이 1,820만7,000원인데 주항목을 보면 발효제 생산연구소 및 소각장 운영소모품비, 조금전에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무단투기 사진현상료, 필림, 경고문제작 이런 잡다한 수용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엄격하게 말씀하면 1년 예산을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추경요구까지 안 오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일을 하다 보니, 무단투기 같은 데는 증거확보가 사실 중요합니다. 사진을 찍고 해서 유지를 해야 되고 발효제 생산연구소 및 소각장 운영소모품 여기에 관한 것도 일을 하다가 보니 공공근로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코팅되어 있는 빨간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공근로라고 제외했는데 일을 시키다보니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공공근로자 반코팅 등 장갑 구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예산안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안홍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홍준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제12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4억8,540만2,000원으로, 경상 예산은 1억58만8,000원이고, 사업 예산은 3억8,130만1,000원으로, 국·시비 반환금 351만3,000원 기정 예산액 11억3,402만9,000원 대비 42.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일용인부임 1,312만3,000원 증액분은 녹지관리원 6명의 일용인부임 증액분으로 전년대비 2003년 일용인부 처우개선 노사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기본급 21.5%,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의 인상분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상단 일시사역인부임 77만5,000원 증액 편성된 것은 여름철 화단, 녹지대의 수목전정을 위한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반 재료비 50만원은 국토공원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시비 25만원 보조에 따라 구비 50%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재해위험지 대형수목 제거를 위한 예산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택가 대형목으로 인해 태풍이나 호우시,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평소에도 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재해위험목의 제거작업에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싹로 화단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구청장 동순방시 주민 건의내용으로 서면교차로에서 우리 구청 쪽으로 오는 굴다리 입구 좌·우의 가로화단휀스가 설치한지 오래되어 노후 파손이 많아 이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어린이대공원앞 화단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앞 로타리 주변 보도내에서 좌판이나 차량 등을 이용한 잡상인의 상행위로 도시미관 저해와 공원 이용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원 앞에 화단을 조성하여 잡상행위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영광도서앞 휴식 쉼터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면 영광도서 앞은 쉼터가 조성된지 오래되어 의자 등 시설이 노후되었고, 특히 이 곳에 부랑인들의 노숙 시설로 이용되고 있어서 인근 주민과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파손된 원형의자를 누워자거나 노숙이 불가능한 좁은 레일링벤치로 교체하여 부랑인 노숙 방지 및 쉼터기능이 회복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전포 지오플레이스앞 교통섬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오플레이스 옆에 우리 구 건설과에서 예산 부족으로 화단 기반만 조성하고 현재 조경수목을 식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다가 화단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롯데백화점뒤 및 포토피아앞 쉼터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곳은 주민휴식쉼터를 조성 후 현재까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넓은 휴식 공간에 비해 그늘이 부족하여 수목을 보완 식재하고, 초화 화분을 추가 배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백양터널 진입 램프 교통섬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안전지대를 화단으로 조성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꽃과 녹음이 함께하는 도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간선도로변 화분설치 및 푸른부산가꾸기를 위한 예산으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중앙로와 가야로 등 주요도로변에 대형 화분을 많이 설치하여 사계절 꽃 피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중반, 수당 중 시간외 근무수당 250만원을 증액분은 동 기능 전환에 따라 업무량의 증가로 구의 업무가 늘어나,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5시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중반,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증액분은 동 기능 전환에 따라 업무량의 증가로 구의 외근 업무가 늘어나 당초 1인당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1인당 2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민간위탁 수수료 99만원 증액분은 갈수록 증가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위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일시사역인부임 8,100만원 증액분은 2003년11월부터 12월말까지 사역할 산불방지 일용인부임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2003년1월1일부터 5월까지 해서 120일분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11월부터 12월까지 60일분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하단 시설비 861만원 증액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비용으로 국비와 시비 보조에 따라 구비를 편성하는데 국·시비의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의 증액분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상단 시설비 1억원은 엄광산 임도주변 절개지 녹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엄광산 임도는 당초 공공근로사업으로 임도를 조성하면서 그 당시 예산 부족으로 비탈면 녹화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임도주변 비탈면 절개지가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산림재해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환경친화적인 녹화공법을 시공하여 아름다운 산책로를 조성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중반, 시설비 7,180만원은 감액분은 국비와 시비 보조금의 감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비 500만원은 주택 인근 산림에서 채소 등을 불법 경작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 무단 경작지를 폐쇄하고, 산림으로 원상복구 조림을 하여 산사태 방지 및 산림 본래의 기능을 유지코자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 반환금 262만2,000원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큰나무공익조림 등의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상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 89만1,000원 산불진화 출동비, 숲가꾸기, 공익조림 등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페이지 하단부분에 주택가 재해위험지 대형수목 제거,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3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1,5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를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 하고, 한 그루에 수목을 제거하는데 16만원이라고 했지요?

현재 재해위험으로 제거해달라고 건의 들어와 있는 나무가 9개소 50본 되어 있습니다. 50본을 다 하려고 하니 당초 예산으로 도저히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한 그루 소목 제거하는데 16만원이 든다고 본예산에 그렇게 올렸지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조그마한 나무,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16만원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조그마한 나무가 무슨 재해위험에 해당이 됩니까? 크니까 재해에 해당이 되지.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재해위험목이 어마어마하게 큰나무고 해서 한 그루당 40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본예산에 딱 맞췄으면 좋았을텐데 과장님 말씀대로 작은 것인 줄 알고 16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40만원이라는 것은 업무가 잘못된 것이지요?

당초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해서 돈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래되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것을 시인하시고 만약에 추경에서 전액 해드린다면 부산진구에 50그루 있다고 했지요?

예.

알기로는 시유지있고, 국유지있고 이런 땅에 대한 구분성이 있지요?

원칙은 시유지, 국유지라든지 이런데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은 원칙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만, 개인사유지하고 옆에 사유지하고 경계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피해가 나면 양쪽으로 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 저희 동에도 한 세그루 있는데 좀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정확한 예산을 올려주셨다면 이런 것이 벌써 다 처리가 되었을 것인데 지금 올려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태풍이 22일에 온다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최일선으로 태풍전에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죽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돈을 줘도 안하고 있는 사업도 있던데.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는 돈을 주고 안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대형목 몇 그루 이것만 안 했고 그외에는 다했습니다.

좀 더 업무를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하겠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산불방지 인부임 이것이 처음 나올 때는 1억6,2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8,100만원이 올라왔네요. 1억6,000만원을 계상했을 때는 어떻게 계상을 해서 이렇게 나왔으며, 추경에 8,100만원이 나올 때는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산불방지는 1월부터 5월까지하고 11월부터 12월 그래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1월부터 5월15일까지만 되어서 120일이 되었습니다. 11월, 12월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계상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요청은 했습니다만, 구 예산 사정에 따라서 추경될 때 그때 하자 그런 약속하에 일단 5월까지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11월, 12월은 추경 사정에 따라 편성토록 연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명에 대해서 2만7,000원씩해서 180일을 잡았네요. 처음 예산을 짤 때, 심도있게 했으면 추경에 8,000만원이라는 돈이 안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죽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시는데,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과장님은 현재 임업전문직 맞지요?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우리 부산진구의 전체적인 녹화사업에서 과장님의 생각으로서는 잘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지금 방금 신정한위원님께서 본 질의한 부분이 엄광산 임도 주변을 정비를 다 했고, 거기에 지금도 1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해서 정비를 한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불과 800평도 안되는 땅에다가 7,800만원의 소요경비를 쓴다. 이렇게 했을 때, 불합리하다. 왜?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환경친화적인 녹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과장님 생각은 지금 백양산에 임도를 만들어 놓은 벌겋게 보이는 임도길이라든가 황령산에 레포츠공원쪽에 운동장쪽에 보이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항상 푸를 수 있는 수종을 심어서 차막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봤고 또 백양산에도 가면 큰 10m 넘는 소나무 밑에 사철나무를 심어놓고 방치한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엄광산에 다가 1억이나 투자해서 절개지하고 부분을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환경친화적인 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디가 더 시급하느냐, 그런 것은 전문적인 과장님으로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단경작지 조림관계하고,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단경작지 문제도 백양산에 산재되어 있는 무단경작지는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년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전부 경작자에게 등록을 받아서 대장을 만들어서 동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을 조림사업을 해서 500만원을 넣어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을 해주시고, 백양산하고 황령산 저기에 절개지 부분이 엄광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또 그 다음에는 엄광산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할 적에 유실수를 수종개량을 한다. 그래서 7㏊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광산에 다가 유실수 7㏊를 심게되면 1㏊당 1억이 든다면 7억이 든다고 했는데 그런 종류로 한다면 엄광산의 소유자가 누구냐, 분명히 밤나무골은 개인의 소유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는 그 밤나무골에다가 밤나무를 베어내고 유실수를 심어준다는 것은 과연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느냐는 의심도 갑니다. 그래서 정말 투명한 녹지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경작지 복구 조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2년정도 되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노인들이 소일삼아 산을 개간해서 경작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약 7㏊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전부 복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요청한 500만원은 다는 못하고 우선 민원이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급한 곳부터 조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양산과 황령산의 임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백양산은 제가 쭉 돌아보았는데 옛날에 임도를 할 때 비탈면에 잔디라든지, 녹화공사를 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손볼 곳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다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윤위원님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현장답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백양산을 당장 옥상에 가서 쳐다 보십시오. 백양산이 지금 녹화가 우거진 상태에서도 임도가 그대로 쭉 형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 사철나무나 상록수를 심어서 임도 자체가 안보이도록 해 달라는 취지인데 지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잔디를 심어서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임도를 쭉 나무를 심어서 차폐하려면 임도가 굉장히 안 높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 차폐해서 완전히 임도가 안보이도록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힘이 안되니까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해 가더라도 지금 임도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199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렇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형식에 치우쳐서 위의 사람의 눈치만 보기 때문에 전문직을 활용을 안하니까 식목일날 행사도 그렇게 조잡하게 강제적인 동원을 시켜서 돈만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10m를 하더라도 거기다가 산호수를 심어가게 되면 산에 산불이 났을 적에도 과장님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산호수는 속통이 뚜껍기 때문에 불이 건너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심으면 빨리 크고, 전부 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지금 말씀은 전혀 의지없는 이야기로 잔디를 심어놓았기 때문에 가보니까 괜찮더라. 어디 바보로 만듭니까? 쳐다보면 당장 안 보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필요없는 사항이죠. 보이는데 무슨 답사를.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엄광산에 올해 7억 정도 들여서 유실수를 심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계획이지요?

예, 그런 계획인데 올해 심은 것은 약 10㏊에 7,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7억은 들은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었습니까?

올해 심은 것이 편백입니다.

유실수입니까?

유실수는 거기서 300본 심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조림을 하면서 유실수를 사이에 조금 심은 사항입니다. 전체 유실수를 심은 것이 아니고.

보면 분명히 유실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실수는 한 나무만 심어도 유실수고, 결국 다른 것은 여러 수 만 본을 심어도 유실수라는 목적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조림을 할 때에는 열매가 없는 이런 나무만 단순하게 심는 것 보다는 산에 조림을 할 때에는 그래도 등산하는 사람이 유실수도 보면서 하는 것이 좋다해서 전체 칠천 몇 백 본 중에서.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에서 정말 우리라는 개념에서 하자는 뜻이지 과장님은 전문직이니 저 보다 월등히 낫다 아닙니까? 제가 보는데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조언해줄 따름이지 그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저번에 전포동 레포츠 공원에 나무 자르는 과정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행정이 수평적인 행정이 아니고, 수직적인 행정을 하고 있구나, 총무과라는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무 과장도 모르고, 나무를 베어내고 전부 한다면 녹지행정에 정말 헛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연의 권한을 찾아서 정말 올바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잘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