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지관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현의장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 회의를 찾아주신 대일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이소현 선생님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의 산 교육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고장 성남시와 지방의회 운영 진행에 대하여 배우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 고장과 나라를 이끌어 가는 힘찬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제106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1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107회 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3년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3년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유철식 의원 외 9인 발의) 3.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림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지관근 의원 외 9인 발의) 10.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신흥주공아파트에대한정밀안전진단실시권고청원(유철식 의원 소개) 16.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신흥주공아파트에대한정밀안전진단실시권고청원의건,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1시 20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김완창 의원, 박광봉 의원, 강태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문길만 의원, 홍양일 의원, 이호섭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신현갑 의원, 지관근 의원, 김미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홍준기 의원, 지수식 의원, 전이만 의원 등 열 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완창 의원, 박광봉 의원, 강태식 의원, 문길만 의원, 홍양일 의원, 이호섭 의원, 신현갑 의원, 지관근 의원, 김미라 의원, 홍준기 의원, 지수식 의원, 전이만 의원 등 열 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8.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지관근 의원 외 1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노사분규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그 진위를 파악해 본 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997년 5월 1일 성남시 전액출자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6년여 동안 인사 문제에 있어서 전·현직 민선시장 측근들의 논공행상의 기관으로 전략해 시장만 바뀌면 낙하산인사가 자행되어 있어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번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규직을 제외한 계약직 및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포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장수당이나 상여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코자 하며 이번 노사분규 과정에서 나타난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협상 능력 부재로 인한 권위 실추와 노조원들의 기강해이 문제도 의회 차원의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시에서 위탁한 업무가 비대해짐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져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문제점 파악은 물론 운영 및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의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칭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안으로 제출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현의장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추천하여 열 두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세 분씩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강태식 의원, 정응섭 의원, 이상호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장윤영 의원, 이영희 의원, 김철홍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최화영 의원, 유철식 의원, 지관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유석 의원, 김기명 의원, 지수식 의원 등 열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천된 의원 열 두 분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강태식 의원, 정응섭 의원, 이상호 의원, 장윤영 의원, 이영희 의원, 김철홍 의원, 최화영 의원, 유철식 의원, 지관근 의원, 김유석 의원, 김기명 의원, 지수식 의원 등 열 두 분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