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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진근 의원 발언

제60회 제6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6-10

김진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태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우리 군 건설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서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4월29일 울수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여기서 사리도라 하면 사도, 리도를 이야기 하는 거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리도는 비포장도로입니다.

송정문위원

비포장도로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송정문위원

지금 조례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굴착지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도로가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아 저희 마을에도 행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이가 부러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소를 찾아갔는데 통신이나 특히 수도, 농공에서는 더군다나 복구하고 나면 4에서 5㎝ 내려가 있습니다. 그걸 일제 점검해 가지고 완전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에서는 저도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조례가 좋으면 뭐합니까, 사후 착공이나 완공 때 마무리가 잘되는 일에 충분히 현장 나가 가지고 조사하고 승인해 줘야 될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 여기에 규율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납부시기라든지, 예치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 72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해 놨는데 하자기간은 얼마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보통 2년입니다. 이 부분은…….

이몽원위원

2년이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도로복구는…….

이몽원위원

근데 대다수 굴착지를 보면 다지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정말 공사 후에 3개월 정도 지나면 그게 다시 꺼지고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자하는 부분은 별로 못 봤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감독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실 다녀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다가 발견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 신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해당 업체를 찾아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인력이라도 순수하게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만 수시로 적발해 가지고 저희들 하자 지시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전화 받고 해당 업체를 찾아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하자기간이 2년이니까 2년 넘어서 그런 게 적발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군비로 도로보수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다진 상태가 좁게 파고 이러니까 다진 상태가 사실 불량합니다. 아무리 컴퓨터로 다지더라도 다지는 게 옳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한 5㎝두께로 뒤에 나머지 오버레이 하는 걸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것은 사실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2년 이상 지나간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가지고 보수하는 것도 있고 하자 난 그 부분에 또 도시가스나 다른 기관에서 굴착하려고 들어오면 전면 오버레이 하는 걸로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하고 굴착하려고 하는 업체하고 상당히 의견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돈 들여서 하려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면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하자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하자보수처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면 '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를' '사리도를 제외한'은 삭제하고 '도로 굴착지 복구'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고 검토의견에 써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굴착지복구는 현재 원인자가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걸 저희들이 조례에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아 군수가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원인자가 하고 있고 또 다른 구청들도 이미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데보다는 다소 좀 늦습니다. 그래서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이걸 갖다가 원인자 부담을 실제하고 있고 우리 직원이 몇 명 안 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우리 군에서 받아 가지고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올린 겁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굴착지복구 마감처리가 꺼진 곳도 있지만 어쩌다 보면 몇 m의 높이로 높아져 가지고 도로 구배가 맞지 않아서 배수가 배수로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물이 흐르는 곳이 더러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잘 생각해서 포장하는 사람이 배수로에 맞게 포장을 하도록, 도로를 포장하다 보면 두께가 약간 두꺼워 버리면 물끼리 엉뚱한 방향으로 배수로는 좌측에 있는데 우측으로 물이 흘러가면 그걸 감당을 못하는 수가 있고 또 그 물이 고여 가지고 겨울에 빙판이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의 면보다는 조금 높게 시킵니다. 왜냐 하면 지반이 침하 될 것으로 보고 지반 침하 되는 %를 대충 계산해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게 차량통행이 안 되는 곳은 다수 그대로 있는 곳이 있고 도로에는 저희들이 턱을 조금 높여 놓습니다. 왜냐 하면 지반이 자연 침하가 되는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찻길이 아닌데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 가지고 기존 지반하고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구배를 잘 맞춰야 배수가 되니까…….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그것은 원인이 발생된 날로부터 2년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준공한 날로부터…….

서우규위원장

준공한 날로부터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준공한 날로부터 2년인데2년 안에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됐을 때 그 하자조치를 빨리 못하거나 그리고 또 어떤 신고나 그 다음에 직접 공무원들이 현장을 봤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어 빨리 빨리 조치를 못 했을 때 2년이 넘어 버리면 하자업체에서 그걸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로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장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산낭비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러니까 예산낭비로 보면 낭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일 우리가 순찰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신고가 안 되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천만다행인데 발견이 못된 것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신고나 발견을 했을 때 업체에 이걸 '빨리 하자조치를 하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업체가 그걸 시행을 안했을 때 2년이 넘어 버렸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서우규위원장

그건 2년이 넘어도 그 업체가 하자보수를 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하자기간의 2년이 넘는 그 시점 이전에, 기간 안에 저희들이 지시한 것은 2년이 넘더라도 우리가 뒤에 확인을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받아 놓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준공하고 2년 안에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자지시를 우리가 한다 아닙니까, 해 가지고 2년이 넘어가는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공문을 원인행위가 되고 난 다음에 2년이 넘어간 그런 사항도 준공을 별도로 지시한 사항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받아 놓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2년 안에 일어나고 공문지시만 가면 그걸 2년이 넘어도 자기들이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사리도를 비포장도라 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진근위원

또는 사리도가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도로도 될 겁니다. 여기는 사리도가 비포장도로로 적용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

2항에 제일 마지막 구분에 '복구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 이 시기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3조2항입니다. ''복구보증보험증권 등을 추가로 허가변경 후 초과부분 시공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걸 삽입하고 싶은데요. 위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2항 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 시, 시는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말이고, 신고 전은 어떠한 시점보다 앞선다는 말입니다. 그런 둘 중에서 약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습니다. 시나 전이나 아무거나 사용해도 무방합니다마는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양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보증보험증권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추가로 괄호 열고 허가 변경 후 초과부분 시공 전까지 괄호 닫고 제출해야 된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러면 위에 이야기하고…….

김진근위원

위에도 날짜가…….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시간이 초과하는 복구부담금에 허가면적 및 양을 초과할 경우, 경우가 바로 시거든요. 거기에 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김진근위원

아니 밑에서 네 번째 줄 '허가 면적 및 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렇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차라리 밑에 토시 다는 것보다 경우 해 놓고 괄호 열고 시, 시점이라는 그것만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김진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한 적당한 시기가 없다니까 그걸 밑에 들어가든지 위에 들어가든지 표기 해 줄 수 있다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표기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착공허가가 나가지고 착공신고를 14일 안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명기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14일 딱 날짜 채워 가지고 제출해도 되고 그 이전에 10일 되어 해도 되고 하루해서 해도 되는 거고…….

김진근위원

신고시 바로 동시에…….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접수인이 찍히거든요. 그 날짜가 바로 시가 되거든요.

김진근위원

그럼 위에도 시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착공신고 시……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착공신고 시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한다 참고 시가 바로 착공계를 제출하는 날짜거든요……

김진근위원

그렇죠, 보증보험증권부담금을 동시에 넣는 그 시기를 타이밍을 맞추자는 거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착공신고서 안에 뒤에 첨부되어 있다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진근위원

그 의미인데 그래 공사를 하다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초과분이 발생됐다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죠.

김진근위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발생된 부분이 생기면 그때는 그냥 자기들 주장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감독관이 나가 가지고 복명을 합니다. 이런 이런 부분이 얼마가 초과됐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넣겠다 그러면 위에까지 결제가 되면 통보를 합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보증보험을 넣어라, 그 역시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하나의 추가로 착공신고 하는 겁니다. 그것 할 때 같이 넣는 거죠.

김진근위원

추가 착공신고 해도 명기가 돼야지, 타이밍이 들어가야지…….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진근위원

시기가 없다 말이지, 지금 시기가, 앞에는 시기가 있는데 추가공사의 시작에는 보증보험증권을 납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시기가 안 정해졌다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그 위에 넣는다든가 어떤 명기가 돼야 법이 명문화되고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앞에 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굴착허가를 심의를 해서 내줘 가지고 착공계를 받아 넣는 것이고, 뒤에는 공사를 하다가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초과면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를 갖다가 명시를 할 수 없는 게 그것은 수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명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이 부분을 산정해 가지고 넣으라고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넣어도…….

김진근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는 것은 복구보증보험증권을 안 넣어도 되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니죠, 넣도록 해 놨죠.

김진근위원

그러면 끝나서 넣어도 되죠? 시간적으로 추가 공사가…….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니지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되고 발생한 그 시점에 바로 저희들이 복명을 하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김진근위원

시점이 없다 말입니다. 시점이…….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시점을 갖다가…….

김진근위원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내용에는 없다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러니까 앞에는 시가 되어 있는데 뒤에는 시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진근위원

예, 시나 전이나 그런 게 없지 …….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 우리가 원인행위는 앞에 이루어지고 부서적인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넣어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안 그대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김진근위원

좋습니다. 제5조 '복구공사의 시행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원인자 등이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진근위원

원인자가 이 시설을 도로굴착이라든가 복구라든가 시설 손괴를 파괴했으면 파괴한 그 사람이 복구해야 만이 당연한 거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

여기 '등'은 뭡니까, 다시 제2 제3의 업자가 있다 말입니까? 그 업자에게 줘도 좋단 말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건축허가를 냈을 때 자기가 허가를 내 가지고 한 사람이 시행자를 갖다가 도급을 줘 가지고 그런 사람도 포함된다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지정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복수업자가 있다 그 말이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도로굴착 및 복구 및 시설의 손괴는 당사자가 해야 되는, 당사자가 원인자다 그렇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죠.

김진근위원

그 사람이어야 되는데 제2업자, 제3의 업자가 다시 있다는 그게 나타난다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빌딩을 짓거나 자기가 건축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제가 집을 짓는데 제가 시공능력이 없거든요. 왜냐 하면 굴착업체에 통신관로 이런 것은 전부 다 복구업체가 있는데 개인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진근위원

그 다음에 4번 원인자 등이 직접 복구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도 날짜가 없는데 내 생각에는 준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등 밑에 이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원인자 등이 직접 복구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이에 '등을 준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것도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건 제가 설명 드릴게요.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출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어떤 날짜냐 하면 준공계 뒤에 첨부되어서 들어 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꼭 명시 안 해도 준공계 일지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첨부서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해 놨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아니 이건 명시를 해도 아무 관계없으면…….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아예 준공계를 안 받습니다. 준공검사를 안 해 줍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법입니다. 이게 명문화 돼야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하는 것은 행정에서의 융통성, '안 들어오면 안 내준다 당연한 거죠.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건데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신다 하는 겁니다.

김진근위원

그 다음에 7조 현행을 한번 봅시다. 기 납부된 부담금 등을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개정안을 삭제했습니다. 나는 넣고 싶은데 기 납부된 부담금은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부해야 된다 왜 환부해야 되느냐 부담금은 뭡니까, 하나의 경비에 속하는 금액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굴착이라든가 시설물 손괴복구 내 이래 가지고 당사자가 부담금의 어떤 액수를 넣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공사는 나머지 잘 끝이 났습니다.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부담금이 남았습니다. 이걸 안 주면 바로 관의 횡포 같습니다. 이건 돌려줘야 됩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당초에는 군수가 시행한다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복구부담금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송정문위원

본인들이 시행하면 부담금을 낼 필요가 뭐 있어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복구를 시행했는데 시행자들 원인자가 직접하기 때문에 이 부담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김진근위원

그러니까 아예 받지를 않네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과거에는 받아 가지고 군수가 했는데 이제는 아예 원인자가 하기 때문에 군수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김진근위원

그 다음 본문 제3조에 4항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3조4항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보증금은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 빠져야 됩니다.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다음부터 빠져야 됩니다.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까지 삭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구보증금은 예치할 수 있다' 본문에…….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김 위원님, 사리도 보수관계 때문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사리도는 그냥 맨땅 자갈 깔아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공검사 갔을 때 자갈이 깔려 있거나 모든 게 자갈로 깔아 놓았으면 깔아 놓은 그대로 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이 뒤에 침하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김진근위원

아니, 사리도 굴착복구는 공익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진근위원

굴착하고 복구하고 이런 것은 원인자 부담이 아니라 공익사업입니다. 그렇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죠.

김진근위원

공익사업이 어떻게 그 부담금을 징수를 합니까, 안 해야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원인자가 자기가 손괴 했으니까 자기가 원인자부담이라는거죠.

김진근위원

근데 부담금은 징수가 안되더라도 보증금은 징수할 수가 있지 보증금과 부담금은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지금 사리도에 대한 말씀이죠?

김진근위원

본문 3조의 4항, 조례가 나왔으니까 손을 한번 대봐야 안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

과장님, 사리도라는 옛날 말 쓰지 말고 비포장도라고 말을 바꿔 주면 사람들이 바로 알건데 사리라는 자갈도로 이런 비포장도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차라리 넓은 개념으로 비포장도라고 글자 자체를 아예 바꿔서 누구나 보면 사리도가 아닌 흙도로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포장도라고 고쳐 놓는 게 아예 사리도를 비포장도로 조정하는 게 현실에도 맞고 사리도라 해 가지고 일반 전문직 공무원 외에 공무원들께 사리도가 뭐냐고 하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개인도로나 리도로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포장도로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 지적은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게 우리 울주군만 비포장도로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법상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건설교통부하고 차후에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노출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이걸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물론 건교부하고 해 가지고 수정을 한다했는데 이걸 한자로 표기하게 되면 방금 자갈이 깔려있는 도로를 사리도라 했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모래하고 자갈하고 혼합된 도로…….

김진근위원

그런데 사리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 되는 도로도 사리라고도 합니다.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도로도 사리도, 사사(私)자로 해 가지고 사리도라고 하고 모래와 자갈이 깔린 도로도 사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저희들이 사리도라고 왜 쓰냐하면 도로법에 포장상태의 종류가 죽 있습니다. 거기에 비포장도로라 했으면 되는데 거기에 사리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내려오는데 그 도로법에 고쳐지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진근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표기 해 주면 이런 식으로…….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도로법에 사리도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리도의 정의를 쫙 써 놓았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흙으로 된 도로는 뭡니까, 농로 같은 흙으로 된 도로도 사리도에 포함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사리도 자체는 법정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예?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법정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비법정도로에는 이 용어를 안 쓰고 법정도로에 한해 가지고 사리도라고…….

송정문위원

법정도로에 그냥 자투리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을도로나 이런 곳도 비포장이 아직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자갈이나 모래가 아닌 흙으로 깔린 도로도 있다 이말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도로법에 사리도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근위원

됐습니다. 뒤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제9조 봅시다. 본문 제9조 신ㆍ구문대조표에는 안 나왔는데 제9조 읽어볼게요.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에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는 우선 자체복구를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했는데 도로를 파괴한 사람이라든가 손괴자가 확인이 안 나타났는데 어떻게 부담금을 추징을 하느냐 하면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야 했는데 추적하여 사이에 '확인'을 넣어 주면 뒤에 말이 문구가 맞지 싶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손괴자를 …….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김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데 지금 조례를 제출하는 안건 이외에는 이미 저희들이 조례개정 자체를 전국적으로 해 놓은걸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하는데 9조니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도로 부분에 시설물이나 도로를 손괴할 때에는 저희들이 전부다 신고가 다 됩니다. 사고가 나거나 하면 경찰서를 통해 가지고 복구 업체가 다 있습니다. 종합 보험든 업체가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 차가 어디 다니다가 사고가 나거나 도로를 손괴했을 때 그게 경찰에 신고가 다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넣는 보험업체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해 줍니다. 보수를…….

김진근위원

그러면 본문 제8조에 봅시다. 8조 하단부에 물론 위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 예상행위가 있을 때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맞지, 그 다음에 밑에 9조에는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한다 대답 없는 자를 두고 어떻게 추징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김 위원님, 8조는 그렇고 9조는 뭔가 하면 굴착은 했는데 원인자를 모른다 이거죠, 차가 즉시 다니면 교통사고 나니까 '울주군수 니가 보수하고 추적해서 뒤에 돈을 받아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김진근위원

그래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적이 없으면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 못 하는데 추적 확인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한다가 맞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안 달아도 건의를 하란 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의안 설명한 이외에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김진근 위원님, 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나온 것만…….

김진근위원

이미 이 조례를 손을 대니까 잘못된 부분은 이야기를 해서 다음에 차기에라도 다시 한번 들어 가보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제6조 준수사항 이행에 보면 별표3을 보라고 해 놨습니다. 별표3을 한번 봅시다. 별표3에 가게 되면 3번과 4번를 한번 봅시다. 자료 없으면 제가 읽을게요. 읽어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m 이하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번, 타 공사로 인한 굴착원인자가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왕모래로 환토 한다.' 이 매설물의 일정한 높이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 가지고 2차선 도로 같으면 말 그대로 4m 이상 되는 노폭 도로에 파 가지고 다른 어떤 관을 묻습디다.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관을 묻는데 이 관들이 여기 나오게 되면 관의 상단부분과 되메우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표층까지 1.2m 이상을 유지하여야 된다는데 이 이하로 유지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남부지방에 우리가 동결심도가 60㎝입니다. 겨울에 동파되는 60㎝까지가 저희들이 기준으로 맞춰 놨거든요. 그러니까 60㎝ 이하는 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0㎝ 이상을 전부 다 매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남부지방은 60㎝가 기준이고 1m20㎝ 자체는 저희들이 법정도로에 1m20㎝을 하는 것은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이런다 아닙니까, 그렇죠?

김진근위원

그렇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1m20㎝를 하고 아까 4m 도로는 60㎝를 기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설하는 겁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니까 4m 이상의 도로는 중장기차량이라든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1m20㎝이하로 내려가야 되는 게 원칙이네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게 이 도로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도시시공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공할 적에 시공규칙인데 이 사항은 그동안 변경이 되었는데 굴착준수사항, 이 사항은 건교부에서 준칙이 내려 온게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교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손을 좀 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봐집니다. 이 사항은 표준시방서가 있습니다. 표준시방서 그대로 갖다가 넣어 버렸는데 표준시방서는 바뀌었는데 이게 안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진근위원

그리고 이게 4번 건축공사 해 가지고 외부로 잔토를 파내 가지고 관을 묻을 것 아닙니까? 이 잔토를 외부로 버리고 그 다음에 관위에 모래 또는 완모래로 채우기 되메우기층이라든가 보조기층이라든가 기층제까지 표층제는 물론 아스팔트라든가 시멘트포장을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모래 또는 완모래로 잔토를 하라 이랬는데 그게 원칙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게 하는 게 모래로 되어 있는데 양질의 토양을 아주 좋은 걸 갖다가 넣어 가지고 되메우기를 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도급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독을 매일 나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진근위원

기준은 이 기준…….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기준은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

되메우기층이나 플러스보조 기층 플러스기층까지 모래 및 완모래를 치우고 그 위에 표층은 아스팔트포장을 한다든가 시멘트포장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업자들의 양심에 맡긴다. 이랬는데…….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위법이죠. 위법 아닙니까? 시공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거야 당연히 시공이 잘못된 거죠.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김진근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보완을 하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1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2003년4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 한 가정에 그 업소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등등의 많은 간판을 장치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다수의 간판 중에서 최고 큰 면적하나만 세금을 부과하겠다 나머지는 부과 안 하겠다 그겁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간판이라 하는 돌출간판 즉 말해서 도로에서 튀어나온 간판 이 간판이거든요. 광고탑이라 하면 도로 가운데 세워놓은 탑, 그걸 이야기하는데 자기 집에 현재 간판 앞에 자기 땅에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돌출간판이 어떻게 보면 설치해 놨는데 어떤 것은 한쪽 면은 크고 한쪽은 작은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예전에는 두군데 양면을 계산해 가지고 돈을 다 받았습니다. 광고판도 큰 한쪽면 밖에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양면을 계산해 가지고 돈을 다 받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건교부에서 이건 아니다 이건 한면만 계산해서 돈을 받아라 그래서 그 법을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물론 국장님 설명도 어떤 면에서 보면 맞지만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광고탑과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 부분이 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이 표시 면적 전체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김진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광고탑이라든가 광고판이라든가 간판 등이 도로에 돌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 한 업소에서 세 개 간판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 한 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김진근위원

그러면 세 개 다 전체 부과 했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를 들어 지주는 하나입니다. 지주 하나 위에 간판 있죠. 지주하나 위에 간판이 크게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과거에는 양면으로 다 지금 간판이 양면으로 다 안 있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것만 부과하도록 이번에 5월6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전국 시ㆍ도에 건교부에서 빨리 조례를 바꾸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는거 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김진근위원

물론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도로에 돌출된 간판을 세 가지 세우는 간판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세 가지로 나와 있으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세 가지 전체가 돌출 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부분 한 개만 받겠다. 전체는 전자는 안 그렇고 전자는 다 표시 부분 전체를 이야기했고 이제는 표시부분 가장 큰 한 개에 국한시킨다. 그렇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몽원위원

한 면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한 개 단위당…….

송정문위원

한 면으로 해야지…….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광고탑이라 하면 바깥에 광고탑 하나만 세우는데 우리가 보면 건물에 돌출 광고판이 주욱 여러 개 안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그 개소마다 위에는 공장이면 공장, 사우나면 사우나, 여관이면 여관 별도로 돌출된 것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물이 죽 있으면 건물 한 개당 그 양면에 계산을 하지말고 한 쪽면만 계산하라…….

김진근위원

한 개 표시 부분이…….

송정문위원

각각을 넣어줘야…….

김진근위원

한 개에 일개 면…….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김진근위원

그래 돼야지 그게 빠지니까 자꾸 혼돈이 돼 가지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 생각하시면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못을 박아서 내려 왔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에 개정을 해 가지고 일선 시ㆍ군에서는 활용을 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꾸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 골 아파서 못합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이의가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의가 있을 때는 조례를 적용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반 민원자가 왔을 때 유권해석을 하면 애매모호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문구를 다지고 붙여줘야지…….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가해야 되겠는데…….

서우규위원장

자구를 삽입시키면…….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여기서 표시부분이…….

송정문위원

표시부분이 각각 가장 큰 한 면, 각각 따로 따로 말이지, 광고탑, 광고판, 간판 각각 큰 한 면만 하면 가장 큰 한 면이 될 것이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표시부분이 각각 이라는 걸 삽입해도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

각각 하고 개를 면으로…….

김진근위원

아니, 표시부분에 이 세 가지 에 광고에서 하나만 가장 큰 것 하나 중에 일면만 한다 했으니까 표시부분이 가장 큰 한 개의 일면 이래야죠. 세 개 다 안 한다 했으니까 부과 안 한다 했으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세 개 다 했죠.

김진근위원

아니, 여기 지금 세 개를 현행에는 부과를 하는데 개정안에는 가장 큰 광고판 한 개에 한 면만 한다는 거죠. 한 개의 한 면, 한 개 양면 다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렇지 한 개의 한면이지…….

김진근위원

그러니까 한 개의 한 면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김진근위원

이 세 가지 광고판 중에서 가장 큰 것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것의 한 개의 한면이라면 일개의 일면만 넣으면 되지…….

송정문위원

지금 이것만 읽어보면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에 각 표시부분을 갖다가 표시부분이 가장 큰 각각 따로 한다는 해석도 됩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지금 이 말이 약간포함이 되어 있다고…….

송정문위원

잘 모르는 사람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깊이 따져보면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이니까 각각이라는 각각 표시부분이 가장 큰 개를 면으로만 표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표시면적은 이랬거든요.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 이렇게 해 놨거든요.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표시부분이 가장 큰 일개를 면으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한 개나 한 면이나 똑같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개는 놔 놓고 그러면 표시부분의 옆에 각각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니지 각각 안되고…….

서우규위원장

그럼 원안대로 하자는 말입니까?

김진근위원

한 개의 일면이지…….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표시부분이 가장 큰 한 개거든요. 송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유권해석하기에 따라 틀리는데…….

김진근위원

그러니까 해석을 애매하게 하면 안되지 완전히 명문화를 시켜야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근데 이 부분을 이미 이걸 갖다가…….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렇게 합시다.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이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 각각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한 개의 면적을 말한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세 개 다 부과 다 한다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세 개를 해야죠.

김진근위원

아니 하나만 한다면서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아니죠, 광고탑은 탑대로 하고 돌출간판은 돌출대로 하고 만약에 이게 따로 떼어다가 간판설치하면 간판설치하고 세 개 다 해야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럽시다. 이 내용 뜻이 모호하면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삼남을 한번 따져 봅시다. 공단지구다, 하나의 간판에다가 여러 개 회사가 다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회사별로 하나씩 다 매겨야지, 당연히…….

김진근위원

그렇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양면으로 다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양면으로 다 있다고 간판이 붙어 가지고 동쪽에서 보든 남쪽에서 보든 전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하겠다는 게 면 자체가 그것은 일률적으로 같다 이 말입니다. 이 뜻 자체가…….

김진근위원

그럼 다방을 한번 봅시다. 길다방이라는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간판 위에 우리가 입간판을 하나 세웠습니다. 위에 또 광고탑도 세웠습니다. 간판도 세웠습니다. 길다방이라는 간판을 세 개를 세웠습니다. 그럼 세 개를 전체 다 부과를 한다 말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에 가장 큰 한 개만 부과한다 아닙니까, 그럼 길다방의 간판이 광고탑의 간판이 제일 크다면 이것만 부과할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건 아니지…….

송정문위원

광고탑, 광고판 별개로…….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다 따로따로, 이 내용은 길다방이라도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받습니다.

김진근위원

이건 따로 따로 한다 이 말입니까?

송정문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럼 이럴 때는 평면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지구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본 식으로 공으로 간판을 세웠다 가장 큰 면을 어느 쪽을 지적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건 구형면적입니다. 투명면적…….

송정문위원

투명면적만 한쪽면으로…….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송정문위원

그것도 해석하기가 참 애매하겠네요.

서우규위원장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이라고 했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렇고 각각 해석하기 대로이고 아까 개 하고의 어떤 부분은 표시면적이라는 표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위원님들 말씀은 또 맞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는 6월14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현장방문의건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4일간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은 나사ㆍ오수처리장 설치공사 외에 2곳의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