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금번 저희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4호로 2003년 5월 3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삼성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익산시 월성동 111-7번지에서 부송동 1094-2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새로 이전하는 동사무소는 2002년 5월 15일 착공하여 2003년 5월 10일 완료되어 동년 5월 22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으며, 2003년 6월 6일 신청사로 이전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부칙에 동년 6월 7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인 바 원안 가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록] 1.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검토보고서 ━━━━━━━━━━━━━━━

월성동에 있던 지난번 그 동사무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이동동사무소로 해 가지고 일부 인원을 거기에 출근해서 그쪽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출장소 성격은 가지고 한다?

예, 동사무소 출장소 성격입니다.

그리고 6월 6일 준공식 마쳐가지고 신청사로 이전이 되었구만요?

예.

지난번 86회인가 그때 임시회 때 이 조례를 올렸더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이전한 후에 이렇게 올리면 모양이 좀 안 좋네요. 이런 것들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공사가 준공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준공이 되어야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관계가 검사에 완전히 하자 없이 준공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미심쩍기 때문에 뭐라고 딱 정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준공이 되고 이렇게 추진했고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쉬는 날을 기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옮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와서 사무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월성동 동사무소를 임시민원동사무소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예.

직원들이 몇 명이나 가서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면 언제까지 거기에 근무를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시한은 반영구적으로 앞으로 시세의 변화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 될 때까지 거의 영구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영구적으로 거기다 둔다구요?

예,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언제까지 몇 년만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무인자동발급기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그걸 이중으로 그렇게 민원을 볼 이유가 있습니까? 자동발급기라도 설치할 예정을 두고 거기를 철수할까 그런 연구를 하셔야지 언제까지 거기에다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봤는데 원래 거기에 오랫동안 동사무소가 있던 소재지였고 이걸 완전히 철수한다는 것은 그쪽 지역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도 상당히 감안을 해야 되겠고 또 그쪽은 지금 농사를 짓는 농업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산업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수하게 이쪽 시내권은 별 필요가 없는 사항이지마는 산업행정이 그쪽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라든지 간단한 민원 정도는 그래도 해서 한 3명 정도 저희들이,

그러면 동사무소 정수는 어때요? 변동사항 없고 이쪽에 근무하실 분들이 월성동으로 3명을 파견근무시킨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 전에도 그쪽에서 지금 현재 그쪽에서 사무 볼 때도 이쪽에 부송동 이동민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정도가 나가면 과거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한 월성동 거기에 3명 정도가 파견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거기에서 어느 부서, 어느 부서의 업무를 볼 예정입니까?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대로 산업담당하고 사회복지 그쪽이 그쪽에 있는 불우한 사람에 대한 것은 그쪽이 가깝기 때문에 사회복지 한 사람하고 민원담당하는 한 사람 이렇게 해서 3명 정도를 그쪽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월성동 같은 경우가 보면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그런데 농촌 쪽으로 많이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산업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현지인들한테 중요하고 이건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하고 그쪽 부분에 좀더 보강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나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전에 우리 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통합할 때 함열 북부권을 의식을 해 가지고 함열에다 출장소를 놓고서 서서히 서서히 해 가지고 지금 없앤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월성동도 갑자기 옮기면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무마책으로 그렇게 미봉책으로 하지 말고 영구히 농사 짓는 농업종사자수가 많기 때문에 산업부분은 계속 강화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노인인구가 많고 노령층이 많기 때문에 복지쪽도 같이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미봉책으로 이렇게 하는거 아니죠?

지금 이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업행정이 그쪽 지역에 주가 되기 때문에 산업담당하고 사회복지담당 또 민원담당 이렇게 세 사람을 배치해서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반영구적으로 거기가 완전히 도시권으로 농촌지역이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거기에 아마 존치가 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쪽에는 직종이 어느 분이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산업계도 분명히 농업직이 나가서 하는 것이고?

예.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마음 변하지 말고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반영구적으로 하신다니까 국장님 굉장히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한가지 거기에다 덧붙여서 지금 모든 동사무소가 2001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복지시설의 공간들을 확충하고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이쪽 인구가 많은 쪽으로 아까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많이 따져서 부송동으로 옮기면서 혹시 거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거기는 농촌지역하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깝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모든 말하자면 업무들이 이쪽으로 이관되면 많은 공간들이 남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2층 저도 그 동사무소를 가봤는데 2층이나 남은 공간들을 이용해서 문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노인정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어떠한 노인복지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동사무소를 옮겼다고 해서 소외되지 않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고려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이 아까 세 분이 삼성도 원래 사무소에서 근무한다고 했죠?

예.

공무원 정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더 초과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쪼개서 나가는 것입니까?

정원 내에서 파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3명이 줄어있네요? 다른 데에 비해서.

예.

계속해서 그렇게 근무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금 월성동 인구가 농촌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약 3천명 정도 됩니다.

3천명이면 주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노인비율이 굉장히 많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성동 동사무소 사용계획이 아까 불편 민원 그런 문제를 많이 했는데 지금 각 면에 가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복지시설로 활용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무실 여백이 있고 또 농업을 주로하는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필요시설 안마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채워야겠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또 이쪽 삼성동에 신 건물에도 자치센터에 필요한 장비를 예산관계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 1,200만원 가지고는 이쪽 신설된 삼성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장비를 구입하는데 절대 부족이고 구삼성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1억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시설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 아래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그 말입니다. 삼성동에다가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삼성동에 인구가 많다 해 가지고 월성동 지금 그 노인인구이고 소외되지 않게끔 그쪽에 맞게끔 주민자치센터를 그쪽에 또 같이 아까 지금 하는 식으로 임시로 하는 식으로 반영구적으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노인분들 복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삼성동 이쪽은 대부분 젊은 분이고 그쪽은 지금 기동도 사실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한 부분도 꼭 챙겨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ㅓ. 그쪽 농업인구 위주 또 노인 위주의 시설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 보건문제도 그쪽이 소외되지 않게끔 꼭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월성동에서 삼성동까지는 젊은 사람들이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동하려면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 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복지시설을 하면서도 그 부분 챙기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건진료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꼭 시에서 관심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5호로 2003년 5월 3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재정 수요가 급속히 확대 요구됨에 따라 탈루 은닉 세원의 적극 발굴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체납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와 징수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1995년 5월 15일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익산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폐지조례안으로 ‘98년 2월 19일 제안하여 ’98년 2월 24일 폐지할 것을 원안 가결하여 ‘98년 3월 17일자로 폐지된 바 있으며, 법제처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라고 회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3항에서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토록 하였는 바 동 포상금은 지방공무원이 근무의 대가로 지급 받는 보수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무 관계에서 얻어진 성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익산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조에 공무원이 취임할 때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고 선서하였고, 동 조례 제3조에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는 기 익산시의회에서 폐지한 바 있으며 법제처에 조례를 제정코자 질의한 바 법령의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바 있고, 공무원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소임을 완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었으나 인근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14개 시 군 중에서 익산을 제외한 13개 시 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군산시의 경우 동 조례를 제정하여 2002년도에 전주시는 45명에 2,600만원, 군산시는 13명에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록] 2.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익산시장제출) 검토보고서 ━━━━━━━━━━━━━━━

송호진 위원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 징수하고 또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44조, 48조에 배치되고 또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해석이 너무 광범위한 해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보수의 범위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 보수하고 그에 따른 부분적인 포상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도 다른 포상금을 공무원한테 창안을 한다든지 특별한 세입이나 예산절감효과를 거뒀을 때는 지금도 포상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보수하고는 개념을 달리 해석을 해야 맞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면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의하면 법제처에 질의를 해 가지고 회신이 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회신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라고 이렇게 회신이 되었다고 하면 이건 입법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조례가 전부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 아니냐, 그러면 행정 질의한 그 부처에서 이러한 것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 일정하게 통일이 되어야 맞지 현재 절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논리로 해석이 된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고 그래서 그게 타당하다거나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 13개 시 군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한도도 제한이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하고 회신 온 바에 의하면 명확하게 지방공무원법 제44조3항이나 또 48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44조3항 같은데에 입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의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할 사안이 아니냐, 물론 의원들도 전에 지방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언급을 한 바가 있고 본 위원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법취지대로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꼭 포상금이 아니고 표창이나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일단은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 상위법을 존중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법제처에 지금 어떠한 논리로 물론 전문분야니까 충분한 견해를 가지고 회신을 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질의를 하는 그 내용의 요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질의를 했는지 저희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상충되면 우리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이쪽 당초 준칙을 준 행정자치부에도 한번 의견을 질의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도내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다른 시 도도 역시 일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마는 다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뜻밖에 이러한 조회가 왔다고 하니까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마는 법제처에서 그런 질의를 했다면 이 안을 당초에 제안해 준 표준안을 제시해 준 행정자치부 또 우리를 지도하고 감독해 주는 행정자치부에 일응 조회를 해 보고 질의를 해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법제처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익산시에서 질의한 겁니까, 아니면 타 시 군에서 질의한 겁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 질의를 해 가지고 지방행정공무원 연수원에 이게 법제처에서 사례로 발표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명확하게 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된다고 하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 취지를 설명하고 법제처에 명확하게 질의해 가지고 그 회신 결과에 따라서 한다든지 최소한도 어떤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저희들이 지금 다른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에 질의하는 경우가 한번씩 있는데 법제처에 질의하면 자기들이 답변하기가 가급적 애매한 부분을 문서로서 답변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 보면 관계부처에 일응 질의를 해 가지고 그 후에 거기에서 확신이 안 서면 질의를 해 봐라 이렇게 일차적으로는 회피를 한다고 해야 할까 일차 그렇게 대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 산업자원부 관련법이면 산업자원부 이렇게 관련부처하고 일응 저희들이 질의하고 조율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이니까 당초 전국적으로 만들 때도 분명히 이러한 표준안이나 예시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테두리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시를 많이 참고했는데 서울시도 최근에 2, 3년 내에 이런 것을 만들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니까 저희들도 참 생소합니다마는 아마 행정자치부 견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이 되고 만일에 행정자치부도 그런 의견이라면 이게 전국적으로 폐지가 되어야 맞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다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고 또 질의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맥이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이런 전국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봐서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뎄는데 지금 이 동 조례안이 ‘98년도에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조례가 폐지되었을 때. 그때도 분명히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 관련 서류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를 검토하면서 공무원에게 이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냐 당연히 보수를 받고 있는데 별도로 체납세를 열심히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때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장님은 아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제대로 진짜 공무원들 수고하기 때문에 위로를 하는 뜻에서 더욱 더 세원발굴을 한다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이것을 악용을 한다든가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세무직 공무원이 이런 불평을 해 가지고 이것이 의회에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또다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연구를 하세요. 지금 현재 세무과장님! 우리가 지금 징수 도저히 불가능한 액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연초에 넘어온 체납세액이 142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27억원을 징수해 가지고 5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114억8,400만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원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징수하기가 곤란한 그런 세금이라든가 세원발굴, 은익재산 같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가능한 것 이러한 부분도 혹시나 포상금 이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슬쩍 이월을 시킨다든가 시간을 끌어가지고 금년만 넘어가면 내년에 징수를 하면 굉장히 포상금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러한 것을 염려했고 그런 것이 뭔가는 밝혀졌기 때문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방지책, 이걸 악용을 한다든가 고의적으로 이런 방지책은 뭐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것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조례가 성립이 되어도. 그러면 예산을 이위원님 논리로 말씀드리면 포상금을 충분히 세워놨을 때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포상금 한도액이 그렇게 많이 세워지지를 않는 것이 보통 통례이고 과거에 그러한 기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까지는 저희들이 없다고 봅니다.

예산 범위가 아니라 단돈 10만원이 되었든 100만원이 되었든 몇 회가 되었든 금년에 분명히 이것을 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계속 출장을 나가다 보면 이러이러한 재원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은 나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와서 복명할 적에는 그 사람 못 만났습니다, 뭐합니다, 도저히 찾으니까 재원이 없습니다, 세원이 없다 이렇게 해 놓고 자기만 알고 내년에 그것을 해 가지고 하면 분명히 포기해야 할 그런 세금인데 내년에 그 사람이 가서 받아왔다 할 경우에는 이건 분명히 포상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동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라든가 장치가 뭐 있느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제 업무를 들어가다 보면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간 내에 또 안 내면 중가산금이 계속 붙어갑니다. 그래서 75%까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가산금에 대한 액수가 포상금보다도 아마 더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실무에 있어서는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염려스러워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혹시 세간에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뛰는 모습보다는 사명감이나 책임감으로 하는 자세가 상당히 필요로 한데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언젠가 TV 모프로에서 공무원들이 타 직종에 있는 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6시면 퇴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진짜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밤 12시, 1시, 2시까지도 체납자를 만나기 위해서 문밖에서 기다린다든가 자동차 남바를 영치하기 위해서 싸워가면서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저는 이 포상금을 갖다가 직원들의 어떤 것보다는 그 가족들 밤 1시, 2시까지 못들어오고 기다리고 있는 부인들이라든가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이런 명목으로 지급한다 생각을 하고 이런 진짜로 세무직원들이 함으로써 가정에서도 굉장히 우리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하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뜻에서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일반 기업들도 요즘은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법제처에서 나오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런 의도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회신을 들었는가 사실 이 조례안을 저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혹시 행정자치부에 이 안을 질의하신 적 있습니까? 상반된다고.

저희들은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내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까지도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한 어떻게 내용이 만들어졌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위배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가져본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 조례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98년 이전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하고 ’98년 이후에 이 조례안이 폐지되고 포상제도가 없었을 때의 징수 비교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8년 3월 17일자로 이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마는 배포해 드린 참고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저희가 2,000만원을 세운 일이 있고 ‘97년도에 2,500만원을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정행정 환경변화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 세정업무가 그 전에는 읍 면 동에 가장 비중있는 업무였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장들이 세금 때문에 참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읍 면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2001년 8월 7일자로 동이 완전히 시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이 2001년 11월 23일자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75명이라는 인원이 한 집단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 면 동에서는 지금 세무업무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전체 우리 관할구역을 직접 다니면서 징수를 해야 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97년도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우리 세무직공무원들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은 4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균등할 주민세 3,000원짜리를 받기 위해서 망성에 자기차를 몰고 가야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명이 근무하고 전체 금액을 그렇게 나누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혹시 이런 일로 인해서 직원들간에 어떠한 불협화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신감이라든가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세무과장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저희과는 주로 세무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직은 다른 데에 가서 근무할 수가 없고 평생을 이 직장에서 마쳐야 할 그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직 스스로가 서로 같은 친근감 속에서 조직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면 굉장히 직원들에게도 사기진작에 의한 좋은 어떠한 프로그램이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갖는데 만에 하나 직원들간에 불신감이나 형평성 문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불협화음으로 비쳐지고 직원들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된다면 또한 ‘98년처럼 이 조례안이 다시한번 폐지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으면서 그런 부분에 만약에 조례안이 여러 위원님들 의견 토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결손처분돈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결손처분된 금액은 구체적으로 제가 암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여기 있습니다. 12억5,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114억8,000만원 정도 지금 세금을 저희들이 받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결손처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죠?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 세금을 받지 않았을 때는 가산금이 계속 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안 냈을 때는 재산이나 즉 물건에 압류를 하죠?

예.

그러면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에 지급기준을 보니까 지금 물건에 아니면 재산에 압류한 사항을 해서 세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예.

그러면 결손처분된 금액이 아니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세금을 받아서 포상금이 나가는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가산금만 붙어가지고 나중에 물건에 압류를 최종 한 이후에 세금을 받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세금이 체납이 되면 일단은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그분의 재산사항을 저희가 전부 다 파악을 하거든요. 세무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재산사항을 저희가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 없는 세금만 가지고 있으면서 액수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액수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처분합니다. 압류해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공매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공매를 했을 경우에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선순위가 될 수도 있고 후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재산이 처분완료가 되고 나면 거기에서 10%를 받든 20%를 받든 100%를 받든 결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결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까 3조 지급기준을 보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재산세에 압류를 해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결손처분한 이후에 받아들이는 세금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는건지 아니면 재산세에 압류 같은 것도 우리 세금으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익산시 세금으로 법적인 조치를 하니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한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법적인 조치를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법적인 조치를 해서 세금을 받은 것도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라든가 재산세의 압류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하고 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분 금액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 세금을 받아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는건지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줘야지 지금 이 조례안의 설명사항을 보자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2조2항2호에 보시면 징수부서에서 개설한 계좌입금으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가 징수파트가 지금 4개 파트가 있습니다. 4개 파트에서 개설한 통장이 있습니다. 시장명의로 개설한 통장이.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해 가지고, 압류하고 이런거 아닙니다. 독려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과년도 미수액인데 그 계좌로 입금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진납부하는 것은 이 통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이 통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보시면 영수증서 교부에 의한 징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수기영수증입니다. 수기영수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현금을 50만원 넘으면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사고가 있어가지고 50만원 이내 것만 직접 독려해서 현장에 가서 돈을 줄 경우에 내가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3항에 보시면 체납처분 중 독려에 의한 징수 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의한 징수, 자동차 번호판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떼야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독려에 의한 징수, 그러니까 독려한 근거가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압류해서 들어오는 거라든지 본인들이 세금이 납기가 지났는데 본인 스스로 납부를 하는 경우라든지 와 가지고 내가 세금을 납부하겠다 고지서를 끊어달라 해 가지고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경우는 이 포상금에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고 강제징수하는 방법이라든지 1번에서 3번 이런 방법이 아니고 지금 보면 결손처분돈 금액에 대해서 하는건지 아니면 아까 우리 이양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죠?

예,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압류를 해 가지고 일정부분 받아내고 그리고 그 금액이 공매한 금액이 모자라잖아요? 그거 재산이 더 이상 없으니까 결손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어디서 자기도 사업하던 사람한테 받았다든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 가지고 받았다든지 추가로 결손처분한 것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년도별에 따라서 5%내지 7% 이걸 받는 것이고 또 결손처분 아닌 것은 금년도에 부과한 것은 금년 내에 부과한 것을 안 냈다고 해서 다음달에 우리가 받아왔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금년 내에 부과한 것은 체납이 되었다 받더라도 우리가 해당이 안 되고 내년도 2월말 넘은 뒤에 그때서야 과년도로 넘어간 뒤에서야 1년 후에 받았을 때 독려해 가지고 그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마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손을 저희가 처분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세금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0만원 있었다 그런데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재산이 전부 다 없어진 다음에 저희가 받을 수 없어서 결손처분하는데 결손처분한 대상자는 저희가 5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중간중간에 관리를 하다 보면 금융조회까지 전부 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신용통장이 개설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금융회사에다 저희가 조회를 하면 재산이 판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압류해 가지고 결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을 받습니다.

설명을 그 정도 들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8년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이 조례를 폐지한 장본인입니다. 처음에 2대 때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조례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잘못된 것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걸 다시 정비해야겠다 해 가지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160여 개에 달하는 조례를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이게 폐지된 것인데 폐지된 이유가 아까 우리 이양몽 위원님이 걱정했던 이러한 사항들 또 공무원이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인데 아까 여러 가지 문제 나왔던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폐지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지금 전국에서 거의 실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다는 답변서가 법제처로부터 온 것이 있는데 이 조례를 잘못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하면 집행부의 장이 대법원에 하던가요?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인가요?

이의제기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하면서도 이의제기가 안 들어오는 이유는 집행부에서는 필요해서 이걸 요청을 했고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누가 이의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일에 시민단체나 집행부나 의원이 아닌 제3의 어떤 사람들이 이 조례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 위법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당사자들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안 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그랬지 법제처의 회신이 맞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법이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도 보면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전에 예를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으면 한 푼 안 남기고 다 쓰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보면 예산의 범위라고 해 놓고 지금 여기 몇 조에 나오는가 여기에 보면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게 나오죠?

8조2항에 나옵니다.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지급액을 감한 금액을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모자라서 못 줬으면 이걸로 끝나야지 내년도에 또 세운다는 것은 예산의 범위가 아니잖아요? 이율배반적인 것 같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건 형평성을 따져서 넣어놓은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원은 년도 내에 받아가지고 받고 어렵게 더 받았는데,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당해년도 예산을 세웠을 때 그 범위 안이라는걸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이월이 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도 전부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다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이유는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일의 경우 시민단체나 의회나 집행부가 아닌 제3자가 이 조례 제정은 잘못한 것이라고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위법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것도 한번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라는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다면 이것을 성과급 지급하는 거기에 포함해서 이러한 것을 시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세금에 관련해서 못 받을 세금을 열심히 해 가지고 받았을 때의 포상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되거나 과년도 체납된 세금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의 100분의5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75%까지 가산금이 계속 붙습니다. 그러니까 5% 이것을 준다는 것은 가산금 75% 범위 내에 받아가지고 5% 주는 것이지 원세금을 시에서 고지서로 부과한 본세 중에서 5%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낸 성과금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못 받을거 열심히 해서 찾아서 받아가지고 그 가산금 더 붙인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이니까 이건 시민의 입장에서 장려해야 되고 참고로 저희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세무행정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내에서 계속 매년 결산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여러 가지 칭찬도 많이 받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세무과 여직원한테 어느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 안내문 자동차세 안 내면 자동차 번호판을 매달 몇 백 건씩 떼고 있는데 이거 떼려면 낮에는 운행하니까 못 합니다. 밤중에 가든지 새벽에 가서 그 집 알아놨다가 새벽에 가서 찾아내서 떼어오는데 저녁에 가니까 이 여직원 혼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 떼러 남편을 꼭 데리고 간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 번호판 영치하는데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래서 그 여직원한테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무과 직원은 다 여직원들로 채용해야겠다 그러면 곱배기 인력을 무료로 쓸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세금파트에서 그냥 고지서만 내면 지금 그렇게 내는 율이 적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린 숨은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가산금에 붙은 5%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 적극 노력하는 잘 하라는 그런 뜻에서 다른 시 군과 같이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보람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결코 다른 시 군보다 더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1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 군과 같은 대우는 해 주시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좋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본 위원 생각은 모르겠어요. 집행부하고는 틀리겠지마는 성과급 제도가 있으면 이것을 성과급에 포함해서 정말 이러한 세금을 받았을 때 성과급에 포함해서 지급을 해 주면 성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번호판 영치 같은 것도 번호판을 영치 못 했을 경우에는 나갔다와도 헛수고 아닙니까? 번호판 영치를 했다면 거기에 준해서 출장비를 더 가산해서 주면 이렇게 포상금지급조례를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의 출장비는 드릴 수가 없고 저희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법리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시청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38기동팀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TV 방영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쪽에는 한 사람이 1억몇천만원까지 성과금 받은 일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세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성과금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성과금을 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리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고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사회입니까? 지금까지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확인해 봤지마는 그런 문제 가지고 거론한 일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38기동팀에서 1억까지도 성과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어려운 것 받았을 경우에 포상금 주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성과급에 포함해서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포상금 조례안이 못 받을 돈을 받는다는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대다수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니까 이게 상위법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다른 시 군 14개 시 군 중에서 13개 시 군이 지금 현재 그대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구만요. 그렇다면 지금 다른 시 군은 이게 법에 위배된거 아닙니까? 국장님, 객관적 생각은 어떠세요? 위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배가 아닙니까?

저도 지금 이것이 만일에 위배된다면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어떠한 기준을 줘가지고 다 폐지를 시키든지 했어야 맞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그 전부터 저도 공직을 34년 했습니다마는 옛날부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걸로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게 문제되지 않을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예.

그러면 상위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 법리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건 보수가 아니다, 보수라면 법에 정해진 건만 당연히 받아야 맞죠. 그런데 이건 보수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 생각도 왜 그런 질의를 하냐 하면 상위법과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13개 시 군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다소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만 없다면 못 받는 돈을 받는 것에서 포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셔야지 지금 정확히 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안을 통과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소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다른 시 도는 대다수 보면 지급한도가 없어요. 그런데 익산시는 지급한도를 정했거든요. 그러면 결론에 가서는 은닉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체납을 받는데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제정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어떤 지급한도를 정하는 것은 제정 이유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은 돈을 받기 위한 어떤 제정 이유인데 그런 것을 정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한도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다른 시 도에서는 지급한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익산시만 지급한도를 정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당초 다른 시 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가 계속 영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한도액이 없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새로 제정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할 임무 중에도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을 아끼고 최소한의 금액 정도로 생각을 하자 이런 뜻에서 그렇게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아낀다면 당연히 공무원이 돈을 안 받아야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계 이만큼만 해서 큰 성과를 냈든 적은 성과를 냈든 이만큼만 주겠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기진작 차원이 아니라 일의 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어딘지 모르게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 현재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공무원은 당연히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나 민간인은 상위법에 위배가 안 돼요. 그러면 결론에 가서는 이 상위법의 논리로 해서 포상금 제도가 안 된다면 우리 익산시 시민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시면 이게 공포하기 전에 도에 저희들이 진달을 해 가지고 도 법제관실에서 심의를 또 받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이 타당한지 전부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우리한테 반려가 옵니다. 그래서 재의결을 한다든지 무슨 이유를 붙여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뒤에 공포를 하거든요. 지금 모든 조례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 진달하면 상위법에 잘못되었다면 아마 잘못된 걸로 그렇게 통보가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마는 우리 도청에도 이러한 조례가 있고 각 시 군에 있고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런 절차과정이 그렇게 거르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상위법 위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여기에 안건을 심사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이 의안을 검토할 때는 제일 첫 번째 상위법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가 아니면 형평성에 타 시 군의 예를 들어서 맞지 않는가 아니면 어떠한 주민에게 큰 손실을 가져올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안건심사에 어디까지나 참고로서의 검토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지방행정연수원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질의요지가 이것이 하나의 상위법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어느 단체에서 물어봤을 때 법제처의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자기는 그런 견해로 본다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에 무슨 제한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검토보고에 드린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러한 예도 있고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어디까지나 ‘70년대 초부터 행자부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는 곳도 있고 익산시 같이 중간에 이러한 폐지된 사항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상위법에 저촉되는, 상위법에 내가 안 된다라고 명시한 게 아니라 하나의 법제처에 질의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건 어디까지나 법제처의 의견이요 사례로 봐야지 법제처에서 회신했다고 해서 그 법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의 명문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토보고에는 44조3항이나 48조에 위배되는 행위거든요. 지급을 하면 위배된다 그런 안이 나와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 문제를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시 도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 보면 현재 위배되는 것이고 다른 시 도가 하는 것을 보면 위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대다수 그래요. 본 위원은 아무튼 우리가 지금 그런데 지급대상도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이것도 너무나 포괄적인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우리 이양몽 위원님이라든지 서동훈 위원님의 그런 의견이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그러면 전년도에 못 낸 사람 이 달에 받으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동훈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대다수 못 받는 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론에 가서는 결손이 1년에 12억5,000만원 정도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 돈을 결손 않고 받아서 포상금 주고 한다면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배되지 않으면 이게 충분히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아까 포상금 제도의 상위법 문제만 확실하게 국장님이 결론을 내리셔서 위원님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44조 공무원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고 이것은 저는 보수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전문위원께서 여기에 해 놓은 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항은 댔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보수개념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보수개념으로 본다면 성과금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성과금지급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익산시에만 제외되고 전라북도 전 시 군이 전부 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군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분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받지 못할 탈루된 세원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기술적으로 공무원의 노력으로 해서 없어진 돈을 몇 억을 찾았다 거기에 대한 격려금이라고 해도 좋고 성과금이라고 해도 좋고 그 명칭이야 그래서 우리가 없어진, 익산시 자립도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세액을 어떻게 거출하느냐 작년에 보고하기를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익산시가 1위를 계속 하고 있다는 소리를 업무보고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격려도 해 주고 계속 수고하시라는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여러 가지 말할 것이 아니라 없어질 뻔한 돈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금을 좀 주면 어떠냐 저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타 시 군과 같이 우리도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는 이 조례안이 결론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수요가 급속히 확대됨으로써 현재 세원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사항이 아까 치 최복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포상의 목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원래 이 조례의 목적대로 하나의 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수요의 확대에 대한 보충의 차원에서 격려의 문제냐 포상의 문제냐 이 해석이 약간 혼동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하나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세원발굴의 목적이기 때문에 포상의 문제가 되지 않나, 하나의 세무공무원들의 격려차원에서 포상의 문제로서 지금 토론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현재 이 조례안의 근본목적이 세원을 발굴하는 포상의 목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애쓰시는 세무공무원들의 격려의 목적이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부언해서 한가지는 지금 현재 읍 면 동 기능전환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물론 세원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 면 동에 세무공무원이 있을 때와 현재 모든 기능전환이 시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때와의 조직상의 문제로 인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가지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가 얘기해 주시죠.

먼저 과거와 같이 읍 면 동에서 세무업무를 봤을 때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거나 그런 바는 없습니다마는 업무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읍 면 동에 세무직이 있어가지고 과거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세무행정에 더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 읍 면 동의 기능전환이라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읍 면 동을 최소화하고 시 군에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형이 왔습니다마는 세무업무는 그 면, 그 동에서 근무하면서 금방 왔다갔다 독려하고 이렇게 벌이 꿀을 치러다니듯이 왔다갔다 이렇게 해야 받지 시청이나 군청에서 저기 면에 가서 한 사람, 두 사람 만나면 하루에 몇 사람 못 만납니다. 차 타고 다녀도. 그래서 읍 면 동에 세무직원이 있으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원발굴이나 포상이나 격려나 저는 이게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범주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세원을 은닉이나 탈루된 세원도 본인들이 안 내려고 감추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부과해 가지고 징수했을 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함으로써 체납된 것도 받아냄으로써 우리 재원이 확충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시의 세입을 많이 확충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다 큰 범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 조례가 목적하는 그 목적대로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조직의 문제가 물론 기능전환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완적인 조직이 문제가 뭔가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물론 기능전환이 되었다고 해서 현재 효율적인 면에서는 읍 면 동에서 하나의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능전환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보완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냐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숙제로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