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자금이 100억원입니까?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어느 금융기관과 하고 있는지, 또 그 금융기관과 우리 익산시가 해야 할 어떤 분담적인 역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선정해 내는데 익산시가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준다든지, 어떤 협력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이자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예산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00억원에 대한 이자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평상시에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100억원을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 놓으면 금융기관에서 200억원 정도 보태서 300억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7.75%라든지, 7.25%라든지 이 이자로 대출을 해 주고 시에서 출연하는 100억원에 대한 이자가 곧 그들의 이자에 보전되어서 예를 들어서 3% 정도 시가 이자로 보전해 준다면 4.75%, 4.25%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8개 은행이라고 하면 은행별로 그 액수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개 은행에다 했으면 100억원을 50억원씩 농협과 전북은행 같으면 50억원씩 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8개 은행이라고 보면 그 액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같다 하더라도. 현재는 전북은행 30억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된 6개 은행에 대해서는 아직 예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정기예금 이자 이렇게 우리가 예치한 기간이 있거든요. 금액별로요. 그것이 끝나면 그런 은행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쪽 은행에서도 그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약한 것은 아닙니다. 6개 은행도. 협약한 것은 아니고, 자기들 영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은행도 대출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해 왔는데, 차후에 가면 그런 문제도 6개 은행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의미다는 말이죠?

많은 이자를 저리로 해 가지고 이자가 떨어지고 있는 형편 속에서 그런 혜택을 크게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수준 아닙니까?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율을 0.5% 떨어뜨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융자를 받는 기업인들의 부담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받는데, 우리 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 조례에도 기금운영관이나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게끔 바꾸고 있거든요. 전에는 시장이 어떤 사람들을 임명했습니까? 이렇게 바꿔놨을 때, 이 분들이 하는 업무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설명은 됐고, 기금 운영관이나 기금 출납원이 하는 일들은 뭡니까?

최종 결론은 기금 운용관이 하는 것이네요. 이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결정을 우리 시가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모든 서류를 시에서 받아서 이 사람에게 줘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후속적 담보라든지 그런 것은 은행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음식물 쓰레기 조례에 관해서 이 시간 보내기에는 지금 우리 익산시가 처해 있는 형편이 참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확정짓고 난 다음에 담당 국장 님이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 오늘 말미에 말씀을 하셨는데, 별 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신 다음에 조금의 시간을 갖고 같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주십사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