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같이 해야됩니다.

지금 여기는 안해놨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의원님과 저번에 행정감사시 현지를 답사한 남북리 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곳에 일단 앞산에다가 현지 설명하실 때 아마 보고를 받으셔서 아실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사실상 실무자 입장으로 봐서는 묘지지역으로는 적합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당초계획했던 남전리 거기를 잊지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화장장, 납골당은 그쪽에다 하고 묘지지역만은 거기를 상당히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아직까지 미련이 있어서 일요일날 담당자하고 가보면 주민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고 못다니게 꿇어 앉히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설득력을 가지고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미련은 못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두가지는 이쪽에 하더라도 공원묘지만은...

두 번씩이나 갔었습니다. 갔었는데도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현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정책에 대해서 크게는 정책의 큰틀과 세부적으로는 관리요령에 이르는 많은 지적과 방향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총 12건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터 경고문서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해서 경고문을 확대해서 게시를 요망하신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사항대로 1/4분기 수질검사 결과가 2개소가 불합격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문을 게첨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B4용지로 칼라인쇄해서 쉽게 식별 하도록 3/4분기부터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들이 2개소가 불합격된 부분도 사실은 인제군에서 샘터로서는 제일 인지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부분을 사실상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외부인들에게 별도 특별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음을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화장실을 이용한 홍보라든가 마을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인센티브 제공에 대책이 있는가 하는 부분과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요망이 남덕우의원님으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동식 화장실 사업은 사실상 옛날 마을관리휴양지 개념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해서 시행하는 인제군에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는 현재의 운영방식을 기본으로 해야 되겠다는 행정적인 판단입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마을에 별도로 위탁을 하거나 마을에서 관리를 하게 할 경우에 사실상 인센티브를 별도로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관리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옛날에 하던 그 방식이 재연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차라리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시설물 보수라든가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또 균일한 복장을 갖춰서 청정 인제지킴이로 하여금 홍보효과도 같이 갖춰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적인 방안을 병행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수처리시설 대상자가 수질검사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행정 처리를 완벽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해연도에 수질검사시 불합격되고서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2002년도에 12월달에 법이 개정돼서 1회에 한해서 준공검사 이후 90일이내에 하는 수질검사시 불합격 됐을 경우에는 시공업체가 책임을 지는 그런 법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적으로 불합격되는 문제가 현재까지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법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법개정이 된후에도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다음번 2회시 불합격이 되는 확률이 많이 나온다거나 다시 또 기계적인 결함으로 해서 문제가 있거나 관리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올해까지 한번 판단을 해봐서 주민들에 교육을 상시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한 자체 전단을 설포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교육문제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덕우 의원님께서 요망하신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증설 및 사기진작 대책사항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문서와 같이 1차적으로 대기실을 좀 개선하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을 저희들이 7-8월중에 선진지 견학을 일단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번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지에 있는 환경미화원 관련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지에서 확인을 해서 동절기라든가 여름에 우기시에 제대로 쉴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보수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폐품수집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정책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1,900만원씩을 나눠서 주려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봤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급금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기간내에 수집되는 경진대회 기간내에 수집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진대회 기간내에 저희들이수집하는 물량에 대한 지급금액도 현재 상태로 판단해서는 한 260만원 정도가 모자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진대회 기간외에 판단되는 부분이 1,500만원 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수집물량이 매년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부분을 확보해서 전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EM에 관한 실질적인 활용방안 추진에 대해서 박응삼 의원님이 정책제시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EM에 활용방안에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농산물 재배용 퇴비를 생산한다거나 액비도 포함됩니다만 가축사료로 사용한다든가 또 그 외에 각종 생활여건에서 냄새나는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거기에 부산물로 나오는 퇴비까지를 저희들이 일차적인 사업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성공적인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농업쪽하고 연계방안도 아마 같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부분을 아직까지 시작을 못해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422세대 정도를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에 EM을 투여하는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중에 5,800세대 까지 확대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 가구에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물론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EM을 거기에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정책적인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과 지역 의원님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양구군 해안면에서 유입되는 흙탕물 저감대책을 추진하라는 정책제시가 있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양구군에서 4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구군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시기와 사업진행 과정시에 저희들이 현지조정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과 같이 동행을 해서 시행되는 상황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보완사업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연계되는 사업까지를 같이 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양구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서화면 심적리에 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심적리 사업은 현재 현황을 살펴봤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우기시 집중 폭우시 때의 흙탕물 부분이라든가 또 상류지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흙탕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기술적인 부분을 실제 체험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토목측면에서 그냥 가능성을 가지고 토목공사를 할 것이 아니고 그 현장을 저희들이 우기를 지나면서 관찰을 해서 용역업체를 같이 참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목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사업은 하반기에 착수토록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남 2리 웃엄슬에 상수도 관로사업을 빠른시일내에 추진하라는 촉구사항을 용수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1.38킬로 전체 구간중에서 0.8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급수와 문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촉구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완료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규정된 처리요금외에 별도 징수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김봉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보고내용에 나와있습니다만 현지확인한 결과 별도에 특별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밑에 나와있습니다만 그래서 공제조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가와 저희들 인제군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 인제군에서도 폐기물 용역처리를 별도로 발주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봐서 저희들이 현재 판단한 결과는 관내 업체가 부당한 요금을 받지는 않지않느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증거가 명백한 아니면 주민여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거나 그럴 경우에 즉각 조치도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업체관리를 통해서 부당한 요금이 징수되는 사례는 없도록 업체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수운 의원님께서 쓰레기 규격봉투가 재질이 좀 약하다 그래서 주민여론이 있다 그래서 재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업무제시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이런 여론이 있어서 생분해성수지로 일부 교체를 해서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분해성으로 만들다보니까 재질이 약해 가지고 자주 찢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큰 봉투는 100리터 봉투를 얘기합니다만 재질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의원님이 주지하신 바와 같이 매립을 하는 봉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립시에 빨리 썩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견고하게 만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조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집에서 활용을 해봅니다만 실제로는 작은 봉투는 고형물질이나 날카로운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찢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용량 같은 경우에 거기에 고형물질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많은 양을 투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양쪽이 조화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기술적으로 업체나 이런데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는 더 이상 이걸 더 견고하게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수거시에 투입시에 요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하는 관점에서 좀 보완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업무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수운 의원님께서 관내에 각종 샘터약수터에서 대장균 검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 각종 샘터약수터가 정식으로 사실 음용할 수 있는 법적인 허가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7월중에 대부분에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7월초에 관내 샘터를 일괄적으로 청소하고 보수할 부분은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갯골샘터 부분은 저희들일 별도로 시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샘터는 별도의 큰 시설을 안했는데 갯골샘터는 저희들이 배수관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나오면서 관로를 통하면서 그 대장균이 유입돼서 오염시키는 이런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갯골샘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하반기에 확보해서 집관로로 매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초에 일제히 한번 정비를 해보는 그런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 처리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수집장소는 6개읍면에서 공동으로 애로사항으로 특히 부녀단체에서 애로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데도 있고 저희들이 콘테이너박스를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지원을 하면서도 조금 미봉책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선이라도 폐품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이라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우선 하는데 콘테이너박스도 또 갖다놓고 관리가 안되면 그것도 하나의 미관상 문제점도 되고 그런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면자체에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큰 창고를 하나씩 해줘야 되는데 제가 면장재직시에 그런부분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하나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이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부분을 공감하고 있고 그런 콘테이너 박스를 지양하는 다른 시설로 전환방법은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안사항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은 일주일전에 최종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공사 때문에 공사장에는 가봤는데 실제 관로공사하는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전체적으로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55개소됩니다.

소독기가 일부는 자동으로 돼있고 전체 개수 중에서 자동소독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현재는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현재 구분하신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각 실과에서 제출되는 보고서나 감사자료 제출시 다시한번 꼭 점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신뢰하고 믿고 갈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 지적이 다시 이 의회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