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성수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퇴직전에 휴가가 있데요 ? 휴가가는 바람에 팀장님이 하게된 것을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주로 167페이지 실업대책사업비에 대해서 시설비및부대비 그다음에 168페이지 고용촉진사업 일반보상금 주로 다른 것은 저희 위원들이 다 검토했습니다. 중점적으로 그 세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질의는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죠 ?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는 소위 말하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 그런 것인데 수요가 없어서 안쓰게 되니까. . .

금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는 이것으로서는 거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 더 내시될 수 있는 사항은 없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169페이지 공동방제 그것하고 170페이지 유기가축처리비 그 두건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

80건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이 어떻게 그 비용이 산출되는 것입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실업대책사업비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성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검단복지회관까지 간단하게 끝내고 잠깐 쉽시다. 다음은 지준호 검단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검단복지회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복지회관장 지준호입니다. 연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이명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무 담당은 공석입니다. 지금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허기 주사입니다. 기계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순 주사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관장님 ?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79페이지 취미교양강좌 그다음에 182페이지 문화시설 관리사업비를 우선 중점 설명해 주시고 다른 것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취미교양교실 강사 실비보상금 1천 3백 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검단지역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증대되고 있는 문화체육 수요에 충족을 시키고자 생활체육과 취미교양교실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과 심신단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검단복지회관에서는 수영장이라든가 테니스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예식장 그런 관계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다목적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미교양교실은 하나도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설도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세가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총 8개 과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가능한 부분을 과목과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 18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해서 검단복지회관 증축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단복지회관 증축공사비로 18억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검단복지회관 옆에다가 구립문고 동을 연 1,000에서 1,500평방미터 규모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별도의 자료에 맨뒷장에 보시면 간단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도권매립지 지원사업비로 해서 거기에서 지원받은 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하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2억 1천 6백 42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라인벨트 청소기를 33만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테니스장 줄에 흙이 덮히면 그것을 전부다 자동으로 기계로 해서. . .

위원장님 다 들었어요 다 들었으니까. . .

그러면 위원님들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관장님 179페이지에 회관명칭변경 안내판이라고 했는데 어떤거예요 ?

이것은 저희 복지회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일단은 장애인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로 오인이 되어서 전화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주민들의 체육 문화 시설인데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수용시설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보면 그것도 나쁜 명칭은 아닌데 주민들이 봤을 때 예식장이라든가 대관할 때 보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라는 명칭 때문에 예식 대관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이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는 크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공모를 통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상태에 걸맞는 명칭으로 바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말까지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는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자체 내규로다 하는 것입니까 ? 구청장 내부승인 받은거예요 ?

계획은 받아 놓았습니다.

명칭변경에 대해서 ?

네.

그 자료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상당히 복지회관내에서 취미교양교실이라든가 여러가지 많이 하실려고 하는 뜻은 좋으신데 지금 자산취득비만 해도 2억이 넘어요 ? 지금 현재 의자같은 것도 다 있을텐데 여기보면 182개정도 사고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내부로 해서 자료로 해서 예산을 상정을 한 것인데 자산취득이 2억이라고 이렇게 갖다놓으면 이게 좀 많지 않아요 ? 또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정말 자고 일어나면 자꾸 구형이 되다시피 하고 이러는데 컴퓨터도 20여대 사서 무엇을 하신다고 계획은 잡혔어요 ? 뜻은 좋다구요 ? 그런데 꽃꽂이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컴퓨터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 회관 자체내에서는 강의가 사실 지양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우리 관청내에서도 보지만 그냥 6개월도 못써서 구형되어서 자꾸 바뀌잖아요 ? 그런데 이것도 사실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21대를 4천만원정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잘 활용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컴퓨터에 인터넷까지 상승되고 하면 좋은데 제가 볼때에는 너무 의욕이 앞서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타구에 보면 노동복지회관이라든가 여성문화센터라든가 그런 경우이고 저희 부분은 검단복지회관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실제로 동사무소에서도 취미교양교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민에 대한 취미교양교실이라든가 직업교실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나 문화회관에서 원래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시설은 전무한 상태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마침 이번에 매립지에서 주민지원사업비가 예산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일부로 해서 이렇게 증축한 다음에 이것은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이고 꽃꽂이라든가 지금 8개 과목에 대한 예산은 거기에 대한 예산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183페이지에 다목적실 용품 구입비3백 60만원하고 다목적실 영상 구입비 7백 80만원 그것만 이번에 8개 과목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되겠고 나머지는 복지회관 증축과 관련해서 증축된 다음에 설치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 내용을 파악을 했어요 ? 좋은데 이후라도 컴퓨터에 관련된 수강 계획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현재 수강료 의자가 하나도 없나요 ?

지금 다목적실에는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자는 없고 증축에 관련되어서 이것도 미리 대비하시는 거죠 ?

네.

그런데 그렇게 의자가 6만 6천원씩 가는 것이 있나요 ? 수강용 의자가 특별한게 있나요? 185페이지 의자가 6만 6천원씩 잡혔어요 ? 185페이지 중간에 ?

수강용 의자요.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물가정보지에서 파악을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물가정보지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견적을 일단 받아보았거든요 개인적으로. 휴게실 테이블입니다.

아니 수강용 의자요 ?

185페이지 중간에 교양강의실 물품 있잖아요 ?

대학교 강의실에 접지식으로 되어 있는 저도 사실상 접지식으로 되어 있는 의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은 그것하고 이동식화이트보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쓰는 그것에 대해서 맞추어서 일단 하는 것입니다.

의자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들어서 그것도 물가정보지나 자료를 보고 참고하셨겠지만 아무리 수강용 의자가 6만 6천원짜리를 1천여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 대학교 강단에서는 강의실 의자도 그게 접지식이잖아요 목재로 된 것 ?

네.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서 그것도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2억 1천 6백이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증축관련 구립문고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것은 증축과 관련해서 10,000권을 도서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실제에 있던 16,000권이 있어서 26,000권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코렉스2라고 해서 지금 서구도서관이라든가 인천시내에 있는 학교도서관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일반 학교라든가 구립도서관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활용이 같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서구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출이라든가 반납이라든가 검색이라든가 하는 것을 인천시내에 있는 전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설치했을 때 ?

도서검색이라든가 자료파악이 일단 자동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립문고에 있는 자료뿐만이 아니고 인천시에 있는 전체적인 다른 도서관에 있는 자료까지도 검색이 가능해서 거기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열람이 자동적으로 가능하게 되는게 장점에 있는 것입니다.

구민들이 어떤 도서 목록을 찾을 때. . .

인터넷에 들어가서. . .

인터넷에서 찾는 것인데 굳이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그런 서버가 거기에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니까 전체적으로 검색이 가능한 것이니까.

이 안에다가 검단복지회관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6천만원씩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

저희도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3백만원 장치밖에 안됩니다. 지금 16,000권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용량 때문에 관리가 거의 잘 안되고 있습니다. 10,000권이 넘어가니까 일단 관리가 어렵고 지금 관리하는 것 자체가 간단한 것 주민들이 와서 인터넷 검색은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일단은 와서 우리 담당한테 와서 담당자가 책이있는지 없는지 대출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그거 검색하는 정도만 검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프로그램 자체가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는 각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26,000권이면 아마 다른 도서관에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않는 수준이고 또 평수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것도 다른 일반 도서관에 비해서는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구요 ? 레이저프린터기가 있죠 ?

네.

레이저프린터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

지금 프린터기가 흑백으로 해서 두대가 있습니다.

칼라 레이저프린터기는 주로 어떤 용도에 쓸려고 칼라 레이저 두대를 신청한 것이죠 ?

칼라 프린터기는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인쇄할 때 그때가 가장 필요합니다. 사실상 업무적으로는 거의 쓰는데는 필요가 없는데 대외적으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그런 것 할때가. . .

홍보물 제작은 레이저프린터하면 잉크값하고 이런 것이 지출이 많아서 차라리 인쇄를 맡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인쇄도 하지 않습니까 ?

인쇄도 합니다. 인쇄를 할때에는 조금 고급적으로 할때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인쇄를 맡기는데 그렇지않고 조그만 소규모로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럴때에는 칼라 프린터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칼라 프린터기가 소규모 인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용량 인쇄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효율성이 없거든요 ? 그리고 더 비싸요 인쇄를 하는데서 ? 이것을 굳이 소규모 인쇄를 한다고 하면 안에 홍보물 복지회관 안에 붙이는 홍보물이라든가 이것을 제작할 것 아닙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홍보물이 아니고 ?

그것하고 한다면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홍보물 정도는 그것으로 하고 그렇지않고 대규모로 인쇄하는 것은 인쇄소에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 185페이지 체성분 분석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큰 헬스장에는 다 있는 것이고 저희가 서서 손으로 잡으면 지방이 몇%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이것은 웬만한 헬스장에는 다 있는 기구인데 금액은 큽니다마는 저희 헬스장이 이번에 증축을 하고나면 100평정도로 해서 넓게 잡고나서 거의 헬스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체성분 분석기가 요즘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어서 예산에 집어넣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수 위원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을 때 제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1억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반납할줄이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염려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이거 삭감안하고 다시 쓸수는 없습니까 ?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1억 5천만원 세웠는데 작년에 예산을 바로 세워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10월정도 9월달에 예산을 올려서 10월정도면 예산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입찰 유찰도 되고 또 예산편성이 늦게되고 그러는 바람에 2개월 이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개월로 끝낼려고 작년에 3개월하고 금년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3월부터 집행이 된다는 말이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작년에 그런 사정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관리카드 3번 세어도 말이죠 ?

네.

이번에 수맥탐사를 한다고 했는데 97년도 당시에 수맥탐사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예요 ?

네.

자료 갖고 계세요 ? 당시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 세어도가 이쪽 지역은 97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거든요 ? 물론 정확한 수맥탐사를 해서 지역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해요 ? 동의를 하면서 이것을 언제 바로 예산심의 끝나면 바로 집행하실 거예요 ?

예산심의 끝나면 탐사를 해서 금년에 위치를 선정을 해서 내년에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이 안에 거주 차량은몇대나 있어요 ?

이거 차량은 이것에다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지하수를 팔 경우에 장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장비가 거기 선착장에 내려가면서 굉장히 언덕길이 되어 있고 폭이 좁아요. 그래서 그 장비가 들어갈 경우에 도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진입로를 만드는 것입니다.지금 2미터인데 3미터 정도만 만드는 것입니다 관내 차량 이용하는게 아니고.

주무과장님은 건설과에서 세어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여기 현장방문을 한번 저희들이 나가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 사전준비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어도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세어도 뱃길이 만석동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

네.

그래서 이것을. . .

거청도 옆에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뱃길을 가게되면 불과. . .

10분 내외가 걸린다고. . .

10분 내외가 걸리는데 만석동까지 나올려면 얼마나 걸려요 ?

50분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유류는 누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 우리구 예산으로 해 주는 것 아니예요 ?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했지만 이번에 주무과장님이 뱃길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건의했던대로 시행이 되도록 노력좀 해 보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재난 재해 안전관리 추진 이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 지금 현재 하수관 준설공사 사업비가 4억 9천 2백이 현재 서 있죠 ?

네.

지금 현재 우기는 곧 닥치는데 추진실적이 현재 한건 진행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전에 준설 자체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기는 곧 닥쳐오는데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 한건밖에 없고 많은 사업이 아직 안되고 우기가 닥치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래서 저희가 준설사업이 7건을 발주했는데 지금 공사가 6건은 완료되었습니다. 6건은 완료되고 한건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이 한건은 저희가 6월말안으로 6월 15일이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의다 되었다는 얘기네요 ?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수관거정비 및 확장공사가 9건 발주해서 3건이 완료되고 6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도준설은 7건 발주해서 6건이 완료되고 한건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부 15건은 우기전에 완료되고 한건은 가좌1동 영창악기주변 하수도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2차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기때는 폭우가 안오고 대부분 8월달이나 9월초에 호우가 오기 때문에 그안에는 이것은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정1동 주변도 다 했습니까 ?

네, 지금 추가로 저희가 저도 현장에 나갔지만 우리 서구 관내는 침수지역이 4개 지역이 있는데 한개 지역에는 가현초등학교는 전에 용수로로 해서 어느정도 해결이 되고 성민병원하고 새인천아파트 그다음에 가좌4동에 가좌여중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우기전에 집수받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하고 그다음에 준설도 집중적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우기전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시에서 인천교 매립지 주변 펌프장 설치와 관련된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시에서. 그것이 완료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계속 추경에 부족한 것은 예산에 올려서 부분적으로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차질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가현초등학교를 다녀왔어요 ? 가현초등학교 교통봉사 하시는분들 계시죠 ?

네.

가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 가현초등학교앞에 일원 그러니까 다시 준설은 언제했는지 모르겠는데 빠른시일내에 준설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용수 위원 추가질문 하신다고 하니까.

준설토적환장 설치공사 지금 공사중이죠 ?

아닙니다. 적환장은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하고 거기에 전에 보니까 환경신문이라든지 또 위원님도 한번 오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주변에서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되니까 그런 환경오염이라든지 분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좌하수처리장에 차집관로에다가 오수관을 연결시켜서 오수는 처리하고 또 분진나가는 것은 분진막이라든지 바닥에 콘크리트를 더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반하는 차량이 폐기물 허가를 받고 운반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전에도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얘기가 되었는데 저희가 이 준설차는 폐기물업체가 인천에도 3개 업체가 있다는데 그 업체가 인천시를 다 카바하기는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적치해 놓으면 민원이 또 생깁니다. 또 비올 때 들려가고 그래서 우선 임시 적환장에다가 적치한 다음에 거기에서 폐기물업체가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폐기물 허가받는 차량을 이용을 해야지 우선 편리하다고 허가 안받는 차량 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우리가 법을 지키는 구청이 되어야지 법 어기면서 다른 법을 우리가 단속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

그런 것은 저희가 시하고도 전체적인 그런 것을 협의해서 그런 것은 해 나가면서 우선은 거기에 우기대비 차원에서 준설은 또 빨리해야 되고 현장에다가 적치해 놓으면 또 냄새도 나고 여러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 적환장이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될 수 있으면 허가받는 차량을 이용하라 그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명환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삭감이 되었는데 향후 노점상이나 기타 노상적치물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8명이 상주하면서 저희 관내를 시장뿐만 아니라 주요노선에 순찰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물론 현재 있는 것을 다 완전정비 한다는 것은 서서히 해 가면서 할 계획이고 저희가 더 발생하지 않는 그런 범위와 또 기존에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하나씩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끝나서 그런지 아니 관련공무원들께서 단속을 소홀히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풍물시장이나 기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계속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비나 그런 대책마련을 갖고 계시는지 ?

그것은 아까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은 우리가 상시관리 정비 차원이고 저희가 따로 행정대집행 비용은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100명정도 해서 2회정도 할수 있는 것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도시국이 다 해당되고 일명 야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도로에 관련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 건축에서는 일반대지 사유지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이라든지 그런데 야시장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했었어요. 석남약수터도 했는데 저희 팀장도 여러가지 구타도 당하고 멱살잡혀서 장애인들하고 대치를 했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서 하다보면 인원도 100명인가 동원할려고 했는데 더 큰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저희가 그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저희가 구청에서 어떤 풍물의 거리라든지 어떤 축제가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것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자 해서 윗분들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거기는 그런 계획이 없이 해서 나가서 마찰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거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실무적으로 나가서 하다가 그사람들이 우리 뿐만이 아니라 직원들하고 마찰이 있고 들어오면 저희 국장이나 또는 부구청장님 또 청장님실로 들어와서 또 업무에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여러가지 세군데나 전에 했고 또 그런게 우려가 되어서 청장님 지시하에서 저희가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런 방안을 도시국 소관이니까 건설과에서 그런 현황 및 문제점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자 그래서 저희 인력 행정력갖고만 안되니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경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무엇인가 강력히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침을 주셔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의 원성을 한참 사고 있는데 검토를 계속 언제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 벌써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그게 바로 딱딱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경찰하고 저희 행정이 아무리 나가서 해도 그게 그때문이고 또하고 그러거든요.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경찰 도움을 같이 협조 요청해서 같이 단속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거기에 가면 한국전력이라든지 전기 설치했으니까 또는 경찰서 입회 그러니까 어떤 구타라든지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전경을 동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입회만 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에 사법처리에 관한 것 그런 관계만 하는 것이지 전경을 동원한다는 것은 행정대집행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까지 저희가 한번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것을 한번 이것은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대안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하고 있다 합법적인 어떤 그런쪽으로 주장을 말도 되지않은 그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주민의 원성을 사는 그런일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어도 있죠 ?

네.

거기에 선장 선원 발전지원 유류비 총 국시비 세어도를 위해서 총 들어가는 것을 하나 자료를 뽑아주세요 ?

네.

추경까지 해서 뽑아주시고 상시관리 문제점은 뭐예요 여태까지 해 보니까 ?

상시관리는 저희가 8명씩 나가서 하는데 문제가 아무래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영세민들 아니예요 노점상들이. 그러면 노인분들이라든지 약한자이기 때문에 이 용역회사들은 젊은 사람이고 이렇다보면 조금 아무래도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사람들이 할때에는 어느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정비는 못했지만 더 발생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이런게 있으니까 더 하면 안되겠다는 그런 의식은 갖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마찰은 조금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다 ?

네.

그런데 그지역 의원인 오진환 위원 말씀 얘기는 안하는 것이 더 낫다 어떻게보면 관과 상인들과의 마찰만 일으키고 반목만 산다라는 얘기를 아까 질의를 과장님한테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면 거북시장을 하지 마세요 ? 그렇지않아요 ? 돈들이고 무엇하러 거기해요 ? 그래서 전면 재검토하세요 아셨어요 ?

네.

지금 현재 그지역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예요 ? 그분이 여러분과는 대화가 안되어도 위원들하고는 대화가 되거든요 ? 그러다보니까 괜히 관의 반목만 산다 우리돈 주고 우리가 반목 살 일이 없잖아요 ? 그래서 전면 재검토하세요 ?

네.

실질적으로 현재 세군데 하죠 중점적으로 나가서 ?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거예요 ?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니만 못하다고 최초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무엇하러 돈빼고 그렇게 반목을 사는일을 합니까 ?

그러니까 완전히 정비가 안되는데. . .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었던거예요 ? 그러니까 전면 재검토하세요 ?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성사는 일을 무엇하러 해요 우리돈 들이고 ? 실적도 없고 ?

실적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수거도 해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효과가 없지만 노점상들도 이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시정비 인력에 우리 직원들 항상 따라갑니까 ?

같이 따라다닙니다. 거의 혼자는 못합니다. 공무원이 입회해서 그런데 공무원 몇명가지고는 관내 다 이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그것을 부득이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분명히 실적은 여기 보니까 130몇건 160몇건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이것이 많은 돈을 들였지만 고칠게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에는 느끼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그게 크게 효과가 없다고 질책을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도 좋겠지만 하여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큰 문제점이 있으면 돈만 들이는 것 할 필요가 없어요 ? 아셨죠 ?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그 상시인력을 지금 현재 야시장 같은데 평균 7명을 투입한다는데 그러지말고 한꺼번에 100여명을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을까요 ?

저희가 석남약수터를 그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여러가지 분석하면 처음 하다보면 큰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저희가 그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행정대집행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나 건축허가과 도시정비과에서 쓸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한번 시범으로 해 볼려고 했는데 그쪽하고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조금 하다보면 나빠지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지원을 안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그것보다는 우리가 경찰력을 지원받아서 하는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 지역도 와서 저도 많이 시달리고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 어느분이 어저께 제안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지역주민들이 가지 못하게 하자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골목골목 있어서 전단지를 배포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말아라 지역주민 영세상인들은 허가내서 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 그렇지않아요 ?

네.

손님안가면 철수할 것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견문제가 있잖아요 ?

네.

그것을 강력히 실시해서 그사람들이 절차가 그것입니다. 일단 지역을 보면 장비가 들어와요 ? 그다음에 조립식 할수 있는게 들어와요 ? 그러면 그때 동이나 지역주민들이 바램을 통해서 즉각 건설과나 어디에서 하면 그당시에 짓기전에 강력히 단속을 해서 그런 것이 낫지 않을까 그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집에 야시장팀이 오면 하나 짓는게 아니예요 수없이 짓잖아요 ?

네.

그러면 즉시 신고를 해서 한꺼번에 가서 직원들이나 다른 인력을 동원해서 조립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할때 우리도 나갈께요 ? 나오십시오 해서 전단이나 보내서 가지맙시다 안가면 되는거예요 ? 그런 방법으로 해라 어저께 여담으로 여러 위원들하고 했지만 저도 새벽 2시에 전화를 받고 불미스러운 그런 것을 받아요 ? 그리고 다 단속 단속하고 하도 압력이 가니까 집 떠날때는 그 넓은 지역이 그냥 소변 간이화장실이라고 하지만 다 그렇게 해요 ? 그래서 상당히 위생적으로도 나쁘고 주위에 영세민들이 지금 가뜩이나 장사 안되는데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보호할 의무도 있어요 ? 그런데 그사람들은 뭐예요 ? 허가도 안내지 지역주민의 피해지 그러니까 강력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3개 시장 정비에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해서 기동 무엇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단속하게 그사람들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그게 더 나는 좋을 것 같아요 ?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라고 말씀 드렸어요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유성환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전익찬입니다. 주택허가팀장 김한식입니다. 광고물팀장 유광희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199페이지 건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 부족분 유인비로 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실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로 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건축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기존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업무중 부담금 고지서는 수작업에 의해 발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자료를 통계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 경비로 4백 4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번째로 20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 발급 과정에 있어 건축물현황도 정비 및 정리작업이 수작업으로 진행되었으나 민간처리 및 관련업무를 개선하고자 전산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비로 3천 1백 9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자체사업 시설비로 건축허가과 사무실 협소에 따른 민원인 방문 불편사항과 사무실 환경 열악으로 사무실을 지금 증축하는 주민자치과 바로 위에층 3층 증축하게 되는 부분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서류보관대를 교체하기 위해 서류보관용 모빌랙 구입비로 7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앞에서 설명드린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사업 관련 물품구입비로 스캐너 컴퓨터 학교용지부담금 전산화관련 물품구입비로 레이져프린터 다음에 아파트 안전관리 순찰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총 9백 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201페이지 광고물정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에 따른 광고물 전수조사사업의 일환으로 광고물조사 대상의 광범위와 조사인력 기준에 광고물 전수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6백 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 202페이지 광고물정비 시설비로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수량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건으로서 올해 신규 현수막 설치대상 지역감소로 인해 기존 2천 6백 55만원에서 6백 60만 3천원을 감액한 1천 9백 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전년도 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한 광고물분야사업 집행잔액에 대해 시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 6백 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분야 조정액은 기존 1억 9천 7백 21만 9천원에서 6천 94만 8천원이 증액 요구되어 2억 5천 8백 1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광고물 전수조사요원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전수요원이 있죠 ?

네.

이 사업이 시비보조로 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일을 하게 됩니까 ? 43일동안 하는 것이죠 ?

43일동안 5명을 투입해서 저희가 대도로변이나 간선도로변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뿐만이 아니라 적법한 광고물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상도 뽑고 관리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페이지 우리구 관내에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죠 ?

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

네.

육교밑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간선도로에 쭉 걸어놓고 그게 왜 그래요 ?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 현수막 게시대에는 현수막이 지금 다 꽉 찼다는 말이예요 ? 좀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예산을 세워줬으면 집행을 하셔야죠 이것을 어떻게 반환을 하십니까 ?

그런 요인도 아마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세군데를 더 늘릴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반환금중에서 우리 서구가 가장 물론 인천시 전체도 그런면이 없지않아 있지만 특히 서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때도 많은 대책마련도 하고 지적도 했지만 불법 대형나이트클럽 광고물들이 지금도 난무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이번에 광고물 전수요원 할때 이것도 조사할 것 아니예요 ?

네.

그리고 주무 광고물팀장님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 왜냐하면 예산을 다루는 추경예산 자리예요 ? 그래서 여기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방금 얘기했듯이 반환이 되고 그러지마시고 더 발굴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더 설치하라는 말이죠 ? 그래서 불법현수막이 이런데서 난무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서구에 대형나이트클럽 광고물 이런 것이 붙게되면 그것을 누가 제거합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 8명이 건축허가과에서 근무하고 있죠 ?

네.

보니까 전수조사요원 4명 있더라구요 ?

네.

그분들이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

전수조사요원 5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간선도로변이라든가 대도로변 같은데 현재 광고물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적법한 광고물을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존에 ?

기존에 공공근로는 불법광고물 그런 위주로 제거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내용을 보니까 광고물전산원 다음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요원 불법광고물정비 3명 그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

네.

그러니까 굳이 지금 8명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5명을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도시정비과부터 계속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