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추수호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수호 노사의료담당 손광석 (불참-정년퇴직 휴가중) 가정복지담당 김원재 여성복지담당 주덕희 실업대책담당 박윤철 그리고 실업대책반이 당초 총무과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와 주요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액은 373억 3,30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9,1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72억 4,426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5억 3,775만 6,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경로당 임차료, 고용촉진훈련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증액편성 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는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35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액은 8,88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80만 7,000원보다 5,400만 5,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의료급여관리사 고용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액과 의료급여진료비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꼭 얘기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해가지고 1억 9,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생계급여가 당초보다 1억 9,443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요 내역은 국시비 조정에 의해서도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생계급여 중에서 근로장려금을 금년 1월부터 신설함으로 해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럼 분리해서 감액이 됐으면 다른 부분에 분리된 부분은 어떤 항목에 생계급여 항목 밑에 보며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학생이나 장애인이 근로로 인한 소득이거나 자활공동체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소득을 원래는 생계급여에서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대신에 보상 차원에서 근로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장려금조로 근로소득의 30%를 되돌려주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1억 9,443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늘어난 부분은 5,600만원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왜 1억 9,400만원씩이나 주는 항목이, 아까 과장님 설명은 이런 항목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밑에 근로장려금 때문에 위에 생계급여가 줄어들었다면 그 액수도 비슷해야 되는데 생계급여가, 다른 국시비보조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 추정금액을 갖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 과다하게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 부분이 큰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당초에는 몇 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지금 실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수혜자는 계속적으로 변동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는 9,500세대, 1만명 가량 됩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도 수준은 비슷합니다. 당초 국시비 배정할 적에 추계치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정도의 지급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라는 그런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많이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담당부처에 요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매년 수혜 받는 인원에 비례해서 요청을 할텐데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내려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청하는 어느 만큼의 인원에 대한 돈이 들어올텐데, 보면 사회복지과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반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원을 파악하면 배 이상 줄고 배 이상 느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져요. 증가폭이라는 것은 10% 내외 정도 될텐데 매년 이 많은 돈을 반납을 하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돈 있다고 각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지거든요.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서 예산을 측정하고 그 예산대로 배정을 해주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 터무니없이 많은 인원을 올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내려왔다 다시 반납돼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쓸데없이 돈이 왔다 다시 올라가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주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 반송3동 김종만입니다. 생계급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께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계급여가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종만 위원 생계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있는지, 안 그러면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고 있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재산의 증감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분기에 한 번,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조사를 합니다. 해서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생계비를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대체적으로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숫자가 됩니까? 수치는 자료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나중에 시간이 없으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김종만 위원 다음에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계비를 주는 방법이 최저생계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생계비를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그 소득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줍니다. 그런데 조건부수급자의 경우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을 해도 일을 안 해도 생계비는 같기 때문에 근로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서,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주되 근로소득으로 인한 경우에는 30%를 근로장려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왕 주는 돈은 같지만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생계비를 받는 사람의 인식도 전환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주로 받는 사람은 장애자로써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자활공동체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 한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럼 제가 생계급여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계급여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지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종만 위원 비슷하다. 제가 대충 우리 동네 자료만 가지고 발췌를 해봤는데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한 30% 정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생계급여를 받아야 될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국가복지 차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받아서는 안 될 위장 생계급여대상자가 많다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소득 부분이라든지 재산 부분은 각 유관 재산관리하는 부서라든지 세무서라든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데 대해서 조회를 하고 금융재산까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책정을 하고 제외시키는 부분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예. 저도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마는 그걸 좀더 심도있게 소득이라든지, 실제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주민등록만 따로 분리해서 주민등록은 우리 지역에 있지만 실제 거주는 타동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귀중한 예산이 잘못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232페이지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해서 528만원이 추가됐는데 이런 것을 꼭 추가를 해야 될 정도로 업무가 많이 증가된 겁니까? 증가보다는 저희들 정원이 좀 늘었습니다. ⃝김종만 위원 몇 명이 늘었습니까? 2명이 늘었습니다. ⃝김종만 위원 2명 증원에 따른 출장여비가 520만원이면 너무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외근일수가 현재 8일에서 10일로 이틀을 더 증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 이 말이죠? 예. ⃝김종만 위원 그럼 외근을 안 나가도 무조건 10일로 증가분을 외근일수는 한 달 30일 같으면 보통 15～20일 나갑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그렇게 15일, 20일 나가면 안에 업무는 누가 봅니까? 대체근무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외근 나간다고 해서 하루종일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업무에 균형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게 삭감된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서 처음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습니까? 책상이 너무 노후돼서, 그리고 1층에 있으니까 외부인도 많이 쳐다보고 사무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 책상이 어떤 재질입니까? 철제입니까? 철제인데 옛날 철제입니다. ⃝김종만 위원 예. 다음에 233페이지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해서 1,000원씩 해서 5,500매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한꺼번에 5,500매 많은 양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금년 7월1일부터 장애인 유형이 지금 현재 10가지에서 15가지로 늘어납니다. 늘어남과 동시에 장애자 표지가 지금 단일표지 한 장으로 해서 관리해 왔는데 전면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로 세분화됩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 표지부착을 해야 될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많고, 또 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교부 해주는 게 많습니다. ⃝김종만 위원 장애인 표지부착은 차 유리에 붙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탈·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다 해도 5,500매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여유를 가지지 않는 쪽에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보면 중간에 글자만 한 자 틀리는데 이것은 어떤 기능보강사업비이고, 그 밑에 내용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조금 틀립니다. 앞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4,000만원 건은 애리원이라고 장애인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오폐수처리시설이 안 돼 가지고 항상 민원이 되고있고 앞으로 이런 게 방류수 수질기준이 안 맞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개량하는 것하고 시설이 노후돼서 지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누수현상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을 전면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래도 1억 4,000만원이면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해서 올린 거거든요. ⃝김종만 위원 그래 설계를 해도 1억 4,000만원이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판단되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뭡니까? 장애인재활시설이 반여1동에 위치한 영광재활원에 장갑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계를 2대 더 사주는 겁니다. ⃝김종만 위원 기계를 우리구에서 사줘야 됩니까? 자기네들이 자체 사업으로 장갑을 짠다 하면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인데 수익성은 거의 없고 장갑이 판로도 사실은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데 자체적으로 기계를 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재활 목적이지 판매 목적은 아니거든요. ⃝김종만 위원 판매도 어려운데 그러면 계속 만들어서 못팔고 잴 것 같으면 안 만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종만 위원 현재 거기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21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21대 같으면 대수가 많은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만 위원 21대 같으면 웬만한 기업의 규모가 되는데 예, 좀 크기는 큽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수익이 없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21대 정도 같으면 판로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판로도 지금 시설 측에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판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물론 여름에는 겨울보다는 판매가 좀 덜 됩니다. 다음에 23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우1동 경로당 임차료가 4,600만원이고 송정동이 2,500만원, 반여1동이 3,200만원, 가격차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납니까? 지역 현실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1동은 지금 신개발지기 때문에 건물을 얻기가 참 어렵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좀 단가가 비싸구요 ⃝김종만 위원 규모가 크거나 그것이 아니고 규모는 그렇게 안 큽니다. 신개발지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좀 높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월 임차료 나가는 것은 없고 보증금만 나가는 것입니까? 예, 전세금만 나갑니다. ⃝김종만 위원 전세금만. 그런데 이 경로당이 먼저 본예산에 안 올라왔습니까? 이것이 몇 년 전부터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증액함으로 인해서 경비가 그리로 다 빠져버리는 바람에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경로당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1동은 운촌경로당이라고 철도 옆에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철길 옆에 있는데 지금 철도청에서 휀스로 막아버렸습니다. 위험한 지역입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인명사고의 우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옮겨달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여1동은 경로당이 있었습니다만 장산초등학교 뒤편에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이 뜯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무의탁노인 세대지원’ 해서 2,420만원이 이번 추경에 나왔네요. 그러면 무의탁노인 세대지원이 지금 현재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잡은 것은 약 1,100세대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1,200세대로 늘어났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예. ⃝김종만 위원 그러면 1,100세대는 본예산에 반영되었고 이번에 100세대 추가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 쪽에서는 감사를 하거나 예산 다룰 때 보면 국시비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라는 얘기를 내가 몇 차례 들었는데 저희들은 생각이 안 그렇습니다. 국비는 누가 내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국비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앉아있는 전부 다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직위만 틀리는 거죠. 그 다음 시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시민이 내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일단은 잘못된 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하는 이것은 지금 누가 담당을 합니까? 이것은 지금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예. ⃝김종만 위원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장소가 어디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이 사항도 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가정봉사원을 무의탁노인이라든지 거동 불편자한테 파견을 해서 생활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거기도 시비가 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김종만 위원 다음에 237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모부자가정지원’ 해놨는데 이것은 발굴이나 조사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대한 것을 동에서 일단 조사를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 해 가지고 오면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주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구 반송3파출소 수선비(경로당 활용)’ 해서 2,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을, 파출소는 치안을 위한 건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상호 위원 그런데 치안의 변화라는 것은 날로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치안의 건물을 수리를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게끔 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노인정을 따로 하나 얻어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안의 관리기준과 구의 관리기준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반송3파출소는 2년 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송1동 지역에 보면 경로당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증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차제에 경로당으로 저희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과의 협조를 구해서 했는데, 이 시설 자체가 파출소로 쓰던 건물이어서 경로당 용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경로당으로 수선해 놓으면 다시 치안에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또 요구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항은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해운대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주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에 보면 일반회계가 4.3% 추경에 증액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 의료급여기금이 155.1%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회계가 대폭 155.1%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요원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하고 부산진구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는 총 공사비의 몇%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자재비는 30%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을 때는 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남녀 각각 얼마씩 주고 있고, 기술인부임은 건설부 단가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일반인부하고 기술인부하고 다음에 같은 일이라도 일의 경중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가 좀 있는데 보통 한 사람 하루 1만 9,000원인데 간식비를 포함하면 2만 2,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인부는요?

이 사항도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승인 받을 경우 노동강도가 심하다 할 경우에는 2만4,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인부가 2만 4,000원 받고 하려고 하겠어요?

기술인부라고는 없고요 노동강도가 약할 때는 간식비를 포함해서 2만 2,000원, 그리고 노동강도가 심하다 이랬을 때는 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인데 장애인자동차 표지 제작 후에 수불은 장애인 대장에 의해서 수불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해 가지고 다니면서 교통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하는 신문보도가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표지가 유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가 저희구도 지금 1건 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장애인 가족이 같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장애인 표지를 주거든요. 주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사를 해버렸어요. 장애인하고 떨어져 가지고 주소지가 틀려지게 된 경우가 되었다고요. 아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실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제작된 표지를 주고 재발급 받는 사례가 있지요?

예, 재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심사숙고해 가지고 재발급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쓰여지며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리원에 대한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와

아니 아니. 그냥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죠? 복지시설에 돈을 주는 것입니까?

예, 시설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확인은 일단 감리가 있거든요.

감리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할때 감리를 붙입니다.

부산시 복지시설에 대한 감리가 부산시내 전부 감리를 다 합니까?

아니, 건설 부분에 감리단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필요한 사업은 어떻게, 구청 토목과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일단 설계를 해오면 구청의 관련부서에서 설계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서 예산지원을 합니다.

승인과 동시에 예산도 지원해 준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위원께서 국시비는 신경 쓰지 마라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도 있다 하는데 국시비도 전부 우리 세금인데, 그래서 과장께서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에 237페이지 보면 ‘재가모부자’ 해놨는데 ‘재가’ 다시 시집을 갔다는 말입니까?

‘재’자는 있을 ‘재’자로 보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38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왜 이중으로 해놨어요?

‘재가모부자가정지원’을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과목을 좀 혼돈해서 민간자본이전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 국시비가 있는데 이 고용촉진훈련비를 훈련하고 있는 그 업체에다 바로 주는 거죠?

예.

여기 고용훈련비에 대한 훈련원생이 몇 명이다, 어떻게 취급되고, 올바르게 취급됐나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방금 고용촉진훈련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촉진훈련비 내시가 늦어져서 지금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고용촉진훈련비가 작년에 쓴 게 2억6,337만 6,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격취득을 20명이 하고 28명이 취업을 했다 하는 식으로 보고를 하셨고, 그때 2003년도에는 고용촉진훈련을 좀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여성인력센터 하는 부분도 나왔었구요, 12억 1,000만원 상당의 여성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건물규모를 명경빌딩에서 3층에서 5층 정도 쓰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매 보고 시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촉진훈련을 강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 아마 2002년도 말 보고하실 때에 직업훈련을 하는데 3회 500명 정도 해서 3억 1,987만 2,000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면 앞으로 고용촉진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다 하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고용촉진훈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계셨고 또 이 부분이 우리 해운대구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내시가 늦었으면 6개월간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이후에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저번에 3억 1,987만 2,000원 정도의 훈련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억 400만원이죠. 이 정도를 했으면 원 계획하고 상당히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국시비 내시가 좀 적게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잡더라도 국시비가 없으면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좀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그때 2002년도 말에 상당히 좀 해보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던 부분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맨 처음에 9억 9,375만 1,000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를 1억 8,000만원 더 해달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작년에 공공근로인부임이 26억 4,800만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 16억 정도를 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점차 축소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최근 통계를 보면 조금 실업률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4.8%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좀 추가지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가를 해도 작년도의 절반이 안 되거든요. 작년에는 26억 4,8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지금 추가한 것을 포함해서 11억 7,4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되었는데 국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50% 이상씩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맨 처음에 예산 올릴 때 작게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는 올리지만 전체적인 계수조정은 중앙에서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가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자재비하고 인부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증액이 한 2억 4,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2억 4,000만원 되는데 한 8,000만원 정도가 구비에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또 시비가 2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고 국비는 아예 1억 1,000만원 정도가 지금 완전히 삭감되어 버리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비나 구비가 이렇게 보강되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에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계속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발을 빼고 시와 구에서는 돈을 갖다 대야 되고 한다면 이것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비가 작년에 우리가 했던 내용보다는 좀 작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조정 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게 내려온 게 아니고 많이 내려왔으니까 다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형태거든요.

내시가 작년 연말 편성할 당시에는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좀 작게 배정되는 바람에 아마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MF 경제위기 때에 저희들이 이 공공근로사업을 새로 신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을 지나고 온 지금은 작년부터는 계속 이것이 많이 축소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저희들이 마무리사업 위주로 하지 새로운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재가모부자가정지원 하는 과목변경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 보상금으로 나가는 부분하고 민간이전으로 나갔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과목에 맞도록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보상금이라 하면 그 규정에 맞춰서 바로 나가는 것이고 민간이전 하면 민간에서 아니면 사회복지과의 재량을 부여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재정 자체가

그러니까 민간이전은 저희들이 그 비용을 민간한테 바로 줘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고 일반보상금은 구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같아도 과목 편성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과목을 잘못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가 많으면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지과 이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쭙고 말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237페이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 하는 부분이 지금 1,600만원 증액이 되는 부분 같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은 오히려 지금 800만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다음에 그 뒤에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간식비지원’ 하는 부분도 12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위에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하는 부분은 또 5,2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언뜻 보면 운영하는 민간시설들에는 자금이 내려가서 지원이 되고 오히려 거기에 들어간 입소자들, 그러니까 복지시설 입소자 간식비가 삭감이 되고 의료비 지원이 삭감이 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은 민간시설에는 도움을 주는 상태가 되고 거기에 입소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감해지는 상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이 감이 800만원 됐는데 이 사항은 지금 반송1동에 보면 제2여성의 집이라고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폭력 피해자들 생활시설인데 의료비에 보면 주로 차지하는 것이 성폭력에 관련된 진단서 발급이라든지 치료비 이런 데 쓰여지는 돈인데 사실상 이런 진단을 좀 기피하고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1,0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연말 되면 이것은 결국 불용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다음에 여성복지상담소에 새로 5,2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상담소가 지금 위치는 우1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6공구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상담소가 작년 11월25일자로 부산진구에 있다가 우리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간식비지원 삭감은요?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 시비 내시액이 변경된 사유입니다. 간식비는 당초에 시비로써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지원을 안 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활동하시는 것을 보니까 민간시설에는 상당히 호의적인 부분이고 실제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규정을 적용시킨다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 집행을 보류하는 그런 사항이 좀 보이거든요. 그게 어디 쓰여 있냐 하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이라든지 시비보조 반환금이 보면 자활사업비 8,100만원, 장애인 시설운영비 2,8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나간 돈이 지금 5억 4,700만원이 감소가 되면서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수혜받는 우리 복지대상자들한테는 상당히 피해가 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단체에는 상당히 도움을 준다 하는 상태로밖에 안 보여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5억 4,700만원 정도가 국시비를 반납하는 과정이 또 집행잔액이라고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하다가 남은 돈이라서 반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건데 복지활동이 좀 미비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국시비에 관한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편성에 대한 문제는 추계치를 갖고 전년도에 계획적인 내용을 갖고 예산을 개략적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단계에 와 가지고는 집행기준이 보통 새해에 한 2월, 3월 어떤 것은 4월에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어서 나오다 보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내용하고 집행할 때 집행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동에 사회복지사가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대상자에 대해 혜택을 주고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 직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혜택을 회피하는 이런 사정보다는 현실적으로 법의 제약에 의해서 못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집행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혜택을 제대로 많이 못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보면 합계금액 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사회복지예산은 국시비가 거의 한 80～90% 이상 차지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합계 맨 밑에 보면 국비가 4,153만 8,000원이고 시비가 4억 5,473만 3,000원이고 구비가 10억 4,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구비가 거의 70% 이상 차지한다 말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분담률이 전부 각각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비는 국시비가 50 대 50, 시비하고 구비의 비율은 70 대 30, 이런 식의 개별 사업마다의 국시비 분담률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처럼 구비의 비중이 많은 부분도 사실은 이번 추경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의 비중이 좀 높아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은 안 그런데 이번 추경의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비가 4,100만원이라 했던 이야기는 워낙 국시비 반환금액이 많다보니까 아마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번 추경에 10억 4,100만원은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10억씩 추경에 올린 경우는 거의 희박하거든요. 국시비 내시가 늦게 되어 가지고 국시비 편성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보면 우리 구비가 10억 4,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치상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사업이 국비나 시비나 구비의 분담률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에서 특별한 사항에 매칭펀드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상당히 이번에 많아졌고, 그리고 또 우리구 자체사업으로는 경로당 임차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치상의 오차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경로당 임차료는 전부 합쳐서 한 1억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추경에 보니까 그 외에는 구비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는데, 나머지 것은 국시비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합계 해놓은 것을 보니까 10억 4,100만원이라니까 이것이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인데

이것은 국시비 반환금을 일단 구비로 잡아 가지고 반환을 하기 때문에 좀 그것이, 반환금 이 7억 8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4,153만 8,000원이 됐다는 얘기는 앞에 국비반환금이 5억 얼마 되거든요. 5억 4,773만 1,000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비가 4억 5,473만 3,000원이라는 부분은 아마 시비반환금이 2억 2,685만 2,000원이거든요. 이 부분을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합계금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비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행정비에 8,300만원 정도고 장애인복지에 550만원이고 사회개발비에 1억 1,900만원이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종합하면 2억 278만 2,000원이고 반환금이 8억 3,870만 3,000원 하면 10억 4,148만 5,000원 됩니다. 이번 추경에 순수한 구비는 2억 278만 2,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는 국시비 부분인데 반환금이라 하면 구비에 포함을 시키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 내실 때 좀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것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되니까

이 사항은 예산계에서 별도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234페이지 보면 재활프로그램 실시 기관운영에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본예산 얘기하실 때 자활훈련기관 운영하는데서 1억 9,900만원이 되어 있고 재활프로그램 시설운영에서 1,500만원 올렸다가, 이것이 같은 내용 같은데 이것이 아예 없어진 겁니까? 이 프로그램 하는 게 기관 운영하는 자체가 아예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우2동에 송국클럽하우스가 있습니다. 자명정신병원 부속시설인데 거기에 재활프로그램을 한다 해서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프로그램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시비 내시가 안 됐었습니까?

당초는 내시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어서 이것이 기관운영 못한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233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해서 2,478만 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대답하시기로는 이것이 어디 쓰는 것이냐 하니까 우리 장애인시설에 미싱 2대를

장갑기계

예, 장갑기계. 그런데 미싱이 한 대에 그렇게 많이 비쌉니까?

그것이 대당 한 1,500만원입니다. 조금씩 가격의 변동은 있는데 보통 그렇게

자동화

예, 자동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한번 더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장갑이 잘 팔리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 자리에 또 투자를 해 가지고 새 기계를 넣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교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아니, 전 기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합니다만 전부다 가동이 됩니다. 되고 이 시설에서는 영광재활원에 있는 원생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장애인까지도 직업재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수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현재 부족하다?

예.

그러면 이것이 교체가 아니고 추가를 시켜준다는 겁니까?

예, 추가되는 겁니다. 증설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대당 1,500만원 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환경위생과장 권기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는 5.6% 정도, 아주 경상비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빠져서는 안 될 아주 필수불가결한 경비들만 올렸습니다. 이 경비들은 꼭 반영돼야 될 사항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서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은 1억 3,625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945만 6,000원이 증가돼서 예산액이 1억 7,271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증감률은 5.79%가 증가됐습니다. 위생관리분야는 당초예산이 643만원에서 82만원이 증가된 752만원입니다. 환경관리분야에서는 1억 5,682만 6,000원에서 863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6,5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역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분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퇴·변태업소 단속 시책추진비를 32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5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환경관리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환경보전관련 워크숍 개최에 따른 13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364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맑고푸른해운대21 추진협의회 간담회 개최 등 경비 69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조로 15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써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 150만 6,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1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계수조정 때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고 오늘은 간단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가 2장이니까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 안상호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퇴·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1399전화)’ 해놨는데 지금 불량식품 신고 관계에 대해서 보상을 이렇게 하는데 효율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전화 직통전화가 1399번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다보니까 소위 말하는 파파라치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보상금만 노리고 각 제조업소나 판매업소에 다닙니다. 다니면서 하자가 있으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추경 올리기 전에 5월말 현재 벌써 금년도 44만원의 보상금을 집행하고 잔액이 1만원밖에 안 남을 정도로 신고가 왕성합니다. 신고도 그냥 안 하고 상당히 구체성 있게 슈퍼마켓이나 그런 데 가서 사진을 찍고 정확하게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10건 정도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신빙성 없이 도저히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게 2건 정도 20% 정도이고 80% 정도는 거의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상호위원님 질의한 이 내용이 건당 얼마씩 보상금이 나갑니까?

이것이 건당 최하 1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폭이 굉장합니다. 내용별로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보면 ‘환경보전관련 워크숍’ 해서 자료제작이 120만원이고 현수막을 아마 2개 제작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10만원인데 이 워크숍이 어디서 행사를 합니까?

우리구에서 금년 10월경에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관련 기본조례가 금년 연초에 우리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환경관련 기본조례가 1월에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되고 난 뒤부터 거기에 기초해서 모든 부분들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맑고푸른해운대21 추진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제작이 100부인데 120만원 비용이 듭니까?

예. 1만 2,000원 해가지고 100부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자료제작인지 모르지만 가격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게 이것이 숫자가 많아지면 단가가 훨 싸집니다. 그런데 구태여 불필요하게 숫자를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100부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69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서 업무추진비가 69만원 산정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당초예산에는 46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지난 환경보전협의회 창립총회를 한번 개최하고 나니까 그때 간담회 식사대로 44만 2,000원이 벌써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8,000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정기총회를 1회 개최하면, 30명에 대해서 1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1회 개최하면 30만원이고, 다음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13명의 식사대 1만원 기준으로 해서 3회를 개최하면 39만원 됩니다. 그래서 69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환경보전관련 교육참석여비, 이것은 어디로 교육을 갑니까?

10월경 되면 상임위원회 전국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적 단위로 전국대회가 아마 금년 10월 내지 11월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구에서는 민관 공동회장을 비롯한 간부 3명 정도로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회 총무 등 해 가지고 3명 정도 2박3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 잡은 게 6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내나 ‘환경보전관련 참석자 보상’ 해 가지고

환경보전관련 워크숍 참석자 보상은 우리구에서 워크숍 세미나를 개최하면 발표자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이 10만원에 초과시간당 5만원을 해 가지고 20만원에 3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토론자, 이 토론자는 다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기본수당 7만원에 초과시간당 3만원 해서 10만원×3명을 했습니다. 토론자 3명 그래서 30만원 잡힌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김종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환경보전관련 워크숍 개최 현수막 같은 것도 아마 행사장에 하나 걸고 구청 게시판에 하나 걸고 이 정도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발표자나 토론자가 6명이 나와 가지고 하면 상당히 규모는 큰 규모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워크숍 자료제작을 100부밖에 안 했는데 초청인사가 100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예상을 하시는 모양인데 환경보전관련 워크숍이나 이러한 문제는 사실 구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사를 이렇게 하더라도 워크숍 자료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추경에는 안 올라오더라도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신문이나 각종 홍보매체, 케이블TV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구입비’ 해 가지고 시비가 150만 6,000원인데 실제로 어떤 약을 어디서 구입을 해 가지고 각 동에 소독을 합니까?

이것은 각 동에 주는 게 아니고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관리자한테 줍니다. 동에 주는 게 아니고 관리자한테 직접 줘 가지고, 각 관리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차아염소산하고 클로로칼키 등 소독약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줍니다. 해마다 이것은 지급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 지급되는 약은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지급합니까?

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 부분은 잘 모르겠고 이 부분은 우리 간이급수시설입니다. 간이상수도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지금 150만원 정도 가지고 간이급수시설 해놨는데 8개소에 약이 하절기 동안에 다 소요가 됩니까? 부족하지는 않아요?

예, 충분합니다. 원수에다 넣습니다. 탱크에서 소독을 해 가지고 가정으로 그것이 전부다 조그마한 급수관로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혹시 이 돈을 가지고 15개 동 간이급수시설에 투입을 하는 것 같으면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청소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저희 청소행정과에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병주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춘우 재활용담당 고신식 폐기물담당 변충규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5페이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액은 114억 8,50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3억 4,622만 5,000원보다 11억 3,879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5억 4,782만 3,000원, 경상적경비가 3,972만 3,000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4,530만원, 자체사업에서 5억 595만 1,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입니다. 금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예산편성기준 및 일용인부 처우개선 노사 합의사항에 의거 기본급이 1만 7,600원에서 2만 1,400원으로 21.6% 인상되었습니다. 근속가산금의 통상임금 상승으로 7,398만 2,000원, 초과근무수당 1억 683만 4,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정액수당, 가족수당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급량비는 2002년 예산과 동일하고 하단 다섯째 줄에 있는 교통보조비는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00%에서 150%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2002년 11월20일자 환경미화원과 부산시 단체협상에서 환경미화원 퇴직이 58세에서 59세로 연장 됨에 따라서 퇴직예정자가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늘어났으며, 2002년 대비 기본급 인상과 퇴직 대상자 증가로 퇴직금 1억 8,5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서에 의거 2003년 6월30일자 기준 정년퇴직자 4명에 대해 기념품 지급 각 50만원씩 해서 200만원과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700만원 등 1,00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자원화시설 수도요금은 사료화시설 시수도설치 예산 반영에 따른 금년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분 상수도 요금 363만 6,000원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자원화시설장비유지비는 본예산에는 각종 시설물의 환가액 2억 9,700만원의 4%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직접재료비를 실제보다 낮게 편성하여 원활한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시설물 환가액 9억 9,400만원의 4% 적용으로 2,7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차량선박비는 해수욕장 관리부서인 문화관광과에 비치크리너 운행을 관리전환함에 따라서 62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1인당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일괄 증액분 448만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하단에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 520만원은 방향제와 세정제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가로휴지통 1,410만원 및 해수욕장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비에 2,600만원 등 4,01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민간위탁수수료는 2002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역·공동주택 구분하여 위탁수수료 부족분과 계약이후 신규 공동주택 위탁수수료 등 2억 2,822만 8,000원과 사료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금년 4월4일 협약체결시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4,9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 3호 화장실 차폐용 사철나무 울타리 조성비 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며, 또한 사료화시설에 보일러시설 수명 연장을 위해서 시수도 설치비 1,500만원과 2000년 1월 이후 3년 이상 가동되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장비가 기기 노후로 잦은 고장에 따라서 시설장비 보강이 절실하여 마쇄기 설치, 전계장 시스템 보강 등 8,6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 청소차의 장기사용으로 고장이 빈번하고 차량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고장 등으로 인한 수거 지연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을 2대 교체하기 위해서 1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1월부터 시행하는 생산자 재활용 제도와 병행하여 분리수거체계 보완 및 주민홍보를 위해 그물망 분리수거용기와 폐건전지 수거 용기 구입, 1회용비닐 수거함 구입비가 필요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담당 내에서 7대의 컴퓨터가 있으나 1대의 프린터로는 업무에 애로가 있어 프린터 구입비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62페이지 시비 보조금반환금입니다. 총 반환금은 2,733만 6,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 잔액 1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잔액 421만 4,000원, 노면청소차량 구입 잔액 1,089만 3,000원, 지주식 해변청소차량 구입 잔액 7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 안상호위원입니다. 먼저 공무를 집행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 라고 하는 평도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해운대 지역의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온 데 있어서 몇 가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중간쯤에 ‘존·비속’ 했는데 존·비속은 어디까지 한계를 두고 존·비속이라 합니까?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의 일부로서 배우자에게는 월 3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다음에 존·비속은 부모님과 자기 아이들한테는 월 2만원이 지급되는데 단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존·비속에 대해서는 4명까지만, 즉 부모님 두 분하고 자식 둘까지만 2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요새 노동법도 적용이 되고 이러는데 처부모는 공무원 속에서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처부모도 자기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친부모든 처부모든 두 분만 반영이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셋째 번에 보면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나와 있는데 개보수공사를 대략 몇 개를 할 예정으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송정에 4개소가 있고 해운대에 3개소, 전부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가 1,300만원, 구비가 1,300만원 해서 2,600만원을 가지고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은 먼저 송정 1호 화장실이 바로 죽도공원에 있는 그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관이 13미리 관인데 해마다 물을 쓰는 사람은 많은데 물이 적게 올라가다 보니까 탱크에 담길 여가가 없어서 항상 대소변을 보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한 600만원을 들여서 25미리 관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송정 3호 화장실 칸막이 공사를 합니다. 거기는 어디냐 하면 지금부터 약 12년 전에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줘서 지은 화장실이고, 다음에 해운대에 4, 5호, 즉 임해행정봉사실 옆에 있는 것이 3호고 그 다음이 4, 5호인데 거기 변소 2개 칸막이 각 700만원 해서 1,400만원 이렇게 해서 2,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지금

알겠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 제일 하단에 ‘노후청소차량 교체구입, 압축진개차(5톤)’ 이래놨는데 이 차가 지금 얼마만큼 수명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대에 1억 2,8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압축진개차 5톤짜리가 지금 사용한지가 8년4개월 되었고 운행거리가 152,000㎞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5톤짜리가 작년하고 금년 4월까지 수리비가 약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워낙 자주 고장이 나고, 다음에 뒤편에 보시면 압축진개차 8.5톤이 있는데 이것도 사용기간이 6년인데 내구연한이 지금 8년 1개월을 써서 171,000㎞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과 금년도 수리비를 뽑아보니까 6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부득불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새차로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필 과장님과 청소과 직원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시는 마음 변하지 말고 해운대구의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보면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수수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700만원.

예.

이것이 해마다 할 때 한 3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계속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만원이 드는 겁니까?

예. 작년도는 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다.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200만원을 더 올린 것은 작년도에 사실은 예산 500만원 가지고 하려니까 상당히 용역업체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용역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1,000만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구에 알아보니까 부산진구 같은 데는 2개소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각 1개소마다 1,200만원을 했고 타구에는 1,000만원짜리가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는 200만원을 더 추가시킨 것은 금년도 7월1일부터는 다량배출업소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전에는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차에 바로 실어서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했는데 금년 7월1일부터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전부다 종량제봉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쓰게 되었을 때는 300㎏ 이상만 해당이 되는데 그 이하도 나름대로 지금 대행업체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법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나름대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을 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 거의 한 300개 업소가 있습니다. 300개 업소가 해운대구 전역에 나눠져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용역에 포함시키려고 그러니까 200만원이 또 추가 소요가 되어서 7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700만원이 안 되면 위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진구는 1,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타구에도 1,000만원 있는데 우리는 작년에 500만원 했기 때문에 200만원만 더 추가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목적하는 용역을 받고자 해서 7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 원가수수료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해동, 청도 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계약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계약하는 근거로 하기 위해서 이 계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꼭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계약 자체로 봤을 때 이 원가 계산한 부분이 작년치를 갖고 지금 거의 한 2, 3년 동결됐죠?

예.

동결됐는데 괜히 수수료만 이렇게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크게 물가의 상승요인이 없다면 해당업체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저희들도, 한 2년에 한 번씩 하면 우리 예산도 몇백 만원 줄일 수도 있고 또 용역이 되어 와서 용역서가 도착이 되면 그것을 전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계약을 하기 위한 서류를 만듭니다. 그랬을 때 인력도 절감되는데 이것을 해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각종 시설 장비의 감가상각 문제라든지 또 주변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지금 현재 16개 구·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보면 ‘자원화시설 유지관리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올리실 때 2억 9,700만원×0.04로 해서 1,188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억 9,4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0.04 해서 3,976만원이 되어 가지고 2,78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아주 적절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음식물 사료화시설이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역점시책으로 했던 것을 가지고 2000년 1월에 사실은 주문을 해서 약 9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거쳐서 2000년 10월7일부터 실질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 대지 3,000평에 이만한 자원화시설과 재활용선별장을 해놓은 곳은 부산시내에 없고 전국적으로 한 150 기관단체에서 아니면 각 부녀회 주부들 클럽에서 견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설치할 때 한 25억원이 들었는데 하자기간이 2년에서 5년까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년이 다 경과가 됐는데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것은 건조기와 증자기만 지금 5년으로 하자가 남아있고 그 외에는 하자기간 2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억 9,700만원의 4%를 했을 때는 하자기간이 지난 것을 예상치 않고 그냥 바로 당초 한 대로 했는데 지금 이제 2년이 경과가 되고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거의 80%를 저 공장에다가 신경을 썼습니다. 계속 고장이 나고 음식물은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부득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하자기간이 끝난 부분에 각종 기기, 즉 각종 기기라 하면 기계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전계장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억 9,400만원의 4%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역’, ‘공동’ 한 이 부분이 계산상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야 가능하다 하는 이런 부분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320원을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신규아파트 3개를 해서 아마 6개월치를 계산해서 밑에 올리신 것 같은데 여기 A지역, B지역, C지역이 있는데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관내 업체에 나가는 것 같으면 이것이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를 같이 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 나가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업체가 만약에 청소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아파트 몇 개의 일부를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78,053세대가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도 상승요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계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도 청소과장으로 와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오늘까지 사실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 구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원가 계산된 보고서가 바로 이 책 한 권입니다. 사실은 편의상 여기에다가 A지역, B지역, C지역을 해놨는데 전부 14개 동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A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청도가 맡아서 하는 지역이고 B지역은 해동환경에서 맡아서 하는 지역이고 C지역은 신해에서 맡아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상적으로 3개로 분류를 해놨을 뿐이지 각 동마다 단가가 세대별로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별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예산서 상에다가 다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편의상 이렇게 구분 해놓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하실 때 아마 세대당으로 해 가지고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320원 이래서 각 업체들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2,588원 같으면 거의 290원 정도, 다음에 2,412원 같으면 거의 100 정도 가까이 상승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6개월 단기간이라고 보고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세대로 증가분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증가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나머지 지금 3,294세대, 678세대, 315세대가 나중에는 78,053세대에 플러스 되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을 때에 6개월간 이 높은 단가를 주게 되면 나머지 78,053세대에 이 단가 조정에 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여쭤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단가는 편의상만 이렇게 적어놨을 뿐이지 위에 2,320원, 즉 공동에 78,053세대 바로 그 단가와 똑 같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역결과가 아직 없고 용역비가 없어서 용역을 주지도 못했고 그래서 작년 6월30일에 우리가 계약한 그 금액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편의상 여기만 지역이 A지역, B지역, C지역이 한 지역에 적은 지역은 3개 동이 있고 A지역은 한 6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다 보니까 이랬을 뿐이지 금액은 실제로 세분화된 각 동별로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바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금액을 했을 뿐이지 별도로 각 동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바로 위에서 말하는 공동주택 2,320원을 절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 용역을 줘가지고 더 높아지면 할 수 없지만 금년도는 이 금액 이상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료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6일치하고 64일치 이것이 공장을 중단을 시켜서 생긴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33일’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300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7일분이 지금 빠지는 사항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계약이 그렇게 되어서 이제 추가를 좀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지금 두달반 이상을 태광에서 휴직을 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기계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리 때문에 2개월간 휴직을 했고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지금 4월4일부터 정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그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료화시설에는 보강할 사업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못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아까 8,6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사항이 금년도에 일부 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공장 자체가 25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서 그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자 기간이 지나갔고 해서 계속 전계장이라든지 그 위에 마쇄기라든지 이것을 계속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되는데 이 금액은 앞에 말씀드린 것은 금년 1월20일부터 4월3일까지 공장을 쉬었거든요. 그 기간에 따라서 3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칸에 보면 233일분 이것은 작년도 단가는 제일 위에 보시면 톤당 1만1,530원인데 밑에는 1만 2,860원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물론 계약할 때는 이 금액보다 조금 깎여서 계약이 됐습니다. 경리계에서 예정가가 사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개 분류로 되어 가지고 위탁 수수료를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설부대비를 해서 8천 얼마가 되는 부분을 또 지급을 하게 되면 또 중단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사항은 제가 와보니까 세상에 그래도 25억짜리 공장을 돌리면서 수시로 점검을 한 사항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담당에게 제가 지시를 하기로 분기에 한 번, 아니면 반기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공무원이 3명 정도, 다음에 회사에서 근무자가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가 와 가지고 보드부터 큰 기계까지 전부 점검을 하게 했습니다. 최소한 많을 때는 1년에 네 번, 적을 때는 1년에 두 번 정도, 그래서 공장이 서기 전에 조금 더 쓸 수 있는 부품을 교체를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가 매일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재어놓을 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는 상당한 우리 구비가 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쳐야 될 부품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8,600만원 어치를 지금 고쳐야 앞으로 2～3년은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당초 계약분에서 16일치는 1만 1,530원을 지급을 했고 64일치는 1만 8,500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이것이 아마 같은 내용일 것인데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만 1,530원은 2002년도 톤당 단가계약이고 밑에 1만 8,500원을 하루에 55톤 해 가지고 64 해놓은 것은 64일 동안 우리가 위탁을 줬던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512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실질적으로 위탁을 줬을 때 민간위탁을 주면 톤당 5만 5,000원을 줘야 됩니다. 우리구에서 처리를 했을 때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한 달에 약 3,500만원 나갑니다. 이것을 합했을 때는 톤당 얼마냐 하면 3만 7,000원에서 3만 8,000원 차이가 납니다. 우리구에서 만약에 했을 때는. 그래서 정토라고 하는 회사에 5만 5,000원 줬는데 우리구에서 했을 때 3만 7,000원 내지 3만 8,000원 했을 때 그 차액이 바로 1만8,500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줘버렸기 때문에 갭이 생긴 1만8,000원을 이번에 예산을 증액을 시켜놔야 지금 현재 금년도 233일분에 대한 위탁을 했을 때 이 금액을 보충할 수 있는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산에서 보게 되면 이 차액만 올라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가스비에 대해서는 지출이 되는 걸로, 사용은 안 했지만 지출이 되는 걸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스비하고 전기료는, 전기료는 기본료가 있습니다. 몇백만원 기본료가 있는데 그것말고는 그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5만5,000원을 지급을 했는데 우리가 가스비하고 이렇게 하면 3만 얼마 되니까 나머지 갭이 1만8,500이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결산을 볼 때 되면 가스는 사용을 안 했지만 그 금액 그대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사용 안한 가스비는 그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가스비가 이번달에는 3,800만원, 지난달에 3,000만원 나왔는데 그 앞에는 가스비가 또 얼마 안 나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사료화시설이 호퍼가 보강이 되고 나머지 시설들이 보강이 되면 우리 사료공장의 용량을 75톤에서 80톤 정도로 늘리겠다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임하신 분이. 시설보강이 이렇게 해서 호퍼하고 모든 게 정리가 되면 1일 80톤까지도 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금 이 시설을 해 가지고 보강이 거의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완벽하게 끝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1일 80톤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 하루에 많이 할 때는 65톤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새벽 5시부터 가동을 시켜서 1시간 정도 돌려 가지고 실제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은 6시부터 들어가는데 오후 2시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마치는 시간이 70톤까지 하려면 오후 8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55톤이 끝나려고 그러면 오후 5시 되면 마쳐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량으로 봐서는 제가 사하구에도 가보고 영도구도 가봤는데 우리구가 기구의 부품이라든지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더 주고 위탁비만 예를 들어서 회사에 더 줄 수만 있다면 제가 봐서는 80톤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사료화시설에 계속 들어갔던 투자비가 많거든요. 원래 했던 것말고도 기계 부품을 수리를 하고 60 며칠간을 정지를 시키고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무리하게 나오는 양이 한 50톤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80톤까지 계산을 할 이유도 없다고 봐지고요, 또 기계라는 것은 자기 용량에 안전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무리하게 가동을 해 가지고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가 생기기 않도록 무리한 계획을 잡으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적정한 용량이 있으면 적정용량대로 하시고 또 그것이 오히려 부품교환비가 많이 들어갈 상황이 되면 오히려 위탁을 주든지 매립장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지 무리하게 80톤씩 하겠다는 계획은 앞으로 안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259페이지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해 가지고 예산이 2,600만원인데 해운대 4, 5호 화장실에 현재 칸막이가 없습니까?

칸막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나무 톱밥으로 만든 합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이 칸막이를 발로 차서 깨버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통상적으로 3, 4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작년도에도 올라왔었는데 금년에 또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사료화시설 시수도 설치’ 이랬는데 이 시수도 설치가 원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수도가 없습니다. 없고 지하수로 사용을 했는데

아니, 전년도에 이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작년에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때도 지하수를 쓰게 되면 보일러 관이 빨리 파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시수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1,500만원인데 그러면 파이프는 몇미리짜리고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게 40미리입니다. 왜 시수도를 설치하게 됐느냐 하면, 물론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가보니까 보일러실에서 나오는 물이 배수구가 있는데 배수구에 한 10㎝정도의 뻘물 같은 게 채여 있더라고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채여 있느냐 하니까 지하수를 쓰니까 지하수의 물이 수량이 충분하면 뻘물이 안 올라올 건데 뻘물이 같이 올라와 가지고 보일러실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기능도 나빠지고 이게 뻘물이 나와가지고 어떠한 제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한테 물으니까 이것은 당초에 시수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잘못됐다. 그래서 시 해운대사업소에 알아보니까 반송 가는 길목에서 인입을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인입해서 들어오고 우리 정문까지는 사업소에서 돈을 대고 정문에서부터 들어오는 데까지 40미리 관을 묻는 것이 1,5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앞에도 나와 있는데 상수도를 넣음으로 해서 상수도가 하루에 20톤 필요합니다. 보일러실에 들어가는 게 7톤, 다음에 냉각탑이 들어와 있는데 냉각탑에 소요되는 물이 13톤에서 20톤 필요한데 그 물값하고 하수도세하고 해서 그것이 한 400만원인가 될 겁니다. 그것까지 아마 포함해서

그래 가지고 1,500만원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수를 쓰게 되면 오히려 기능이 매년 보일러를 거의 교체를 해야 될 정도로 철분이라든지 이물질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도 보면 사료화시설 보강이라 해 가지고 마쇄기라든지 전계장시스템보강, 승강기 시설 개보수, 이물질 선별기 개보수 이래 가지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8,900에서 해수욕장 화장실 차폐용 사철나무 이것 빼고는 8,600만원인데 그래서 이 예산이 금년도에 전부다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여기에 마쇄기, 전계장, 승강기 되어 있는데 승강기가 아니고 송풍기기입니다. 다음에 이물질 선별기, 이 4개는 지금 갈아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를 다 갈아줘야 된다.

예, 완전히 새로 갈아줘야 됩니다.

보수를 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예, 갈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개보수라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요. 다음에 ‘노후청소차량 교체’ 해 가지고 압축진개차 5톤과 8톤 2대 다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이 금년에 5톤차를 교체하고 내년에 8.5톤을 하든지 2대 중에서 좀더 노후 된 것을 연도별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면 비용도 좀 절감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큰 금액이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사실 저희들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나 교체를 하고 내년에 하나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대 중에서 수리비를 보니까 5톤짜리 수리비가 작년하고 5월까지 800만원 정도 들었고 8.5톤짜리 수리비가 600만원 들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들었단 말입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입니다. 작년하고 금년 여태까지 800만원, 600만원이면 크게 비용이 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관계는 2대 중에서 만일 한 대를 선택한다면 5톤차가 더 지금 낡았기 때문에 차는 적은데도 수리비가 200만원 돈이 더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5톤차가 8년 4개월이라면서요. 지금 운행 킬로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15만㎞?

151,356㎞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금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 쪽에서 보면 보통 TV 한 대가 5년이다 6년이다 이러지만 실제 우리 가정에서 쓰면 10년을 쓰지 않습니까.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5년만에 갖다 버리고 새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들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TV 한 대 사면 10년 이상 씁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도 연한보다는 우리가 관리하기에 따라서 10년 이상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2대 중에서, 작년에도 이것이 올라왔었어요.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보류를 시켰는데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하지말고 뭔가 하나를, 2개를 다 가지려고 하지말고 하나는 다음으로 미루면 하나라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3,976만원인데 자원화시설 유지관리비 산출기초에 보면 9억9,400만원×0.04 이래 가지고 3,976만원 되어 있는데 9억 9,400만원 하는 이것은 어떤 기준의 금액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 안동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이 좀 됩니다만 당초에 이것을 설치할 때 25억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억 6,000, 시비가 6억 4,000, 구비가 6억 5,000 이래서 시공사가 6억쯤 대서 했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2억 9,700만원의 4%를 적용해서 공장운영비를 잡아놓은 것인데 그때 잡아놨을 때는 우리가 말해서 하자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잡아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9억 9,000 이것은 하자기간이 보통 2년 간입니다.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서 그 기구 내에 있는 것 5년은 건조기하고 증자기 두 개 빼고 나서 그 외 시설한 기구를 금액으로 환가를 했을 때 9억 9,7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9억 9,700만원 기기를 1년에 운영을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4%를 적용하더라고요. 통상 기준이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4%를 적용해서 하니까 3,976만 6,000원이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9억 9,400만원 가운데 4%를 적용하면 시설장비유지비, 그러니까 자원화시설 유지관리가 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적용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계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적립을 해 나가겠네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반기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사전에 이 기구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교체할 필요가 없으면 또 예산을 반영했다가 안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기기를 점검해 나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261페이지 압축진개차 관계,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했는데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8.5톤짜리 1대 8,000만원 구입계획이 되어 있는데 263페이지 시비보조 반환금에 보면 노면청소차량 구입 8톤 1,000만원 이래 가지고 반환금이 되어 있는데 이 압축진개차도 시비지원은 안 됩니까?

전에 한때는 우리가 시비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1월하고 2월하고 우리 구비를 좀 아끼고 시비를 타와서 해보려고 수 차례 들어가고 여기 지금 우리가 공문 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금년도는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각 구마다 전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구에서 올라오는 그 금액을 청소과에서 전부 자기들이 각 구별로 실사를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해운대구에는 줄 게 안 된다. 보조금을 각 구마다 구세에 따라서 내려주는데 벌써 이 돈말고 보조금이 내려 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따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도시관리과장 김영세입니다. 41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불철주야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병주 위원장님,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 김경환 (불참-교육중) 도시개발담당 김영택 광고물담당 심두현 기 전 담 당 김호중 (불참-치아수술) 그러면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의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은 26억 1,956만 5,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21억 1,827만 9,000원보다 5억 1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분야 일반운영비 60만원 증액 건은 2003년 6월부터 시행예정인 도로정보시스템 운영용 컬러프린터 설치에 따른 소모품인 토너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62만원 증액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지급허용한도가 8일에서 10일로 늘어남에 따라 직원 33명의 6개월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자산취득비 445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면절삭기 구입예산 250만원은 현재 저희 부서업무인 도로정비를 위한 도로굴착 시에 착암기만 사용함으로써 작업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절삭기를 구입해서 노면이 필요 이상 파손되는 점을 방지하고 공사시간의 단축, 작업능률 향상, 필요최적의 노면만 절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며, 참고로 다른 구에는 대부분 절삭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용 50만원은 그동안 저희 부서 광고물관련 또는 환경정비 관계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돼서 고장이 잦고 인화비용이나 시간 등이 불필요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바로 출력하면 시간, 비용 등 많은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텔레비전 구입비입니다. 저희 부서에 텔레비전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신반여펌프장이 준공되어 운영됨으로 인해서 신반여펌프장에는 기상예보나 재해방송 등을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그곳에 설치하고자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광고물관리 일반운영비 534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지정현수막게시대 배상책임보험료 54만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 9개소에 대해서 태풍, 또는 자연재난 발생시 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실제 수도권 일부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하절기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 480만원은 불법광고물 철거에 따른 기중기 등 특수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시설비 1억 650만원은 현수막지정게시대 추가설치에 따른 공사비 650만원과 구정홍보 야립간판 2개소 설치에 따른 공사비 1억원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인건비 2억1,508만 3,000원 증액은 지난 4월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과 일용인부 처우개선 노사합의사항에 따른 건설종사원 19명의 기본급 및 제수당 인상분과 5월1일자 건설종사원 1명의 채용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재료비 200만원은 가설휀스 설치용 단관파이프 구입비로써 불법 노점상철거 후에 재유입 방지와 각종 안전사고발생지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휀스 설치용입니다. 293페이지 기전관리 일반운영비 1억 5,429만 3,000원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구 재정사정으로 집행부 자체적으로 조정 삭감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 2,333만 2,000원과 가로등 추가설치 및 인수인계에 따른 가로등 증가분 720등 전기요금 3,096만 1,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기전관리 시설비 840만원 증액은 차량사고로 인한 가로등 시설물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등 파손 시 예산으로 선복구 후 복구변상금을 가해자에게 징수하고 있으며, 본예산에 1,92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금년 5월까지 13건의 차량사고가 발생했고 1,376만 2,000원의 복구공사비가 소요되어 연말까지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부족분 8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예산은 좌동사 신축공사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공사가 산적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 노면절삭기, 단관파이프 구입 등 행정업무의 필수적인 비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구정홍보 야립간판 설치 등 관광해운대의 이미지를 선양시키는데 필요한 예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시설물 사후유지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으므로 보고드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 안상호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레이저프린터 토너 3개’ 이것 3개 아니면 안 됩니까? 3개라 해놨는데 3개입니까, 3대입니까?

3개입니다. 레이저프린터 토너를 분기에 한 개씩 소모하는 것으로 보고 3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빨리 이렇게 소모가 되는가보네요. 다음에 286페이지 ‘디지털카메라(환경 정비용)’ 해서 3대 해놨는데 이게 3대나 필요합니까?

현재 저희 부서에 카메라가 4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카메라가 오래되고 노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의 디지털카메라 사용 선례를 보면 필름 구입이나 인화비가 필요 없이 바로 찍어서 즉시 출력이 가능하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광고물담당 부서에서는 정말 많은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노후된 카메라를 대체하고자 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카메라만 좋으면 뭐합니까. 카메라만 좋아 가지고 저절로 자동 처리가 됩니까? 안 되죠. 찍어와서 실천을 해야 카메라가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 부서에 참고적으로 카메라를 즉시 즉시 사용을 하고 또 카메라로 인해서 돈을 상당히 벌기도 합니다. 안상호위원님께서 바로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해서 벌어들인 돈이 약 7,500여 만원 됩니다.

차라리 돈을 많이 벌어들이려면 고도 무인카메라 위성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더 벌어들이기가 좋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분한 이해가 가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카메라만 좋아봤자 아무 실천이 없다 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 기중기 등 임차’ 해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광고물이 적법 절차를 거쳐서 설치가 되면 구청에서 직원들이 일부러 나가서 철거를 하거나 또는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처 감시하지 못한 틈을 타서 불법광고물이 설치가 되거나 또는 낡고 오래된 광고물이 그대로 방치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 구청 인력이 나가서 직접 정비를 하기에는 높은 곳에 매달렸거나 할 때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이라 하는 자체를 어떤 것을 불법광고물이라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불법광고물이 어떤 것이 불법광고물입니까? 관에서는 불법광고물이라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철거 명령을 내리면 광고주는 또 이것 설치할 때는 아무 말 없더니만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서 법적 철거중지가처분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철거도 못하고 내 붙여놓고 있는 이런 일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지금 1건 있습니다.

1건 뿐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게 많이 있을 건데요. 한 집에 간판 3개 정도 이상은 더 못달지요. 그렇죠?

그것은 높이와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3개 정도는 달 수 있습니다.

3개지요?

예.

그러면 지금 해운대 예를 들어서 역 앞에서부터 백사장까지 뿐 아니고 전 해운대구 안에 보면 지금 철거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상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100% 완전하게 맞춰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불찰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현재 인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런 불비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물 관계 때문에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엄청나게 지금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처음 들어오셔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법이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건물은 하나도 없고 과거에 뜯어버리고 무허가 건물로 지어 가지고 허가민원과에서는 벌금을 매겨놓고 있는 단계인데 도시관리과에서는 간판 허가를 내줘서 달아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민원까지 들어가서 주위에까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업무를 지금 해놨다 이 말씀입니다. 이래 놨는데 지금 아직 그 간판 뜯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죠?

예, 1개 있습니다.

있고,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상대되는 그런 점포는 개수명령 철거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행하려고 다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부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 사람들은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신문지상이나 TV나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난리 궂을 지기는 그것은 지금까지 개인 행정소송이 돼 있다 이래 가지고는 철거도 못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는 이런 기구가 뭐 필요가 있으며, 안 그렇습니까? 행정소송 해놔 놓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구청이라는 집행권한을 가진 관서에서 어떤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면 수긍을 합니다만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미심쩍다거나 부당하다거나 이럴 때는 재판부에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되기 전까지는 일단 수용하거나 아니면 기각하거나 이러는데 일단 재판부에서 수용하게 되면 그 재판 판결 날 때까지는 저희 행정을 집행할 입장에서는 기다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민원과에서는 무허가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까지 나올 정도가 되어 있는 건물인데 도시관리과에서는 그것을 허가를 내줬다 이 말입니다. 고발이 되어 있는 이후에 내줬다 이 말입니다. 내 준 것 자체만 하더라도 현지 답사 안 하고 옛날 집 뜯어버리고 새로 지어놔놓고는 옛날 대장을 가지고 허가를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지 답사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 허가 내준 저것은 그런 서류를 가지고 와 가지고 허가신청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뚜렷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갖다가 결국 공청회를 거쳐서 한다. 공청회 거칠 필요 뭐 있습니까. 이미 이야기한 분이 무허가 건물이다. 허가민원과에서는 고발을 당한 그 서류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철거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서로 행정소송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 놔둬 가지고 지금까지 해운대역 앞에 제2상호신용금고의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붙어 있다구요. 이런 정도로 해놓고 있다고 볼 때에는 도시관리과에서 이런 기구나 뭐나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제일 끝에 ‘구정홍보 야립간판 설치’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들어가시기 전에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도 예산안에 적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중기 같은 것은 그 간판 철거 안 하면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립간판이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원동 인터체인지 옆하고 수영2호교 옆에, (사진을 보이며) 여기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런 사진과 같은 건데요 이런 것이 다른 시도에 가면 시도에 진입할 때에 해운대구로 오신 걸 환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치단체 홍보용입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있는데 지금 추가로 다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꼭 이대로는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모형으로 해 가지고 2개소를 더 설치를 하는데 하나는 송정에서 기장 경계지역입니다. 또 하나는 석대동 동천교에 농산물시장 바로 내려오는데 위치를 선정을 해서 해운대구에 처음 진입하는 분들에게 해운대구를 홍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해운대역 앞에 있는 간판 그것은 도시관리과의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예.

관광안내도라고 관광과 소관입니까?

예.

관광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무용지물같이 되어 있는 그것 어디 다른 데 좀 유효적절하게 옮겨서 쓰면 안 되겠습니까? 한 면만 있고 한 면은 가려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은 한번

협의 한번 해봐 주세요.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장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금번 추가경정 증가금이 26억 1,95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86페이지에 보면 ‘노면절삭기’, 카메라는 아까 안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놔놓고 텔레비전 구입비 이래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노면절삭기라든지 텔레비전은 도시관리과에 없습니까?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면절삭기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직접 괭이나 삽으로 파야 될 것을 잘라 가지고 하게 되면 작업능률이 훨씬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은 사실은 신반여펌프장에 우리 사무실 컴퓨터와 거기에 컴퓨터를 설치를 해서 연결해서 재해에 대비하고자 했습니다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그것은 금년도 예산은 좀 애로가 있겠다 싶어서 우선 일반 뉴스 방송이 나오는 재해의 기상예보라도 좀 듣자. 그 안에서 그거라도 들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그것을 듣기 위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87페이지 방금 안상호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구정홍보 야립간판 설치, 1억, 2개소’ 이래놨는데 내가 아까 못들었는데 이 장소 위치하고 어떤 내용의 구정홍보를 합니까?

(사진을 보이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는 원동IC에서 내려오는 왕자아파트 앞에, 하나는 수영구하고 연결된 수영2호교 앞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앞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곳은 석대동 농산물시장 거기 바로 강변도로에서 빠져 내려옵니다. 거기에 바로 진입하는 곳이죠. 거기 한군데하고

글자가 항상 변경이 되나요? 홍보할 구정홍보 글자가 항상 변경이 돼요?

그렇게 하려면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함으로 인해서 또 환경적 요소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 그 야립간판 설치가 됐을 경우에는 구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과거에 많이 직접 다니신 분도 계시지만 해운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서울역에 출장을 가고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해운대를 홍보하기 위해서 출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효과는 보는 측면마다 다르겠지만 오는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면서 ‘아, 이곳이 해운대구나’ 들어오는 순간 해운대를 바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93페이지 보면 ‘가로등 수량증가분 전기요금’이 있는데 사용료 산출기초에 보면 720등의 가로등이 증가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료가 2,577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개월 동안에 과연 가로등이 720등이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강변도로하고 접속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도로가 연결되는 새로 개설한 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즉시 즉시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기료는 어떻게 납입했어요?

전기료는 그 동안에 광안대교 같으면 시설을 한 종합건설본부에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인수를 받기 때문에

인수받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만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아까 구정홍보 야립간판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개당 5,00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정확하게 한다면 5,000만원이 다 투입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떤 견적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난처한 점이 있습니다만 요즘 시설은 돈 따라서 이것보다 크게 더 아름답게 전기를 넣어서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0만원을 위원님께서 편성을 해주신다면 5,000만원의 돈으로 가장 최상의 간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밤에는 불이 들어갑니까?

예, 불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홍보효과가

예, 이 위에 비출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림이 될 겁니까?

예.

다음에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어디에다 추가를 할 겁니까? 현재 지정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 추가하는 것은 그랜드호텔 앞에 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 되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내고 거기에 새로, 지금까지는 개인이 쓸 수 있는 것 위주로 했는데 어떤 구청 행사나 구 행정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입니다. 아까 ‘레이저프린터 토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원래 17개를 신청했다가 3개를 추가하는 부분 아닙니까? 분기별 한 개씩이 아니고 17개를 본예산에 신청했었다가 양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3개 더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레이저프린터 토너’ 하는 부분요. 본예산에 17개 올라와 있었거든요.

레이저프린터 토너요? 우리 지금 없습니다. 이번에 자체 정보화 시스템을 만들면서 새로 구입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아니 도시관리에서 레이저프린터 토너 19만8,000원, 17개, 336만 6,000원을 본예산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프린터기고 이것은 정보화 때문에 신규로 하나 구입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판 말씀을 하셨는데 간판이 일단 설치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만일에 설치했을 때 개당 5,000만원 아닙니까.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노상에다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노변에다 설치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계획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5,000만원 이 부분이 사실상은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흉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한적한 자리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삼거리이기는 하지만 관리가 좀 어려웠을 때 이것이 과연 5,000만원씩 들여서 필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설물을 짓게 되면 시설물 짓는 그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관리에 대한 어려운 문제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점은 저희들이 어차피 전혀 관리비를 예상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또 저희 부서에서 광고물 또는 홍보관계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문기술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1억 300만원. 이 부분을 작년에 보니까 예비비에서 충당한 부분이 있던데 이것이 추경에서 정산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가 지금 27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예비비에서 받아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안 되는지? 추경에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퇴직금은 어떤 예산 지출에 대한 것을 예상을 할 수 있다면 미리 편성을 해놓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부산시하고 부산시에 근무를 하는 자치단체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자치단체 노동조합하고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조합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두고 여기에 따라서 조합원이 필요시에는 내가 쓸 돈이 좀 있으니까 목돈 주지말고 일부를 중간에 좀 달라 이럴 때는 주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종사원 2명도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2명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중간정산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비비를 편성해놨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안 올라와 가지고 중간에 나가는 돈을 예비비로 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어차피 같은 돈이지만 작년 결산 볼 때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받아서 정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정산이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마 후반기에 좀더 생길 수도 있는, 경제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그랬을 때 이런 경우에 계속 추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랬을 때 예비비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중간 중간에 추경을 안 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시각마다 다 틀리는데 예비비로 할 수 있습니다. 왜? 미리 예측이 안 됐다면 예비비로서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두 사람이 신청을 했었고 신청을 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다음에 예비비로 긴급히 한다는 그것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저희 부서의 전 종사원에게 금년도에 몇 명이 필요하냐 물어서 예비비 편성은 가능하면 피해나갈 생각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예비비를 이용하는 지출은 피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교통행정과장 김이근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신 윤병주 위원장님,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송영술 교통과징담당 김병섭 교통지도담당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 김진욱 저희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6억 3,023만 2,000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1억 357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2,6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28억 8,038만 2,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120억 3,648만원보다 7.01% 증액된 8억 4,39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세입부분과 동일합니다. 주요사항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동원관리시스템 보안카드 설치비 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직원 1인당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서 2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부과자료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 680만 5,000원은 전년도까지 시에서 재료비로 해서 인건비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교부금을 10%에서 30%로 시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 구에서 여기에 관한 사무비를 쓰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5억 1,000만원 증액 건은 2003년도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 장산초등학교 외 2개소에 5억 1,000만원이 투자되는데 2억 5,500만원은 국비로, 1억 2,750만원은 시비로, 나머지 구비 1억 2,750만원이 이번에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실 산하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관리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청, 학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2006년까지 우리 해운대 관내 총 28개 학교를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우선 2003년에 장산초등학교 등 3개 학교가 그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518만원은 안전시설물이 주로 반사경 정도가 되겠습니다. 반사경이 지난 본예산에서 확보한 540만원은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새로이 민원이 발생한 데 대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OCR프린터 구입비 132만원은 현재 쓰고 있는 프린터가 9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2년 정도 지났고 용지가 걸리는 등 헤더마모로 해서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함으로 해서 다시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 2,536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인 주차정보통합시스템 구축비 2억 853만 6,000원과 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9만 8,000원 증액은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 보관용 앵글을 제작해서 앞으로 고지서 과태료 근거서류를 10년간 보관하는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도모코자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 14만원 증액 건은 단속요원 1명에 대한 여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하단부, 350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증액 건입니다. 주차단속공익요원은 야간에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위험이 있어서 야간조끼를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1,000만원 감소는 당초에 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이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이전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시비보조사업 1,000만원과 함께 2,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으로 주거지 주차정보통합시스템구축사업 증액 건입니다. 주거지 주차정보통합시스템구축사업 2억 9,790만 9,000원은 관내 14개 동 모든 주차정보를 전산화해서 주차난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어코자 시에서 시비를 70%, 구비 30% 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정구하고 3개 구가 2001년에, 2002년에 3개 구, 나머지 7개 구가 해운대까지 포함해서 올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351페이지 주거지주차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 보조사업은 당초에 시비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8,565만 2,000원이 시설비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반여2동 공영주차장 고장전기시설물 교체 250만 1,000원은 주차장이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안정기, 누전차단기 등이 노후되어 정전도 자주 발생하고 해서 보수가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 주차단속원실 장판, 벽지 교체 122만원은 주차단속요원과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사무실에 같이 근무를 못하고 맞은 편 중1동사무소 4층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장판과 벽지가 훼손되고 불량해서 이걸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351페이지 자산취득비 985만 2,000원 중에 주차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 근무여건 개선 545만 2,000원은 주차단속 차량 속에 여름에 물을 한잔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어서 여기 차에 냉온장고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속현장보존용 비디오캠코더 440만원은 1993년도 구입한 소니 비디오카메라가 있으나 내용연한이 10년 정도 됐고 현장에서 차량을 촬영을 하는 것도 현장에서 마찰이 생길 때 캠코더비디오를 구입해서 민원대응하고 단속에 정당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52페이지 제지출금 1,200만원은 2002년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5억 9,773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2003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과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뒤에 하시고 앞에 것은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보면 공원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스템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시에 자동차 동원 업무가 저희과에 있습니다. 이 자동차 동원업무의 전산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전국적인 일원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상동원 되는 차량이라고 쪽지 붙여놓은 그런 차량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대상차량을 전산화 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전산 검색을 통해 가지고 출력을 해서 소집을 하고 통지를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예산은 많이 있는데 사업이 없는 것이 작년부터 보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특별회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1동 안상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9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해놨는데 정비를 떠나서 설비에 대해서 반사경 추가 이래놨는데 지금 농산물시장에서 해운대쪽으로 오다가 반여3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 모서리 같은 데는 보면 신호등이 있다 해도 사실은 신호등만 보고 가는 것보다 반사경이 없으면 상당히 시야를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던데 그런 데는 부착하기 힘이 들어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지역으로 쭉 올라가 보면 곡각지역 같은 데 좀 없는 데가 많습디다. 많은데 더더구나 밀집된 지역에 이런 것을 설치를 안 하고 이것은 또 어느 곳에 할 것인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안전시설물은 일반적으로는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담입니다. 여기 이것은 곡각지, 주로 이면도로입니다. 도로관리 부서라든지 이런 데 못 미치면서 주민들이 거기에 꼭 반사경이 있어야 되겠다 할 때에 이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씩 둘씩 해주는 것으로 이 규모가 사실 소규모입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교통과의 업무 특성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제조사를 해서 해야, 금년 한해 처음 추경예산에 우리가 대하는 교통과장님도 아니고 이렇는데 지금까지 쭉 해운대 지역에 살고 계시면 한번쯤 순회해 보면 ‘아, 이런 지역에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기 이전에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위치들이 노출이 많이 되지 않습디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만 기다리시지 말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반여1·2·3동 저쪽으로 보니까 아주 그런 것 많고 반송은 저쪽 가운데 들어가면 더 말도 못할 정도로 많고 그렇습디다. 이런 것은 주민의 건의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관에서 해줌으로 해서 또 해운대 구민들이 더욱더 좋은 생각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운대를 찾는 주민들이 차량을 몰고 올 때에 그때까지는 우리 교통과에서 조금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차량을 몰고 와 가지고 어디다 갖다 대야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에는 입간판 같은 그런 것이 사실은 없어 가지고 뱅뱅 돌다가 주차장 표시가 없어 가지고 가는 그런 수도 없지 않아 있는데, 표지판 붙이는 것은 교통과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관여를 안 한다 하는 것보다도 저희 교통과의 일부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시설물, 그러니까 교통과 자체가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를 하는 것은 건설과의 포괄사업비로 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정 사업명,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속에 포함해 가지고 반사경, 미끄럼 방지시설 등등 이래 가지고 그 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도로시설물 안전표지판 이것은 경찰청 내지는 도로시설을 보수 관리하는 부서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를 몰고 와 가지고 어디가, 교통행정과에 물으면 간판이 없는데 그래 그래 한번 가보이소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 간판 붙어 있습니다 가보이소 할 정도는 홍보가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홍보를 해 가지고

있으면이 아니고 해운대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해운대는 지금 내일 모레부터 걱정이 되는 게 개장을 하고 나면 광안대교 저것이 부산의 명물이다 이래 가지고 곳곳에서 광안대교 구경할 겸 해수욕 피서도 좀 와야지 하면서 전국이 지금 몰리리라고 보고 매스컴도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차를 몰고 와 가지고 돌다가 돌다가 안 되면 나중에 막혀 가지고 순회도 못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 대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교통과에서도 그런 아쉬움의 대화를 하면 이것이 좀 하루속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수욕철에는 저희들이 해수욕장 안내 표지판, 주차안내 표지판, 방향 표시판 이래 가지고 40개 정도 임시로 설치를 하고 있고, 앞에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곡각지 반사경이 필요한 여부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한번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에서 카메라를 4대 이래놨던데 구입하는 김에 4대 다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쓰는 게 도저히 못써서 4대 다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카메라가 단속하는 차량의 상태만을 찍는 그런 카메라는 충분합니다만 거기서 주차위반자와 우리 직원간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을 캠코더로 비디오화 해서 채취하는 그런 기계는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차라리 비디오카메라가 더 낫지 않습니까?

요새는 캠코더가

그것이 비디오 작동을 한다. 찍힌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전산출력도 가능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전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위원하고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액이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5억 1,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예산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합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비, 시비가 확보되고 우리 구비가 확보되면 일괄 설계를 경찰청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경찰청이 집행한 만큼 경찰청이 해당 관련 업체한테 이관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못합니다.

어디로 이관을 해요?

그것이 설계를 경찰청에서 하면 결국 집행 자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경찰청에서 일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청에서 일괄 설계를 하고

사업장 선정은 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사업장 선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청, 교육청, 시, 협의해 가지고 사고 다발지, 다음에 여건이 열악한, 거기에서 이미 협의가 되어 가지고 순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다 되어야 되네요.

예.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 하는 것은 주로 뭐 어떤 사항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스쿨존입니다. 요새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교 갔다 오다가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사망률이 세계 1위랍니다.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는 그런 기구가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서 주관을 해서 국비도 확보를 해 가지고 경찰청으로 내려주고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교육청, 시, 학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순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 비탈길이 있고 하면 아스팔트를 투들투들하게 만들어 가지고 차량이 세게 못달리게 한다든지 뭐 그런 사항이죠?

그러니까 스쿨존을 형성을 하는데 그것이 보면 컬러포장을 한다든지 또는 이미지 험프, 일반 도로에 있어 가지고 시설물 하는데 스쿨존은 눈에 탁 띄게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98페이지 아까 안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라 했는데 지금 반사경을 한 개 설치하는데 보니까 51만8,000원인데 금년에 10개를 더 하겠다 이렇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6월인데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기이 기정예산 편성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반사경을 어느 장소에 몇 개소를 설치했어요?

재송동에 신재초등학교 주변 등 한 10개소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은 거의 다 나갔네.

예, 이것도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한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반사경을 어디에 10개를 설치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2개소가 이미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데 수시로 이것은 주민들이 필요할 때 발생할 때마다 우선 설치를 해놓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반사경 이것이 무슨 대로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이면도로에도 곡각지점에 반사경이 많이 달려야 교통사고도 해소시키고 할텐데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고, 또 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전에 나한테 전화 한번 받았죠. 청사포 반사경?

예.

그것 매몰됐어요.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보상해 가지고 설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