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송태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종
송만종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6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석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 개의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이원길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7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 이원길, 간사 장태수위원)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기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장태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위원장(이원길)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원길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활동기간 중 위원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반영하는 등 원만한 특위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의 훌륭한 고견과 역량을 지도해 마지않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예산안 예비심사활동, 업무연찬 및 세미나 등으로 얻어진 각종 얻어진 행정자료를 통하여 무엇이 급하고 우선되어야 할지를 심사숙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층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종합적인 심사와 관련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심도있는 심사 과정상 다소 격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교
이신교전문위원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 소별 직제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이번 1차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지난 4월달에 있었던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이 항목변경 또는 부서개편에 따른 이관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구광역시 서구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이 4월달에 개정 공포되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업무분장표라든지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의 분할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전달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경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관된 예산에 대한 위원들의 심의과정에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장님들 역시 이관된 예산에 대해서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추후에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공포 개정이 되면 의회에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생겼던 혼선이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75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간 지출경비 아닌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으로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전략이나 기획조사라든지 구청장이나 간부공무원 해외연수때 50%를 지원해 줍니다. 이 기금이 320억 조성됐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이 기금을 인구수에 따라 냅니다. 서구, 남구는 750만원, 중구는 인구가 적어서 500만원, 이런 식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출연 안 했는데는 당초예산 위주로 수성구가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행사하고 할때 이것을 내주면 50% 지원받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는 구청장께서 미국 미시건주립대학에 정책관련 연수도 하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당시에 국제화재단에 가입하고 출연금을 냈었던 것은 국제교류사업에 계획도 있고 사업추진에 있어 50%의 경비지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냈었는데, 지금은 국제화재단을 통한 국제교류사업이 특별히 예상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출연금을 별 다르게 구청에서는 사업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불편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우리가 재원이 좋으면 이걸 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는데, 재단에서 우리 쪽으로 자꾸 요청이 옵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말씀드리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홍위원
공보실장님,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 수정예산으로 제안했던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죠? 이 예산이 삭감되어도 공보실에 별 다른 문제가 없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박진홍위원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지하철 1호선 화재참사와 관련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금년 구민의날 행사를 못하게 되고 따라서 경비를 삭감 요구해서 구민의날 행사는 취소되었으나 단합된 서구민의 힘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또한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하반기 중 체육대회를 개최함이 좋다는 여론이 있어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체육대회 관련 경비를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을에 어르신 한마음축제, 구민건강달리기대회 등 각종 행사가 있는데 꼭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으로서 제안한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은 의결해 주신다면 어르신 한마음축제 행사와 같이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제안 시에는 체육대회 개최 경비가 5,5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어르신 한마음축제와 병행 추진할 시에는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체육대회 경비는 3,000만원이라도 의결해 주시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10월달에 노인경로체육대회와 같이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경로체육대회 경비는 얼마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부서가 다른데 업무공조가 가능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수정예산안이 내무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해 가지고 전액 삭감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근데, 방금 제안 설명대로 우리 구민들에게 활성화시켜보자. 서구의 침체된 분위기를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노인체육대회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가지고 해 보자. 그런 말씀 맞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에 [프로그램]을 전 구민이 계층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서너개 더 넣어서 같이 화합해서 한마음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박진홍위원
본 위원이 지금현재 질의하는 것은 경비가 3,000만원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 경로체육대회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거기에 체육대회 경비가 과연 3,000만원이 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알아 보기 위해서 예산을 물어봤거든요? 그 행사를 같이 했을 경우에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노인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관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젊은 사람과 노인들이 더불어서 오히려 노인들만이 하는 행사보다 더 빛나고 화합적인 분위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민의날 행사를 이번에 해 보면 알겠지만 좀 구민의 날 행사를 한번 그렇게 합쳐가지고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향후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박진홍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 한마음체육행사, 어르신행사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물론, 어르신과 우리 구민의날 행사가 틀리다고 보겠는데 저희들은.........
김성진위원
틀리는 것 맞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체육대회 행사로서는 같고 다만, 대상이 노인이라는 것이지 성질로 보면 같습니다. 사실 구민의 대상으로서 체육대회고 한마당 잔치이기 때문에 대상이 노인으로 저희들은 다양한 계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2004년부터는 어르신 한마당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하면 되겠네요? 성격도 똑같고 한데?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올해 한번 시행을 해서 반응이 좋고 하면 이야기를 해 보고 올해는 구민의 날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
김성진위원
공보실장 견해를 묻는 겁니다. 어르신 한마당하고 구민의 날 행사의 성격도 같고 비슷하고 한데 번거롭게 두 번 나눠서 할 필요없고 내년부터 예산도 줄일겸 번거롭게 하지도 않고 한번에 하면 되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구민의 날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가을에 경로잔치와 더불어 한번 했으면 하는 이야기고 내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이번처럼 이런 문제로 합쳐서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안하지 싶습니다.
김성진위원
올해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진위원
중요한 사항을 추경에 올리지 수정예산에 늦게 올린 이유는 뭡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사실 그 예산 자체도 한다손 치더라도 그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다시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 항목이 안 맞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공보실장님, 솔직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솔직합니다. 더 이상 보탬도 없고 틀린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사실 그 예산을 그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항목이 안 맞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고 다시 그 예산을 .......
김성진위원
항목이 안 맞으면 삭제를 하고 새로 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왜 수정예산에 이걸 올렸느냐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항을 꼭 구민의 체육대회를 해야 될 사항을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의 날 행사가 취소되고 건강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으로서도 화합잔치가 안 되겠느냐?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여론이나 여러 군데 전화도 오고 이런 문제가 구민체육대회를 한번 해야 되지 구민건강달리기로서는 화합잔치가 일부 계층밖에 참여를 안 하는데 되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87페이지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구민건강달리기대회 예산이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과연 구민건강달리기 행사를 치를 수 있을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조금 더 초과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조금 낮추어가지고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편성한 근거를 보면, 북구에 예를 들면 850만원이 들었는데 다만, 보상금과 수용비만 소요된 것이 850만원 들었고, 그 다음에 그날 경품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협찬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경비가 포함이 안 된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품이나 선물이나 이것은 [스폰서]를 받아서 한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인 경비는 한 850만원 정도라도 돼야 되는데, 또 지역여건을 생각하면 북구에 850만원 소요경비가 들었다면 저희들은 상품이나 경품을 [스폰서]받기가 조금 무리가 옵니다. 오히려 우리는 1,000만원 이상이 돼야 북구하고 비슷하게 할 것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700만원 가지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돈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주양해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각종 체육에 대한 행사들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죠? 대략 몇 가지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우리 생체에서 종목을 보면 한 13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U대회의 종목을 보면 한 13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주양해위원
일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여름에는 U대회도 있고 이런 개최등으로 해 가지고 사실 구민들이 관에 주도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의식이 많이들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행사내용에 따라서 사실 다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구민을 위한 체육대회라든지 구민을 위한 행사가 진행돼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주객이 전도됐는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시형이나 혹은 나열형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구민을 위하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행사를 해서 차제에 구민체육대회하고 노인체육대회하고 한꺼번에 한시적으로 이번에 1회성으로 해 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해 보고 좋다라면 내년도부터는 수용해 보겠다는 이런 용의의 말씀이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주양해위원
그렇다면 차제에 이것 저것 행사들을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정말로 구민건강달리기하고 이런 것들 포함해서 구민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바꾸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가 너무 잦고 중복된다는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좀전에 실장님께서 3,000만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행사에 내용을 어떤 행사취지로 하시겠다는 이야깁니까? 구미건강달리기 이 문제는 별도로 구분하시겠다는 이야깁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구민건강달리기대회는 별도로 하고 구민한마음체육대회는 어르신들 체육대회와 더불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서너가지 더 첨부시켜서 여러 계층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르신 체육대회때 그런 행사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해 봤지마는 어르신한마음체육대회만 할 때는 사실 나이많은 사람들 일찍 끝나고 분위가 좀 서먹서먹하고 썰렁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계층이 같이 참여하고 또 더불어서 마지막 멋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도 약간 넣어서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양해위원
3,000만원을 증액을 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체육대회는 어느 어느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종목을 말하면 3,000만원 산출내역을 보면, 우리가 각종 행사에 종목을 3개를 했는데, 큰 항목을 얘기하면 풍선만들기, 풍선을 한 100여개 넣어서 큰 자루에 한 자루 넣어가지고 한동네 한 세트씩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하고 하나는 서구한마음열차라고 [피켓]을 한 세 개 만들고 대형 오색줄을 만들어 가지고 길이는 한 10m, 넓이는 한 1m폭으로 만드는 것인데, 서구한마음열차 이것하고 전략 줄다리기, 이것은 줄 3개를 준비해 가지고 줄다리기 이렇게 한 3가지를 체육항목으로 넣어 봤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 3가지 종목을 넣어서 운영하면 돈이 한 3,000만원 정도 필요하고 이것이 적합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주양해위원
행사는 언제쯤으로 대략 잡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시기적으로는 9월10일이 추석이 끼었는데 추석 전에 하기는 좀 그렇고, U대회 끝나고 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고 추석이 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아직 확정된 날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렇다면 구민건강달리기대회 문제를 의회에서도 독단적으로 해 보겠다는 이 말씀을 전해 듣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주양해위원
이 문제를 그럼 집행부에서도 구민건강달리기를 하고 의회에서도 구민건강달리기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중복돼도 괜찮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중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향후 상의를 해 봅시다. 지금 의회에서도 확정적으로 한다 안 한다는 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 같고, 추진해 볼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고 내무위원들간에 의견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께요. 첫째, 추경 올라올 때 본 예산에 안 올린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연기가 되고 취소가 됐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 추경 본 예산에 안 올리고 있다가 부랴부랴 주민 여론을 수렴을 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수정예산을 올렸다라고 설명을 어제도 하셨고, 그 여론수렴 자체도 석연치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변명에 불과해요.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야지 여기 된다 안 된다 이런 것 말고, 금년에는 대구시 행사가 U대회라든지 물론, 지하철 참사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서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U대회가 있어가지고 구민들이 주양해위원이 얘기하다시피 거기에 많이 동원됩니다. 동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용어입니다마는 참여를 하게 되고 9월, 10월달에 가면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이 됩니다. 과연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취지로 노인대회하고 한마음체육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을 종합했을 때 우리 구민들의 참여의식이 얼마나 높을지 귀찮스럽게 또 오라고 하느냐는 이런 것이 팽배해 있을 겁니다. 그 시점이 되면. 그리고 예산을 3,000만원만 살려주면 종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예산이 있고 하면 행사를 하겠죠. 하지만 그 결과가 주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올해는 이 행사를 한번 취소하는 것도 괜찮아요. 넘기고 내년 5월달에 구민의 날 행사를 신나게 한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일부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약간 견해를 틀리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구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하철 사고나 [이라크]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대구시민 전부 정서가 가라앉아서 또 금년 행사는 그 이후로 타 구청에는 한 두행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행사를 사실 봄에 못 했습니다. 거기다가 국제적인 U대회 때문에 많은 인력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일신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한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김창기위원
그러한 취지로 하는 것은 좋다 라는 것은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간담회할 때. 그러나 아까 실장님이 9월10일날 추석이라고 했죠? 본 위원도 달력 보고 왔어요. 보니까 어렵더라니까요. 금년에는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좌우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장님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여기서 제발 살려보고 싶은 그러한 속셈으로 자꾸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 것 같애요.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특위에서 검토를 할 문제고, 일단은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중복이 되고 가을에 날짜가 촉박한데, 많은 행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어르신 체육대회할 때라도 덧붙여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계층별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도 한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창기위원
물론, 청장님은 구민의 날 행사를 했으면 하는 게 맞을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러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의식이 피동적으로 여기에 왔을 때는 효과가 없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 한번 취소하고 내년 5월달에 못 했는 것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주시면 효율적으로 멋진 경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8개 구.군 중에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이미 치뤘거나 혹은 계획된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지금 치룬데는 달서구, 중구가 치뤘고, 그 다음에 계획은 동구가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우리 같이 논란이 되어서 취소된 데는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별로 논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자꾸 질의해서 중복되는 감이 있긴 합니다마는 실장님 답변이 논리적 근거나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행사 중복 때문에 심의하는 위원들께서는 필요도나 참여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중복 사유가 사실은 지하철참사 때문에 있었던 것이고 일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날 조례에 따라서 5월1일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변경을 하시는데 그게 가을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마라톤이나 경로행사랑 중복될 그런 시기라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서구 구민의 날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장태수위원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이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 구성이 되어 있죠? 구의원은 참가를 누가 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구의원 2명이 참가하게끔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운영위원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기를 갖고 있는 참석하는 구의원 2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배석하고 계시는 분들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날짜 변경을 하더라도 최소한 운영위원회 정도에는 보고가 되고 혹은 통지가 되는 정도의 절차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5월전에 4월달에 의회와 간담회할 당시에 상황이 이러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그당시 취소가 아닌 연기였습니다.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간담회에서 협의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협의가 돼서 연기를 하기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주민여론이 하는게 좋겠다. 대구 시민들한테 심기일전의 기회를 구청에서 제공하는게 좋겠다는 취지로 다시 수정예산안을 계상해서 편성을 해서 심의를 요구하시고 계시는데 경로행사로 연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로행사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혹시 행사연계에 대한 협의라도 해 보셨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장님, 경로체육대회 행사는 10월달에 개최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문화공보실장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9월10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전에 힘들 것 같고 추석쉬고 9월달에 했으면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기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필요로 대구시민들이 크게 아픔을 겪었고 조례에 의해서 5월1일날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구민의 날 행사를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변경해서 적정한 시기에 했으면 하고 예산을 올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행사가 중복이 되는 것은 그런 이유로 해서 중복이 되는 만큼 경로행사랑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무부서와 협의하겠다. 그리고 전액 삭감된 예산만큼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심의, 승인될 수 있다면 그렇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답변하시면 여기에 있는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그러면 경로행사랑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건데, 당장 문화공보실장님이 자신있게 답변하신 이 말씀이 벌써 본 위원이 보기에는 틀렸거든요?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궁색한 변명이 아니라 진짜로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집행 계획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생각 안 하시겠죠? 시기도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있고 책임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책임자하고 협의라는 절차가 구청에서 다 같이 청장 최종 책임하에 집행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부서가 있는데 최소한의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 정도로 하시는 게 타부서에 대한 예의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담당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싶고 그렇게 행사를 집행하고 싶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고려할 수 있는 정도의 여지를 둘 수 있는 답변을 하셨으면 예결특위에서 일부 예산 증대에 대해서라도 다시 심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텐데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오히려 더 여지를 줄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적을 합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두서없이 얘기했다고 하면 양해를 해 주시고, 기본취지는 중복된 가을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치를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복되지 않는 딴 행사와 더불어서 경비를 좀 적게 들여서 우리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행사를 줄이는 게 아니라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됐는데, 그것은 최소한 경로행사랑 연계를 하겠다는 복안을 가졌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도 경로행사 경비에 대해서 확인하고 오셔야 안 됩니까? 2,821만5,000원인데, 저는 금방 이 자리에서 확인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시더라도 그 경비가 얼마냐? 그러면 수정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했었던 구민의 날 행사 5,560여 만원 그 경비랑 해서 기왕에 경로행사로 2,800여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3,000여 만원 하면 심의를 요청했었던 구민의 날 행사 경비 5,500여 만원에 근접하니까 이 행사가지고 두 행사를 치러보겠습니다. 그 정도의 답변 준비를 갖고 오셔야지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아, 진짜로 경로행사랑 합치든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오시는 구나 그러면 전액 삭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의 3,000여만원의 요구를 하신 예산에 대해서 다시 심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준비를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준비를 안 하셨다는 얘기는 삭감이 되더라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준비를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고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한번 잘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태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3가지를 포함해서 3,000만원 들여서 [프로그램]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3가지는 풍선만들기 100개, 한마음열차 10m, 줄달리기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0월달에 경로잔치하고 체육대회하고 한데 합치면 노인들 식사문제는 동에서 책임을 질 겁니다. 그러면 구민 체육대회 모인 사람들은 그 식사관계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것도 각 동별로 경로잔치는 한 동에 100만원씩 동에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이 행사를 같이 한다고 하면 50만원씩 각 동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생각해 봤습니다.
송태익위원
5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50만원 갖고 구민 행사한다고 모이라고 하면 사람들 몇 명이 오겠습니까? 결국은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또 다니면서 관변단체에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런 부담을 주는 것 보다는 아까 장위원이나 주양해위원이 이야기 하셨다시피 내년도 예산을 다시 잡아 가지고 6,000만원 예산을 세우든지 7,000만원을 세우든지 하나라도 뚜렷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100만원씩 사회복지과에서 동에 행사를 위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많은 계층의 구민들이 참여하면 아무래도 100만원으로서는 예산이 적지 싶어서 50만원을 저희들이 더 추가를 해서 150만원으로 결국은 동에서 준비를 하는 거죠. 150만원 가지고 준비하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송태익위원
150만원을 공보실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100만원을 어르신 잔치하라고 내 놓는 것이고, 50만원을 공보실에서 이번에 3,000만원 예산가지고 각 동별로 850만원 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르신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동네잔치해 버리면 어른까지도 콜라고 음료수고 아무 것도 못 잡숴요. 그런 혼란이 올 때는 우리 구청에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물론 생각하는데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한 50만원 정도 더 보태준다고 하면 젊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도 그것으로서 경비는 안 되겠느냐? 넉넉한 경비는 안 되지마는 일부 경비는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태익위원
자꾸 금액을 따져서 미안한데, 사회복지과에서 100만원을 주는 것이 어르신 잔치할려고 한번 하는데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적십자 어르신 운동회도 바로 며칠 후에 10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100만원을 준 겁니다. 10월달에 어르신 잔치하라고 100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작년에 업무보고받을 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간판은 대구적십자하고 몇회라고 겁니다. 돈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들 음료수비로 하라고 조금 드리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작년에도 업무보고할 때 질의를 드렸는데, 결국은 적십자를 앞세워 가지고 우유, 빵하나 주고 어르신 오라고 해서 오는데, 식사는 전부 누가 시켜 드립니까? 결국 동에서 전부 나가서 뒷바라지 다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전부 점심 다 차려드리고 하기 때문에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50만원 줘가지고는 동네행사 치르기가 힘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원길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행사는 지금 구민운동장에서 할려고 생각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진위원
행사하는데 그날 어르신 한마당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같이 행사를 하면 좁아서 할 수 있겠어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 [프로그램]을 배부해서 짜가지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어르신 한마당 그쪽으로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민체육행사에도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약주를 한잔 하신다든지 이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행사가 되겠어요? 경기를 하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한번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별로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조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조정이 되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종전에 행사를 마칠쯤이면 3-4시 안 돼서 끝납니다. 그러면 기존 어르신들 운영하는 [프로그램]시간을 한가지 빼고 이걸 3가지 넣으면 1시간쯤 안 늘어나겠느냐 저희들이 시간 [체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시간이라든지 [프로그램]내용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김성진위원
구민들 체육행사나 한 마당 경기를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뜻이네요? 그것밖에 안 되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긍정적으로 봐 주십시오. 형식적인 행사는 뭐하러 하겠습니까?
김성진위원
지금 내용으로 봐서 한시적으로 한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올해는 구민의 날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을에 행사가 중복된 게 많다고 하니까 딴 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계층의 구민을 화합된 잔치를 한번 하자는 뜻에서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구민의 날 정식으로 행사를 하면 되고 ....
김성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르신 한마당을 거창하게 해서 동민들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꼭 구민의날 행사와 중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화합 차원에서....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하나 있어야 참여하지 어르신 체육대회한다고 전부 오라고 한다고 해서는 안 옵니다.
김성진위원
공보실장님 잘 할 수 있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맡겨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일인 줄 압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에 보면 냉온기 화학세관공사비 440만원이 삭감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세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앞서 장태수위원님께서 모두에 직제개편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문제 지적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고 또한 예산편성기술상 표시도 좀 해 주었으면 충분히 예산 삭감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변경분입니다. 냉동기 화학세관공사 이것은 구청 청사 공사이고, 뒤편에 냉온수기 화학세관공사 이것은 의회별관 건물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사인가 하면, 냉동기 속에 [코일]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탈청제 및 방청제 약품을 투입하여 청소후에 냉매보충 오일교체 및 소모품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냉방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사관리계가 4월10일 이전에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가지고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건축과에 있었으면 과목변경할 필요도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예산이 건축과 예산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청사관리계가 자치행정과로 직제개편이 되어 넘어왔습니다. 건축과는 440만원을 삭감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440만원을 [플러스]해야 됩니다. 이미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었습니다. 뒤편에 냉.온수기 화학세관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에 따라가지고 하절기 시기도 다가오고 해서 이미 계약을 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5월28일날 계약을 해서 이미 5월29일에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미 당초예산에서 의결하신 사항이고 좀 부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확정된 예산이 추경에 과목변경이 됐는데 삭감이 됐죠?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아까 장태수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 2,600만원 정도 더 상향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출연금은 공무원대여장학금입니다. 대여장학금 중에 기관부담금 부족분이 발생이 돼 가지고 부족 예상액이 2,680만6,000원을 이번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의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감소여부 결정이 됩니다. 우리 구가 부담할 부분을 연금관리공단의 통보에 의해서 2,680만6,000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2,600만원을 더 부담하라는 통보가 왔단 말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통보가 왔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원인은 뭡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대여장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여장학금이 늘어난데 따른 대여장학금 기관부담금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학생수가 늘었단 말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박진홍위원
여기에 대여장학금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다 포함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대학생에 한해서입니다.
박진홍위원
이것은 본인 부담입니까? 아니면 구청 부담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빌려가지고 갚는 겁니다. 4년 후에 아이가 졸업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되면 4년간 돈을 우리가 빌립니다. 빌려가지고 이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 취직을 했거나 취직을 못하게 될 경우에 부모가 갚도록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돌리고 돌리고 하는 그 부담금입니다. 이 돈은 늘 살아있는 돈입니다.
박진홍위원
쉽게 말해서 대출이다 이 말이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대출입니다.
박진홍위원
등록금 대출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대출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럼 자부담이네요? 우리 구청에서 연금관리공단에 대납해 주고 있다. 언젠가는 받는 돈이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 돈은 계속 살아있는 돈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박진홍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을 대학생들한테 대출해 준다고 했죠? 혹시 [카피]해 놨는 것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대출했는 대학생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명단에 돈이 다 나옵니다.
김성진위원
많이 늘었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는 알아야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무이자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무이자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1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중 물가정보지구입은 건축과에서 넘어온 예산이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예산서에 표시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과목 변경된 겁니다.
장태수위원
물가정보지는 영선계에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물가정보지라고 하는 것은 올해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있어서 가격대조용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장태수위원
아직 구입을 안 하신 거예요? 17만1,000원이 지출되지 않아서 다시 이관된 것 같은데, 그럼 지출된 금액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지출여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지출 안 됐습니까? 그전에도 당초 예산에 17만원이었는데 .....정보지 발간은 매월 되는 거예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매월 되는 겁니다.
장태수위원
매월 발간되는 것은 우리가 받아 보고 있고 연말에 17만원을 일괄 정산하는 거예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10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육성지원금에 당초보다 2,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육성에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 보육시설을 설치할려고 2,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거든요?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동사무소 신규 신설할 동사무소가 있으면 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이 자금을 쓰도록 시비로 2,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시비 2,000만원하고 구비 2,000만원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각 자치센터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사장하느니 구비 2,000만원을 일단 삭감을 할려고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보육시설을 갖추는데 평수는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10평정도, 넓으면 넓을수로 좋고.
주양해위원
그런 평수라면 사실 보육시설은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죠.
주양해위원
사실 보육시설은 시급한데, 17개 동에 동사무소를 순회를 해 보시면 그같은 시설은 예산이 갖추어 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 몇 개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신설해서 동사무소를 신설했을 때 비로소 이 이설을 갖추겠다라는 것은 지금 때하고 너무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 조사를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17개 동 중에서라도 새로이 건물을 마련하고 돈을 마련하고 이런 것 같으면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기 되어 있는 동사무소에 대형 동사무소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완급조정과 예산에 따라서 순차별로 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별로 일단 조사는 다 했는데, 현재 각 동에 자치센터별로 이미 기능이 다 부여돼 가지고 컴퓨터교실을 한다든가 체육시설이나 헬스를 한다든가 다 되어 있고, 또 보육시설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도 이런 것등을 고려해서 예산 2,000만원 구비를 설치 불가능한데도 계속 놔두는 것보다는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이 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일단은 삭감예산을 올렸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현장하고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간 운영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데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못해 가지고 전전긍긍해 하는 동사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런 장기적인 보육시설을 해준다면 우리 구민을 위하고 동민을 위한 진정한 사업이 아닐까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자치센터프로그램이 잘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실적이 저조한 동네도 있습니다. 저조한 동네도 보육시설을 저희들이 권장을 해 봤는데, 보육시설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동사무소에 보육시설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용도가 어떨까하는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하느니 다음 기회에 똑바른 공간이 확보가 되면 하기로 하고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주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양해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안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나름대로 이유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육시설같은 정도는 구에서 좀전에 이야기가 물론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체육행사 1개 더하고 덜하고 사실 소중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경제가 어렵죠? 이 어려울 때 아이 때문에 엄마가 일을 나가야만 되는 비참한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그 아이를맡길려면 버는 돈이 그 아이밑에 다 들어가지게 되고 또 아니면 아이를 맡길만한 곳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실질적인 애용 희망자들 실태 파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양해위원
우리 구민들이 평소에 세무과를 방문하는데 있어서는 늘 위축된 마음이 있거나 불편한 심기로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가지고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데 특별히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 내용에 지난해 내무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실지 현재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이 50명인데, 50명중에 행정직은 저 밖에 없습니다. 전부 세무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더라도 대체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실지 세무과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세금을 못내서 오는 체납자라든지 저희들이 행정집행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올 때는 좋은 인상으로 안 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대민친절 강조를 하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자들이 볼 때는 그분들이 벌써 불이익을 받고 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대민친절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특위 위원으로 참가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에 구민운동장 철조망 보수비용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특히 대구에서 시작된 담장허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행정기관과 시민사회단체에 ..... 따른 모범적인 사업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 구청도 청사 담장을 이미 다 허물은 상태인데, 구민운동장이라면 구민들한테 접근성이나 이용 편의가 훨씬 더 높여야 될 것이고, 운동장 특성상 철조망을 둘러서 특별히 시설보호를 해야 할 만한 장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기왕에 있는 철조망도 오히려 걷어내고 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혹은 주위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철조망 보수비용은 1,000만원인가 다시 계상을 할 이유가 있는가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철조망이 지금현재 되어 있는 것도 축구를 하면 북편이 바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축구를 하면 담넘어로 넘어가 버리니까 교통에도 불편이 있고 또 민원인들도 공이 넘어오고 하니까 공이 안 넘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우리가 작년부터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해줘서 올해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교통사고도 날 우려가 있고 해서 사방으로 철조망을 치는 것이 아니고 북편에만 공을 차면 넘어가고 하면 차도 많고 하니까 그런 뜻에서 민원도 야기되고 철조망을 더 높여달라고 해서 현재보다 2m를 더 높일려고 합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 높이가 어떻게 되죠?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4m입니다.
장태수위원
운동장에서 북편 도로변으로 접해져 있는 쪽으로 철조망이 4m되어 있는데 2m를 높여서 다시 보수한다는 얘기예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장태수위원
실제로 축구를 하면서 그런 게 빈번한가요? 공을 차다보면 날아가기는 날아가는데....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차도로로 넘어가 버리면 뛰다가 잘못하면 교통사고도 나고 차 운전하는 분들도 민원이 많이 야기돼 가지고 운동장 불편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철조망으로 차단하는 총 길이가....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60m입니다. 사로가 60m고 세로가 6m입니다.
장태수위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로 하겠다는 겁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골조는 두고 5-6년 됐으니까 망가지고 하니까 걷어내고 다시 그 위로 해 가지고 보강할려고 합니다. 철조망은 대 놨는데 하니까 보강이 되지요. 2m를 더 올려가지고 철조망을 걷어내고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장태수위원
철 골조는 그대로 두고 중간에 있는 망은 걷어내고 기존 골조에서 높이 2m 올려서 망을 설치하신다는 얘기예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축구하시는 분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다 보니까 불편이 있다 해서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보수를 다시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얹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장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높이가 4m인데 2m를 더 높인다고 하셨죠?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길이가 60m 더 길게 안 합니까?
북편에 있는 위치만 되기 때문에 공을 차면 운동장이 60m인데 넘어가니까 하는 겁니다.
주양해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보수를 하면 다음 보수기간은 비용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보통 비가 오고 하니까 5년을 잡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구조물이 철망이죠?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주양해위원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쓰다보면 보기 흉하고 하면 도색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데 따라서 사용 연도가 길어질 수도 있고 줄어질 수도 있겠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그래서 5년 만에 1,000여만원이 들어가면 1년에 감가상각비가 200만원이란 이런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을 가령 1년, 2년 사용하고 난 후에 전체 도색을 한번 한다든지 수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염려 차원에서 관리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문화회관장님, 철조망 보수입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보수라고 올라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거의 교체하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시던데?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철조망이 높이 올라가면 보강할려니까 밑에것하고 위에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걷어내고 같이 골조는 그대로 있고 하니까 크게 광의로 이야기하면 그게 보수라고 해도 되고 낱말이 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강이죠. 더 올리고 하니까.
김성진위원
보강도 중요한데, 혹시 구민운동장에 화장실 이용해 봤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지금 화장실을 계속 청소를 하고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돌고 하는데도 사용하시는 분이 무리하게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도 직접 우리가 상설적으로 서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관장님 보기에 화장실 이용하겠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화장실을 우리가 계속....
화장실을 우리가 계속.........
김성진위원
구민으로서 그 화장실에 가면 문화회관장님이 이용해 본 결과 화장실 이용하시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안 그래도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화장실을 어떻게 하면 좀 깨끗이 하고 지금 그걸 당장 어떻게 할려고 하니까 부서졌는데 문도 어떤 때는 청소년들이 부숴버리고 하면 수선은 계속 자주하는데 지금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수선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 보기에는 철조망 교체하는 것도 좋고 한데 사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구민운동장에 화장실 실태가 어떤 실태인지 압니까? 알고 답변하는 거예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그걸 해야지 추경에 그런 것은 안 올리고 철조망 보수 그런걸 해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화장실을 수선을 전면적으로.......
김성진위원
한번 올리세요. 그런 걸.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다음에 본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수선만 하니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김성진위원
어제 본 위원이 철조망하고 둘러봤어요. 철조망보다 거기가 더 급해요.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제에 관한 사항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세출 예산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걸 과장님의 소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에 기금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그렇게 지적해 놨죠? 그렇게 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담당자의 업무미숙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 저희들 노인복지기금수급계획에 의하면 사실상 금년도까지 4억5,000만원을 조성해야될 입장이지만 과거에도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욕심입니다마는 미조성된 4억을 이미 그때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자료도 내고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꼭 절차상으로 하자라면 40일전까지 ....
김창기위원
본 예산에는 한푼도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걸 사전에 알고 담당자한테도 독려를 하고 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해야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점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134페이지 밑반찬배달 대상자들은 어떤 대상을 밑반찬 배달해 줍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되 지금현재 독거노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독거노인들에게 충분한 양이 되고 남으면 일반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기위원
여기 대상자들이 우리 서구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은 관내에 천명 정도 됩니다.
김창기위원
매일 매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1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1주일에 격일제로 3일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천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네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현재까지 이런 혜택을 받은 독거노인들이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식중독이라든지.......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131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경로당순회 문화교실이 있는데 7만원에 45개소가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 315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 관내 7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난 봄부터 해서 지금까지 1차를 지난 4월에 완료를 하고 5월과 6월 초에 걸쳐 가지고 2차 순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17개 동에 지금현재 한 경로당씩 지정해서 2차로 완료하게 되면 34개 경로당을 마치게 됩니다. 남은 경로당이 45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상반기 중에 이걸 해 보니까 각 경로당별로 우리 경로당에도 해 줬으면 좋겠다. 비단 우리 경로당이 다른 경로당에 비해 좁더라도 경로당간에 상당한 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걸쳐서 남은 45개 경로당을 전부 순회하는데, 7만원을 저희들 문화교실위탁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문화교실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각종 체력단련 쪽으로 가르치는 강사가 있고, 옛날 고전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 2개 반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시간은?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시간은 2시간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2시간 반, 30분 연장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일 오래 한데는 3시간까지 운영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문화교실 운영하는데 참석해 보니까 약 1시간정도 하던데, 하고 나서 가신 다음에 별 타당성이 없다. 별 좋은 마음을 안 느끼던데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느 경로당은 하는데 우리 경로당은 안 해주냐? 사실상 제가 처음 사회복지과에 부임해서 몇 몇 경로당에 가보니까 조금 그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주내지는 할머니께서는 [고스톱]을 치고 시간을 보내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라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성진위원
문화교실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하는데 사실 7만원 가지고 시행하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두종목이기 때문에 한 종목에 3만5,000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이름있는 강사를 초빙할려고 하면 5만원 계상이 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관에 공연도 있기 때문에 물건으로 말하면 할인한 그런 실정입니다. 5만원은 줘야 됩니다. 3만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미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실용적으로 잘 해 보세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김성진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개소가 남았는데 하루에 1개소씩 합니까? 운행을 어떻게 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일 일수로 보면 격일제로 잡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하루에 강사가 오면 한 타임밖에 안 합니까? 두 타임 세 타임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장비운반도 있고 여러 가지 오후 시간대로 해서 하루에 오후 타임으로 한번 합니다.
박진홍위원
격일제로 보통 그렇게 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체력단련 같은 것은 노인들 같은 경우에 체력단련이 발맛사라든지 수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지도를 하고 가면 노인들 스스로도 할 수 있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들 개별적으로 할 수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체조라든가 여럿이 합동으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같은 안인데, 그전에 34개소 하고 있는 걸 포함해서 34개소할 때는 어느 경비에서 지출하셨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 풀예산으로 운영을 했는데, 풀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식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하반기에는 정식 과목으로 택해서 계상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과목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지금은 경상적경비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로 강사수당 7만원씩 45개소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강사한테 지급하는 것은 맞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과에 연례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 연례행사에 따른 것인데,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례행사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계속하게 되면 예산과목도 고려를 해볼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해야 되겠고 보수해야 되겠지만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할 것은 청장님이 연두 동순방시에 원대동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도 보수지마는 거기에 대한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용을 보면 놀이터시설의 바닥이 일반 모래로 되어 있는데, 모래로 되니까 그 옆에 제일복지관이 있어서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모래보다는 다른 영구시설로 해서........
김창기위원
인조잔디라든지 모래가 안 날리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그 건의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현재 추경에 경비를 올리는 것은 어느 한 놀이터에 특정하게 올리는 것은 좀 그렇다. 저희들 청장 재량사업비에서 한번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금년 내로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유병환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위생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U대회 관련해서 관내 식당업주들 위생교육을 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참석치 못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생지도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143쪽 일반수용비에 [드럼]하고 [토너]구입비가 25만원 되어 있던데 기종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까?
부서마다 [드럼] [토너] 항을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격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질의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드럼]하고 [토너] 구입비가 2대 구입을 했죠?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드럼]만 할 때는 15만원이고, [드럼]하고 [토너]할 때는 25만원인데, 어떨 때는 오래 된 것은 [토너]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5만원이 아니고 [드럼] [토너] 두가지 하기 때문에 25만원이고, [드럼]할 때는 15만원 됩니다.
주양해위원
뒤에 보면 36만원이 있는데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틀립니다.
주양해위원
기종의 차이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계획했을 때 기종에 따라서 ......... 그래서 예산편성을 똑같이 단일화 할 수 없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위생과에 금년도 예산이 본 예산에 6,900여만원이 잡혔는데다가 이번 추경에 450만원 삭감됐네요? 자산취득비에 구제역방역 소독기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구입을 안 했죠?
구입은 위생과에서 했고, 그러면 구제역방역소독기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합니까?
그런 예산같으면 우리 구에서 안하고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대 있습니까?
1대 가지고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한다고 하면 1대 가지고 24시간에 방역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가능합니까?
그래도 언제 올지 모르지마는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토너] [드럼]등 소모품 구입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토너] [드럼]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토너]를 분리해서 [토너] [드럼]을 각각 구입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기종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도 보면 [토너] [드럼] 1착이 25만원 짜리도 있고, [토너]가 15만원짜리도 있고 36만원 짜리도 있고 26만원짜리도 있고 당초 올해 예산서에도 보면 [토너]가 6만원짜리도 있고 [드럼]이 22만원짜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기종에 따라서 [토너] [드럼] 각각 구입하던 일체형 구입하던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한 집행부서에서 구청이라는 한 단위에서 관련 소모품을 사용하실 때는 가능하면 표준모델안을 기왕이면 선정해서 [토너]든 [드럼]이든 연달아서 [토너] [드럼]이 사용되는 복사기든 [프린트]기든 더 확장되면 [컴퓨터] 전체 설비까지 전체를 표준모델안을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동일기종의 모델안으로 구입을 해 나가면 [토너]나 [드럼]을 구입할 때도 아무래도 단가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추가로 예산절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각 구청에서 요구하는 [토너] [드럼]을 포함한 각종 소모품에 대해서 일관된 이런 조견표를 우리 스스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부산 연제구에서는 전 부서가 공히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구입하지 않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표준모델안을 선정하고 공동으로 구입을 실제로 준비를 하고 일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절감되는 예산액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현재는 각 부서별로 부서에 필요한 각각의 소모품을 책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제각각 단가 책정해서 예산계에 요구를 하고 예산계에서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컴퓨터] 관련 기기는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일시에 전부 다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없애고 한 모델로 다 할 수는 없지마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히 가져가면 이렇게 예·결산 심의할 때나 예산편성 심의할 때도 심의하는 예결특위 위원들께서도 이해하기 쉬울 것이고 구청에서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어느 부서는 이런 기종에 이런 부품, 어느 부서에서는 어느 기종에 어느 부품, 이렇게 해서 이것 사실 세분화 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영역에 따라서 [프린트기]나 복사기에 [컴퓨터]관련 기기에 특수한 그 부서에 업무수행기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대부분이 공히 사용하는 [컴퓨터]고 모사전송기고 복사기고 [프린트기]면 기종을 일체시켜 나가는 작업을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등원하고 본예산 짤 때나 아니면 작년, 올해 추경 짤 때는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모사전송기, [디지털카메라기], 그리고 관련 소모품비는 매년 계상이 되거든요? 매회. 이런 것을 할 때도 미리 조견표나 아니면 모델안을 선정하는 노력을 하면 관련 예산을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다마는 어쨌든 정가보다는 싸게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경쟁력도 가질 것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를 한번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장태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단가가 자꾸 틀리는 것은 사실 기계를 일정한 시점에 싹 갈고 몇 년후에 하면 되는데 지금 기종이 자꾸 바뀝니다. 올해 사는 것 하고 또 내년에 사는 것. 그래서 단가라든지 들어가는 [토너] 이런 비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원활하게 할려면 기종을 한 기종으로 교체하면 되는데 여건상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데, 사는 것은 경리계에서 삽니다. 그 계통으로 해 가지고 모델을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기회감사실장님, [토너]하고 [드럼]이 필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다 필요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하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에 해 놨는데, 하다 보면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많을 때는 예측했는 것 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원칙으로 하면 당초 예산에 다 편성할 때 특수한 부서에 따라서 이런 일이 가끔 생깁니다.
이원길위원장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개정규칙공고를 했는데도 의원들한테 통고도 안 하고 그렇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할 때 충분히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했으면 좋은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미흡하고 설명할 때도 아무래도 집행부쪽에서는 훤하게 아는데 위원님들은 좀 생소한 면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경위가 있을 때는 충분히 그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제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홍위원
예산서 15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노사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이것 행사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언제 예정으로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한 10월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주최는 누굽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주최는 노조측입니다. 노·사합동입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구청하고 상관있는 행사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옛날에 노사분규가 아주 맹렬하게 진행될 때 상호간에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행정이 개입된 겁니다. 행정기관이 중간에 조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면서 노조측에 욕구가 갑자기 굉장히 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조측도 달래고 또 사측도 같이 한 자리에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에서 행정지원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와 있는 겁니다. 거의 타 기관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체육대회는 우리 서구관내에 노사체육대회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박진홍위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이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금 이 부분이 구비가 959만7,000원인데, 주로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본 사업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환경적인 측면에 보수를 하는데 주로 국제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는 우리 국내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화장실 주변, 이걸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평상시에 입점 업자들이 사용하는 지하수라든가 등등의 급수시설, 이런 데에 치중해서 보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95년도부터 줄곧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시비 70%, 구비 30%로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 줘서 신평시장에 지하수개발, 새길시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노후된 부분을 보수해 줬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2개 시장에 대한 안내간판을 했고, 점진적으로 동시에 다는 못하고 시장 순위별로 대충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결국 재래시장에 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을 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예산서 14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꿀벌사료용화분 보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장마철이라든가 날씨 관계 때문에 꿀벌들이 과수에라든가 참외, 수박밭에 사과 이런 등등의 과일 위에 꽃가루를 수정해야 되는 역할을 꿀벌들이 주로 많이 하고 나비도 하고 있지마는 꿀벌의 역할이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환경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꿀벌이 많이 줄어버리고 감축해서 잘 안 살아납니다. 그래서 꿀벌에 대한 번식도 시키고 배양도 해야 되고 꿀벌을 인위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걸 키우기 위해서 사료를 주입시켜 줍니다. 꽃가루 화분을 사서 사료용으로 주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양봉업자한테 주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양봉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서구에 양봉업자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양봉업자를 조사를 했는 것이 있는데, 벌통이 400여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50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먼저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이것인 국가시책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도시환경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한 과장님 설명하는 그런 내용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벌이라고 하는 것은 꽃가루 냄새를 맡고 팔공산으로 멀리 멀리 날아가지 싶은데 ....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 말씀은 우리가 농정을 대도시에서는 빈도가 적고 농가숫자가 적다 보니까 관심이 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의 일맥인 것 같은데, 우리도 농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는 주민들로서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꿀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수의 사람이라고 해서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농정 업무가 있습니다. 다른 시골처럼 숫자적으로 적다뿐이지 전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양봉업자에게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이것은 돈으로 지급해 주면 자기들이 꽃가루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지원해 주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보고 받아서 확인하는 길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장은 이미 다 지나갔는 것 다른 보존이 안 되니까 그것으로서 갈음이 되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본 예산에는 없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네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시보조금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본예산 편성시에는 안 오고 금년도 2월11일자로 지침이 내려오면서 내시된 겁니다.
김창기위원
지침 내용을 한번 보여줘요. 그리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안내표지판 설치해 가지고 서구시장, 원대 신시장 해서 이것은 안내표지판을 어떤 식으로 개체를 하는 겁니까? 신설하는 겁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개최에 해당됩니다.
김창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각 시장에 다 있어요. 조금 오래돼 가지고 노후돼서 보기에 흉한 그런 면이 있는데, 물론 시비, 구비가 같이 해서 1,063만원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사실 정도에 따라서는 이만한 예산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지금 이 가격문제는 전문성이 있다는 간판집에 견적을 받아본 결과 이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이것은 규모를 적게 하면 적게 들 수 있고, 규모를 크게 하면 무한정 또 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주관은 물론 저희가 하지마는 그러나 입점 업주라든가 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길이 최선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취향대로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절감 차원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이만한 예산을 안 들여도 되지 싶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특위위원회 심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7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나와 있는데, 냉장고 80만원에 시료보관용이라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시료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실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수질검사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료를 채취해서 일과시간 같으면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는데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오고 이럴 경우에 밤에 떠가지고 오면 밤중에 못 보낸단 말입니다. 아침에 보내야 되니까 그것을 그냥 밖에 놔둬버리면 시료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 4월10일자로 기구가 개편됨으로 인해 가지고 과가 신설되니까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이것은 시료보관용으로 구입코자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성진위원
80만원이라고 하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대리점에 물어보고 했는데, 520ℓ를 기준으로 하니까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디다마는 최상품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김성진위원
520ℓ짜리가 필요합니까? 다른 자치행정과나 이런데 올라온 것을 보니까 3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환경관리과만 80만원이 유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시료를 민원이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고, 또 저희들이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여분이 있으면 직원용으로 물도 넣고 겸용으로 하기 위해서 좀 큰걸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전문적으로 시료보관할려는 게 아니네요? 시료보관도 하고 직원들 음료수도 넣어서 했다 이겁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진위원
시료보관이 옳게 되겠어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일과시간되면 바로 보내주니까....
김성진위원
1주일에 몇 건정도 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제가 4월10일자로 왔는데 제가 오고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몇 건씩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보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폐수가 흐른다. 악취가 난다고 하면 나가서 채취해서 옵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비산염색공단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꼭 필요한 것이네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필요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194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해서 일본뇌염 무료예장접종약품 구입비용이 있는데, 건수도 줄었지만 단가가 3,5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었거든요? 당초 예산에 보면 무료예방접종약품구입도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단가 3,500원 그대로 변동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유료예방접종약품 구입단가가 3,500원에서 3,000원으로 감액되면 무료예방접종약품도 당연히 같이 감액되는 것 아닌가요? 약품이 다른가요?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자세한 것을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본뇌염접종자가 해마다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작년 재고가 일부 있어서 감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찰단가가 3,500원에서 3,000원으로 단가 하향 조정된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단가가 그렇게 조정됐으면 당초 예산에 올라와 있는 무료예방접종약품도 단가 조정이 당연히 됐을 것 아닙니까? 같이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따로 유료접종하는 예방약품하고 무료접종하는 약품하고 다르지는 않죠?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단가가 3,500원에서 3,000원으로 하향조정 됐으면 당연히 무료로 예방접종 해 주는 약품구입 단가도 그렇게 변경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산정을 해서 제가 부임해 왔는데, 안 그래도 저도 이걸 보니까 전체 [토탈]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것은 당초 예산에 예산이 그대로 올라가 있는 것은 나중에 집행잔액 그대로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굳이 안 올렸다 그런 얘깁니까?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194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홍보물 및 건강수첩 제작을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건강수첩 제작비를 66만7,000원 증액한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수첩제작이 아니고 전단지로 바뀐 모양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당초에 매수를 몇 부로 생각하셨는지, 지금 100%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산출기초를 해 놔야 되는데 보통 천매 이상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수요 조사를 해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방역 좀 합니까?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방역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역차량이 안 그래도 여기 올라왔습니다마는 차량도 노후해 가지고 열을 받으면 쉬었다 해야 되고 이래서 경제과에 저희들이 1대 예비용이 있어서 그걸 당분간 빌려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진위원
방역이 안 된다고 기온이 이상고온이라서 모기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전혀 방역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음성입니다. 과장님, 잘 참조하셔가지고.......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저도 동에 있어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하고 나면 어느 분한테 확인을 받아 오는데 17개 동에 나가보면 그런 분들이 연막소독을 하면 표시가 나니까 하는데 그냥 메고 나가면 해도 중구같은 데도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안 하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가보면 치는데도 외부적으로 잘 안 드러나 가지고 그렇게 의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은 중구에 계셨다가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정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을 줄 압니다. 각 동 산하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살기좋은 서구를 위해서 좀 연구좀 하시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국
변재국보건행정과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된 것이 아닌데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주마다 방범등 고장신고 해 가지고 560국에 몇 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10년 사용했는 고장신고번호가 변경됐는데 아직까지 고치지 않고 번호 변경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청에 560국이 663국으로 바뀔 때 신고 전화번호 한 대만 바꾸지 않으면 서구 구민이 불편하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전체로 다 바꾸니까 주민들이 560국에 전화를 걸면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받아봤습니다.
송태익위원
10년간 사용했는 것을 변경했으면 지금 2003년2월1일날 변경됐죠?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4월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이걸 빨리 달아서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고 구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주민들 불편을 덜 수 있다고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4월달에 전체 구의 전화번호가 663국으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 방범등만 불편한 것이 아니고 모든 제반 신고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마다 전화번호가 다 바뀌었습니다. 도시관리과에는 방범등이 약 9,000개 정도 됩니다. 5월달에 전부 [라벨]을 인쇄시켜서 동별로 다 배분해 가지고 동장에게 협의해 가지고 동에 내려주면 동별로 다 달겠다고 해 가지고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그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다 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 동에서 점차적으로 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벨]을 9,000개 달아야 됩니다. 9,000개 예산은 어디서 편성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우리 과에 수용비로 해 가지고 [라벨]을 제작해서 각 동별로 배분을 다 했습니다.
송태익위원
[라벨]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30만원입니다.
송태익위원
그것도 전부 예외의 것이 아닙니까? 이 전화번호는 1대만 바꾸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불편도 없고 30만원도 소요가 안 되는 건데, 계획도 없이 .... 내 전화번호는 30년 쓰고 있어도 그냥 쓰고 있습니다. 고장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한번에 바꿔가지고 이런 불편을 가지고 예산도 들고 동네에 나가면 저희들 보고 욕합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행정기관 단위로 [시스템]별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청별로 번호를 통일시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꾼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바뀌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202페이지 시설비 중에 자투리땅 계절꽃 식재 해 놨는데, 예산은 700만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자체 시설비로서 이면도로에 우리가 자투리땅이 공유재산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350필지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신도로가 나고 나면 비틀어진 땅이라든가 삼각도로 이런 자투리 땅이 남아 있는 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
김창기위원
그 자투리땅을 말씀하시는 것은 구 재산이죠?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구 재산 자투리땅입니다. 구재산 자투리땅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16개소를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계절별로 조화롭게 꽃도 좀 심고 가꾸면 다른 일반 불법투기라든지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 볼거리도 조성하고 생활쓰레기 투기도 예방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기위원
물론, 도시미관이라든가 주민정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취지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교통과장으로 계실 때 한번 건의한 적이 있죠? 자투리 땅을 파악해서 주차난 해소측면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죠?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김창기위원
어떤 계절꽃을 식재해서 좋은 효과를 우리 주민들에게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주차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자투리 땅에 대해 가지고 우리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식재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투리땅으로 봐 가지고는 교통과에서 주차를 할 만한 그런 자투리 땅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16개소를 하고자 700만원 올려 놓은 것은 3평정도 되는 것,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그냥 놀리기 보다는 거리환경도 바꾸고 ....
김창기위원
어차피 16개소 그것은 소방도로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 땅 아닙니까? 전부 주차할 수 있잖아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저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이웃에다가 주차를 하면 1대정도 댈 분량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오히려 그게 이웃간에 주차분쟁을 불러 일으키지 않겠느냐? 오히려 보기 좋은 꽃을 조성해 놓으면 서로 다 같이 볼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김창기위원
16개소를 우리 구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꽃을 식재하고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처음 시도를 하니까 그런 측면도 이해는 가는데요, 더 시급한 문제는 그것보다는 주차난 해소가 더 시급하지 싶어서.....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3평정도 되는 걸 가지고 주차는 할 수있는데, 사실 정사각형으로 차가 주차할 곳이 못되고 삼각이라든지 길쭉하게 나와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고려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일단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태익위원
어제 설명을 듣고 215페이지에 시설비 모래 금액이 7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소는 어디하고 어떻게 해서 700만원 예산이 듭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장소는 지금현재 우리 구청 뒤에 모래 적치장이 있습니다. 건설자재를 야적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모래도 쌓여있고 그 다음에 주물뚜껑이라든지 급히 필요로 하는 건설자재가 쌓여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송태익위원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지금현재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마는 설계는 아직까지 안 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파이프를 세우고 위에 천막을 치고 하면 700만원 대충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확실하게 별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송태익위원
더 들지, 덜 들지 아직....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이 정도하면 되지 싶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송태익위원
결국 [빔]을 세워가지고 위에 천정을 [판넬]로 덮어야 되겠네요? 비가 안 맞도록 할려면.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예. 비 안맞도록 덮어야 됩니다.
송태익위원
불법건축물이 아닙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가건물인데 건축과하고 수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익위원
우리 구청에서 불법으로 지으면 주민들 생각할 때는 저희들 마음대로 지어서 ....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벽체를 전부 칸막이를 치는게 아니고 비 바람만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벽체를 콘크리트 벽체로 하는 게 아니고....
송태익위원
딴 데도 보니까 [빔]으로 세워가지고 위에 [판넬]을 얹으니까 건축과의 규제를 받던데....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지금현재 안 그러면 구청 땅 안에서 그런데는 없거든요? 현재 야적장도 모래를 그냥 야적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 덮개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송태익위원
칸막이 놔 놓고 위에 비 안 맞도록 [빔]을 세워가지고 해도 허가 안 내도 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그것은 할때 건축과하고 수의를 하겠습니다.
송태익위원
본 위원이 필요해서 [빔]을 세워서 구청처럼 비가 안 맞도록 해도 건축허가를 안 내도 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청취불능)... 지하 땅파서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모래실을 때 [벨트콘베이어]에 모래를 퍼 넣는데 그냥 모래만 퍼 넣는게 아니고 그 위에 염화칼슘하고 모래 세삽에 염화칼슘 한삽 그 정도 던져가지고 같이 섞으면서 [벨트콘베이어]를 타가 가면 덤프차위에 제설기를 얹어가지고 제설기 위에 모래가 들어갑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위에서 겨울에 젖은 모래를 사용하니까 밑에는 기계가 돌아가 가지고 모래가 일부 빠져나가면 밑이 비어버리니까 이게 젖어가지고 마찰이 심하니까 모래가 안 내려옵니다. 추운데 덤프 위에 실은 제설기 위에 사람이 두 사람씩 올라타 가지고 계속 쑤셔 주어야 되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달리는 차위에 춥기도 하고......
송태익위원
예산이 700만원이나 잡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다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제설작업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좀 ....
송태익위원
모래라고 하면 얼마나 갖다가 적재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모래양은 제설양에 따라서 틀리는데 모래가 제설양이 많으면 계속 모래를 실어서 해야 되고 모자라면 젖은 모래라도 또 실고 가서 해야 되고, 어느 일정 수준으로 딱 부러지게 계산은 못 합니다.
송태익위원
우리가 1년에 제설용모래를 몇 톤이나 듭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지금현재 제설용 모래도 구입을 하고 있는 반면에 모래가 모자라면 항상 모래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제설용 모래가 아니더라도 건설자재용 모래를 준비해 놓는데 급하면 그것도 갖다 쓰고 하기 때문에 순수한 제설용 모래는 한 20㎥정도....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태익위원
2003년도 예산에 보면 각 동마다 주차장 시설하는데 5억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5억씩 하도록 연차적으로....
송태익위원
5억도 들고 6억도 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5억을 갖고는 땅 한 200평 남짓할 겁니다. 200평 같으면 차 한 15-20대 정도 되면 주차를 더 못합니다. 이것은 구청에 행정상 선심 주차장밖에 안 되지요. 실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수 있는 장래를 봐서는 주차장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가 한정없이 나올 겁니다. 주민이 치울 수도 없고 구청직원이 가서 청소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10억을 들이더라도 1년에 한 동네한다고 계획을 하는 것 보다는 10억을 들이더라도 장기적으로 구청이나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도움이 되고 또 차가 4-50대 대면 보통 일반 주차장이 6-7만원 받습니다. 저희들은 반을 받아도 경비를 세워서 청소도 하고 차정리도 하고 깨끗이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상의도 했습니다. 이런 10억을 들여서 2년에 하나씩 매입을 해 가지고 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8쪽에 [디지털카메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데 5대를 한다고 해 놨죠?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18명입니다.
김성진위원
현 보유는 몇 대입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20대입니다.
김성진위원
20대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고장난 게 5-6대 ....
김성진위원
지금 수리 보냈는 게 몇 대예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수리 보낸 게 5대입니다.
김성진위원
단속요원이 18명인데, 현 보유가 20대인데 그러면 다시 5대를 더 사겠다고 하면 25대가 되지요? 단속요원은 18명인데 5대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산술적으로 치면 2대가 남는데, [디지털카메라] 수리가 금방금방 안 되고 상당한 기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리기간 중에 보충용으로 우리가 5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람 18명이 개인 지급돼 가지고 개인별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단속을 못 시켜서는 안 되고 5대만 나는 게 아니고 7대, 8대 날 때가 있고 해서 그걸 개인 지급장구는 아닙니다마는 개인적으로 1대씩 가지고 있어야지 지도단속에 용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카메라가 모자라 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추가로 하면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김성진위원
고장 원인이 뭡니까? 고장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리를 5대씩 보내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파악하셔야 되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고장 부분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단속하는데 보통 다른 것 단속하는 것과는 틀려가지고 피단속자간에 몸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 보면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부닥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고장이 잦습니다.
김성진위원
파손이겠네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파손도 있고 수리하는 내용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수리내역서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김성진위원
단속은 밤새도록 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밤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야간단속은 밤 10시까지 합니다. 3인 1조가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조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다.
김성진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실적내역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김성진위원
교통과장님 근무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1년 됐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1년동안의 내역서를 좀 보여주세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방금 김성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고 231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용도가 법규위반차량 단속용하고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용하고 다르죠? 취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10일자로 기구 개편을 하면서 교통과에 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생김과 동시에 시에서 하던 업무가 부과되고 관계법 개정으로 인해서 과거에 하지 않던 화물사업차량 야간 사업용차량이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단속하게 됩니다. 그런 업무를 취급하는 계가 틀립니다. 별도로 지급돼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하루에 보통 평균 단속을 몇 대정도 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매일같이 할 수는 없고 그게 야간에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개인별로 다닐 수는 없고 3인 1조로 그 계에 지금현재 직원이 담당까지 해서 6명인데, 2조를 나누고 안 그러면 자정을 기준해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로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같이 해 버리면 그 다음날 업무가 전멸입니다.
박진홍위원
주.정차 단속이 하루 평균 몇 대정도 단속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은 하루에 100여건 됩니다.
박진홍위원
한 사람이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전부다 합해서.
박진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디지털카메라]는 인화를 못 합니다. 이런 단속용으로는 [디지털카메라]보다는 일반 인화할 수 있는 [카메라]가 더 효과가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 문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다뤘습니다. [아날로그]로 하게 되면 인화비하고 [필름]값이 별도로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박진홍위원
기록보존용으로 피단속자가 항의했을 경우에 증거용으로 기록을 하고 인화는 안 하지마는 [필름]값이라든지 인화비를 장기적으로 봐서는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주차장위탁료수입 800만원이 증액 편성됐네요? 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이것은 원대 공영주차장입니다. 위탁수수료 수입입니다.
김창기위원
비산2.3동에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것은 시비로 들어갑니다. 징수교부금이 나옵니다.
김창기위원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 전부 유료화할 계획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마는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주차하는 대수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주민들 활용도는 무척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요금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여기 800만원은 원대동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했다 그 말이죠?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이게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문제점은 도출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수익성이 낮아가지고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찰 공고를 하고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김창기위원
지금 사용관리자는 공개입찰로 들어온 부분입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김창기위원
사회복지과에 지적을 했는데요, 주차시설확충기금을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지적해 놨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지적을 했는데, 같은 집행부에 있으면서 책임 전가할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회기 개시전에 제출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한 답변이라면 본 위원이 구태여 질의할 필요가 없었는데, 단 한가지는 과장님께서 교통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 숙지가 미달해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짚어본 거예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제출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여러분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동안 협의한 계수조정 내영을 간사인 장태수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간사
예결특위 간사 장태수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계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제출예산액 821억원 중 75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750만원 전액, 104페이지 청사 전기수건 소모품구입 535만7,000원 중 285만7,000원, 수정예산 11페이지 구민한마음체육대회 행사지원비 2,680만원 전액, 12페이지 구민한마음체육대회행사실비보상금 2,880만원 전액 등 6,595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요구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간사가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