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가 조사한 2003년산 감귤예상량 조사와 관련한 내용과 처리계획, 그리고 지난 5월 29일부터 이틀동안 도내 일원의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마늘 등 밭농사에 대한 많은 피해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피해상황 및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논의하고자 폐회중임에도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1. 현안보고의건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비자에 의해서 선택되는 농수축산물만이 살아남는 냉엄한 수입개방화시대에 항상 저희 1차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고, 특히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점검과 지원을 해 주시기 위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당면현안사항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산 노지감귤 생산처리계획안과 농수축산분야 법령 제·개정 추진상황, 그리고 태풍 [린파] 농업피해발생 및 지원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산 노지감귤 생산 및 처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농업기술원이 도내 258개 조사구에서 실시한 관측조사 결과는, 화엽비조사이긴 합니다마는, 64만톤∼68만톤의 생산예상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관측결과 생산예상량 최대치인 68만톤을 가지고 시·군, 그리고 농·감협, 농업기술원과 두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금년산 노지감귤 생산목표량을 55만톤 이하로 하는 처리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총량은 54만6,000톤으로 상품으로 42만톤, 가공으로 9만톤, 수출 1만5,000톤, 기타 군납이라든지 북한보내기, 그리고 관광객 등 개별소비로 2만1,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하에 상품으로 출하하는 목표량은 42만톤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이 설정의 기준은 앞으로 생육기에 과일비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품질이라든지 여건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재설정할 것임을 전제로 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하순에 감귤작목반장 등 471명, 농·감협 실무자 등 6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바로는 45만톤이 적정량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로는 금년산 노지감귤의 생산예상량은 약 66만톤 내외가 될 것이고, 적정생산량은 54만톤 내외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외 상품출하적정량은 약 45만톤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가하면 한국농촌경제원이 작년도에 국민 1인당 감귤소비량을 추정한 바로는 약 12.1㎏를 보고있습니다. 12.1㎏를 전국 인구에 곱하면 약 58만1,000톤이 됩니다. 여기에서 만감류라든지 시설감귤 5만톤을 빼면 53만1,000톤이 되는데, 이 53만1,000톤 중에서 약 80% 정도만 잡은 것이 42만4,000톤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감귤재배 사상 최고 수입을 올렸던 1996년도의 상품출하량은 43만8,000톤임을 참고로 해서 42만톤 이하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산계획을 단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산감귤의 감산량은 13만3,000톤으로 앞으로 8월달의 착과량조사라든지 10월달의 생산량관측조사에 따라서 수정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서 생산구조조정이 됩니다. 이 생산구조조정에서는 약 8만6,000톤을 감산하기 위해서 이미 실시중인 폐원 1,416㏊ 중에서 실제 나무가 심어져 있는 1,361㏊에 대해서 ㏊당 29.4톤을 계상하면 약 4만톤입니다. 이미 끝난 1/2간벌 2,018㏊에 대해서는 ㏊당 생산예상량의 40%만 적용했습니다. 이게 11.8톤인데 간벌에서 2만3,000톤, 그리고 수간조정이라든지 솎음간벌로 인해서 감산하는 것은 약 3,000톤, 품종갱신이 388㏊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생산예상량의 70%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8,000톤 나오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 휴식년제 424㏊에서 1만2,000톤, 도합 8만2,000톤을 감산하고자 합니다. 2단계로 8월과 10월에서부터 4만7,000톤을 감산하는 내용입니다. 이 감산의 대상면적은 폐원이나 품종갱신, 휴식년제, 이러한 면적을 제외한 모든 노지감귤에서 착과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규격과, 그 중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70%를 대상으로 열매솎기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에 감귤출하연합에서, 전체회의입니다마는, 여기에서 결정한 사항인 1번과와 9번과는 상품에서 제외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분담이라는 것은 기능에 부합되는 역할을 다함으로써 감귤경쟁력을 키울 때이다, 하는 각오에서 역할분담을 분명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우선 도는 감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전체 계획을 총괄하고,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시·군별 역할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 및 추진상황을 총점검하겠습니다. 시·군과 읍·면·동에서는 시·군 단위 자체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감산단계별로 추진목표에 따라서 실제 실천이 가능하도록 농가지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산자단체인 농협과 감협에서는 감산단계별로 역할분담 내용의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인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는 무엇보다도 생산농가의 의식개혁을 통한 스스로의 실천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일손부족현상이라든지 자신의 과수원에 가서 자식처럼 키운 열매솎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열매솎기 인력은행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일, 그리고 유통에 관한 세부실천 계획을 세우는데, 유통명령제 실시를 위한 사전검토까지 포함해서 현장중심의 추진주체가 돼서 일해 달라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농업인단체에서는 이러한 추진계획을 전체농가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농가는 불량감귤 열매솎기의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을 정말로 금년에는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금년도의 주체별 역할분담내용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의 유통처리계획은 1쪽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연도별 경락가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단위 포장 한 상자당 2002년도산인 경우에는 출하된 양이 49만1,240톤입니다. 경락가격은 국내 7대 도매시장 기준으로 해서 평균이 7,968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고가 3만1,000원, 최저 2,000원선입니다. 이는 1999년 이후에 최저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저급품 및 비상품감귤에 대한 유통지도·단속계획입니다. 제주감귤에 대한 이미지는 출하초기의 저급품, 그리고 비상품감귤 유통 차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출하 초기부터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동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중점추진기간은 10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하겠습니다. 다음 제주감귤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개는 홍보방향을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향상이라든지 저급품의 처리 등 이러한 제주농민들의 노력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러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홍보기획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소비지에서 제주감귤의 수확현장이라든지 유통과정, 소비시장까지의 경로, 이러한 것을 3차원의 홍보기법을 활용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이에는 언론사의 협조라든지 유통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쪽, 5번사항입니다. 1번과와 9번과를 수매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3월달에 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있는 1번과와 9번과는 가공처리를 해서 시장격리를 시키겠다 하는 결정을 해 주었으므로 상품감귤의 가격지지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업체별 가공현황은 2002년산인 경우에 복합가공공장에서 5만9,098톤을 가공했고, 민간업체에서 7만8,740톤을 가공처리했습니다. 금년산 1번과와 9번과 처리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독농가라든지 농·감협, 전문가, 농민단체, 도, 시·군 행정기관, 언론 등 95명으로 감귤연구단을 구성해서 제도, 생산, 유통, GIS 등 4개 분과에서 현재 두차례에서 네차례까지 회의를 하고 현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분과별 제안의 내용을 가지고 자문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서 워크샵을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년도 생산구조조정사업은 폐원 1,416㏊ 계획에 어제까지 1,197㏊를 추진해서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1/2분간벌은 2,019㏊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감귤재배사상 감귤자조금 조성과 감귤의 과실류계약출하사업을 포함해서 시작하는 해라고 판단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감귤관측조사방법을 개선했고, 제2감귤가공공장을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산부터 가공처리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귤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조사는 위원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이것에 대해서는 7월에 착수해서 금년산 감귤의 유통기간내에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감귤재배, 그리고 품종별, 수령별로 상관자료 등을 출력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시켜서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보완발전시책으로서는 출하연합회 전체회의시의 결정사항인 1번과와 9번과를 상품에서 제외하는 것, 강제후숙 안하기사업, 상품소포장사업에 대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난 4월달에 도민제안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한 결과 모두 27건이 접수되었고, 그 27건을 감귤연구단의 제도분과위원회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6월 중에 개정안을 확정짓고 7,8월 중에 입법예고 및 의회의견을 거쳐서 금년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명령제는 유통명령제의 시행주체인 생산자단체가 적극 검토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 분야 법령 제·개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진흥특별법의 제정관련사항입니다. 감귤산업의 회생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2월 과수진흥특별법 제정을 건의드린 후에 3월 15일에 주무부처인 농림부에 과수진흥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3월 17일날 전국 시·도에 과수진흥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 공조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협의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국회의원님들에게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자료를 송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타 과실류 생산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입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관련 사항 중에서 농수축산분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입니다. 먼저 밭농업직접지불제 도입 시행을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입니다마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전을 할 수 있음에도 그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입니다마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도, 그리고 논농업직접지불제도만 시행하고 있어 밭농업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방향은 우리 도의 농업형태 99.6%가 밭농업이기 때문에 밭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보상차원의 친환경밭농업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농업직불제도와 형평성의 유지문제라든지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밭농업직불제도의 시행을 국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올리고 있고, 다만 재원부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일정부분 공동부담하도록 하는 소위 매칭방식을 활용하는 방향에서 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진흥기금에 개발센터 수익금 30%를 지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특별법 규정은 농림축수산업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공급하기 위해서 도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개발센터는 개발사업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방향은, 개발센터는 면세점 등 개발사업수익금의 30%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넣는 방향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과감한 감귤폐원을 위한 농지조성비의 감면규정입니다. 현행법령은 투자진흥지구, 그리고 관광시설,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농지조성비의 50%를 감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정방향은 특별법의 이러한 농지조성비 감면근거를 활용해서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여기에 감귤원 폐원에 무작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면적을 정해서 일정용도로 전환시에는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특별법은 개정안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6월과 7월에 정부와 사전협의를 하고 정당협의가 6월부터 7월, 그리고 도의회는 6월 중에 설명드릴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 어간에 태풍 [린파]의 간접영향으로 인한 농업피해 발생과 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9일부터 내린 비는 이렇습니다. 29일에는 대정에 24㎜, 안덕에 21㎜, 한경에 6㎜ 정도로써 평상시에 오는 비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30날 새벽에, 그것도 01시에서 05시 사이의 강우량이 전지역에서 100㎜ 이상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내 마늘주산지인 대정지역에 157㎜, 안덕지역에 200㎜, 한경에 160㎜, 구좌에 166㎜ 등으로 순식간에 농경지가 침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호우로 인해서 농업피해는 농가의 피해가 205㏊, 이 중에 마늘유실이 27㏊가 발생되었습니다. 농업시설로서는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비닐하우스 한동이 무너졌고 축사 한동이 무너졌습니다. 가축피해로는 기르던 닭 3,400마리가 폐사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도에서는 농업시설의 피해라든지 가축피해는 현행법령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마늘유실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 마늘을 굴취해서 5일 내지 7일은 자연채광상태에서 건조해야 되는데, 이 건조과정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유실된 것은 현행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농업재해대책법에는 피해복구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허나 우리 제주도 농민의 안타까운 심정과 현행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일반작물에 준하는 대파비하고 농약대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은 농작물피해 205.5㏊에 대해서는 회생이 불가능한 침수농작물과 마늘유실부분에 대해서는 대파대로서 122.34㏊, 그리고 회생이 가능한 작물에 대해서는 농약대로서 83.16㏊ 등으로 1억9,900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시설피해로서는 농경지 유실, 비닐하우스 파괴, 축사 훼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복구비로 6,590만원을 요청했고, 닭 폐사에 대한 대체입식비 22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6,700만원을 복구비로 계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피해정밀조사를 해서 농림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계획 확정은 농림부에서 중앙농업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빨리 확정을 시켜서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호접란 수출사업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추진하고 있는 호접란 수출추진사업입니다. 작년에 미국으로 저희가 수출한 중묘가 미국 현지농장에서 개화묘로 생장을 시켜서 드디어 5월말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3,918본을 출하했다는 현지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과제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서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위원님께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저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5만1,380본을 수출했고 금년도에 61만4,000본을 수출하기 위해서 융자로 제주교역에 2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61만4,000본 중에서 5월 26일날 1차분으로 1만2,000본을 보냈고, 6월 중에 1만8,000본을 보내기 위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주 호접란의 미국 유통시장의 유통상황은, 5월 7일날 제주교역과 ANA Export사가 유통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량은 연간 70만본이고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수시 상호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금년산인 경우에는 본당 7불 프러스 알파입니다. 이 알파는 순수익금에 대해서 저희가 60%를 갖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는 Jason CHa 변호사가 입회해서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지농장 하우스시설입니다. 무던히도 애를 태웠고, 결국 지난 5월 29일 벤추라카운티로부터 농장진입로를 포장하고 주차장 포장을 조건으로 해서 시설허가를 받고 현재 현지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그린하우스는 모두 3동으로서 4,308평입니다. 편의상 나동, 다동, 라동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동은 1,308평으로 이미 계약되어 있고 8월 중에 완공을 해 놓겠습니다. 시작이 늦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서 그린하우스를 짓는데 두달 이상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미국의 건축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동은 1,500평으로 이것 역시 9월까지 완공해 놓겠습니다마는, 라동 1,500평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8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51만본을 일시에 입식시킬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호접란의 그동안 재배에서부터 수출과정까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이라든지 운송과정에서 잎이 부러진다든지 과다건조로 인한 로스가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건조기간을 2일로 단축하고 포장은 현재 60개 들어가는 것을 30개들이로 하겠습니다. 작년 11월과 12월에 호접란을 수출한 결과 저온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혹서기인 6,7,8월과 11,12월달에는 되도록이면 출하를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접란의 현지적응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배관리가 좀 덜 되었다는 얘기라든지, 해서 재배농가의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8송이 이상이 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수출이 안되다 보니까 재배농가에서 난방비 등 경영비가 과중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수출선도금제를 도입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월까지 나동의 하우스를 완료하면 9월부터 정상 수출이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접란 수출사업비 지원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금년도 융자금 20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협지역본부하고 제주교역에다가 5월 9일자로 융자대상자를 정하고 통보했고, 제주교역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다가 보증요청을 했습니다만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주교역에 2002년도 융자보증액 13억원 이상 추가보증은 곤란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0억원에 대한 보증이 안되기 때문에 농가의 자금지원줄이 막혔습니다. 융자지원이 안되면 호접란 미국수출사업은 차질과 회복불가능의 상태가 될 것을 저희가 우려해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위한 타개대책으로서 두가지 대응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제주도가 금융기관에 채무보증을 하는 방안으로 이는 도의회에 사전채무보증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현재 예산편성되어 있는 과목인 통화금융기관융자금의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두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저는 이 수출사업의 주무국장으로서 지금까지 이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기대에 못미쳤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 떠안을 각오이고, 이러한 각오로 앞으로 미국 현지답사라든지 수출상담내용을 터득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진정 보란듯이 제주도의 깃발을 세우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각오로 감히 건의올립니다. 우리 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접란수출사업에 지금까지의 공과보다는 앞으로를 향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도의 채무보증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뒷장에 우리 호접란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습이 있는데, 어제 미국 현지에서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 호접란수출사업비지원계획 (끝에 실음)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많은 내용을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일일이 질문을 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이 보고는 보고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참고적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저는 1년동안 지켜보면서 그저 앞에서만 보고 내지 설명에 그치고, 시행하는데는 상당한 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의회에 와서 단지 보고로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면 참고가 되는 것입니까? 작년도 노지감귤 처리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얘기도 하고 지사님도 만나고 하면서도 이것은 전혀 의회에 대한 것은 무시하고 일방통행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그 얘기부터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가 도민을 대표해서 저희에게 말씀주시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에 관해서 내리 4년 동안의 정말 값을 못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금년에서부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방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의미에서 보고서 내용 1페이지부터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산 추정을 64만톤 내지 68만톤으로 추정하고 최대량은 68만톤으로 추정해서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산출근거 총면적을 얼마로 봤습니까? 2002년도에는 얼마로 보고 2003년도 것은 얼마로 보셨습니까? 총 재배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산, 그러니까 5월 6일부터 27일까지 조사때는 작년말 기준이었습니다. 노지감귤 면적이 2만3,456㏊입니다.

그러니까 폐원이나 간벌한 수치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다음에 수령기준을 몇 년생으로 잡으셨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지난번에 여기 와서 보고드린 줄 압니다마는, 기준수령은 작년에 조사할 때는 97년도 수령으로 해서,

5년전 수령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꿔서 현재 수령대로 했습니다.

현재 수령대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수령대로 어느 정도파악이 돼서 추정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5년전 수령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10년생이면 15년생이 되고 5년생이면 10년생이 되어서 엄청난 수확의 차이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5년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그런 결과가 일부 작용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공용, 수출용, 기타로 해서 2003년도산과 2002년도산에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용으로 했을때 9만톤을 가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9만톤의 수치는 1번과 하고 9번과가 전체 생산량의 17%를 계산한 그 9만톤을 여기에 대입시켰다 이겁니다. 다른 계산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1공장, 제2공장만 하더라도 연간 7간만톤의 가공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잔량 2만톤을 가지고 민간업체에서 가공하라는 얘기인데 작년도에 민간업체가 얼마 가공했느냐 하면, 한 7만5,000톤을 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만톤을 민간에 준다고 할 것 같으면 25% 정도밖에 가동률을 가져오지 못하는데, 이 대란을 어떻게 막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가공공장에서 파치귤이 없어서 놀아야 될 겁니까, 아니면 가격을 주면서 사와야 될 겁니까? 이러한 것은 보기에 수치로 나열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언론보도에도 보면, 감산 보고에 대한 내용은 단지 감량에 대한 것만 추정해서 계획을 했지, 또한 그 계획 자체도 전과 다름없이 복사판에 불과하다, 하는 내용으로 언론보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출도, 작년에 9,000톤입니까? 미국수출하면서 클레임 걸렸죠!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다 안되었죠! 금년도에는 또 수출을 1만5,000톤으로, 거의 배 가까이 잡아놨다 말입니다. 기타 군납이라든지 북한보내기라든지 일상상품도 작년에 10만톤이나 소비되었던 것이 1/5인 2만톤으로 책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에 가공을 13만8,000톤을 했는데 금년에는 9만톤이고, 9만톤 중 복합가공공장에서 7만톤을 처리하면 2만톤만 민간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3만8,000톤은 상품을 200원씩 주고 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이 많습니다. 제주 복합가공공장에 제1공장 맥시멈을 저희들은 5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만톤을 했을 경우에는 100일 이상을 가동해야만 나오는 숫자이고, 제2가공공장은 3만톤 케파를 가지고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하면 맥시멈 8만톤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만, 그 위에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왜 9만톤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1번과 9번과의 양을 집어넣은 거는 맞습니다. 이것은 출하연합회에서 3월 20일날 전체회의를 할 때 0번과와 10번과는 이제 완전히 농민이 스스로 밭에서 버리자, 가공용은 1번과 내지 9번과가 아니면 안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숫자를 넣은 것입니다. 다음에 언론보도에서 작년 복사판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달라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금년 연말까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달라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작년 이맘때쯤 이런 계획을 도에서 발표했고, 그 계획이 있다면 대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1번과는 작년같은 경우에 한남리 공장에서는 받지도 않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도가 이런 계획을 일방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실·과장이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할 때는 부시장·부군수 했고, 농·감협에서도 처음에는 팀장으로 했고 두 번째에는 부본부장,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상당히 심도있게 하는 과정에서 9만톤만 가공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민간업체에 대한 가공량을 주는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만들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까지는 못 갔습니다. 다음에 아까 수출 1만5,000톤인데, 작년 9,200톤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심지어는 미국에 가서 클레임 걸려서 돌아와서 캐나다로 가기까지 했는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도내 수출단지를 돌아보면서 한라봉이 들어가 있는 지역의 것은 빼라고 해서 현재는 애월읍 상가뿐 미국에 수출할 수 없지만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동남아, 이런 쪽의 물량이 1만5,000톤까지 가능하리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도가 나서서 수출하는 거에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2만1,000톤에 대해서 물량이 적지 않느냐는 뜻으로 비교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 욕심은 북한에 1만톤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1만톤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통일부에 물품을 사고 운송하는 거에 40억원 드는데 20억원 지원요청까지 했습니다만, 과연 북한이 1만톤을 받아줄 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고 작년에 4,000톤을 해본 경험으로 봐서 4,5천톤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군납은 2,000톤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만5,000톤인데, 1만5,000톤은 관광객이 소비하는 거라든지, 전체 생산량에 대한 소비비율을 따져보니까 1만4,5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만5,000톤을 잡았습니다.

설명은 대충 들어서 조금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타에서 10만톤이나 소비됐던 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톤도 왜 이렇게 많았느냐 하면 처음에 1월달로 기억이 됩니다. 농협장님들이 도지사님을 만나서 금년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1번과, 9번과를 상품에서 빼고 2만톤을 사주십시오, 했을 때 1만톤을 결정했던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9만7,000톤을 200원씩 주는 걸로 했었는데 9만2,000톤을 샀습니다. 이 물량이 10만1,000톤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타가 많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가공분이나 수출분에 대해서는 1번, 9번과가 몇 % 나온다, 그것에만 우선 때려 맞춘 거고, 실제 수요시장을 예측하지 않아서 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민간부분에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일해하고 롯데에서 100일 작업해서 3만톤씩 6만톤 정도는 가공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7만톤이면 최소한 13만톤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란이 일어나면 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02년도처럼 대란이 일어난다면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장수요능력은 풀가동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공의 여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의 자리니까 대답만 듣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2002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된 책입니까? 2002년도 소비량. 2002년도에 발간된 책 아닙니까?

맞습니다.

2002년도에 발간됐다면 2001년도 소비량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2년도 소비를 추정한 겁니다. 2001년도 분을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2002년도 것을 추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귤가격에 문제가 되는 거는 여름과일이 월동되어서 겨울에 홍수출하가 됨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되는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된다면 감귤소비량의 연도별 추이를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당해년도 하나 것만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2001년도는 어떻고, 2002년도에는 어떻고, 2003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다는 추이가 나와줘야 아! 점점 감량이 되고 있구나. 또 몇 % 선에서 감량이 됐구나 이러한 것들이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1㎏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언론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과실류 1인당 연간 소비량을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오렌지, 주스, 이런 거 다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의 연도별 추이를 보게 되면 점점 감귤소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42만톤이나 45만톤이 정답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맛좋은, 질좋은 감귤을 생산하는데 대한 노력은 안타깝게도 이 보고서에 없습니다. 단 하나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그 조례 개정이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유통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출하할 수 있는 것이 당도가 8브릭스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만약 그 당도는 어떻게 검사하고, 그 당도에 미치지 않는 것은 가공용으로 보내야 되며, 하는 구체적인 안들이 이 계획서에 나와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사실 저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이 감산에 대한 정책만 나열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3페이지에 현재 감산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대상면적이 1만4,421㏊입니다. 이 1만4,421㏊는 폐원, 품종갱신, 휴식년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총 면적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1만4,421㏊에 폐원에 대한 것이 1,416㏊, 품종갱신 388㏊, 휴식년제를 플러스하게 되면 면적이 1만8,000㏊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렇게 봐주십시오. 2만3,456㏊에서 폐원 1,416㏊, 간벌 2,018㏊, 품종갱신 388㏊, 휴식년제 424㏊, 그리고 2001년도에 2,310㏊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상당히 차질을 가져오던데, 이러한 수치에 대한 거는 폐원하고 품종갱신이 얼마입니까?

폐원이 1,416㏊, 1/2분간벌 2,018㏊, 품종갱신 388㏊, 휴식년제 2003년도에 424㏊, 다음에 2001년도분 2,310㏊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폐원하고 품종갱신, 휴식년제를 플러스하게 되면 1만4,500㏊정도밖에 안되는데, 4,500에 1만4,000 하게 되면 1만9,000㏊밖에 안된다 이거죠. 2만2,000㏊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한 개념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 전체를 위원님께서는 다 성목면적으로 보시는데, 성목면적은 전체 2만2,832㏊입니다.

성목은 큰 나무 아닙니까?

예. 그 성목면적은 2만3,457㏊ 중에 2만2,832㏊입니다.

2만2,000㏊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감귤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오인택 감귤과장은 오늘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FTA 과실분야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통계수치에 대한 거는 하나가 틀려버리면 삐그덕 해서 전체가 다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수치에 대한 거는 참고적으로 실무자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주체별 역할분담, 이거 모두 중요한데, 지금까지 속된 표현으로 감귤문제 하게 되면 제주도만 바가지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도지사만 어떤 면에서는 문책이 되고, 늘 여론에도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기회에 정말 이제야말로 생산자단체라든지 농가라든지 역할분담을 할 수 있게끔, 이거 나열하는 식 그대로 아닙니까? 이거 작년에는 안 해봤습니까? 이거 새로운 겁니까? 이게 뭡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안 해오던 방법을 획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겠다, 감귤문제만큼은 새로운 원년을 만들자, 라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 시·군, 생산자단체, 나열식 그대로 아닙니까? 틀린 것이 뭐 있습니까? 2002년도나 2000년도나 2001년도나 2003년도나 틀린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시·군에는,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감협이나 농협이나 작목반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역할분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은,

뒤에 나왔습니다. 뒤에 나왔는데,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 4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이겁니다. 작년보다 더 뚜렷한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구상한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십사 하는 얘기고, 다음에 5페이지에 연도별 경락가격이 나왔는데, 연도별 노지감귤 조수익 통계 잡은 것이 있습니까?

2002년도 것은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추정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 통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거는 3,616억8,300만원입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수치가 최고가격을 받은 것이 몇 상자, 최저가격을 받은 것이 1년에 총 누계 전부 해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나눈 것인지, 이 7,968이라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는 몇 짝이 나가고, 2,000원짜리가 얼마고, 1만원 짜리가 얼마고, 전체를 누계시켜서 그 전체 짝수로 평균을 낸 것인지, 아니면 당일 평균치 온 것을 집계해서 나온 것인지, 숫자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샘플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의 가격, 예를 들면 가락동시장에서 5,000원에 팔린 것이 몇 상자, 이렇게 해서 금액을 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다는 낼 수 없고 최고, 최저, 평균만 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8페이지 말입니다. 8페이지에 감귤연구단 발족운영이라고 해서 큰 타이틀로 거창한 운영연구단이 있는데, 지금 감귤에 관계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옥상옥 만들고, 불필요한 단체고, 이 연구단은 뭐고, 다른 단체들은 하는 일들이 뭡니까? 과연 농가수익에 실질적으로 플러스 요인을 가져오는 실적은 뭐고 정책에 참고가 되는 실적들을 간략하게 설명해보십시오.

우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감귤연구단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연구단은 어떤 특정기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스터디그룹을 조금 발전시킨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귤연구라든지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단체라든지 모임이 있습니다. 학계에도 있고, 자생단체별로도 있고, 국가기관인 경우만 하더라도 농업진흥청 산하에 연구센터라든지 기술원의 과라든지 저희 과,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현황을 가지고 와서 일일이 설명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40년 감귤농사를 해오면서도 실질적으로 감귤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오늘과 같은 선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대학교수가 연구하고, 학교에서 연구하고, 국가에서 연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원에서, 각 사회단체까지 많은 단체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도 이러한 예측에 대한 것 하나 농민들이 만족할만한 대안을 내놓는 기관이나 단체나 연구단이라든지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을 하는 도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이걸 하나 획일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구조조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파트별로, 과제별로......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무슨 조합에서 준 각 과제별로 전문위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연구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나열식으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7,8월달에 입법예고 해서 의회 의결까지 하겠다는데, 8월에는 아마 의회가 휴회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빨리 만들어서 농가에 빨리 보급시켜 주고 인식시키고 주지시켜 줌으로 인해서 출하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7월내에 이 입법, 모르겠습니다, 법적 절차라든지 기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추진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님, 천천히 하십시오. 우리 잠깐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다 끝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주참외에 대한 것 알고 계시죠? 이거 지역별로 판매망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거기의 체계적인 루트까지는 파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경북도청에서도 제주도에서 어떤 판매망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거 무슨 소리냐? 그럽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도청에서 파악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귤은 왜 그렇게 못 하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노지감귤 관측예상량 개화상황 조사기간이 5월 6일부터 5월 27일 사이인데, 이 이후에 우리가 예상량을 조사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겠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많겠습니까?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건 개화상황인데,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어도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로 하면 붙어있는 거는 6정도 붙어 있는 것이 착과까지 되어도 평년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2003년산 노지감귤유통처리계획안을 보면, 처리계획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예상생산량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상생산량을 우리가 조사한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예상량을 파악한다는 자체가 예상량을 정확히 맞추고, 안 맞추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량 생산되어서 가격이 폭락될 때는 미리 알아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개화시기에 조사한 양을 가지고, 나중에 물론 55만톤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불투명한 수출 1만5,000톤, 기타 1만9,000톤 이렇게 잡아서, 이게 때려 맞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생산량은 지금 이게 정확하다는 말씀을 정말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고, 그렇다면 정확하게 생산량이 예측되는 때가 언제라고 보느냐? 그것은 다 거두어 들여야 될 겁니다. 그때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수출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저희 공무원들은 동남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수출길을 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이 목표가 틀리다면 앞으로 관측량을 조사할 수 있는 8월, 10월에 가서 바꿔야 됩니다. 완벽하게 계획을 만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세계시장경제의 흐름을 봐서 우리가 수출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또 기타 1만9,000톤도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사서 폐기하고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1만9,000톤을 잡은 것은 상당히 많이 잡은 것 같고, 그래서 결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상량하고 처리안이 때려 맞추기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확실한 예상량은 언제 확정됩니까? 몇 월달에 예측량을 조사해서 확정을 잡겠습니까?

저희들은 생산한 것을 적정가격으로 파는 것이 목적입니다. 8월달에 조사해서 9월달에 발표됩니다. 이미 10월달 되면 감귤이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결국 다 생산되어서 정확한 것을 맞추려면 다 판 숫자가 정확한 숫자일 것입니다. 설령 이 숫자가 안 맞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대안제시가 중요하지, 감귤에 대해서는 정말 의견이 많습니다. 자기 밭도 틀리고 옆에 밭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이면 거의 출하시기가 가까운 시기인데, 그때 가서 예상량을 확정하겠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예 예상량을 추정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 가변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변적인데, 수출하고 기타 처리량이 과연 맞겠는가 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 일치가 되기는 돼야 되겠지만 확실한 확실성이 있어야지, 막연히 했다는 것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수출 1만5,000톤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목표입니다. 1만5,000톤이 지금 확정된 숫자는 아니고요, 1만5,000톤의 수출을 위해서 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물류비도 1만5,000톤에 맞춰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다음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인하됐다는 말을 보도에 의해서 들었는데, 맞습니까?

농작물보험입니까? 농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부에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한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감귤의 비상품과 보상문제는 현시점에서 축적된 피해통계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이유로 해서 감귤에 대한 비상품 보험료를 보상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감귤 40년사가 넘어가는데, 이 마당에서 과연 제주도에 감귤에 관한 축적된 피해통계가 없었습니까? 있었던 걸로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냉해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줬던 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풍수해 중에서, 이게 다른 과일과 같지 않아서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오면 더 달라붙는 성격이 있어서 어느만큼 호우가 왔을 때 어떻게 했다는 통계가 있는 것을 아직 못 봤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정말 기관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으면서도 감귤 비상품과에 대한 축적된, 그것은 계속적이고 비슷한 겁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큰 태풍이 왔다든지, 호우가 왔다든지, 감귤병이 많이 생겼다고 하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감귤 40년사에 그런 피해통계가 없었다는 것은, 이제까지 뭘 했냐 이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직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림부의 예산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에 130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거기에 우리 제주감귤에 대한 보험료로 받아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감귤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에서 보험에 대해서 관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감귤이 보험에 포함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거의가 단감, 복숭아, 포도쪽에 다 가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뭐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보험가입현황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인 경우에 4월 30일 현재로 가입한 숫자는 57농가에서 27㏊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홍보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 걸 농가들이 몰라서 안 한 것 아닙니까? 국비는 보험부분에서 이렇게 130억원이 책정됐는데, 그 돈이 남아돌았는지, 아니면 그 돈이 타 시·도에 다 가버렸는지,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시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보험에 가입한 농가수는 3,474농가였습니다. 보험료로 2억3,206만9,000원을 냈습니다만, 여기 기준은 30% 이상이 낙과가 되든지 상처가 됐을 때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농가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보험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 이상 피해가 안 왔기 때문에 괜히 보험료만 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선진국의 농업재해보험처럼 그 빈도나 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피해를 봐도 줄 수 있도록 우리 나라의 현행제도가 되어 있다면 가입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작년에 3,474농가가 가입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작년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57농가만 가입했다는 걸로 봐도 보험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타 과일에 비해서 감귤은 배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풍속 14m의 바람만 불어도 떨어집니다. 떨어진 숫자가 나타나고 남아있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습니다.

과수진흥법 제정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접촉을 했고, 농림부 주무과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제주도 감귤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는 정말 어렵지 않느냐? 작목마다 특별법을 만들 수 없다, 감귤도 중요하지만 바로 칠레에서 들어오는 포도도 문제되는데, 포도특별법, 사과특별법,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전체를 하나로 해서 과수진흥법이나 과수특별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죽했으면 타 도하고 연대해서라도 만들어보자 하고 3월 17일날 공조협조요청을 했고, 지난주에 각 시·도 농수축산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협조를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제주도가 과수진흥특별법을 주장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림부가 주체가 되어서 해달라는 부탁까지 드려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주도가 주체가 될테니 제주도에 한 달에 한번씩 실무자를 보내주면 어떠냐 하고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것이 DDA협상문제라든지 농림부가 예전보다도 더 힘들어 합니다. 시일이 가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서 농림부가 주관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면 별도의 타스크포스라도 만들어 달라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귤진흥특별법이 아니고 과수진흥특별법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에 적용되는 법률인데, 타 시·도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대가 아니라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는 감귤에 대해서 과도 있고, 국장이 감귤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답변하고 그렇습니다만, 타 도에는 어느 작목 하나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껏 있어야 채소계나 포도계 정도 있을 뿐인데, 어떻든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림부가 주관이 되어서 타스크포스라도 만들어주면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라도 운영하겠다는 얘기까지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현재 노대통령께서 공약까지 한 사항 아닙니까? 그때는 과수도 아니고 감귤특별법입니다. 그렇게 공약한 일인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전국에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과수특별법으로 확장해서,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자는데 못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런 사항이 있었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것을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님, 잠시 휴식하고 다시 또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대성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면문제를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금년도 감귤생산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만 집약해서 말씀드리고, 제안도 드리고, 또 도의 계획도 듣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저는 금년도에 감귤을 효율적으로 큰 무리 없이 5년만에 추락의 틀에서 벗어나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진지한 얘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노지감귤 생산량예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당한 양을 감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하는 문제는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폐원, 간벌, 품종갱신, 휴식년제, 이런 것을 통해서 감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겠지만 거의 근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치가 맞아들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감산의 효과와 품질향상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생산과 품질유지를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1단계와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3페이지에 보면 1단계로 8만6,000톤을 감산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면적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규격과 솎기와 불량과 솎기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4만7,000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8월부터 10월까지라고 했는데 비규격과와 불량과 솎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양을 나누면서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틀을 짜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억지로 뜯어 맞추면서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비규격과 솎기라는 것은 적과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과 솎기도 적과속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적과보다도 수확기에 들어가서 수확전 10일이나 15일전부터 수확기까지, 그러면 기간이 10일나 15일 정도 되겠죠. 이 사이에 집중적으로 수상선과 선별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냐, 이것을 부각시켜서 수상선과를 통해서 감산도 시키고 품질도 높이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 아니냐, 적과와 수상선과를 혼동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적과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 왔지만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선명하게 집어서 따내기도 어렵고, 더운 여름철에 기피하는 것이 적과입니다. 그러나 수상선과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수확기에 접어드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내야 할 대상이 선명하게 육안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가을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덥지 않고 작업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1㏊ 정도는 자가노력으로, 그 기간동안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상선별이라는 이런 과제를 마지막 단계에 가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인다면, 만약에 10%를 따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2만톤 내지 2만2,000톤을 감산할 수 있을 것이고 5%를 감산한다면 그 절반인 1만에서 1만5,000톤 정도 감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산도 되고 품질도 높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2단계, 8월부터 10월까지 비규격과 솎기, 불량과 솎기 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는, 적과는 적과대로 추진 하십시오마는, 마지막 3단계에 가서는 수확전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수상선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계획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양위원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검토할 때 수상선과로 해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 익은 감귤을 어떻게 따낼 것이냐, 실현성이 없다는 것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노랗게 익은 귤을 밭에 들어가서 따낼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도 그때 되어야 비상품도 나오고 구분이 되지 그때 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못내리고, 3단계에 아직 안 붙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수상선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수상선과나 선별이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마는, 잘 익은 과일, 다 익은 음식을 어떻게 따느냐 하는 그 의식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다면 감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감하게 그 대상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 아주 큰 것, 상처과, 병상과 이런 것들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딸 수 없겠지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한 양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우리가 막연하게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다 익은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런 작업이 가능하겠느냐? 거기에 집착해서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2단계 4만7,000톤 가운데는 수상선과 양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아무리 아깝더라도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상선과 내지는 선별, 이것을 3단계에 넣어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은 좋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쭉 젖어왔던 수상선과, 적과, 이런 이미지보다는 감귤을 선과장에서 선별도 하고 수확한 다음에 육안으로 선별도 하지만 나무에서 선별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실제적으로 해 보면 쉬운 방법이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이것을 범도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를 했으면, 그리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교육된 이런 요원들을 좀 도에서 계획적으로 양성을 해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투입을 해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분위기 확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금년도 감귤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다시 제값을 못 받는다는 의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산과 품질향상에 관련된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도에도 비상품감귤 통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마음대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가격폭락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차단달 수 있는 방법의 제시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대책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저급품 및 비상품감귤 유통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합동기동단속반 운영이 전부인 것 같은데 이런 정도 가지고서는 새로운 고민의 흔적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작년도에 유통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적발한 게 있죠? 174건. 그 174건 중에서 시·군별로 보게 되면 제주시가 112건인가 됩니다. 제일 주산지인 남제주군이 4건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27건, 29건, 그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적발한 것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보면 제주시가 거의 전부이고 서귀포시 2건인가 했죠? 나머지는 전부 경고조치로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174건을 보면서 왜 이런 사건이 났느냐? 제주시, 북제주군 감귤이 서귀포 것을 붙여야 잘 팔리고 또 그쪽 상인들도 싼값에 살 수 있다고 해서 유통상에서 발견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불량한 마음에서 나가는 것인데, 비상품감귤을 시장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독단으로 결정하기 어려웠다, 출하연합회 기능, 그리고 소방쪽, 특히 유통을 담당하는 농협측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처음 계획에서부터 적발하고 처분하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정말 금년 감귤에 대한 처리 계획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집행권을 가진 집행부서라든가 또는 그것을 고발하고 하는 생산자단체라든가 단속요원들이 법에 대한 인식부터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은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선량한 생산자를 보호하고 감귤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발하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소수의 민원이 두려워서 다수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불만을 가지고 적발한 건수가 0.5% 못 미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불만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법 집행을 아예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감귤생산과유통에관한조례라는 법을 사문화시킨 것이 누구냐? 생산자? 아닙니다. 상인도 아니에요. 우리 행정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그런 우리 의식이 잘못되었다, 이래서 완전히 무방비상태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불량한 감귤, 비상품이 시장에 활개를 치고 범람하는 겁니다.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좋은 감귤의 가격도 떨어뜨려 놓았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금년도만큼은 현재 만들어진 제도만이라도 철저하게 시행을 해서 어떻게 유통을 차단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대책이 나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적발한 내용으로 본다면 남제주군이나 타 시·군은 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공무원들이 상당히 욕을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유통을 한 사람이 행정기관에 대고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할 정도입니다. 무법천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도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신상필벌을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한 제주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포기하고, 그래서 법의식을 저하시키고 감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혼란시킨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응분의 어떤 예산지원을 적게 한다거나 하는 이런 대책,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게 도가 할 일이다 이겁니다. 법을 잘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 그대로 방관하는 것이 도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적인 저의 생각은, 법이 있는데 조례입니다마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직무유기적인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물며 제주시에서는 선량한 생산농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단속을 안해서 오히려 제주시만 편파적인 처벌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 당시 상황을 지상을 통해서 보면서 과연 다른 지역에는 이런 일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 담당국장으로 와서 현지실정, 상황, 그리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법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될 것이고, 또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량한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서 과감한 처벌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력문제라든지 극복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것은 지나간 일을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닥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인센티브제를 도에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훌륭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실적이 있는 데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아, 금년도에는 이것을 철저하게 잘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만 심을 것이 아니라 생산농가 자체에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렇게 조치를 했을 때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방관하게 되면 도로부터 이러이러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시·군 전체에 큰 손실이기 때문에 당신네들도 양해하고 법을 지켜라 하고 명분도 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력하고 철저하게 법을 시행하고, 기위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불량감귤의 유통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선과장의 역할입니다. 선과장의 기능입니다. 유통의 출발점이 선과장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위탁을 받아서 규격을 분류하고 포장해서 운송회사에 위탁하고 대금을 정산하고 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 기능 가지고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선과장에서 품질도 통제를 해야 되고 출하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규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판한 결과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 책임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귤 생산자단체인 감협하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선과장이 5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전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부분 금년도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예를 들면 유급 선별사를 도에서 지원한다든가, 그것을 철저하게 이행한데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런 조건을 사전에 내걸어서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선과장을 통해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상당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선과장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혁신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언젠가는 그것을 성공시켜야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안되더라도 금년도에 부분적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해 나가자, 여기 저기 조금씩 주는데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이런 데에 집중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정책, 행정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두어지느냐? 현재는 그렇습니다. 생산과정에 두고 있습니다, 폐원을 하고 간벌하고 열매솎기를 하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는 수확 후 품질관리와 유통에 무게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도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지, 생산에만 열심히 매달릴 때는 지났다, 이것은 지난날에 할 일이다, 그래서 정책의 무게중심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불량한 감귤의 시장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소비대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경제사정이 나빠지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소비촉진을 위한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여기도 그게 나와있는데 대형백화점, 전철, 또 감귤아가씨선발, 이런 식의 홍보전략을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홍보비로 쓴 것이 약 3억3,000만원, 그 전해에 쓴 것을 보니까 4억4,000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홍보방법도 있지만, 방법에 있어서 전향을 하자, 예를 들면 제주도에 들어가는 관광객이 400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게 감귤을 직접 먹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홍보방법은 없는가?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마는, 거기에 왔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상당한 골프손님들이 오는데 골프장에 감귤을 홍보할 수 있는, 먹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면 상당히 그것도 좋은 홍보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골프장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오는 요소마다 먹는 체험코너를 마련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지금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텔에 감귤을 갖다 놨는데 제일 파치를 갖다놨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아니고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파트단지라든가 학교라든가 또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그들이 체험하고, 체험시키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은 없는 것이냐? 영국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학교에 무인과일판매기를 설치해서, 그것도 과일 협동조합에서 판매전략의 하나로써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소비층을 대상으로 직접 우리 도에서 선별한 우수한 감귤을 먹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우리가 어떻게 홍보전략을 바꿔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감귤은 여러 가지 기능성 면에서, 건강 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전략 면에서 우리가 일대전환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대형백화점, 또는 전철 전시, 감귤아가씨 선발, 이런 일련의 우리가 해 왔던 것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계속 나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방향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단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 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안사항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심층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피해발생 지원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세한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피해복구계획 잠정계획안을 보니까 2억6,700만원입니다. 맞죠?

예.

이것은 도에서 임의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과 절충해서 했던 것입니까?

복구에 관해서는 지금 중앙하고 농림부입니다. 어느 정도도의 교감을 형성해 놓은 겁니다.

교감이 되었다?

예.

얼마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보고 드린 범위 내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2,000만원이, 수해로 인한 피해면적 122㏊ 부분하고 농경지 유실부분하고 합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대파대 122.34㏊에는 마늘 침수유실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대 83.16㏊에는 저희가 피해를 본 부분이 더덕, 도라지 이런 쪽에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약대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사실 회생이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다만, 대파비용이라도 받아보겠다고 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을 위주로 한 것인데 피해산출 근거는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늘의 건조중에 유실은 법령으로 적용될 것이 없으니까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파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적용했습니다.

마늘이 유실된 부분은 농작물 피해범주에 안 들어간다?

그것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의심쩍다, 어째서 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은 대파비가 지원되고, 다 익어 가지고 수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느냐 해서 두 개의 법률을 검토를 했던 겁니다. 자연재해대책법하고 농업재해대책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재해대책에서는 농업재해 복구비용산정 기준단가를 2002년 5월 20일 농림부장관이 고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곡을 지원하는 것은 농경지, 초지 유실, 매몰, 이런 것이고 농림시설은 비닐하우스라든지 버섯재배사, 인삼재배시설, 부대시설은 창고라든지 건조시설, 보관창고입니다. 농작물은 대파비,

아까 피해 구분을 할 때 마늘인 경우에 농작물로 해서 충분히 피해작목에 그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안된다는 겁니까? 원예작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 대파대에는 일반작물, 시설채소, 인삼, 과수, 화훼, 버섯류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농약대에서는,

그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늘이 수확이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확이라는 정의에서 밭에 있는 것은 수확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말입니다. 수확이라 함은 작물이 익어서 창고나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겼을 때이고, 그것을 건조하는 상황은 수확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수확에 대한 정의가.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마늘을 뽑아 가지고 일단 밭에서 굴취된 겁니다. 농림부 얘기는 그것을 동산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해석 나름인데 농작물이라 함은, 우리 국장님이 저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전문 국장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저에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농업재해대책법에 농업 재해라 함은 한해, 수해, 풍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해에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농작물이라 함은 식용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원예작물, 균류, 이렇게 했을 때 마늘인 경우는 원예작물에 속하는 겁니다. 맞죠? 어떻습니까? 원예작물이고, 다음에 보조 및 지원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게 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재해 규정에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4조에 보게 되면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도 복구비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다음에 유실 또는 파손된 농업용 시설도 당연히 되는 것이고,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경우 농작물이 수해에 의한 손실을 입는 경우는 당연한 것이고, 밑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기타지원사항 법 제4조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의한 농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농업재해대책법에 없는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 제2조 제2항에 피해면적인 경우는 50㏊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이런 것이 혹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일정면적이 5㏊이상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피해면적 50㏊ 되어 있는데 50㏊를 기준으로 합시다. 그랬을 때는 현재 피해조사부분이 205㏊라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적용범위에 들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하시죠?

예. 농업재해대책법에서 피해면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한해, 수해에 대해서 시·군당 50㏊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205㏊이니까 충분히 범위내에 적용된다?

예, 이것을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중요한 겁니다.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보면 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대상 농업재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보조 및 지원에 의하여 법 제2조 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만약에 제외되는 경우도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 및 지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해대책법에, 예를 들어서 범주에 안 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중간에 왜 내가 이 조항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는 도저히 중앙에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마늘은 수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동산이라고 그쪽에서 표현을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굴취를 했다고 그것을 동산으로 봅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마차에 싣거나 자동차에 실은 상황이라면 그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굴취를 해서 옮겼기 때문에 그렇게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어디까지나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법 제62조에 의해서 부담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2년 5월 20날 개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기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마늘에 대해서는 수확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정말 해석하기가 난해하지 않느냐, 심어져 있는 상태는 농작물로 피해를 보지만 굴취해 놓고 수확과정이지 않느냐, 그러면 보상을 더 주든지 해야지, 그랬더니 100이라는 숫자 중에서 50을 가져갔는데 50만 남았다, 그 배당금은 다 주느냐? 그것은 동산의 범위에 속한다, 이런 법리해석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농업정책을 다룰 수 있는 능력, 기본적인 상식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국장님! 절대 오해는 마십시오. 내가 너무 고집을 피우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농작물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그것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굴취하는 것은 수확을 위한 작업과정이지 그게 어떻게 수확을 한 겁니까? 수확하기 위한 과정으로 간주해야지.

농작물이 현재 밭에 있다, 굴취를 했다, 굴취하기 전에 농작물 피해로 봐 주지만 굴취한 후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해서 그렇다면 밭에 있는 것만큼이라도 보상을,

누구입니까? 농림부의 누구예요?

농산과,

끝난 다음에 직위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런 무위도식한 공무원들이...... 수확이라 함은 그것을 뽑아서 상품화되거나 농업산물로, 수확한 산물로서 됐을 때 수확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지 밭에서 굴취를 했다고 해서 그게 수확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확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뽑아 놓고 그냥 있는 상태와 뽑아놓아서 대를 자른 상태까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까지도 구분해야 될 상황이지 않느냐, 저희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자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1억9,940만원을 농작물피해복구비로 하는데 ㏊당 약158만원 되겠네요?

예.

이것은 대파대로 나가는 겁니까?

그러한 작물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다, 제일 가까운 것이 농작물에 대해서 대파대하고 농약대밖에 없기 때문에 비싼 금액이 어느 것이냐? 대파대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적용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라도 해 달라,

만약에 피해복구비로 산정이 됐을 때 그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피해농작물에 대한 피해복구는 농경지가 유실되는 경우, 농경지 피해이고,

작물에 대한 것은?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산출기준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상황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남과 동시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 158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국비, 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의를,

이것은 약50%가 안되는데,

국비, 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지원기준은 국비60%, 지방비 40%입니다.

여기가 그렇습니까?

지방비 중에는 저희 시·군하고 협의를 거치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대파대인 경우 국비 50%, 지방비 20%, 자담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8만원중에 자부담까지 들어있습니까?

예.

국비가 50%면 약75만원,

예. 지방비 20%, 자담 30% 들어있습니다.

예, 강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지방비가 얼마요?

20%입니다.

도, 시·군비가 20%?

예.

자부담은?

30%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물만이 아니고 농경지가 유실되었을 경우도 국비 50%, 지방비 10%, 융자 30%, 자담 10% 이렇게 자담이 꼭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분명 농림부에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농작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수확한 작물로 보아서 동산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분명 국장님이, 저도 나중에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 이 부분은 분명 농작물 차원에서 대책법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 기준에 의했을때 얼마가 된다 하는 것을 해당 과장님께서 정확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맥주맥 부분은 처리계획을 어떻게, 지난 5월 23일로 기억됩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금년도 처리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제주도에 1만3,560톤 약정수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농림부에서 감귤과 관련해서 현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농협에서 제시하는 수치하고 농감원에서 제시하는 재배면적 수치가 왜 이렇게 다른지 해서, 처음 4,464㏊가 농협에서 들어온 수치입니다. 그런데 농감원에서는 3,100㏊ 이상이 안된다 해서 5월초에 각각 농협, 농감원이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농협 그리고 농감원이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지만 재조사를 하자해서 두개의 기관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는 농협측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났고, 그게 농림부에도 알려졌습니다. 농감원은 농림부의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의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 정말 4,900톤이나 남아도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농협에서 보고한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도 맥주보리가 제주도 최후의 작물인데 이것을 다 소모해야 되겠다해서 중앙의 관계부서 계장, 과장을 만나서 통사정을 했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안맞다, 그래서 농림부는 그제 식량정책국장으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금년산 맥주보리 수매와 관련해서 처리기본방침을 보내줬는데 약정재배량 이외는 수매가 불가능하다. 타 시·도 배정량 중에 물량이 남는다해도 전배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약정재배제도가 정착되도록 농협, 농가, 시·군에 지도를 강화하고 통보를 해 달라는 요청이 와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도의회 의원님께 그래도 재배 결과 생산량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가지고 우리가 남는 것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전배를 받는 방안을 첫째로 했고, 두 번째 가공쪽으로 소화를 해 본다. 안됐을 때 지방에서 수매라도 해 보자 하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림부에서의 이런 방침에 저희도 안따를 수 없는 것이 약정재배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꼭 따라달라는 것이 왔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약정재배량이 1만3,560톤 미만으로 되면 다행이지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간부회의 때 보고 말씀을 간부들에게 드렸습니다. 약정재배 이상은 수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반직의 밥을 먹었는데 우리 농산담당하는 공무원도 잘못했다면 농산공무원부터, 농협직원부터 3분의1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리국수를 개발해서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사준다든지 하는 것을 자체 소화방법이 있고, 그외에 일부 육지부 회사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는데, 값이 약정 수매가격보다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군, 농협하고 다시 회의를 갖고 결정하겠습니다. 농협이 아직 일정을 정하지 못했습니다마는 18일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약정재배량 1만3,560톤을 일단 수매하고 나머지 양에 대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바로 그 얘기아닙니까? 그이외 부분은 제주도에서 방금 말씀드린 재배량 이외의 부분에서 소비촉진을 위한 식용으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최대한 해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말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다행스러운 것은 하는 얘기를 아까 안하시는데 그 말씀까지는 하시고. 이 부분은 어떻든 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조사에 의하면 약 3,000톤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확실한 조사는 못했습니다.

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양이 조사량보다는 미약하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 아닙니까?

농감원의 조사보다는 조금 많을 것 같고, 예측입니다마는 농협이 조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농감원에서는 얼마입니까?

예상량이 1만5,200톤이었습니다. 종자대를 빼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처리대책위원회 구성문제를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농협조합장으로 구성해서,

이것은 농정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정보자료가 됩니다. 농산물의 생산은 어떻든 파종면적에서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파종면적에서 오류된 통계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농정에서 어떤 좋은 시책을 만들어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약정재배에서부터는 정확한 숫자를 놓고 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풍수해가 겹쳐서 감량될 수도 있고 다행히 좋아서 풍년이 될 수 있지만, 파종면적에서부터 차이가 이렇게 크게 많이 난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마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심이 되어서. 물론 8월에 다시 이 계획안이 수정될 것으로 간주합니다마는 그 전에 기 나온 자료에 의해서 의심되는 부분을 하나 묻겠습니다. 2002년 작년도에 열매솎기로 인한 감산계획량이 얼마였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작년 계획이 처음부터 어떻게 섰는지, 작년하고 같다니까 제가 작년 자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계획도 없이 이 자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나왔습니까?

제가 밝혔듯이 1단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이런 계획을 해서 열매솎기라든지 비규격 솎기, 불량과 솎기라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지, 없을 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안들어 가면,

그것을 모릅니까?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감귤열매솎기해서 감량수량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없을 리가 있습니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만7,000톤 열매솎기를 해서 감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작년도는 열매솎기로 감량을 몇 만톤이나 계획을 했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작년도에 좌우간 4만톤이라고 가정합시다. 해도 1번과, 9번과, 0번과, 10번과가 지금 산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가공공장에 13만7,000톤 하면 거의 20만톤, 총 생산량에 거의 30% 가까이 0번과, 10번과, 1번과, 9번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설명이 잘못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도 총생산량의 17% 해서 0번과, 10번과, 1번과, 9번과가 9만톤만 나왔다고 가정된 수치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산지 폐기시켜야 될 수치는 몇 만톤이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년도에 감귤을 달리 가보자 해서, 다른 각도에서 가보자 해서 작년 서류 안봤습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이것을 한 겁니까?

저희가 계산한 근거는 감귤과에 감귤을 전문으로 하는 박사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감귤쪽에 대해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의 의견을 정말 존중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생산해 낸 수치입니다.

과학적이라면 그래도 농가라든지 저희 위원이 이 수치가 그래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왔구나 해서 질문사항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만들어진 거라면.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작년도에 열매솎기도 하고 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산된 양은 0번, 10번, 1번, 9번은 거의 30% 가까운 20만톤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0번과, 10번과 산지폐기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9만톤으로 추정을 했다면 상반된 차이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그러한 사항이 과학적이고 박사님들이 하셨다는데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정말 과학적이냐 하는 의심스럽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수치제시가 잘못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얼마 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 들어서입니다. 4만톤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에 대한 점검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죠.

올해도 4만7,000톤 한다해도 4만7,000톤이 될지 5만톤이 될지 이것은 사실 수치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4만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생산량에 미치는 것이 얼마큼 정확한 계산이냐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도 그런 계획을 세웠고 금년도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 자체는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작년도 총생산량에 거의 30% 가까운 1번과, 9번과, 0번과, 10번과, 4개 종류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작년 20만톤 나온 거하고 금년 계획 9만톤 나온 것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생산량이 45만톤이다, 55만톤이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농민들로 하여금 올해는 10만톤을 각자 밭에서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는 산지폐기란을 하나 놔달라 하는 겁니다. 0번과, 10번과는 조례상으로 비상품으로 폐기시켜야 되니까 전체생산량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산지폐기해야 한다는 것을 숫자로 나타나게끔 하고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숫자는 빼진 상태에서 9만톤만 한 것은 잘못된 수치가 아니냐? 이것은 어느 박사가 했는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과학적이고 박사님들이 하더라도 농사는 경험자의 생각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열매솎기를 해서 몇 만톤 감량하겠다, 감산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열매솎기를 했을 때 나머지 감귤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고요, 또 휴식년제, 3페이지 보면 424㏊해서 1㏊에 약 30톤해서 1만2,000톤이 나오는데 지금 휴식제년제 하는 농가가 어떤 과수원을 휴식년제 하겠다는 것인지 표본이라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표본조사는 못했습니다.

물론 못했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만 해도 휴식년제 하겠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에 평균 30톤씩 달릴 그런 과수원을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밭은 금년 격년제고 어차피 할거니까 휴식년제를 해서 비료도 받고 농약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제 주위에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농정에서는 일률적으로 30톤 계산을 해서 몇 만톤 감량하겠다고 해서 이게 끝까지 실패한 정책이 아니다고 고집을 하시는데, 왜 제가 표본조사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이라도 해 보십시오. 농가의 1/10이나 5% 정도만 조사해 보면, 그 실체가 뭐냐? 1만2,000톤을 감량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과수원들을 휴식년제 하겠다고 신청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4만톤에서 68만톤을 잡을 때 평균생산예상량은 30톤으로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휴식년제 424㏊에서 정말로 ㏊당 29.3톤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까지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이 계획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규격과 0번과에서 0.95%, 10번과에서 5.2% 이것은 과거에 회귀분석법에 의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험장 쪽에서 나온 숫자를 믿고 해야지, 어떻습니까? 다만 2단계 4만7,000톤을 어떻게 감산시킬 것이냐 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저희들 더 연구를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폐이지 아까 2단계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되겠다, 에서 제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8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비상품을 수상에서 선별하는 작업은 8월부터 9월, 이때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9월부터 수확전까지, 그러니까 10월 초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얼마를 하느냐 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전체생산량 대비하면 수치를 산출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당 몇 %를 거기에서 선별해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작년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과로 얼마를 줄인다. 실제로는 자연낙과가 90% 이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적과를 하는데, 적과한만큼나머지 감귤이 비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량에 작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헤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억지로 몇 톤이다하고 계획에 넣는 것은 너무 인위적인 냄새가 나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다만 전자에 했던 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비상품을 수상에서 선별하는 작업을 통해서 얼마를 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산을 얼마 하겠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검토를 신중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극조생 문제인데 극조생이 통계적으로 3만5,000여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작년도의 경우를 보면 거의 6만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초부터 출하량을 10월말, 11월초까지 내보면 약 6만톤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 시기에는 1일 적정출하량을 1,000톤이 적정한 것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럼 30일 한다 하더라도 3만톤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2만톤 내지 3만톤을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기간을 넘기게 되면 이게 저장성도 없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싶으냐 하면, 이것도 역시 비상품이 나오게 마련이고, 되도록이면 철저하게 더 많은 비상품을 골라내서 조기가공을 실시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미리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9월까지 정비를 해 놓고 조기출하와, 극조생이 출하되면서 거기서 일정한 부분이 분리되어서 공장으로 가서 가공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유도를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8페이지, 84%가 폐원이 됐는데, 진척이 현재 이 정도밖에 안된 것은 어떤 장비문제입니까? 아니면 실제상으로 기피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까?

폐원에 대해서 현장확인까지는 저희 도는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84%가 현재 진척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이 무슨 사항때문에 지연됐느냐 하는 것을 도에서 알아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부분이 있다면 뒷받침해서라도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는 폐원보상비 지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왜 안주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참고로 들으시고. 9페이지에 과실류계약출하사업이 있죠? 금년도에 7만9,998톤인데, 이것은 의욕적으로 노력을 해서 3만5,000톤에서 목표량이 더 높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584억8,200만원이죠? 이 예산내역이 어떻습니까?

우선 앞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폐원하고 간벌하면서 극조생을 줄여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극조생이 제주도감귤 이미지를 너무 흐리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극조생이 주범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폐원할 때 고접 붙이고 뭐해서 나쁜 품질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극조생의 생산구조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생산체제로 한다면 6만톤까지는 안가리라고 봅니다마는 우선 가공공장에 대해서 조기가공을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있는데, 가격예시나 빨리 해 달라 이런 것부터 해서 가공공장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폐원에 따른 문제에서 두 가지 말씀이 계신데 간벌 진도 84%에 대해서 어떤 이유냐에 대해서는, 이것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일선공무원들이 1/2간벌에서 너무 녹초가 됐습니다. 1/2간벌을 5월말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투입해야만 폐원은 가능합니다. 농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장비가 들어갔을 때 돌담을 새로 쌓는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하루 할 수 있는 양이 1㏊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냥 뽑아버리는 것은 두세 시간이면 뽑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고 하루에 대형이 25만원, 소형이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5만원들이고 온종일 쓰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순서가 정해질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1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이번 2회추경에서는 다소 변동을 가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류출하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3만5,000톤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7만9,998톤까지 끌어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가 80% 아닙니까? 다음 농협이 20%입니다. 농협 20%도 중앙회 20%, 지역단위 20%입니다. 이게 농협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7만9,998톤은 처리하는 것으로 어제 지역 부본부장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단체에서 하는 것이지만 하도록 하는 것은 도의 리더십이니까 이렇게 만든 것은 상당히 잘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69페이지인데,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개정을 위한 도민창구를 개설운영 해서 27건이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귤과 관련된 법률관계입니다. 법적인 제도 마련인데, 지금 과수진흥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또 이걸로 보면 농안법의 개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과수특별법 제정에 비중을 두는 것 같은데, 도의 법 제정의 목표가 이쪽으로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까? 비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안법입니까, 아니면 과수진흥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는 겁니까?

지금 농안법을 말씀하시면 유통명령제가 떠오르는데요, 그 유통명령제는 처음 실시하는 거여서 상당히 보완돼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안법에서는 위임이 전부 다 규칙으로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남원에서 최고경영자과정에 농림부 과장님께서 나와서 설명하실 때에도 외국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유통명령제는 생산자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까지 귀속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농민들이 철저하게 1번과, 9번과를 가공으로 돌리고 2번과에서 8번과만 올라갔는데 어째서 서울에서 1번과하고 9번과가 나왔냐? 역추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제도에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비중을 먼저 두느냐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습니다만, 과수가 감귤만이 아니고 사과, 배, 단감, 이렇게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과수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갈 거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귤에 관해서만 특별법을 빨리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끌고 가느냐, 행정입법으로 가느냐 하는 것도 어려울 테고요, 그래서 과수진흥특별법이 저희 도가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도 다른 도가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사항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잘 알겠는데, 제가 질문하는 거는 도의 확실한 기본적인 목표가 어느 방향이냐 하는 거고, 다음에 유통명령제를 농안법 제10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데에는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주문하는 거예요. 시행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행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법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용하기 쉽게끔, 실제로 감귤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부분, 고쳐야 할 부분, 어느 수준으로 고쳐야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해주시오, 관계부처에도 이렇게 개정을 해주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시행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만 들어서 곤란하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다 하는 것이죠. 앞으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국장도 말씀을 했지만 과수진흥특별법,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언제 만들어질지 막연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제정될 때까지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농안법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실익이 있을 수 있게끔 개정안을 만들어서 자꾸 요구하고 추진을 해 나가자, 우리가 노력하다보면 언젠가는 개정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아무래도 께름직해서 마무리지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부분이 자료에 의하면 마늘 굴취 후 건조과정에서는 관계법령상 피해복구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어서 일반작물에 준하는 지원 건의를 했다, 이렇게 나와있고, 보상액도 일반작물에 준하는 지원기준으로 계산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해당 과장님이 여기에 따른 산출기초를 두 가지로 해서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재해에 규정으로 된다고 해서 이제는 도차원에서는 영원히 중앙부처와 그런 부분은 더 추진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법령상에는 피해보상대상이 마늘이 유실된 것은 아닙니다.

마늘이나 작목별로 다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원예작물이라고 엄연히 돼 있는데.

유실부분입니다.

유실이 수해 아닙니까? 수해라는 것은 침수만이 수해가 아니고, 오히려 침수보다도 유실된 부분은 흔적조차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유실이라는 것은 흘러가서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만, 27.1㏊의 마늘양이 얼마입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그게 바다로 다 떠내려갔냐, 강으로 갔냐, 정말 못 찾는 거냐?고 했을 때는 정말 우리도 어렵습니다. 건져보지도 않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서, 이런 냉혹한 현실이지 않느냐, 정말 TV 안 봤느냐? 가슴팍까지 물이 차서 건져내고 그랬는데 그것을 봐서라도 최소한 이건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건의하고 잠정으로 하는 것이지, 27.1㏊의 마늘이 침수됐다는 건 그게 무엇이건 상당한 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피해보상액이 얼마라고 산정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피해보상으로 했을 때 제가 잠정적으로 생각할 때 8,9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보상액은 약 4,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제주도가 이런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재해대책법을 마음대로 한다는 자체는, 이것이 제주도의 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법령상에 지금 빼져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 아니냐?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검토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 종결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면서 현실 농업에 맞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상이 과거하고 정말 달라져 있고, 엘리뇨, 라니뇨가 일어나고, 장마 때만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오기도 하고, 그때 대비 못 하고, 이번 피해가 큰 것이 그겁니다. 밤에 4시간동안에 100㎜상 와버렸다, 생각지도 못했고, 70세 난 노인이 정말 처음 보는 수해다, 그래도 법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저희들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관철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저도 정말 다시 되묻고, 되묻는 입장도 피곤합니다. 제주도가 이런 피해를 봤으면 당연히 법에 의한 복구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도세가 약하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말도 안되는 거죠. 마늘을 수확해서 굴취한 거를 놓고 농작물이 아니다, 기다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수확의 범위도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자꾸 이런 토론과정을 통하고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이 법을 내밀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잠정계획이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에 158만원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융자·자담 빼버리면 한 120만원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약대를 ㏊당 해보니까 7만원이 나와요. 마늘농사가 현실적으로 가는 것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000평 하는 사람은 몇 명이 안될 거고, 한 1,000평 한다고 생각했을 때 피해본 사람들이 한 30만원정도 보상받고, 농약같은 거는 저렴한 농약도 있지만 보통 비싸다고 하면 3만원짜리 농약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0평 농사를 지어서 농약 한 봉지 받아가는 거,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상이 됐는지 몰라도, 그렇다면 국비는 이렇게 되더라도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70세 난 노인이 처음 보는 그런 호우피해다, 마늘이 그만큼 유실되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고통을 농민들이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비는 국비대로 이렇게 하더라도 도비에서도 꼭 20%라는 법령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도비에서라도 손을 대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국비도 절충하면서 도비에서도 다소 융통성을 펴서 피해농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거에 따른 건데, 위원장님께서 결론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대로 접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진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경우에 우리 말로 표현하면 농업재해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관청에서는 관여도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업현실이 꼭 외국처럼 갈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연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른 작물에 기준한 보조가 일단은 되고,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 다시 또 법을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이라고 얘기한 공무원 있죠? 그 공무원 성함을 나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원인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배수개선사업문제로 인해서, 이거 오래전부터 아주 고질적인 요인입니다. 집중호우가 됐을 때 이 지역이 수십년전부터 제가 알기로 배수개선사업을 하는데도 지금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가장 극심한 지역이, 조금전에 계장님이 제 방에 들리셨을 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보성지구의 인·안·보지역에 대책안을 보니까, 말씀을 하시던데, 빨리 배수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사계지역인 경우에는 배수개선사업은 그런대로 돼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교량이 있습니다. 배수로가 지남으로 인해서 도로가 차단된 부분에 교량을 설치했는데, 교량 밑에 받침 중간에 기둥이 있음으로 해서 기둥에 어떤 농작물이나 폐품이나 작물의 찌꺼기, 이런 것들이 거기에 걸려서 결국은 물을 차단시킴으로 인해서 주변 밭들이 범람해서 이번에 마늘이 유실 내지는 침수가 된 부분들을 제가 직접 현지에서 보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큰 돈 안 들이고 좀더 기술적으로 우리 현대 건축기술로 해서 그런 기둥부분들을 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물을 차단하는 근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지를 답사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수해지역을 가보았습니다만, 도내 상습침수지역이 37개소입니다. 이거를 복구 내지는 항구시설을 해놓은 곳이 15개 지구이고, 금년도에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5개 지구를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소규모적인 것은 도지사가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인 사업은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37개 지역, 대규모로 나눈 지역에 대해서는 도가 중앙에 예산을 매달려서 할 수밖에 없다, 이상하게도 아까 전화를 했고 동산이다 뭐다 한 그 과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쪽은 사정하고, 이쪽은 건의하고 이런 정도의 입장들입니다. 행여 동산이라고 해서,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업무가 한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산 감귤예상량조사와 처리계획, 농작물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감귤예상량 조사부터 철저하게 해서 농민으로 하여금 감귤유통에 혼선이 없도록 홍보와 정책참여, 그리고 제도개선을 하여 질좋은 감귤생산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해야 할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와 질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