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시고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2.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ｏ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총 기정예산액이 95억 6,600만원해서 이번에 10.6%가 증액돼서 105억 7,859만 2,000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읍ㆍ면ㆍ동 근무수당을 26명에 대해서 7만원씩 1 82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다음장에 지금 읍ㆍ면ㆍ동 근무수당을 월정액으로 대민활동비로 저희가 6만 5,000원에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을 시키고 이것을 다시 통합 보건직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읍ㆍ면근속수당으로 저희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장려수당은 저희가 이번에 한방의사가 다섯 사람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월 35만원씩 주는 장려수당을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냉동공조기계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빙축열 기구 설치를 해 가지고 냉ㆍ난방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2주간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라든지 기타 업무추진비가 전직원들한테 동일하게 인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99쪽에 간질환자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260만원을 감한 사항은 지금 등록을 146명을 저희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가 한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매월 진료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사람이 타 지역으로 전출가는 바람에 저희가 청탁의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질환자 약제비를 260만원을 감을 시키고 지금 65세이상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4,0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강경하고 연무하고 보건소하고 양촌에 살고 계신 65세이상 노인들은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혜택을 못받았다가 작년 4월부터 약국에 가셔 가지고 처방만 내면 보건소에 청구를 해서 저희가 사후 정산해서 지급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금 작년도 대비 금년에 따져보니까 한 87%가 늘었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래서 약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3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33명으로 실제 혜택은 37명을 시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서 도비와 시비가 부담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6명을 완료 했고 지금 치료상태가, 조금 깊은 분들 심한 7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철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17개 치과의원을 활용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시술을 했습니다. 이 대상은 생활이 어려우면서 국가유공자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301쪽에 감시키는 예산은 저희가 가급적 설명을..., 치아소모품 소기구 구입이라든가 한방진료실 소모품 이것은 저희가 한의사가 다섯명이 더 와 가지고 저희가 상월하고 벌곡하고 양촌, 은진, 채운 이쪽에 한의사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약이 구황이라든지 이런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치과장비 엔도용 앵글이라고 구입에서 2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경치료를 할 적에 신경관이 막혔을 때 뚫는 치료에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최신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경, 광석, 노성, 가야곡 이쪽에 지금 배치가 안된 지역에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에 303쪽에 한방진료실 물품구입도 베드, 약장, 적외선치료기, 이 사항도 저희가 한의사가 다섯명이 더 옴으로써 여러 가지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해서 운동처방실 임차료를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해 드렸는데 이것은 금년도 전국 242개 보건소 중에서 100개 보건소에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운동처방실하고 금연사업 이것이 선정돼 가지고 당초에는 지금 부창하고 취암동사무소 회의실을 활용하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났었는데 부창ㆍ취암동측의 회의실은 일시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사용이 가능하지 여기에 운동부하장비라든지 이런 운동기구를 설치했을 때는 곤란하다 나중에 그런 답변이 와 가지고 저희가 보건소 근처에 한 50평 이상이 되는 건물을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4쪽에 유통식품 수거용 검사 제품구입은 저희가 국민 다소비식품인 두부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이런 종류하고 농산물 농약검사에 필요한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8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200만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동처방사 783만 5,000원을 왜 감을 시키느냐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당초에 전액 예산이 서 있던 것을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를 활용코자 감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노인 건강체조 경진대회시상 감하는 사항도 뒤에서 다시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05쪽에 금연운동사업 건강생활실천 이것의 800만원은 금연구역이 7월 1일부터 흡연구역지정 여부에 대한 단속이 강화가 되고 또 확대 실시가 되면서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흡연교실운영이라든지 어떤 판넬제작해서 이런 홍보하는,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연운동사업 자문위원 수당도 이것은 저희가 자문위원이 12명 있습니다. 대학교수,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방범과장 이렇게 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저희가 금연운동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회의를 소집하는데 소요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306쪽에 암검진사업 홍보용 우표구입을 하는데 필요한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노인 건강체조 경진대회를 문화회관에서 저희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행사에 따른 제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염병전담요원 교육비는 당초에 70만원에서 두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저희가 차출이 되는 바람에 70만원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307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동매트구입은 이것을 우선 공설운동장의 식당에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분들이 그냥 맨바닥에서 하다 보니까 관절에도 무리가 오고 또 매트가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관련 체조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매트를 100장을 구입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동처방사를 저희가 한 사람을 고용해서 본격적으로 운동처방실을 운영할까 합니다. 금연관련 단속요원이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흡연구역 설정여부, 금연구역 지정여부를 지도 단속하는 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에 금연운동사업 학술용역비 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은 저희가 대학교수한테 금연운동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항인데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에 용역을 주고 그 나머지 500만원을 장비구입비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보강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일 밑에 보시면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탈락은 됐지만 생활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희귀난치성 신부전증이라든지 혈우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을 치료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람 33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가 부족해서 1,4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309쪽에 소아백혈병 이것은 1,5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1인 지원이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인으로 예산이 섰다가 지금 1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지원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성광원의 56명의 환자 그 다음에 제가 집에서 그냥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7명해서 93명의 나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이 돼 가지고 탈락된 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 2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남자는 60세 이상자, 여자는 55세 이상자 2명에게 월 10만 9,000원을 저희가 매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참가자보상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들하고 기초조사 참가자들에게 저희가 식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연사업 포스터하고 CF 공모시상 이것은 저희가 금연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초ㆍ중ㆍ고 학생들 또 중등ㆍ고등부ㆍ일반인들에게 저희가 6월 24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반상회보, 학교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지역신문에 게제를 해 가지고 6월 24일까지 포스터와 CF를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사를 해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교육여비라고 해서 80만원 계상이 됐는데 저희관내에 거동불편자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방문진료를 하고 또 특수목욕을 해서 성모의 마을에 가서 매주 목욕을 시켜 드리는데 그동안은 23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이 있었고 무료로 다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만원씩 교통비라도 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310쪽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망 운영사업에 8만 4,000원을 감을 시키는데 저희가 전 의료기관을 상대로 해서 감염이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중요한 인플루인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소아과를 한두군데, 산부인과 또 종합병원 몇 군데를 표본으로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환자의 발생여부를 판단해서 그분들이 매월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고비로 월 1만원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밑에 가족계획사업에서 730만 8,000원을 감을 시키는데 피임시술과 인공임신 중절수술 관계가 예산이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도 지금 제가 460만원을 감을 시키는데 이것도 약품의 단가가 인하가 되면서 예산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척추측만증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2,650명을 당초 목표를 잡았는데 2,340명으로 310명이 줄면서 186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00만원을 증액을 하는 사항인데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관리운영비에서 한사람당 2만원이 지원이 되고 프로그램비가 1인당 1만원씩 그 다음에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해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5억 4,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거기에 지금 작년도말까지 3개 요양시설에 66명의 종사자가 있었습니다. 현재 43명이 증가해서 109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간호사도 전에는 24시간씩 1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하던 것을 68명당 2인으로 상당히 인력을 보강하는, 그리고 생활지도사도 32명당 2사람이 관리하도록 또 우수시설종사자에 대한 성과금을 성지원 같은 경우는 전국의 우수시설에 들어갔기 때문에 2만원씩을 더 지원을 하고 정양원은 1만 5,000원을 더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4,500만원 국비와 도비가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에 금연캠프위탁해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논산고등학교, 강경고등학교, 논산중학교에 저희가 금연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야곡중학교하고 강경정보고등학교 2개교의 학생 40내지 50명을 담배 피우는 얘들을 선발해 가지고 경기도에 우리놀이라는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2박 3일동안 극기훈련에 참여를 시킬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용 칼라프린터구입, 다음에 비디오구입, 디지털카메라구입 이것은 뭔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내실있고, 좀 흑백으로 하다보니까 교육의 효율성에서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최신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처방센터 장비구입도 950만원에 체력을 측정하는 체지방 분석기라든지 윗몸 일으키기 기계라든지 유연성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구입코자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쪽에 이 반환금은 작년도에 국ㆍ도비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반환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제안설명드린 이 사항들은 보건소의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감히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올리기에 앞서서 이 진흥기금운용계획을 금년도회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됐었는데 2002년도 작년도에 최초 적립금을 적립하게 됐고 본 운용계획이 2002년도 전에는 적립금이 없었습니다. 도로 다 귀속이 돼 가지고 적립금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하는 운용계획서라 저희가 좀 업무에 미숙했고 또 타 시ㆍ군에 알아보니까 하는 시ㆍ군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회기 전에 운용계획을 상정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용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후생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익히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업소, 식품위생업소, 식당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유흥업소 이런 데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영업정비를 받을 때, 어떤 영업시간 외에 영업을 했다든지 어떤 변태영업을 했다든지 어떤 도박장소를 제공했다든지 했을 때 영업정지를 한달 받는다하면 한달 영업정지를 시키는 대신에 거기에 대신한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는 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그동안에는 전부 도청계좌로 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을 내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2001년 말까지는 거기서 운용기금을 조금씩 주면 그거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 저희가 주로 이 기금을 어디다 사용을 하느냐면 이 영업을 하시는 분의 시설개선, 화장실을 개선한다든지 주방을 고친다든지 이럴 때 시설개선을 저희가 연리 3%로 1년 거치 2년 상환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계속 12년 동안 관리를 해오다가 2002년도 작년도부터 만일에 어떤 업소가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으면 60만원을 시에 귀속시키고 또 40만원은 도로 그렇게 송금을 시키는 제도를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보시면 작년도말 현재까지는 907만 8,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15만원 정도가 돼서 금년도 말까지는 1,922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에 수입예산액이 1,922만 8,000원에서 지출예산액은 저희가 아직 전액 2,000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다음년도까지 이월시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발생할 그 예상 분은 1,000만원에 이자가 15만원 해서 1,01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1,922만 8,000원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입계획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번에 지출계획도 저희가 기금을 재정립 전액 1,922만 8,000원을 재정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가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저는 질문했다고 하면 노인들 의치 질문을 계속하는데 지난번에도 3,8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더 세웠으면 좋겠다, 추경에 더 세워서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780만원을 더 세웠죠?

예.

페이지수 300페이지네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노인의치들을 우리 사무실에 오는 분들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관문이 어렵다고 그래요. 1개 읍ㆍ면에 하나씩 밖에 안되니까 사실상 노인들이 거의 뭐 오복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건데,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너무나 벽이 높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배로 더 늘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를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다 나이가 74∼75세, 살면 2∼3년 사니까 이 안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지만 세상사는 것이 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늙어보지 않으면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빠른 시일내에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산들이 많이 있네, 여기 보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한의사가 다섯분이 오셨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 상월 한의사가 일전에 가봤더니 침만 수지침인가 그것만 간단하게 놓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리치료기같은 것을 설치하는 노인들이 이런 데 와서 치료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기초적인 핫팩이라든지 이것을 구입을 해서, 304페이지에 저희가 좀 그러니까...,

물리치료기를 돈이 좀 들더라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증액을 해서 좀 올리세요.

물리치료기는 한방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는 게 없어요. 가보니 수지침인가 그것만 놓고는 일이 없더라고요.

상월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핫팩도 사주고 여러 가지 좀 해서 지금 303쪽에 저희가 구입하는 사항이 이것을 저희가 해서 각...,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예, 논산시 저희가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예.

예.

저희가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인기상 이렇게 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드렸는데 150만원 을 다 그냥 내놓으셨어요. 불우이웃돕기 해달라고 다 내놓시고...,

그 노인양반들이 출연을 한 양촌이면 양촌, 가야곡, 벌곡 이렇게 해서 그 팀을 지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데 대학교수나 몇 분 심사를 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상까지 드리면 그분들이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고 작년에도 거의 다 내놓으셨어요.

건강체조에 참여하시는 분들...,

홍보가 지금 연무, 강경, 종합복지회관 저쪽 놀뫼금고 이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홍보는. 벌곡이나 양촌에서도 오십니다.

양촌, 벌곡, 가야곡 이렇게 아마 팀이 몇 개면씩 인원이 적은 데는 묶었어요. 묶어서 아마 면 단위에는 다섯분이내 정도 되시고...,

참여선발기준은 없고 다 건강에 관심이 있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이면 참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 건강체조에 오시는 것은 구전으로 들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서른 여섯 분에 대해서, 작년 그렇게 서른 여섯 분을 지도자를 양성을 했습니다, 면 단위별로. 그래서 그 면지역에 지도자분들이 계세요. 가야곡이면 가야곡, 양촌이면 양촌해서 그 지도하실 수 있는 지도자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여기서 하실 때는 따라서 하시니까 잘 하셨는데 가서 이렇게 지도를 하라고 하시니까 장소, 공간도 좀 마땅치않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시 나오시더라고요.

조금 많다고 말씀이...,

어떤 재단하고 이런 것이 단체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3년째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직원이 교육을 받고 와서 가르쳤습니다. 지금 150명 정도가 계속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강사를 두사람을 뒀어요. 두사람을 둬 가지고 이 사람이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홍보를 좀 강화시키고 면단위에 좀 더 보급을 시키는 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사업을 좀 변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혁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관계가 2002년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건소장님께서 사과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길 바라며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을 적에 보건소에서 계획을 올려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어느 구분을 해서 국고보조가 지정해서 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하면 대략 저희가 사업대상을 올립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이면 영유아 예방접종, 무슨 소아마비라든지 DDP라든지 쭉 이런 것을 저희가 대략 얼마정도로 올리면 도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중앙에 올리면 복지부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금액은 오천 몇 백만원 이렇게 되는데 보면 12건이 국고반환해야 돼죠?

예,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지금 복지정책을 정부시책으로 하는데 다른 어떤 과에서는 현재 국고보조를 받아서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금액으로는 얼마 안되지만 315페이지 보면 12건을 반환해야 돼죠?

예.

이런 것을 좀 해서 논산시민들의 복지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반환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국고금을 더군다나 온 것을 반환하는 단계까지 가서는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착오나 이런 것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 항을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03년제1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식품진흥운용기금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율과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