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석 의원입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칠곡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2003년 4월 23일부로 북삼읍 설치를 승인하고 원활한 읍행정의 추진을 위해 4인의 정원을 증원함에 따라 칠곡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99인에서 603인으로 조정하고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그리고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서 북삼면을 북삼읍으로 변경하여 칠곡군 보건소 다음에 북삼읍 보건지소를, 왜관읍사무소 다음에 북삼읍사무소를 두어 직제순서를 조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레안은 북삼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으로 개정하고 조례제명을 칠곡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 변경하여 직제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권한과 건축법중 권한의 수임기관을 면에서 북삼읍·면으로 변경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정화조,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설치 신고를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등으로 단위사무명을 변경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청사 표준면적기준을 산출하여 청사 등의 설계에 적용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도시계획조례안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군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군청·읍·면사무소의 게시판, 군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대상,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하고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공작물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m이내에서는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입안을 위하여 군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군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여건이나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되도록 하고, 3개의 분과위원회, 군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조례의 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의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조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주민들의 재산권을 구제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상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일부,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등으로 조성되어 빈약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