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심규화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건설교통국소관 우수기재해예방대책,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시내버스 운행요금 실사 등 2003년도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건설교통국) O 우수기재해예방대책 O 도로개설및확장사업추진현황 O 시내버스운행수입실사등대중교통개선현황등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수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서 O 우수기재해예방대책 O 도로개설및확장사업추진현황 O 시내버스운행수입실사등대중교통개선현황등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이수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 대비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재난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우리 시에 전체 몇 곳이 됩니까?
정도
김정도건설행정과장
재해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3개소입니다. 울산역지역하고…….
종범
이종범위원
재해지구 말고 재난위험지구로 고시한 곳요.
정도
김정도건설행정과장
재난위험지구 중에서 8개소, 위험지구 D급, E급 지정된 곳이 8개소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 합쳐서 8개소 입니까?
정도
김정도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위험지구로 지정해 놓은 지가 몇 년째 입니까?
정도
김정도건설행정과장
지정된 이후에 재난위험이 있는 지역에 보수 내지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위험지역이라고 지정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5년씩, 어떤 경우에는 8년씩 세월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가 그렇죠?
정도
김정도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여기 보면 완벽한 복구추진이라든지, 항구적인 복구라든지 많은 대비책도 준비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위험지구의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는 방법이 제일 근본적인 대책이지 ‘여기는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해 두는 정도로 했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난 후에 복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 그래서 저희들 한 예를 들어서 선암동같은 절개지에는 원칙상 구획정리조합 업자가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든 간에 관리부족으로 잘못되었는지 구획정리조합 업자가 부도로 인해서 공사 마무리가 안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년 째 가면서 그 절개지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공히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치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사후에 공사업자측이나 조합측에다가 체비지를 압류 붙인다거나 어떤 방편을 취하더라도 사후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그 절개지에 업자가 하지 않으니까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서 절개지를 위험하지 않게끔 공사를 마무리 지우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체비지라든지 구획정리조합에 압류를 붙여서 나중에 징수할 수 있는 방편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가져 봤어요. 가져 봤는데도 지금 원체 오랫동안 기간이 되어도, 그 위험지구를 우리가 지나갈 때도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것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조금 섬짓한 생각을 가져 봅니다. 원체 급경사가 되어 있어서 무너진다면 차를 타고 가도 덮어버리면 사람 살아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럴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지구가 거기가 한 예이고, 울산 전역으로 봤을 때는 여러 지역이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시가 조금 위험지구 내지 재해지구로서 지구지정한 자리에 시의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보다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법이 제일 완벽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선암절개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이 사업을 시행해서 결국은 민간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러나 민간이 그렇게 했건, 어쨌건 간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간에 2억원 정도 들여서 일단 응급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행자부와 협의해서 하는데 20억원 내지 3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자부에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금년에다시 요청할 것이고, 내일 행자부의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이 울산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현장에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지원을 받도록 하고, 최악의 경우에 지원이 안될 것 같으면 시와 구가 힘을 합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것은 상당부분 민간시설이 많습니다. 예컨대 신정시장 같은 경우에 위험시설 D급 이런 식으로 판정된 경우가 많은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형편상 빨리 개수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그런 사고가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거기에 사업자금이 없다면 사업자금을 어떤 식으로든지 국비를 끌어 들이든지 아니면 우리 시비를 갖고라도 추진해 놓고 사후에 징수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구획정리조합에서 체비지는 100% 매각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체비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압류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 둔 것이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수암로 확장부분에는 사업이 언제 추진이 되죠?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수암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38억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내용이 우선에 분할측량을 어제 지적공사해서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기 때문에 보상을 전체구간 중에서 일부 예산만큼 공업탑부터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전액 보상비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측량이 완료되고 나면 지적도 분할을 해야 되고 대위신청을 해서 남구청에 대위신청을 마치고 나면 공구정리를 해서 물건조사해서 감정해서 감정협의를 하면 아무래도 보상협의는 금년 하반기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보상만 하는 것으로다음에 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중요한 구역부터 공사할 계획은 합니다마는 우선은 보상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금년에 공사시행은 되지 않겠네요?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부터 우선 시행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8억원 하면 보상은 다 됩니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나머지 보상비는 내년에…….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내년이나 추경이나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겠네요.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아마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 나름대로 재정형편이 돌아가서 예산확보가 많이 된다면 전 구간을 일시적으로 보상도 하고 공사도 다 하겠고 만약의 경우에 예산확보가 전 구간을 동시에 하는게 여의치 않으면 전체를 다 보상하고 공사를 한다기 보다는 급한 부분부터 보상을 하고 그 부분부터 공사를 시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혼잡한 부분 일부 구간은 보상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을 일단 잠시 보류하고라도 공사를 먼저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저희들이 볼 때도 예를 들어서 삼성홈플러스까지 1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2차공사를 저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암주유소까지 한꺼번에 다 보상을 하고 공사를 시행할 구간별로 들어올 것인지, 나름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에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혀 진척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공사를 한다면서 왜 이렇게 늦는가, 벌써 여름이 접어 들었는데 얼마 안있으면 가을인데도 아직까지 전혀 공사할 기미가 안보이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내년부터라도 좀 당길 수는 없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이것 공사비만 확보되면 금년 중으로라도 공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공업탑로터리에서 삼성홈플러스까지라도 1차적으로 공사를 해 버리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구암주유소까지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해…….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공사비의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부터 공사를 시행하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전체 공사비를 한꺼번에 확보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비가 얼마 정도 오면 역앞하고 효문사거리하고 침수가능한 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울산시에…….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작년에 강릉처럼 하루에 900㎜, 1,000㎜ 와 버리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볼 때 강수량의 문제가 아니고 집중적으로 시간당 얼마 오느냐는 문제인데, 시간당 30㎜ 이상의 시우가 두세 시간 정도 온다면 저희가 판단컨데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 군데, 울산역 부근하고, 명촌사거리하고, 연암사거리를 저희가 침수 우려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지역을 침수 우려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많은 비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왔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당장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효문사거리 문제는 금년 중으로 공사시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조치를 하고 울산역 부근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현재 정부에다가 상습재난위험지구로 해서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신청해 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상컨데는 국비지원이 될지 안될지는 반반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만약에 예산지원이 안된다면 내년 중에는 나머지 두 곳도 저희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삼산동에 있어서 그런 걸 자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도 역앞에 가니까 물바다가 되어서 차가 지나가는데 좀더 물이 차여버리면 일반승용차가 지나간다는 것은 거짓말일 정도로 침수가 많이 됩디다. 구획정리조합에서 설계를 할 때도 나름대로 물이 빠지는 높이, 레벨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물이 고이나 싶고, 그래서 전번에도 건설과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침수지역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지금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펌프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산지역에서 들어가서 삼산배수장으로 들어가는 관로자체가 기존 철도밑을 통과하는 관로자체가 높이가 철도대때문에 더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상 비가 오면 완전히 빠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울산역 부근이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면 빨리빨리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도로 배수장을 설치해서 태화강으로 퍼내는 방향으로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그런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거기 울산역 옆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어린이공원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배수시설을 해서 퍼내면 사업비가 3, 40억원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비신청 해 놓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신청이 안되면 저희 시비를 들여서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올해는 안됩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일단 국비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공사를 지금 서둘러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일단 우기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우기 중에 손을 대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방안은 나와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우기 끝난 뒤에 가을부터 해서 그 다음 해 우기 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도로는 역을 끼고 있고, 자동차, 중공업쪽 그리고 경주쪽으로 나가는 메인도로가 되어서 교통량이 대단히 많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비가 와서 그 도로가 통행이 두절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때는 울산교통의 큰 흐름에 엄청난 지장을 가져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챙겨서 사전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우선 재해대책에 관련해서 동강병원 앞에해마다 침수가 되는데 거기는 시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겠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국가하천구간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태화강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5월말 경에 결과가 다 나오기로 했습니다마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제방폭이 결정되고 제방을 쌓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를 제방으로 해야 될지, 하폭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안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고 그 일대를 하천구역으로, 연안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 계신 지주분들이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대중교통과에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내버스를 보면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이고 시민들의 상당히 편리한 교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의 업무부서에서는 최근에 여론조사도 보면 대중교통과에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든가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쇄신한다든가 해서 우리 대중교통과에 근무를 선호하고 근무할 직원들이 지원을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을 때 우리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국장님께서 대중교통과에 근무를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참 아픈 지적입니다. 지난번에 가장 기피하는 부서에 대해서 전체 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방금 말씀하신 대중교통과가 83%라는 압도적인 표를 얻어서 가장 기피하는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근 10시간 동안을 하루 종일 욕만 먹는 일과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만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직원들이 공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들 거기에는 가기를 기피하고, 그 부서를 떠나면 영전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가 말이 아니고 해서 지금 현재 업무추진에도 나름대로는 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저희 나름대로는 자체적으로 사기를 앙양하고 같이 고생하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이라는 것이 인사상의 특전이 가장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인사부서와 부단히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인사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속단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시장님께서 직접 과거에 이 부서의 장으로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배려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과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난 뒤에는 다음 번에 인사이동을 할 때는 비교적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흡족한 부서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시장님과 부단히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앞으로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우리 대중교통과에 근무를 기피하지 않고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도로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차집관로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정ㆍ염포 그쪽 일대에 보면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그리로 자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보면 상당히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차선이 갑자기 바뀐다든가, 안전표시가 미비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험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가 구간구간 별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 도로가 바로 복구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로에 공사를 한 지역하고, 안한 지역하고 높이 차이가 남으 인해서 차선을 바꿀 때 차가 기우뚱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조만간 우수기가 되면 한쪽에는 물이 많이 고이고 이런 현상도 벌어지는데 하수종말처리장관련해서 공사는 그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에 대한 관리, 책임은 도로과에서 지도, 감독이 요구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직접 제가 운영해 봐도 그런 경우를 자주 느끼는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도로관리는 업무분장상 종합건설본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크게 봐서 전체적으로 도로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건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토록 하고, 방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우기에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안전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방금 우려해 주신 그런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종건에 통보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공사를 보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신속하게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실사 관련해서 아직 전체가 분석되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실사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라면 어떤 점이있었고, 실사과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도정되지는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단체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실사할만한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참여를 못하게 됨을 양해하기 바란다는 식으로 세 단체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실련 혼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실련 혼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경실련만 참여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비판받을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경실련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경실련도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간곡하게 부탁해서 이 부분만은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 강력하게 부탁을 해서 지금 끝까지 경실련이 참여해 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고 다만 집계과정에서 카드와 관련해서는 시스템상 이틀 후에 집계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때제때 집계가 안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대충 추정컨데 지금 현재 비교적 원활하게 실사는 다 끝이 났습니다. 다만 운송원가는 나름대로 용역회사에서 하겠죠. 그래서 수입부분은 이제 대충 판별이 되었으니까 원가부분은 산정에 용역회사가 나름대로 적정하게 공정하게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전체적인 것은 이후에 실사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비교해 보건데 매년 운송수입금에 대해서 업체에서 그 동안에 보고해 왔잖습니까. 그와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자기네들이 통상적으로 보고한 것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미세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대충 분석컨데 이것은 마지막까지 저희가 집계를 안했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일 4일, 토요일 하루, 일요일 하루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인데 그게 전부 고루 통계가 되어야 만이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있는데 하루, 이틀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마는 어차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건데는 지금 현재 작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12월, 지금부터 1년6개월 전에 용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운송수입금 실사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대충 10% 내지는 15% 정도 증가를 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요금인상분이 8.1% 효과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5% 정도 이상은 지금 현재 승객이 증가했다 라는 식으로 유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종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난번 노선개편자체는 비교적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결과는 전체적으로 언제쯤나오게 됩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이게 어제까지 완전히 실사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까지 실사를 마쳤으면 그 통계가 내일 모레까지는 다 잡힙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함께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경진여객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노동자들을 만나보면 복지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영주가 전반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영악화의 문제로 책임을 못질 경우에 대중교통에 대한 공적인 책임의식이 일정한 시나 행정에서도 좀 책임을 담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본인들 보고 욕하지 마라, 인사 잘해라, 사람들에게 친절해라고 하는데 숙소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복지시설이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짜증날 때가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행정에서 서비스 해 줄 의향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개선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지금 버스기사분들의 주 근무지가 길거리하고, 거기에서 근무를 마치고 잠시 휴식하는 차고지입니다. 차고지와 버스내부가 주근무지인데 길거리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운행을 마치고 나서 잠시 쉰다거나 대기한다거나 하는 차고지부분에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율리공영차고지는 그 당시 과거에 추진할 때 조금 그렇게 생각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숙소도 없고 샤워시설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첫 차를 운행해야 되는 기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자야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숙소가 없어서 새우잠을 자다시피 하고 대단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강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단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어진차고지의 경우에는 제가 미리부터 그 부분을 착안해서 개별숙소를 전부 마련했고 공동샤워장, 각 숙소마다 개별 샤워장도 있을 뿐만 아니고 잠을 자지 않는 분들도 예를 들어 여름에 운행하고 퇴근하기 전에 샤워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공동샤워장도 마련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비교적 배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차고지를 시에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인데 나갈 때마다 특히 그 분들의 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배려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인 주체들이 기사들이나 업주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고 그런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근로조건개선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여름철을 맞이해서 또다시 보고를 받는 것이 재난ㆍ재해예방대책추진상황인데 사실 재난이 일어나고 난 뒤에 보면 이게 인재다, 천재다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울산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재난위험지구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그 지구가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음에 만약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울산시도 철만 되면 이렇게 재난예방상황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과연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 적어도 1년에 가장 위험한 지구부터 이것을 정비하는 그런 대책이 꼭 필요하다,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보고는 계속해야 되고,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면 인재라고 해서 큰 욕을 먹고 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는데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개인소유권이 있는 신정시장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도 시설물이 없는 선암절개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그것은 꼭 빠른 시간내에 개선을 시켜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어떠한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남구청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국비확보가 좀 희망적이라는 이야기를 그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시와 공동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수암로는 박맹우 시장이 담당국장으로 계실 때도 아주 저게 꼭 필요한 도로확장사업이고, 이수석 국장께서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회 와서 회의때 마다 그렇게 답변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추경에도 예산반영이 안되었고 앞으로 연말에 결산추경에 교부금조정이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이종범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내년도에도 공사가 되겠냐는 것이 저희들의 보는 눈입니다. 중요하다고 했던 만큼 중요하다면 이것을 내년도에 전액 보상완료하고 공사를 구간구간 나눠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은 답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선암절개지 문제는 아까 남구청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상당히 희망적이고 특히 내일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토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해서 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내년 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암로의 경우에 확실한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울산시 관내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급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시 재정운용상 문제도 있는데 금년 추경에 조정을 하든지 해서 최대한 일부 확보하도록 하고 여하튼 내년 중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사가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해ㆍ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구축 계획은 이게 사업비 8억7,300만원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구축하죠?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스템을 결정해서 조달청에서 일괄발주 합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렇게 할 계획인데 올해 우수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우리 시에서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마련했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여기 유인물에 나오는 이 시스템은 금년도 우수기에는 이게 안될 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하고 있는 이 시스템대로 할 것이고 이 부분이 상당히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는 정부의 직제개편, 예를 들어 재난관리청, 소방재난청, 아직 까지 정부측에서 가닥이 안잡히고 있는데 정부조직개편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그런 식으로 같이 가닥이 잡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울산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시스템을 동시에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문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과거부터 죽 해 왔던 현재의 시스템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교적 나름대로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매년 재난상황실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익수자가 발생했을 때 5분, 10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119에서 재난신고 가 들어가면 한 팀 4, 5명이 5분, 10분내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 이후에 사후대책이 없어요. 그 이후에 경찰이나 군이나 적어도 30분 이내에 익수자에 대한, 특히 하천에서 어린이들이 실종됐을 때 그때 상황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119가 도착해서 온 한 팀 그 이후에는 전혀 추가조치가 안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래서 경찰이나 인근 군부대에서 2, 30분 내에 1개소대 규모 정도라도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상황시스템에 포함을 시켜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우리 시의 상황시스템에 포함이 안되어 있죠?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일단 서로 간의 협조체제 연락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출동자체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민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장비를 좀 주고 민간의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특전동지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수중 익사자에 대한 구조에는 나름대로 기량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장비는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자원봉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난해 동천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났을 때 제가 나서서 경찰동원하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날 오고, 사실은 익수자에 대한 수색이 나중에 이루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적어도 5분 대응체제 또는 15분 대응체제에 대한 보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5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추진에서 울산역 부근 또는 진장ㆍ명촌일원,효문사거리 일원이 상습침수지역이 되고 있는데 울산역 앞은 구획정리사업지구죠, 맞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구획정리사업 허가시에 건설교통국에서 회람을 하죠. 실시계획승인하기 전에 회람하지 않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강석구위원장
할 때 건설행정과나 도로과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울산역 앞 같은 경우에 구획정리사업 준공한 지 2, 3년도 안됐는데 다시시가 돈을 투입해서 배수시설을 한다는 것은 설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 허가시에 신중하고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요구합니다. 지금 하천치수 관련해서 예산소요가 많이발생하고 있습니다. 효문사거리에 배수로 관거공사를 최근에 하고 있죠?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해서 배수장을 한 군데 설치하면 그 설비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지금 효문사거리 부분은 배수장 설치가 아니고 수로를 별도로 빼버리면 되는 것으로 검토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별도 수로공사를 해서 방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수로만 설치하면 펌프장은 설치 안해도 됩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거기는 펌프장을 설치 안하고도 되는 것으로 지난번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효문사거리 도로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상이 없었는데 진장ㆍ명촌지구 개발하면서 인근지대를 좀 높이니까 도로가 자연히 낮아서 도로를 높여야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산지역의 배수장 문제도 지대가 낮아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화강 하구하고 동천 하상부분에 대한 하상정비를 함으로써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현재 태화강 하도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천강 하류부분하고 태화강 하도정비사업을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태화강은 하고 있죠?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태화강하고 동천강까지 할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진장ㆍ명촌지역의 농지 지주들은 동천의 하상이 너무 높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일부 농민들의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현재 결국은 일부 준설을 해야 될 입장인데 아시다시피 동천의 경우에는 급류하천이기 때문에 하상하면서 거기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 특히 교량부분에 대한 안전성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만이 준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하상정비기간 동안에도 일부는 준설합니다. 대충 저희가 추정컨데 준설한 골재자체를 현재 가격으로 대충 매각하면 28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강석구위원장
다음 24페이지 매곡산업단지 진입로 관련해서 지금 산업로배면도로 매곡IC~약수IC까지 당초 매곡공단 진입도로로 계획했던 도로망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연기되고 있죠?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아마 문화재 시굴관계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당초 준공시기는 2004년 말입니까, 2005년 상반기입니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배면도로관계에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소IC~약수IC는 2005년7월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사업준공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사업시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사업하고 연계해 봤을 때는 아마 문화재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매곡공단을 약 7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반기에분양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장건설을 할 계획인데 진입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아직 진입로가 없음으로 인해서 분양에 차질도 생기고 또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에 대한 반발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니 만큼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도 4, 5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욕적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30억원 확보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빨리 보상하고 공사진척이 되어서 공단준공과 함께 진입로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는 올 연말 착공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시급함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