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원유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4호 광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 계획 후 개발의 토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 제6655호로 공포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본 조례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시간관계상 장별 편성현황 및 주요 조문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별 구성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본문은 총 8장 7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총칙을 제2장에서는 도시기본계획관련 사항을 제3장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개발행위허가관련 사항을 제5장에서는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제6장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에서는 자연취락지구관련 사항에 대하여 제8장은 총 3개 조문으로 구성된 보칙사항으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수수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사항으로서 총 7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과규정,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및 별지 사항으로서 총 23개 별표에서는 행위제한 사항을, 별지에서는 경사도 관련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조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9조에서는 도시계획수립 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시계획입안 사항을 인터넷 광주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을 비롯 지역 케이블방송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총 10개 항목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변경 시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절차 등이 생략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수치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항목을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기준지반고 산정 범위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시도급 이상의 도로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급 이상의 도로를, 도시계획구역 및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6m 이상 개설된 도로의 해발표고를 기준지반고로 하여 5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토록 규정하였고, 경사도는 15도 미만의 토지일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토록 하되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허가만 받아 놓고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공사 중단일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제29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토록 용도지역·지구·구역별 허용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을 정하였으며 주거지역 내에서는 실외 골프연습장 및 납골시설 등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는 시설의 입지를 금지하였으며 건폐율, 용적률에 대하여는 기존 주거지역의 밀도를 수용하였습니다. 기타 용도지역에 대한 허용용도 및 건축밀도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정 취지와 우리 시 현실을 감안하여 적정한 개발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칙사항으로서 제80조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시 우리 시 관내 토지에 대하여는 1필지 당 1,000원, 타 시·군·구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필지 당 2,000원으로 현행 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며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본 조항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조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광주시도시계획조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광주시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를 폐지하였고 기존 준농림 및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해 경과규정을 마련하고자 부칙 제5조에서 기존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을 각각 40%와 80%로, 기존 준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각각 60%와 150%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내용은 기이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19만 시민의 시정행정을 구현하는 데 아낌없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특히 윤병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시청 및 읍·면·동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많고 너무 불친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시의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민원접수는 5만 2,169건 중 88%인 4만 6,112건이 완결 처리되었으며 5.4%인 2,860건의 민원서류가 불가 내지 반려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2003년 5월 말 현재 접수 2만 368건 중에 92.3%인 1만 8,919건이 완결 처리되었으며 4.6%인 948건의 민원서류만이 불가 반려 처리로 전년도에 비해서 처리실적이 좋아진 것을 통계적으로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각종 민원사항 중 특히 공장이나 창고신축 민원서류 20%가 1월부터 3월 중에 반려되어 민원인으로부터 불만족스럽고 보신주의 행정이 만연하며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담당공무원의 법규연찬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각종 인·허가 처리 시 시민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실과소 및 읍·면·동을 찾아가 민원사항을 요청하면 너무나 불친절하고 민원을 상담코자 전화를 걸면 늦게 받거나 여러 번 걸어야 통화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대단위 인사이동과 사무실 이전으로서 직원들의 개인전화 배치가 늦어져 일시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민원실 내에 친절공무원 추천카드와 불친절 공무원 신고카드를 비치하여 민원처리과정에서 시민에게 불친절·불만족·불편사항을 느끼게 한 "불친절한 공무원"을 신고 받아 즉시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광주시 전 공직자의 고객지향적 사고의식 전환과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실과소 및 읍·면·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답변의 친절·적극성과 부서별 소관 업무 등 10개 항목으로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한 전화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전화서비스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획기적인 민원처리 개선대책과 공직기강 확립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개선대책으로는 첫 번째로 민원처리현황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하고, 두 번째로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느끼는 민원인의 작은 불편과 불만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연 2회 사고의식전환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을 위한 친절이 체질화되도록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전화 응대 시 신속·친절·정확한 답변처리가 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불친절 공무원신고제를 활성화해서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행해 나가기 위한 사무실 환경도 개선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은 물론 직원에 대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방안으로는 복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와 기획감사실 합동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복무기강 점검 및 감찰활동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민원업무 처리실태와 전화응대·민원상담·민원사항처리 등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어려운 일이나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먼저 찾고 싶은 광주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윤병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겸허하게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시정하여 19만 시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시정의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과 팀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는 전보 및 전출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보제한을 준용해서 주요 시책 추진사업이 전보 및 전출 제한 기간 내에 이동으로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지호입니다. 의회 질문 답변에 앞서서 지난해 지역현안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업무 중 장용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2003년도 읍·면·동별 추곡약정수매 배정 및 휴경농지 실태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곡약정수매 배정량은 전년 대비하여 6.7%가 감소한 4만 9,344가마이며 읍·면·동별 배정량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배정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림부지침에 의거 전년도 수매실적 90%와 휴경면적을 제외한 수도작 식부면적 10%를 적용해서 배정하였습니다. 식부면적 대비 수매비율을 비교해 보면 오포읍을 비롯한 초월, 실촌, 도척, 중부면 지역은 식부면적보다 적게 배정하였고 퇴촌면의 경우에는 시 전체 식부면적의 7.9%에 해당됨에도 수매율은 19.7%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남종면의 경우에도 식부면적보다 많은 수매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초월면에서 수매예정량 512가마 포기물량을 장용범 의원께서 지적하신 농촌지역의 규제여건 등을 참작해서 조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약정수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일부 적용상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나 농협과 약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물량 재조정은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추가물량에 대비해서 삼두농산으로 하여금 2만 1,750가마를 농민과 계약해서 수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다른 수매 요구에 대하여는 최대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가 쌀 생산 수급조절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쌀생산 조정제 사업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접수 결과 99농가 220필지 45.1ha에 대하여 휴경요구가 있었으며 신청면적은 우리 시 배정 40ha보다 5.1ha가 물량이 많음으로써 희망 농민이 원하는 물량을 모두 확정하였습니다. 위 휴경농지는 3년간 수도작물이 재배되지 않게 되며, 1ha당 매년 300만 원씩 보조금이 지급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휴경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방치, 지력의 저하로 황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 국비로 지원된 행정비 예산을 휴경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해서 호밀, 헤어리베치 등을 식재토록 종자용으로 보급해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주희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답변에 앞서 우리 시에 1국 2과 증설에 따라서 지난 5월 12일 부덕한 소직이 건설도시국장직에 소임된 것을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편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평소 저를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신 조억동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감수하고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경 의원님, 최정민 의원님,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도시국 소관 중에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9월 18일 경기도로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안)"의 의견조회와 동년 10월 13일 건교부로부터 공고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주민홍보 및 의견제출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과 주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 제·개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기관, 단체 및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나 질의하신 2000년 9월 18일 국토계획법률(안) 의견조회와 동년 10월 13일 건교부에서 공고한 국토계획법률제정(안) 입법예고 시에는 당초 입법안에 대한 주요골자만 시달된 상태에서 사실상 전체적인 홍보 및 전달을 하지 않고 내부적인 공람 및 결재만 득한 상태에서 특히나 2000년 당시 국토의 난개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 시는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지속되었고 관련 담당계장이 사직당국의 수사 등으로 공석중인 채 담당자 또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 업무처리에 소홀하였음을 분명히 깊이 인식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앞으로 각종 법률은 물론 행정계획 등에 관하여도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법 부칙 제19조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법률이 공포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우리 시에서 시민홍보 및 법 시행 이전에 접수되었다가 금년도에 반려된 민원건수와 기존 법령에 의거 금년 몇 월 며칠까지 인·허가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한 실적은 조금 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전 홍보된 사항은 없었고요, 법 시행 이전에 접수된 공장설립승인 431건,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허가 5,029건 등 총 5,460건이 허가되었으나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경과규정의 불합리로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신청치 못하고 있고 이 중 259건은 그동안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처리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법령에 의거 전년도에 접수되어 금년도에 처리된 민원건수는 농지전용허가 494건, 산림형질변경허가 180건, 공장설립승인 181건 등 총 855건이며 최종 처리일은 금년 5월 21일까지였습니다. 아울러 본 국토계획법 경과규정이 불합리하여 경기도 등 전 시·군의 반발이 심한 상태로서 우리 시에서는 2003년 2월 5일 경과규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였고 금년 2월 21일에는 광주시장 명의로 개정건의문을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해서 법령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건교부에서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과 불합리한 경과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당해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는 어떠하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시 연접규정을 적용할 경우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자연취락마을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 시 비도시지역의 현황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지역이 현 시점에서 추가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동법시행령 제5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연접규정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완화하여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활용에 제한을 줄이고자 지난 5월 12일 "광주시 개발행위 연접규정 완화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추후 완화기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경기도와 건교부의 자문을 받아 최종안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현황 및 다세대 주택 등 인·허가 시 진입도로 확보 조건에 대하여는 질문 시 서면제출토록 요청하신 사항으로서 본 답변서를 작성,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터미널 건립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버스터미널 건립을 위해서 2002년 5월 15일 경기도의 경안도시계획 변경결정(재정비 사항입니다) 시 경안동 20-46번지 일원의 1만 6,660㎡, 약 5,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1만 6,660㎡를 터미널부지로 결정하였고 2002년 8월 22일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버스터미널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해서 현재 연구 용역 발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관계기관 및 주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가급적 다수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 우리지역에 걸맞고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터미널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자유치 방안 사례의 경우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인근 우수지역에 벤치마킹도 하여 금번 용역에 민자유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처 파악되지 못해 답변이 불충분하였다면 추가로 자세한 사항을 서면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하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손동원 의원님, 이상택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5개년 사업의 연계를 위한 연동화 계획으로 전년도 2년간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 1억 원 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여부에 대하여는 금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전년도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총 규모가 3,000억 이상인 시·군은 10억 이상, 3,000억 미만인 시·군은 5억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는 전년계획 수립을 기준으로 볼 때 10억 이상이 103건으로 1억 원 이상은 500건 이상이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전수계획 수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의 중요성 및 계속성 등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행자부지침에 미달되더라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최시기, 개최실적,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는 광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광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0명 내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운영방향,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위원회가 미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 등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부터 추진된 목현동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비 13억 6,3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토지매입비 11억 300만 원, 설계용역비 1억 4,000만 원,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4,100만 원, 지장물 보상 3,600만 원, 기타 일반수용비·급양비 등 4,300만 원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이 토지매입과 설계용역비에 투자되었으며 연도별 투자사업비 내용은 아래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타운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결과 및 용역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민건강타운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결과 골프연습장,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입지할 경우 예상 투자 사업비는 118억 원이고 시설준공 후 운영 첫 해 약 14억 원의 적자 발생과 향후 3년 후에 손익분기점이 형성되는 바 수익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오포읍 양벌리 지역에 별도의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시민건강타운 사업 중 청소년수련시설을 배제할 경우 운영 첫 해의 적자는 13억 원, 20년째 누적적자가 22억 원으로 예상되어 이 역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2003년 2월 25일 용역 준공 후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성 분석 및 환경보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 검토 및 실무부서와 협의 등으로 의회에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편성 시 시민건강타운 추진 용역비 5억 원을 의회로 송부한 이유와 향후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여가선용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였던 5억 원은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설계, 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측량 등 사업실시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키로 했던 사항으로서 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토대로 환경부, 건교부 등 관련 중앙기관과의 원만한 행정적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하였던 사항이며, 지난 3월 27일 광주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기본설계 및 환경성 검토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사업승인이 결정되어 추경에 반영코자 했던 것입니다.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공익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불가피한 선결조건이 되어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타당성 용역결과에서 골프연습장,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시킨 이유도 수익성을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은 수익성을 배제하지 않는 차원에서 체육·문화·휴식·여가선용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익성에 중점을 두어 시민산책로, 휴식공원, 등산로, 어린이체력장 등 공원형식을 갖춘 시민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우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문화재 관리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시고자 노력하시는 주흥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관내 조선백자도요지 문화재보호구역 현황과 지정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는 조선시대 왕실어기를 생산하던 관요가 번창하였던 곳으로 오포읍과 경안동, 광남동 지역을 제외한 7개 읍·면·동에 걸쳐 83개소 172필지 37만 8,394㎡가 조선백자도요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주 조선백자도요지는 1985년 11월 7일자로 국가사적 제314호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이전부터 학계를 비롯한 문화재 관계자들의 조사에 의하여 광주지역 조선백자도요지의 문화재적 가치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던 바 1985년경 중부고속도로 개설공사중 중부면 상번천리 경안 톨게이트 진입도로 개설 부지 내에서 도요지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광주지역 조선백자도요지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로 지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기타 각종 주민불편사항 발생과 관련하여 조선백자도요지 지정해제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와 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행하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 행위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재전문위원의 심의 결과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은 물론 그 주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청장 및 행자부장관 등 상급기관에 조선백자도요지 지정·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수 차례 건의하였는 바 주요 건의 실적으로는 2000년 3월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며, 2001년 1월에는 문화재 영향검토 기준을 500m에서 100m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같은 해 7월 및 12월에는 도요지의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용역비로 국비 17억 원 및 도비 5억 원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위와 같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행자부장관 및 경기도지사 기타 상급 행정기관장 방문 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근래 강동지역의 풍납토성 보존문제와 고속전철 건설에 따른 경주지역 문화재 보존문제 등 시기적으로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자유적지로는 전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문화유적지로 인정받고 있는 광주지역 조선백자도요지에 대한 문화재 지정 해제는 근본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인·허가 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개발행위 가능 여부가 판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백자도요지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위하여 국비 1억 원과 시비 1억 200만 원 등 총 2억 200만 원을 확보하여 2004년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용역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요지 전역을 대상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이미 훼손되었거나 지정 당시부터 문화재적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역은 해제하는 한편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각종 개발행위 판단기준을 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호구역 내 편입토지 매입으로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구역 내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인·허가 절차 및 인·허가 시 주민편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호구역 내 각종 인·허가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중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절차는 관련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경기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보고되며, 문화재청에서는 기이 지정된 문화재 전문위원의 현장확인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시달하게 되며 그 기간은 약 30일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2년 1월부터 광주지역 도요지에 대한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는 최건 조선관요박물관장과 김영원 국립 광주박물관장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보호구역 및 500m 경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행위에 대하여 사전 심의하여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 경우 즉시 처리하고 현상변경허가 대상건에 대하여만 법적 절차를 이용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오백년간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웠던 조선백자의 본고장이라는 광주의 자긍심을 살리고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조선백자도요지의 훼손을 막고 가능한한 주변지역 개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점,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축소 또는 지정 해제하여야 한다는 대립되는 가치 속에서 우리 시에서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도록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문화재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오수길입니다. 주흥근 의원님께서 농협 광주시지부 시금고 운영수익금에 대한 협력사업 내용 및 추진사항, 우리 시는 시청사 이전, 도시계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지부 시 금고 운영수익금에 대한 협력사업 내용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와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에 대한 협력사업으로는 「1읍·면·동 1품목 특화작물 발굴 지원」과 「농산물 판매시설 확충 지원」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읍·면·동 1품목 특화작물 발굴을 위해 농협이 협력하여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1읍·면·동 1품목 특화작물」발굴을 위해 도척·퇴촌면에 3농가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선진 시·군의 우수사례 등을 도입, 종합적인 수지분석 등을 통해 대상작목 및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농협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과 동시 지원대상농가에 대한 자금지원계획을 수립 적기에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 4%의 저리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산물 판매시설 확충과 관련 지원으로는 본 사업을 위해 시지부에서는 8월경에 개점 예정인 오포읍 양벌리 소재 새터지점에 농산물판매장을 겸한 하나로마트와 초월면 지월리에 지점 설치를 농가의 수익성과 연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중부면 남한산성 내 농협판매장이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재보전지구 정비사업계획에 편입됨에 따라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신규 부지 확보 또는 대체시설 확보를 검토중에 있으며, 본 계획이 어려울 경우 광지원 본소 내 기존 하나로마트를 확장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화작물 판매시설 확충을 위해 초월면 산이리 지점을 인근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추어 현재 200평에서 400평 규모로 확장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시지부에서는 7,000만 원의 보조금과 10억 원의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직거래는 각 회원 조합별로 농산물이 집중 출하되는 시기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 주요 소비지역인 경안, 곤지암, 오포, 초월에 대하여는 농산물을 상설 전시 판매토록 하여 소비자와 농업인이 상호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이전, 도시계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목표 달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시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도세 926억 원, 시세 531억 원, 과년도체납액 43억 원 등 총 1,500억 원으로 5월 말 현재 680억 원 목표 대비 45%를 징수하였고 금년도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무조사를 통한 은닉·탈루 세원 일소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하여 법인 210개소, 비과세 감면 및 사치성 재산 120개소 등 총 330개소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누수 없는 공평과세 확립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5월 말 현재 204개소를 조사하여 65건에 4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 준공 건물 사전입주사항, 무허가건물, 대형건축물 취·등록세 과소신고 여부,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건축물에 대한 중점관리로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실과소 보유자료를 연계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여 정확 신속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수누락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사업장과 거소를 두고 있으면서 관외에 차적과 본사를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차적과 본사 옮기기를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수증대는 물론 지역사랑운동을 전개 애향심 고취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선진납세제도인 전자금융제도 도입과 적극적인 주민 홍보 및 현지 설명회 실시 등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과표현실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기준인 공시지가 대비 적용률을 전년 대비 3% 상승된 35.2%로 결정 고시하여 28억 5,800만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는 등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경안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기존 10.48㎢에서 17.41㎢ 증가한 27.89㎢를 변경 고시함으로써 9억여 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 시의 세입은 경기도 내 13위이나 세무인력은 25위로서 최근 급격한 지역개발로 과세대상 물건과 인구증가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 세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세무인력의 충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도 2002년도 경기도 상반기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하반기 종합평가에서 노력상을 수상 8,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세수목표달성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된 체납액은 도세 118억 700만 원, 시세 111억 9,700만 원 총 230억 400만 원으로 이 중 우리 시 고질체납자인 경기CC가 77억 7,600만 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총 체납액 대비 19%인 43억 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 압류 5,810건 62억 8,500만 원을 추징했고, 자동차 압류 3만 8,459건 65억 2,900만 원, 부동산 공매실시 178건 109억 7,800만 원, 신용불량자 등록 758명에 대한 37억 1,500만 원, 형사고발 646명에 대한 23억 3,400만 원, 은행계좌압류 1,956건에 대한 5억 400만 원, 급여압류 1,881건에 대한 6,800만 원, 자동차번호판 영치 493건에 3억 3,100만 원 등 총 5만 1,181건에 307억 4,400만 원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 5월 말 현재 도세 6억 6,300만 원, 시세 7억 3,200만 원 총 13억 9,500만 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 대비 33%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초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숫자가 체납액보다 많은 사항은 중첩으로 규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정당하게 고지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방침으로 타 시·도 거주 고질 고액체납자 68명 3억 2,500만 원에 대하여 세무과장을 반장으로 기동반을 편성 현 거소지를 방문, 은닉·도피재산 등에 대한 탐문조사와 동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금징수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 예산집행 시 보다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 200만 원 이상 체납자 1,392명 53억 8,100만 원을 직원 1인당 체납자 5명씩 배당하여 독려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주민에게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공평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882명 216억 1,600만 원 중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수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 재산발견 시 즉시 압류 조치하고 무재산 및 납부 무능력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통한 체납액 정리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고질체납자의 금융재산조회를 원활히 하여 체납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제한하고자 현재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가 전국은행연합회와 추진중인 신용정보제공에 관한 계약이 7월중에 체결되면 고질체납자 일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교하여 열악한 우리 시 세무인력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달성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중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려야 하나 저에게 답변 기회를 주신 조억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손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말 용역을 완료하겠다고 한 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29일 착수하여 동년 10월 완료할 예정이었던 환경정비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은 용역진행 과정에서 하수도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하수도 관련 내용일부 보완이 필요하여 부득이 과업이 1개월 연장됨에 따라 11월 30일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이후 우리 시에서는 현재 경기도에 제출할 구체적인 환경정비계획서를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도 6월 말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환경정비계획 승인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환경정비계획이 계획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계획이 승인될 경우 우리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기가 도래되는 2004년도에는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반영토록 하여 증설공사가 완료되는 하수처리구역 자연부락 순서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이상무입니다. 답변에 앞서 깨끗한 광주건설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전념하시는 조억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우리 시 태전동 601번지 외 5필지 8,761㎡에 대하여 재활용 선별장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2002년 12월 27일 점용허가를 포기한 사유와 무단 점용자에 대하여 행정조치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장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점용허가를 포기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원재활용센터 건립을 위하여 2000년 10월 14일 하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태전동 601번지 일원에 부지확보를 위하여 당시 기존 점용자에 대한 이전조치 등 대책을 수립하도록 당시 광주읍사무소에 지시하였으나 이전조치가 안된 상태에서 2001년 11월 12일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점용자들이 하천점용허가 취소에 불응하여 이전조치 않고 사용하고 있어 2001년 11월 27일 하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이전조치 촉구 및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협의회 개최 시 재활용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과 파지 야적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엄은자가 이전에 따른 부지 사전물색과 사업계획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당초 점용기간인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후 이전하겠다는 연기요청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2003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에 있었으나 인접한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사업부지를 2002년 11월에 오포읍 양벌리 적환장 부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4일 문화공보실로부터 동 부지에 대하여 광남동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재활용센터부지 편입여부 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재활용센터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태전동 601번지 일원에서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2002년 12월 27일 하천점용허가 취소를 치수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 무단점용자를 행정조치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재활용센터 건립을 태전동 601번지 일원에 추진하고자 엄은자 외 4인에 대하여 기존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재활용센터 착공 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기존 점용자로부터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설득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겠다는 것을 확약을 받았으나 당초 하천점용허가 목적인 재활용센터 설치를 타 부지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2002년 12월 27일 하천점용허가 취소를 요청하였고 더불어 기존 점용자들에게 점용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기간 내 원상복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그와 관련 재활용센터 부지가 오포읍 양벌리 적환장 부지로 변경되어 기존 점용허가를 취소시킨 목적과 부합되는 사항으로 기존 점용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석종세입니다. 먼저 주흥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우리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산림자원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용재·소득수종 조림과 한강유역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수원함양조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생활권역 공익 조림을 금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0㏊씩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3년 춘기에 경제수, 수원함양 조림 등 잣나무 외 5종 30만 2,000본을 92㏊에 식재 관리하고 있고 추기에 상수리나무 5만 본을 10㏊에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림사업에 따른 입목벌채 시 발생된 산물인 참나무 등을 81농가에 농가소득을 위한 표고작목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산림생태계의 구성요소인 토양, 기후 등 입지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산림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에 걸쳐 2만 6,576㏊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07년부터는 식재 대상지 선정기준 등의 과학적인 산림경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시범조림으로 2002년도에 15㏊, 2003년도 13㏊에 12만 4,000주의 고로쇠나무를 식재하였으며, 또한 주민소득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직영양묘장 3,000여 평에 가시오갈피 4,000주, 헛개나무 3,500주, 고로쇠 750주, 자작나무 230주 총 8,480주를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시유림에 시범 식재하여 지역특산 소득유망 수종으로 적합할 경우 산주에게 적극 권장하여 산림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산더덕이나 장뇌삼 등의 적지가 있는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지가 있을 시 시범적으로 재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산림을 이용한 소득증대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흥근 의원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농가에 보급된 부산물비료를 보면 하남시의 경우 1,900원에 보급한 반면 우리 시는 2,500원에 보급하여 2년간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과다 지급된 예산에 대하여 판매업체에 촉구하여 회수할 용의가 있는지와 향후 부산물비료 구입 시 견적입찰 등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향후 부산물비료 구입 시 전액 시비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부산물비료 공급 시 과다 지급된 예산 환수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과 2003년 부산물비료 보조금 지원사업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고자 금년 4월 7일 관내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에게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요구한 바 당초 2,500원에서 100원 내지 200원이 적은 2,300원 내지 2,400원으로 가격을 제시해와 가격 차이가 너무 적어 금년 5월 19일 2차 회의를 소집 2002년도 공급가격과 금년도 공급가격 재조정을 요구한 결과 2002년도 공급 금액에 대하여는 조정이 불가하며 금년도 공급가격은 1차 제시한 가격보다 50원이 낮은 2,250원에 공급할 용의가 있으나 향후 부산물 비료 구입 시는 반드시 관내 업체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향후 관외업자 포함하여 공개경쟁으로 구입할 목적 하에 조건을 거절하였습니다. 조정된 공급가격인 2,300원 내지 2,400원으로 공급할 시에는 의원님의 뜻만큼은 못 미치지만 890만 6,0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부산물비료 구입 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물비료 구입 시 보조사업의 특성상 농가의 자부담이 있어 공개입찰이 어려우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담합행위가 있었을 소지도 있어 앞으로는 우리 시 사업물량을 전국 업체에 통보하여 공급가격에 대한 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으로 양질의 부산물비료를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물비료 전액 시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물비료 공급은 농가 신청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 전량에 대하여 무상 전액 시비 지원 시에는 수요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과다와 수도작 전업농가나 비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전액 보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석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과 건설행정에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윤병만 의원님, 손동원 의원님, 박종면 의원님, 김영훈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촌면 삼리 소재 삼리초등학교 통학생을 위한 방음벽과 인도설치가 되지 않은 사유와 우리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음벽과 인도설치가 되지 않은 사항은 삼리초등학교 신축 시 교육청에서 고속도로변의 소음을 고려하여 방음벽과 학생들의 보행 통행을 고려한 보도 설치가 검토된 후 시설되었어야 하나 학교만 신축하여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방음벽 설치는 교육청에서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속도로관리청인 도로공사에 방음벽 설치를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도설치는 국도 3호선과 곤지암IC 램프구간을 횡단하여야 하기에 도로공사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하였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발주사업 중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업현황과 토지수용자 협의회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자를 활용하여 실시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의원님께서 공공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시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자를 활용하여 보상액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이후 우리 시에서 발주한 사업 중 공공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을 시행하는 사업현황은 총 11건으로서 세부사업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총 11건의 사업 중 양벌리 침수예방사업의 경우 감정평가자 1인을 주민들이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보상액이 저렴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최초 평가시점으로부터 1년 후 재평가하기로 하고 편입용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기공승낙을 득하여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탄벌2통 마을회관 앞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우리 시 관내에서 활동중인 감정평가법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 마을주민 등이 활용하는 감정평가사가 없어 주민들이 감정평가사 선정을 포기하는 등 편입용지 토지소유자에 의한 감정평가사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제105회 임시회 및 금번 임시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사 추천은 작년까지는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았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편입용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가 동의하고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재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보상계획 공고 시 충분히 홍보하여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예식장에서 우회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경안동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추진상황, 경안동 내 골목길 아스콘 덧씌우기, 콘크리트 재 포장계획, 시내 골목길 도로파손 현황 및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용역 또는 공사 추진중인 경안동 내 도시계획사업은 총 9건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 317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2005년까지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의 경안동 내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안동 내 골목길 아스콘 덧씌우기 콘크리트 재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7통 초원교회, 메가마트, 경안초교 구간 일원과 경안6통 광주성당, 건국우유대리점 구간 일원은 노면이 파손·균열 등 요철 및 노후화로 주민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중굴착 및 중복공사 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6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골목길 도포파손 현황 및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내 시가지 도로 역말시장, 감초당약국, 골목길 등 도로파손 구간에 대해 5월 말 1차 보수조치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 5월 말 시가지 도로보수 조치한 건수는 총 20여 건으로 도로파손보수, 도로변 배수구 준설, 맨홀 인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가지 골목길 도로에 대해서는 수시 순찰을 통해 민원발생 소지 및 통행에 불편이 있을 시 즉시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구간 중 제1공구인 태전동에서 쌍동리 구간 중 43번 국도와 연결되는 인터체인지 설치계획은 부적합하므로 45번 국도와 연결하는 방안과 동 공사와 관련 중대동에서 장지동까지 도로구간은 성토가 아닌 교량을 설치하여 광남동이 양분됨을 방지하고 차량 교통의 원활화를 기하는 방안 등 제1공구 사업계획 재검토 유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 구간 중 43번 국도와 연결되는 인터체인지를 45번 국도와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 구간 중 45번 국도에 계획된 장지IC를 장지동 국도 43호선에 연결하는 방안과 입체교차로 없이 국도 43호 및 45호선에 진·출입로 램프를 분산하여 설치하는 기본설계안 그리고 국도 43, 45호선에 램프를 분리 설치하고 입체교차로를 담안지역에 설치하는 램프분리 접속방안 등 세 가지 방안에 대한 최적 설계안을 교통전문기술사에 자문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 기본 설계안은 이용차량의 본선구간 및 접속도로 단거리 구간에 진·출입으로 인한 엇갈림 현상과 평면교차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램프분리 접속안은 진·출입 연결로의 일관성이 없어 차량운전자의 방향선정 혼란과 진·출입 차량의 엇갈림 현상과 시가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시가지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 국도 43호선 연결방안은 대쌍터널 유출부와 장지IC 테이퍼 시점부의 이격거리가 415m에 불과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터널과 출입시설간 이격거리기준에 의한 시속 100㎞/h 시 터널로부터 최소 이격거리 750m, 또한 건설교통부령의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상 터널로부터 500m 이내의 구간에 시설물설치금지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거 미확보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며, 지역간 통과차량이 구 국도 43호선상의 기존 시가지를 이용함으로써 시가지 내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남∼장호원간 도로와 국도 45호선간의 단차가 20m로서 종단구배조정에 따른 IC편입용지가 기존 계획보다 약 1.8배 늘어나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것으로 검토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공사와 관련 중대동에서 장지동까지 도로구간을 성토가 아닌 교량을 설치하여 광남동이 양분됨을 방지하고 차량교통의 원활화를 기하는 방안 등 제1공구 사업계획을 재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1년 8월 29일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01년 11월 15일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시 개최한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약 4개월에 걸친 현지조사 및 심의와 우리 시의 수차례에 걸친 주민공청회 및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를 한 바 있으며 2002년 3월 27일 개최한 민원관련 검토내용 설명회 시 토공구간 370m 중 280m 구간을 교량구간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에 있으므로 본 사항이 확정될 시에는 우리 시를 경유하여 주민들에게 서면 회신할 것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가 설명하였고, 2003년 4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주민대표 안재일 씨에게 토공 구간 중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교량구간으로 변경코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변경에는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음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사업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찬입니다. 답변에 앞서 19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우경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촉구 지적과 더불어 인원 증원에 따른 불법 주·정차 주·야간 단속실적 및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속요원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과 두 번째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에 따른 부설주차장 기준 및 우리 시 주차장조례 개정 및 주택가 공·사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이용방안 그리고 세 번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대여자동차와 콜택시 불법영업행위 단속 실적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 증원에 따른 총 주·야간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책임구역 실시에 따른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면 우리 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은 당초 10명으로 운영되었으나 차량의 증가와 더불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02년 11월 8일 17명 그리고 2003년 2월 3일 19명으로 증원시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으로는 주간 단속에 있어 단속원 증원 이전인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월평균 583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단속원 증원 이후인 2002년 11월부터 2003년 4월 말까지는 월 평균 1,410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여 왔으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간 단속에 있어서는 2003년 4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13.8%로서 주차공간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또한 현재의 단속인력으로는 야간단속은 어려움이 있어 야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나 주차장의 확보 등 대책을 더욱 보완한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단속에 대하여는 1일 2회의 현장확인을 통해 단속을 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담당직원 1명으로는 시 전체의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교통행정과 직원 전원을 단속요원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익일 업무형편상 분기별 1회 정도 단속하고 있으며, 2000년도 42건, 2001년도 32건, 2002년도 46건, 2003년도 현재 39건을 단속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159건의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속요원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19명의 인원을 7개 조로 나누어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단속구간이 넓어 구간을 도보로 순회 단속 시 단속원의 시야에서 멀어질 경우에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단속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만 이의 보완을 위하여 기동력의 강화를 위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단속차량 3대의 구입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구입중에 있으며 단속차량 구입 후 책임구역을 재조정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의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특히나 우리 지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주민의식도 문제이지만 경안 시가지 내에 한정된 주차장과 도로로서는 단속을 해도 불법 주·정차의 근원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구상이겠습니다만 시청사 이전 및 행정타운화가 조성되면 시가지 내에서 이전될 공공기관, 단체 등의 부지를 점진적으로 대체 매입하여 주차장 등 교통 및 주차시설로 확보하는 방안도 경안 시가지 내의 교통의 원활을 위하여 사전 검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에 따른 부설주차장 기준 및 우리 시 주차장조례 개정과 주택가 공·사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1항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과 우리 시 주차장조례상 설치기준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주차장조례는 금년 초에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차장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지체된 바 있습니다. 인근 용인시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승인대상 공동주택 외의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당 1대로 주차장 확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성남시의 경우는 85㎡에 1대이고 추가되는 면적은 70㎡당 1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남시의 경우는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우리 시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기준 2분의 1의 경감기준을 최대한 강화한 "안"을 골자로 하여 조속히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공·사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이용방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주차장 확보사항으로서 경안동 구 버스터미널 옆에 43대, 송정동 풍년국수 옆에 30대, 송정동에 43대를 금년 초에 완공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주차장은 송정동 153번지 두산유리공장부지 공용주차장 약 2,000평이 확보되어 공사중에 있으므로 공사 완료 시 약 300여 대의 주차공간이 마련되면 송정동 일대 일반인들의 주차는 물론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및 견인되는 차량도 보관할 수 있도록 시공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화여고 근방 국유지 160㎡에 대하여도 7월 말 안에 추진코자 하며, 또한 문화로의 도시계획상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주차장을 확보계획으로 있으며 향후에도 공·사유지를 최대한 발굴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 이용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대여자동차와 콜택시 불법영업행위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여차량 등록현황은 18개 업체 424대로서 대여차량의 등록 업무는 경기도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업무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여차량은 단순히 차량을 대여하는 업종으로서 등록받은 업종대로 영업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대여자동차들이 등록받은 업종이 아닌 택시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대여자동차의 택시영업을 근절시키고자 2003년 3월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보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장 서한문 발송, 특별단속반 편성 운영 등 행정력을 집주하여 홍보 및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대여자동차의 특성상 불법행위의 근절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단속실적으로는 2000년 25건, 2001년 16건, 2002년 53건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경찰서와 합동 지도단속 등도 강구중에 있으며 대여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문화로 및 시내 도로에 퇴색된 곳의 차선도색 추진 현황 및 계획, 그리고 두 번째 광주에서 분당방향의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계획 부분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로 및 시내도로에 대한 차선도색 추진현황은 현재까지 우리 시 차선도색 추진현황은 오포초교 입구 및 오포 시가지 내, 실촌면 동원대 앞 삼거리부터 만선농협 앞까지와 곤지암 사거리, 광남초교 앞 쌍령동에서 역동사거리, 역동사거리부터 LG 주유소, 문화예식장에서 파발교를 거쳐 보건소까지 전부 또는 일부 도색을 실시한 바 있으며, 6월중 추진계획으로는 종고 앞부터 문화로 입구와 차선이 많이 퇴색된 교차로 및 도로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문화로는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시행중이므로 완료되어야 도색이 가능하므로 완료 시점에 맞추어 도색을 하여 교통안전은 물론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에서 분당 방면 대중교통 불편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현재 광주에서 3번 국도를 경유하여 모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분당으로 운행하는 노선은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노선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운수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첫 번째 주거지역 사유지의 유료주차장 확보와 학교 지하주차장 설치방안,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기준과 두 번째 주·야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주차장 효율극대화, 세 번째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용역의 주요 내용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지역 사유지의 유료주차장 확보추진실적 및 학교 지하주차장 설치방안, 사유지 매입 유료주차장 설치계획과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현재까지의 사유지 유료주차장 추진실적으로는 경안동 20-73번지 44대분, 곤지암 446-2 외 2필지 38대분, 송정동 67-2번지 35대 분이 있으며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 방안에 대하여는 교육청 및 주택가 주변 각급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또한 주거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설치여부는 검토중에 있으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은 시설면적 120㎡당 한 대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화 기준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야간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한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7개조 19명의 단속요원과 견인차량 1대, 단속차량 1대의 장비를 동원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는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이 신설되는 아파트, 학교, 상가 등 주변 단속구역이 확대되고 있어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단속차량 3대의 구입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차량을 구입중에 있으므로 차량확보 후 주간에는 단속을 강화하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유료 또는 공용주차장에 주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야간 단속에 있어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2003년 4월 말 현재 13.8%에 불과하여 주차공간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력으로는 야간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에 대하여는 1일 2회의 현장확인을 통해 단속을 하여야하므로 담당직원 1명으로는 시 전체의 단속이 불가하며 교통행정과 직원 전원을 단속요원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익일 업무형편상 지속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기본설계 용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의 내용은 광주시가지 전역을 7개의 교통축으로 나누고 22개소 교차로와 중앙로에 대하여 기존의 교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소통 및 신호체계 등을 개선코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16억 원은 금년 1월 3일 기본설계용역 준공결과 교통축 개선사업에 약 8억 8,000만 원, 교차로 개선사업에 7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보고서상 제출되었으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6월 9일 당초설계비 6,000만 원 중 5,300만 원으로 대한엔지니어링(안양 소재가 되겠습니다)과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1회 추경 시 확보한 2억 원은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가장 시급한 장소를 우선 순위에 의거 추진코자 하는 제1단계 사업비로 동 사업이 완료되면 시가지 내 교통체증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 저희 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진수입니다. 저희 치수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용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퇴촌면 관음리 하천 내 주택의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교량이 교각만 설치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사유와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퇴촌면 관음리 282번지상 지방2급하천인 우산천에 부지 진입도로 개설목적으로 97년 2월 28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거주하는 허두행이 총 연장 44m, 교폭 4m를 신청하여 동년 3월 17일 하천점용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동년 3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97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준공하여야 하나 동절기 및 자금부족을 이유로 98년 6월 30일까지 점용허가기간을 연장 처리하였으며, 98년 8월 12일 준공미필에 따른 현지 확인 결과, 당초 설계도서와 상이한 283번지에 시공하였고, 또한 당초 교각이 3개였으나 4개로 설치하였으며, 교각의 높이는 3.5m로 계획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1.5∼2m로 시공되어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되고 있어 98년 8월 25일과 98년 10월 9일 2차에 걸쳐 원상복구 지시한 바 있으며, 99년 3월 6일 하천의 점용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위와 같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저촉되어 99년 3월 23일 일건 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2001년 11월 9일 위 불법사항에 대하여 재차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으나 미 이행되어 2002년 1월 29일자로 광주경찰서에 행위자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각의 철거 또는 상단부 상판설치공사를 실시하여 교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교각 등 시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저촉되며 유수의 소통을 방해하고 주변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이므로 상판을 설치한 후 교량으로 이용하는 사항은 적법한 내용이 아니므로 불법 시설된 사항에 대하여 철거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허가 업무와 하천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께서 우수관로 정비대책으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배수가 되지 않아 지난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안 3통, 경안 6통에 대한 예방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6일 집중호우 시 두진아파트 앞 일대 주택 지하층 12세대가 하수역류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침수원인을 파악한 결과 한아름마트 일대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신축중인 대우아파트 부지 일대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차집하는 우수관을 문화로에 매설된 오수관에 오접시킴으로써 저지대인 두진아파트 앞 일대의 주택 지하층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수역류 등 수해재발 방지를 위하여 고지대인 경안초등학교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두진아파트 뒷길에 오수관로 246m를 2002년 9월 신설하여 유입량을 분산시켰으며 또한 경안초등학교 일원에서 다량의 우수가 오수관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차단 우회시켰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시 하수관 준설계획을 말씀드리면 매년 우기 전·후에 유수 소통에 장애가 되는 이물질 및 퇴적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수도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 상반기까지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16km에 대하여 하수도 준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원 입구에서 공설운동장 구거까지 대형관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동 일대를 강우 시 지표경사를 따라 도로에 매설된 우수관으로 차집되는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우수관의 관종과 관경 및 최종방류 하천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안초등학교 일원, 두진아파트 일원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도로에 600mm 흄관이 매설되어 있으며, 경찰서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우수 박스를 통해 목현천으로 방류되고 있고 대우아파트, 메가마트, 현대유통 일원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문화로에 매설되어 있는 600mm 흄관을 통해 신협 앞의 우수박스로 차집되고 있으며, 일부 실비아미용실 주변 즉 경안동 155번지 일원의 우수는 신영사우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우수박스를 통해 송정배수펌프장에서 경안천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광주문화원 아래 다세대주택 허가지 일대는 안골과 문화로를 통해 분산 방류를 계획하였으며, 기존 일부구간의 관경 협소 등 불량하수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금년 우기 전까지 교체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문화원과 경안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배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건설과에서 현재 용역 수행중인 탄벌∼역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시에 충분한 관경의 우수처리시설을 계획하여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원유현입니다. 답변에 앞서 도시행정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윤병만 의원님과 김영훈 의원님, 박종면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윤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지암도시계획구역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1개소도 지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중기 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수립 시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안은 1999년 4월 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기이 승인된 곤지암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인 2만 4,000명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곤지암도시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배분 시 기존 공동주택 및 기이 사업승인된 부지를 제외하고는 부득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게 되었으며, 금회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상 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도지역을 중·저밀도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곤지암 도시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시의원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 위촉 시 시의원을 추가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01년 5월 31일 광주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 규정에 의거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의원은 한 분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의 원활한 전달과 반영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시의회 의원님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03년 7월 공포예정인 도시계획조례의 시행과 더불어 도시계획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며, 이 때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내 상업지구로 지정한 지역현황과 면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현황은 첨부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 삼동 취락지구 외 39개 지구 721만 6,000㎡이며 이 중 개발계획상 상업용도로 지정된 지구는 광주시 삼동지구 외 13개 지구 12만 377㎡입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상업용도에서의 숙박업소 허가의 가능 여부와 동 지구 내 행정소송 승소로 숙박업 허가를 해준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내 상업용도에서의 숙박업은 광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의 별표2 용도구획별허용되는행위규정에 의하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구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지난 99년 5월 25일 제정되고 2001년 3월 21일 개정되어 국토계획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2002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어 왔으며, 본 조례의 용도구획별 허용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조례제정 당시 건설교통부의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고시 및 경기도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지침을 참고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숙박업 허가가 된 지역은 광주시 삼동 281-10번지이며 건축주는 김학조로서 지난 2000년 5월 19일 위 지역에 근·생 및 숙박시설 목적으로 건축허가가 신청되었으며 2000년 5월 29일 동 지역의 숙박업소는 상수원 수질보전에 악영향은 물론 주변 농촌지역까지 퇴폐분위기의 확산 우려가 있다는 주요사유로 반려 처분하였으나 건축주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2월 14일 1심과 2001년 12월 19일 2심 판결에서 우리 시가 모두 패소하여 지난 2002년 12월 12일 연면적 596.4㎡의 지상 4층 근·생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를 지정하면서 숙박업 등에 관한 규제조항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광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상업용도에서 숙박 및 위락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숙박 및 위락시설에 대한 입지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내 상업용도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검토중에 있으며 의회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이행 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사업용도 내 숙박 및 위락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준도시지역 취락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안동 동상골 재개발사업 용역추진 결과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경안동 동상골 일원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임에도 기존 시가지의 미개발로 인해 주거환경의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이를 정비하기 위한 개발계획과 도시정비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사업대상지의 지역여건과 사업환경, 도시개발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사업실현이 가능한 도시개발기법을 모색하고자 경안동 도시정비타당성검토용역을 2002년 4월 25일 착수하여 2003년 2월 18일 완료하였습니다. 용역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2002년 8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우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구역별로 연차적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종합검토 결과 경안동 동상골 일원은 저지대로 기존 간선도로에서의 접근성, 지구 내 우수처리 곤란 등 주변여건 문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소극적 개발보다는 부지조성사업과 연계한 전면 재개발사업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본 지역의 정비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요청하여 사업 추진코자 하며 동 사업에 소요되는 개발계획수립과 지구지정에 관한 용역비 2억 3,300만 원에 대하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철중입니다. 윤병만 의원님, 이상택 의원님, 김영훈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 중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만 의원님께서 초월면 일원 3번 국도변에 신축중인 벽산, 대주, 현진에버빌 구간에 현재 입주도 안된 상태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입주가 완료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공동주택허가 시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허가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월면 산이리 및 실촌면 삼리 3번 국도에 접하여 신축중인 아파트는 현재 벽산, 대주, 현진에버빌 아파트가 공사중이며 벽산아파트는 2001년 2월 21일 516세대로 사업 승인되었고 대주아파트는 1999년 12월 31일 505세대, 현진에버빌은 1997년 11월 5일 504세대로 사업 승인되어 총 1,525세대가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 아파트들의 사업계획승인 당시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부지면적 5만㎡ 이상, 건축연면적 9만 5,000㎡ 이상일 경우에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아파트들은 부지면적 3만㎡ 이하, 건축연면적 7만㎡ 이하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는 2001년 4월 30일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어 동 아파트들은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아파트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단지들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12m 이상이거나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6m 이상이 되어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3번 국도변에 시공중인 벽산, 대주, 현진에버빌 아파트는 사업승인 당시 교통관련법규상 별도의 제한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되게 됨으로써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부지에는 사업승인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되었으며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정과 함께 아파트의 경우 건축연면적 6만㎡ 이상으로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등의 신설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시 교통영향에 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승인 검토 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주택건설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안동 105번지에 건축허가된 종합병원 건축이 부진한 사유가 광주시의 까다로운 허가조건 부여라는 소문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와 관련 성심병원 건축을 위한 그간의 추진경위 및 건축허가 조건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동 성심병원은 2002년 4월 30일 건축허가가 신청되었으나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가목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인 5,000㎡ 이상의 종합병원에 해당되어 2002년 5월 8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의 시 파발교 교차로의 교통소통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부지와 인접한 폭 8m 도시계획도로 30m를 개설하고 차량 진·출입 동선의 수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축주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제출해와 동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조건으로 2002년 6월 3일 건축허가하였으나 2002년 6월 27일 건축주가 동 조건이 너무 과다하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종합병원 개원에 따른 교통혼잡과 건축주 스스로 동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만큼 건축주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만간 동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종합병원이 개원된다면 지금도 교통량이 많은 파발교 교차로의 교통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 조건의 이행은 불가피한 것임을 의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에 2개의 대형병원인 메디컬센터, 메디프렌드가 이미 허가가 되어 공사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건축주의 사업성 재검토 관계도 착공 지연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 시민들이 편리하게 종합의료시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심병원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안동 해태아파트, 광남동 미진아파트 인·허가 시 도로개설을 조건부로 허가받은 후 사업자가 과다한 조건부여라는 항의로 진입도로를 시 예산에서 개설하여 준 경위와 또한 건축물 준공 전까지 도로개설, 교량설치 등을 조건부로 인·허가 처리된 대규모 건축물 중 도로개설, 교량개설 등 조건부로 처리된 내용과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동 185-1번지 소재 해태아파트는 1996년 7월 10일 21층 2개 동 317세대로 사업계획 승인되었는 바 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과 소로 2-25호선을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었고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2000년 10월 5일 사용검사 시 동 도로를 개설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완료하였습니다. 태전동 667번지 미진아파트는 1996년 5월 11일 19층 1개 동 243세대로 사업계획 승인되었는 바 도시계획도로 소로 1-1호선, 소로 3-4호선, 소로 3-7호선, 중로 3-1호선을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었으나 승인조건 중 중로 3-1호선을 개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자 건설업체 부도설에 따른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민원과 사업주체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하게 됨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미진아파트 2차사업 추진 시 동 조건을 이행토록 권고함에 따라 승인조건을 변경하여 1999년 5월 11일 사용검사를 하였으나 그 후 사업주체의 부도로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도업체의 2차 사업을 승계한 금광건업주식회사에게 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을 사용검사 전까지 개설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승인조건을 부여하였으나 금광건업주식회사에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중로 3-1호선의 개설 조건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및 별표6 제1호 규정에 의거 아파트단지의 진입도로의 경우 200m 이내 부분은 당해 사업주체가 개설하고 200m를 초과하는 부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중로 3-1호선이 아파트단지에서 320m 이상 떨어져 있고 기존에 공중이 널리 사용하는 도로임에도 주택건설 승인조건으로 부여한 것은 과다하니 이를 취소할 것을 우리 시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2년 7월 3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 내용을 받아들이고 당초 사업승인 조건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광남초교 주변 지역주민들이 중로 3-1호선은 인도가 없고 무질서한 주차로 학생 통학 시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집단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시 예산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협의 및 보도블록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 등 우리 시의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련법의 범위를 초과하는 조건부여로 이에 따른 소송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로 승인 조건의 타당성에 대한 다툼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사업주체의 조건수용 의사에 의거 승인 시 조건을 부여하였던 만큼 조건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업주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되게 됨으로써 기반시설이 미비한 부지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원천적으로 봉쇄됨에 따라 과도한 조건부여 등에 대한 다툼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승인 전 간선시설에 대한 이행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남재성입니다. 이우경 의원님께서 금년도 장기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 여름은 집중호우가 자주 있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으며 오포읍 문형리 유통센터 산림형질변경허가 지역을 확인한 바 장마철 대비 방재대책이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하시고 관내 전원주택단지와 대규모 건축물 건축을 위한 산림훼손 현황과 방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주택단지와 대규모 산림형질변경허가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단지는 현재 23개소 11만 2,277㎡가 개발중에 있으며 대규모 훼손지는 주로 물류창고로서 93건에 33만 5,686㎡가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대비 방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지의 수해방지를 위하여 2003년 5월 29일자로 125개소의 진행중인 허가지에 대하여 배수로 설치 및 이물질제거와 강우 시 절·성토부위에 대한 비닐피복 및 소단설치 등 긴급복구요령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산림보호팀장 외 4명을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점검반으로 편성하여 금년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산림법 제98조 규정에 의거 복구명령토록 조치하는 등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보건업무를 지도 편달하여 주시고 고견을 아끼지 않아 시민을 위한 보건사업이 수행되도록 이끌어 주신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아홉 분 모든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으로는 시에서 발주하는 마을회관, 노인정, 보건진료소 등 건설부문의 예산마다 평당 건축비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으로 초월면 무갑리 보건진료소의 건축비 내용을 질의하시고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무갑리 보건진료소의 건축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2년도에 발주한 무갑리 보건진료소는 47평에 1억 5,000만 원으로 평당 31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건축설계상 총 사업비 1억 3,913만 1,000원으로 순 건축공사비 6,341만 9,000원, 설비공사비 1,066만 6,000원, 부대공사 475만 1,000원, 관급자재비 1,273만 2,000원, 전기공사 1,509만 1,000원, 폐기물처리용역비 163만 원, 기타 공사비 3,084만 2,000원으로 평당 건축비는 296만 원으로 설계되었으며, 실제공사비는 총 1억 2,868만 3,000원으로 건축공사비 9,695만 8,000원, 전기공사 1,324만 1,000원, 관급자재비 1,307만 5,000원, 폐기물처리용역비 156만 4,000원, 기타 공사비 384만 5,000원으로서 평당 건축비는 273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지를 회계과와 주택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시행토록 하여 예산절감하고 그 외에도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공사와 관련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