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님! 이번 새만금사업의 완공을 위해서 도민의 열망과 성원 속에 온 몸을 내던지신 강현욱 지사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고위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근무 태도는 실망과 허탈감을 도민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강현욱 지사와는 달리 자기의 위치와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행정·정무부지사는 각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 부지사의 분발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는 삶의 터전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며 도내 일부 지역을 할퀴고 간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한 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 성수대교 붕괴로 인한 뼈아픈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수대교와 같은 참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불량교량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보수하거나 재가설해야만 합니다. 통행량이 많은 위험교량 등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보수하고 재가설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때만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교량 중에서 보수대상이거나 교체를 해야 할 교량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 있는 교량의 등급을 살펴보면 지방도 342개소와 시·군도 592개소 중에 보수대상으로 분류된 C급 교량이 지방도 14개소, 시·군도 13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주요재가 노후화되어 긴급한 보강조치가 필요한 상태여서 재가설로 분류된 D급 교량이 지방도 10개소이며 시·군도가 16개소나 되고 있습니다. D급 교량은 전문기관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가설로 판명된 교량 또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교량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 교량은 거의가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행량 또한 많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군산의 서수면 축동리에 있는 축동교는 1963년도에 완공되었으며 군산지역 13개 지방도 중 4번째로 통행량이 많고 남원의 산내면 학천리에 있는 학천교는 1969년에 완공되어 남원의 지방도 중에서 4번째로 많은 통행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김제의 봉남면 종정리에 있는 종정교는 24개 지방도 중 9번째로 통행량이 많습니다. 이처럼 D급으로 판명된 지방도 10개 대부분이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자료에 보면 이들 지역 10개소 교량에 대한 재가설 계획은 현재 3곳에서 공사 중이며 2004년 이후 6개소는 계획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한 C급 교량에 대한 보수 및 계획이 서 있을 뿐입니다. 또한 시·군도 역시 D급 교량 16개소 가운데 6개소만이 재가설 공사 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이며, 나머지 10개소는 재가설계획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가설로 판명된 교량 또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교량인 D급 교량이 안전을 무시한 채 아직도 곳곳에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재난은 언제 올지 모르며 예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난을 예고하고 있는 D급 교량을 재가설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몇 년 전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참사에 대한 교훈을 망각하는 것이며, 이는 관리 감독하는 도와 자치단체의 교량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겪었던 태풍 루사의 자연재해도 안전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피해는 훨씬 줄어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닥칠 우기를 대비하여 자연재해는 물론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든 편리함의 도구들을 소홀하게 다루어 그 안전대책을 허술하게 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들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가 일찍 찾아온다고 기상대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찾아올 장마철을 앞두고 도 및 각 시·군에서는 재가설로 판명된 D급 교량의 재가설 및 C급 교량의 보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시급한 교량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제58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각 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예산결산심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함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준상설화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의회는 제6대 초기부터 준상설화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1년간씩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까지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우리 제7대 의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 준상설화로 구성·운영하기로 하여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오는 2003년 6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2003년도 7월 특별위원회 구성시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할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결산안 그리고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산결산관련 안건을 주로 심사하도록 하며,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11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혹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의 제반규정을 위배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3항에 특별위원회설치근거규정에 의거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특별위원회를 구성,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자격심사요구안이 발의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1년 단위로 준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본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제6대 의회 말기인 2001년도 10월부터 도입하여 1년간씩 운영하기 시작했음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2항과 전라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제196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03년도 7월 14일과 7월 15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금년 들어 두 번째 실시하게 되는 도정질문이며, 민선 3기의 도정 2년차인 2003년도 하반기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벌이게 될 도정질문으로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의지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의 별표3인 '원격지회의출석비지급대상지역'이 1996년 5월 13일 개정된 후 지금까지 도로신설 및 노선변경 등으로 인한 거리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안군 용담면, 동향면 등 8개 지역은 거리변경하고 장수군 장계면이 60. 5㎞로 편도거리 60㎞이상 지역에 해당되므로 '원격지회의출석비지급대상지역'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여비관련규정으로서 시외버스 운임표에 따른 거리를 적용하여 2002년 3월 25일 전라북도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시외버스 운임표상 거리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6.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입니다. 전라북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기여한 공을 기리고 우리 도 발전의 폭넓은 지원세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명예도민증 수여 취지는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마키타 다이료 일본 사이타마 공업대학 학원장은 백제왕도에 관한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전북지역의 문화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전북의 문화적 위상과 정체성을 높인 공로가 인정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수출을 담당했던 주식회사 전북무역의 해산으로 농산물 수출업무를 담당할 부서의 신설에 따른 정원 5인과 진안숙근약초시험장 내 인삼종합연구인력 3인 등 총 8인을 증원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도서지역 자가발전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당 시설을 전문 전력공급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 인계시 원활한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나타난 개선책으로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전국 공통으로 시달한 내용으로서 불용품의 처분제도 중 관리전환소요조회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의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의 모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자 개정됨에 따른 재정조례표준안과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에 관한 개정조례표준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마련 시달한 전국 공통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5건 끝에 실음)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3기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한 제3기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기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시하여 보건시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도민의 보건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2기 보건의료업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보건진료소의 운영계획, 생의 주기별 사업계획, 병상수급계획, 보건의료기관의 시설개선사업 등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립함으로써 차질없는 사업이 되도록 계획 수립되었기에 본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기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한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기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에 적합하게 전라북도소비생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소비자의 기본권익의 보호와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14조1항에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의1을 신설하여 소비자피해구제가 신청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구제의 조정을 중지하도록 하였으며, 또 안 제16조의2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중 진의여부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집단 다발적 사항,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원조정계획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단체에서 운영해오던 소비자피해구제 업무와는 별도로 소비자보호법에 준하여 도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김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안 15.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백만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느 곳이든 앞장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3년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의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전국에서 하위권에 있는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급을 요하는 계속성 사업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정에 연속성을 이루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법규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였고 행사성·경상적경비 등 소모적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고 절감된 예산은 도정의 최고 현안사업이자 도민들의 염원인 새만금사업과 전국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에 조정하여 새로운 도정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지사께서 지난 2003년 5월 20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3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5월 19일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1,154억원이 증가한 2조94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501억원이 증가한 1조4,75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3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전반적인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5차에 걸친 본 위원회의 회의에서 자료검증 및 관계공무원들의 질의 답변 등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두고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토의와 조정을 거쳐 의결한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 10억원, 전주세계소리축제에 1억원 등 총 17건에 16억8,500만원을 삭감하여 새만금사업 적극 추진에 따른 홍보 및 사업추진 등 8건에 5억6천만원과 체전운영 마무리사업추진 1억원 등 총 16건에 10억2,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6억6천만원은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체육순회코치 운영경비 과다계상분 등 10개 사업에 총 5억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전국체전 개·폐회식행사 업무추진비 등 15건에 9억6천만원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각 항 및 세비목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11분의 예결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이 비록 최선이 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완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03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내용 중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께서 공문으로 동의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주권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전주권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의 뜨거운 태양이 작열한 가운데 도지사, 도의원, 시·군의원, 어민, 해병단원의 삭발과 혈서를 쓰는 광경을 직접 지켜보고 TV뉴스와 신문지면을 통해 접한 많은 국민들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머리를 깎겠느냐,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다며 성원과 격려가 쇄도하였으며 새만금사업과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완공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북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꼭 달성해야 할 새만금사업 논쟁이 종식되고 전주권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그 날까지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전북인은 예로부터 인심 좋고 후덕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국책사업을 실시하거나 개발사업을 하려면 어김없이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흔들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던 게 현실입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국민의 토론과정을 거쳐 계속 추진하기로 한 새만금사업과 연계시켜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함이 타당한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1998년 11월에 발표하였고 1999년 7월 우리 전라북도내 전주와 김제, 완주지역의 225㎢를 제한한다고 발표하여 2백만 도민은 이를 기정사실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주권 제한구역 해제는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최근에 와서는 환경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새만금사업과 연계하여 신구상기획단에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또다시 전북을 소외시키고 홀대하려는 의도인 새만금사업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며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장기간 지연될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북의 현안사업인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조성사업과 유통단지조성사업,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추진 등의 어려움은 물론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의 지속 추진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3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고 전북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을 당초 계획대로 전면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주권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95회 임시회 개회 이후 15일 동안의 짧은 일정 속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강현욱 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