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기영입니다. 그 동안 지역 현안사항 등 도민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다루어지는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신·증설 경비 등 필수경비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교육비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경기교육의 내실과 교육재정 운영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등 세 건입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경기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의회에 계획서만을 제출하고 위원님들께 계획서를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대신하여 왔습니다마는 금번 수정 보완한 계획서도 별도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의회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빌어 금번에 수정 보완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난 2000년도에 수립하여 매년 본예산 편성시에 수정 보완하여 온 것으로서 금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이 확정되면서 학교 신·증설 사업비 등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경기도로부터 교육지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비법정전입금과 법정전입금이 추가로 증액되어 전입되었고 2005년도에 개교 예정 학교의 조기 부지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게 되어 이와 같은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수정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 보완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국어캠프 운영 및 3개 사업에 1,247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기존에 반영되었던 사업 중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사업비외 15건에 대하여는 3,002억원을 증액하여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별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금번에 발행한 지방채발행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의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준용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지방채의 발행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예산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채발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학교 신설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또한 과대학교, 과밀학급 등 학생수용 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실정으로 매년 60∼80개교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학교시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부지 매입 및 시설공사 등에 최소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고 특히 기존지역의 경우 적기에 부지매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에 대한 선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나 가용재원 부족으로 자체재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채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2005년도 개교예정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12개교 총 17개교에 부지매입비 873억원을 2004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재원을 교부받아 상환할 계획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내시된 보통교부금이 확정 교부되면서 학교 신·증설 사업비와 교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재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학교신설사업비 및 인건비를 추가 반영하게 되었고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 개교예정 학교를 적기에 개교하고자 부지매입을 위해서 873억원의 지방교육채 발행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아 이에 해당하는 학교신설 소요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교육지원 사업계획에 의한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 등 5개 사업에 대한 비법정전입금 555억원이 전입됨에 따라서 이를 계상하였고 경기도로부터 2002년도분 시·도세 전입금과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추가로 증액 교부되고 순세계잉여금 확정 등 자체수입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원 노후컴퓨터 교체 등에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 9,511억원보다 9,358억원이 늘어난 5조 8,869억원으로써 18.9%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이 6,213억원이 증가된 4조 931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3,189억원이 증가된 1조 7,628억원입니다. 예비비는 지침에 정한 당초 전체예산의 0.5% 이상을 유지하면서 44억원을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337억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교부금이 970억원, 지체상환원금이 57억원, 학교 신·증설 사업비가 2,236억원, 특별교부금이 70억원, 증액교부금 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당초 내시금액보다 34억원이 감액되어 교부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3억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 수입으로는 법정전입금이 2002년도분 추가경상분인 시·도세 전입금 201억원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1,361억원이 증액되어 전입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은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 사업 등 5개 사업비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으로 566억원이 전입되어 총 2,129억원이 추가로 전입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67억원이 늘어났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년도 대비 9% 인상하는 것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으나 이를 실제 8.5%만 인상됨에 따라서 4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잡수입은 5억원이 증액되었고 2002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1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교육채 발행승인을 받은 2005년도 개교 예정학교의 부지매입비 873억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늘어난 세입 9,358억원을 포함한 전체예산에 대한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58.87%,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5.9%, 자체수입은 13.75%, 지방교육채가 1.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장별현황 중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비 및 총 예산액 중 44.06%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0.39%, 급여복지비는 50.83%, 교육행정비 3.88%, 기타경비는 0.8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부터 19쪽까지의 내용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조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부터 28쪽까지의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증가로 인한 공립학교의 교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인건비 추가소요액으로 3,397억원을, 사립학교 교원증원 인건비 지원 등 재정결함보조금으로 86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편성한 학교운영비 중 학급당 경비를 3월 학급편성을 기준으로 재 산정한 결과 33억원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으며, 다음은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와 학교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바른 인성과 기초·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을 위하여 교실수업 및 연구지원에 9억원, 연구시범학교 운영경비로 3억원, 학력신장 및 경시대회 소요경비로 3억원, 사서직원 인건비 인상 등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25억원,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에 3억원, 농어촌 중소도시 외국어교육 기반 지원사업에 27억원,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 지원사업에 317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3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창의력과 특기적성 신장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지원에 12억원, 특수목적 및 특성화고등학교 8개교에 31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아·특수교육 분야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로 13억원, 평택 농아분교장에 유치원전용체험장 설치비로 27억원, 특수학급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비에 89억원을 투자하는 등 10개 사업비 총 1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발전방안 추진 등 과학·실업 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예산으로 실험·실습실 설비개선, 과학실 현대화사업 예산 추진 등에 78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3개 사업 추진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이 되겠습니다. 학생보건관리 개선사업에 2억원을,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소요경비와 급식시설 지원비로 9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지원과 도서관 운영 내실화에 따른 자료구입비 등에 32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교직원 주거용 공동주택 사업에 42억원을, 권역별 휴양시설 설립에 46억원을 지원하는 등 교직원과 학생복지 증진에 94억원을 반영하였고 결식학생 중식지원 등에 10억원을 각각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 소요경비로 8억원을, 외국어교육을 위한 원어민 지원사업 등에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재원부족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초등학교 949개 학급의 노후화면 영상기 교체에 23억원과 노후된 교원용 컴퓨터 2만 2,360대의 교체를 위한 소요경비로 505억원을 각각 반영하는 등 교육정보화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자 총 5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는 증액된 교부금과 지방채를 재원으로, 25쪽 하단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개교 대상학교에 대하여 86개교에 2,066억원을 투자하고 2004년도 학급증설 예상에 대비한 시설확충 소요경비 632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2001년도부터 2003년도에 개교한 학교·학급 증설 소요경비로 99억원, 기타 교실증축 경비로 280억원을 반영하는 등 학교 신·증설 소요경비로 총 3,074억원을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의 최대 현안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에 3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소외된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6학급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의 시설을 개선하고자 242억원을 반영하였고 중앙도서관 이전비로 150억원을 계상하는 등 기존학교와 교육지원기관의 시설 대수선 및 다목적 교실 신축 등을 위하여 총 992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응투자 경비로 8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2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상사업비로 1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업내용은 전체 예산의 0.3% 범위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 특정재정 수요경비로 25억원을,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료 등 지원경비로 7억원을, 본청에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한 청사 증축비 등 교육청 시설관리에 9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각급 행정기관운영 소요경비로 14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과 학교 신·증설 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그 동안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반영하지 못한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원컴퓨터 교체사업, 장애인 편의시설사업, 교직원 휴양·편의시설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교육비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함으로써 경기교육의 내실과 교육재정 운영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세세한 내용에 대하여 따뜻이 살펴주시고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심사·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주요사업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의 보고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을 하고 11쪽 분야별 검토의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9,359억원이 증액된 5조 8,87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부담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이 3,307억원, 일반회계 부담수입 2,129억원, 자체부담수입 3,050억원, 지방교육채 87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337억원, 국고지원금 4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양여금 3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1,563억원, 비법정전입금 566억원, 지방교육채 87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부담수입 3,050억원 중 대부분 2002년도 결산된 이월금으로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교육채를 매년 반복 발행하는 것은 재정건전화를 저해하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본청이 제1회 추경예산보다 6,214억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교육청은 3,18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4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교직원 증원 및 봉급조정으로 인건비 등이 3,380억원이 증가되었고 학교신축 및 증축을 위한 사업예산은 6,02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무 상환은 변동없이 191억원, 예비비는 44억원 감소하여 3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직원 증원 및 기간제 교사 증가분을 정확히 예측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제1회 추경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금번 제2회 추경에 증원분으로 교원 4,248명, 일반직 5명 및 기간제교사 인건비를 추가 반영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13쪽 사업분야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택지개발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요를 해소하고 또한 제7차 교육과정 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97개교를 신·증설하고자 8,983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번 제2회 추경에 택지개발지역내 및 기존 지역내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교신설 및 부지매입비 180개교, 교실증축 등 3,074억원을 추가 반영한 것은 부족한 학교시설을 보완하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어 집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개교대상 학교 신설에 2,067억원, 2004년도 개교대상 부족분 632억원, 교실 증축에 280억원, 2001년부터 2003년도 개교학교 부족분 100억원입니다. 학교시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가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되어 개교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면학분위기에 관심을 갖고 시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리·감독과 하자발생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정보화 활용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8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학생수 증가에 따른 실습실 보강과 모든 교원에게 1인 1PC 보급, 정보화교육 강화를 위하여 제2회 추경에 541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화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실 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24억원,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505억원, 전산보조원 인건비 등 12억원입니다. 교육정보화 기획단을 구성하고 정보화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정보 강국을 이루고자 하는 좋은 정책이나 최근 NEIS와 같이 정책의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 혼선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별로 전산 전문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임시직 보조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어 정보교육 수준이 낮거나 특성이 없어 학생들의 참여도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으니 교육의 수준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사 배치 등 특별한 대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교육환경 여건개선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예·체능 활동, 각종 발표회, 전시회 개최, 동아리 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과 청소년 문화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과 교육시설 환경이 열악한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99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환경 여건개선 사업비를 보면 지역교육청 여건개선비 567억원, 교단환경 및 학교시설 대수선 97억원, 소규모학교 시설 현대화 및 기본시설 확충 53억원, 중앙도서관 이전비 140억원, 의정부공고 도서관 및 특별교실 개축 18억원입니다. 다양한 교육시설 확보로 특별활동 및 청소년 문화활동이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창의적인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특별활동의 활성화 및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나 당초예산 편성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신규사업을 계상하거나 당초예산에 반영한 중앙도서관 신축계획을 변경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되어지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 심사 등 사업단계별 예산반영 절차를 준수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교직원 인건비 등 경상비는 학생수의 증가와 학교 신·증축으로 교원 4,248명, 일반직 5명의 증가가 예상되고 보수인상 조정으로 봉급인상분, 비정규직 보수, 급여부담금과 학교신설에 따른 경상비 증가와 사립학교 경상재정 지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 3,398억원, 사립학교 경상재정 지원 86억원, 교직원 및 학생 복지증진 95억원, 행정기관 운영비 147억원입니다. 인건비 등 법정경비 소요예산을 교직원 수급계획에 의거 정원을 정확히 예측하여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교직원의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택지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 신·증축, 교육환경 개선, 정보화 사업에 따른 투자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지정재원에 의한 학교시설사업비 및 인건비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어 교육청 자체의 특색있는 시책사업이 부족한 편이나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류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만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으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로 줄여 말씀드리고 저희 교육국은 사업량이 많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쪽, 예산서 129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4.7%인 946억 9,668만원이 증액된 2,064억 4,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의 각 과의 예산안은 설명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67쪽과 예산서 133쪽입니다. 교육정책과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억 3,662만원이 증액된 177억 9,0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69쪽과 예산서 137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비로 용인죽전고등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특성화과정 개설운영 정책연구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특성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위하여 6,305만원이 증액된 18억 4,3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쪽과 예산서 139쪽입니다. 기획관리로 시책, 미담사례홍보로 경기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의 시행과 경기인적자원개발 활용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경기교육정책에 다양한 의견반영 및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1억 1,100만원을 증액한 26억 3,5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 예산서 135쪽과 138쪽 및 설명서 74쪽과 예산서 13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75쪽, 예산서 140쪽과 141쪽의 교원단체관리로 경기도교원단체 총연합회와 교원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구 및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본부와의 상호협력관계 증진을 통하여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7억 4,923만원을 증액한 8억 5,0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7쪽, 예산서 135쪽과 136쪽입니다.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으로 경기도청의 교육지원사업으로 117억 4,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1쪽과 예산서 145쪽입니다. 초등교육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4,452만원이 증액된 154억 4,2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설명서 83쪽과 예산서 147쪽에 교원자격연수는 2003년도 유치원 원감 연수대상자가 7명이 증원되어 연수경비와 여비로 840만원을 증액한 20억 7,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4쪽과 예산서 149쪽, 150쪽의 교원 직무연수는 자율연수경비 지원과 초등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 수요증가에 따른 부족경비를 추가반영하여 2억 2,250만원을 증액한 17억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5쪽, 예산서 147쪽과 151쪽, 152쪽입니다.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은 특수교육의 내실화와 사립유치원의 특수아동 교육활동 지원으로 특수아동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10억 8,624만원을 증액한 15억 9,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6쪽, 예산서 148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지역사회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하여 2억 4,000만원을 증액한 13억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9쪽과 예산서 149쪽입니다. 특별활동 지원으로 술이홀 통일체험학습장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억 6,900만원을 증액한 21억 9,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0쪽과 예산서 149쪽의 학력신장지원비로 기초학습부진아의 기초학력다지기캠프 운영비 지원 및 귀국학생특별학급 1학급 증설에 따른 귀국학생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자료 제작비로 3억 400만원을 증액한 8억 8,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3쪽과 예산서 153쪽입니다. 교원안전망 구축으로 교원대여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가소요액 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한 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5쪽과 예산서 147쪽입니다.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은 경기도청 교육지원사업으로 12억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96쪽과 예산서 153쪽의 지원기관 시설관리로 물가변동에 의한 인건비 상승에 따라 시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른 소요액 반영을 위하여 예절분원 증축공사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과 예산을 말씀드렸으며, 설명서 87쪽과 예산서 148쪽의 교실수업개선지원, 92쪽과 예산서 150쪽의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 및 설명서 94쪽과 예산서 152쪽의 교원임용시험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9쪽과 예산서 157쪽의 중등교육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69억 8,309만원이 증액된 777억 4,0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105쪽과 예산서 162쪽입니다.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은 학교지역단위 교과연구회의 연구활동비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원이 증액한 9억 4,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06쪽, 예산서 160쪽, 161쪽입니다. 경시대회 지원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의 단계별·영역별 성취수준의 증거제시를 통한 영어의사소통능력 인증시험 실시를 위하여 7,620만원이 증액된 1억 1,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 예산서 159쪽, 161쪽, 162쪽의 교원직무연수는 중·고등학교 교원의 영어교사 심화연수비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 1억 6,756만원을 증액한 22억 8,9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 예산서 166쪽입니다. 원어민 교원관리는 경기도청의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어교육기관을 지원하고자 14억 1,100만원이 증액된 25억 4,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12쪽, 예산서 159쪽, 163쪽, 167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청 교육지원사업 10억원을 포함하여 23억 9,432만원을 증액한 151억 3,5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14쪽과 예산서 166쪽의 교실 증·개축은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 학생생활관 증축공사 추가비용과 경기도청 교육지원사업인 대안학교 지원을 위해서 19억 8,169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 예산서 168쪽, 169쪽의 지원기관 신·증·개축은 권역별 교직원 휴양시설 신축비로 46억 3,28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6쪽과 예산서 165쪽 평생교육시설 지원은 경기도청 교육지원사업인 대안학교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인 진용정보고등학교의 인성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1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17쪽과 예산서 163쪽, 164쪽, 165쪽입니다.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지원은 경기도청 교육지원사업으로 345억 1,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쪽과 예산서 173쪽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09억 3,871만원이 증액된 518억 9,5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123쪽, 예산서 181쪽과 182쪽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은 경기도청 교육부문지원과 연계된 사업으로 29억 4,512만원을 증액한 45억 2,7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25쪽, 예산서 175, 177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운영은 학교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내실있는 영재학급 운영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영재교육운영비가 국고보조금으로 2,000만원이 교부되는 등 6,200만원을 증액한 11억 3,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 예산서 179쪽의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은 ICT활용 교과연구회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31쪽, 예산서 175쪽에서부터 179쪽 사이에 과학교육 지원입니다. 과학실 ICT 활용교육을 위한 실험실 현대화 및 과학탐구학습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과학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2억 4,000만원이 교부되는 등 51억 3,000만원이 증액된 68억 7,2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 예산서 179쪽, 180쪽의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은 2003년 경기도청 교육부문 지원과 연계된 사업으로 농업계·공업계 공동실습소 지원에 10억 48만원을 증액한 64억 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4쪽과 예산서 180쪽, 181쪽의 기능경기대회 지원입니다. 2004년 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을 통해 대회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10억 1,404만원을 증액한 32억 6,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5쪽, 예산서 182쪽의 과학교육관리는 과학영재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영재학급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2억 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36쪽, 예산서 176쪽부터 179쪽입니다.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은 경기도 교육부문지원과 연계된 사업으로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9쪽과 예산서 187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4억 5,630만원이 증액된 257억 6,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141쪽, 예산서 192쪽, 193쪽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지원은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중학교 무상교육 학비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운영비 지원 등을 위하여 3억 7,491만원이 증액된 13억 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2쪽 평생학습관 운영과 143쪽 평생교육관리는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144쪽, 예산서 195쪽의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전국소년체전 선발팀 훈련장비 및 용품지원으로 전국소년체전 상위 입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8,500만원을 증액한 18억 5,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45쪽, 예산서 189쪽, 190쪽의 학교별 육성종목지원은 전문코치 활용으로 효율적인 선수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공립고교 코치 6명과 사립고교 코치 2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8,896만원을 증액한 6억 2,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46쪽과 예산서 191쪽, 192쪽의 학교체육시설 지원으로 스포츠인구의 저변확대와 우수선수육성을 위해 7억 3,310만원이 증액된 29억 1,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 예산서 191쪽의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는 국가적 정책종목을 육성하는 경기체육고등학교 지원을 위해 2억 1,350만원을 증액한 22억 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8쪽과 예산서 195쪽, 196쪽의 학교보건관리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 교육자료 제작과 흡연예방자료 보급을 위해 6,782만원을 증액한 9,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 예산서 192쪽의 교육환경개선 지원비로 학교급수시설 개선비 증액 및 두레자연고 상수도 설치비 감액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4억 1,3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0쪽, 예산서 195쪽의 도서관 신·증·개축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이전사업비 150억원은 지난해 건물노후와 공간협소 등 시대변화에 따른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건축비 15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부지사용 미확정 등의 사유로 경기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재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이유는 그 동안 수원시와 토지무상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실무를 추진하던 중 관계법령의 제약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되어 수원시에서 도서관 건축비를 수원시로 전출하여 주면 시설을 준공하여 수원시의회를 거쳐 토지와 건물을 무상양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옴에 따라 부득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본청 각 과의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본청 직속기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예산안 설명서 153쪽과 예산서 199쪽입니다. 율곡교육연수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9,626만원이 증액된 40억 9,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설명서 155쪽, 예산서 121쪽의 교원연수지원으로 원격연수강의 컨텐츠를 쉽고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동영상홈페이지 제작을 통한 질높은 연수자료를 제공하고 컴퓨터의 모니터를 액정으로 교체함으로써 연수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전력감소로 인한 예산절감효과를 얻고자 4,898만원을 증액한 6억 3,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7쪽, 예산서 200쪽과 202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 연수환경조성 및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부족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 연수활동지원과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기존 임차를 통해 사용해 오던 원장 관사를 매입하고자 1억 5,628만원을 증액한 1억 1,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 예산서 202쪽과 203쪽을 지원기관시설은 본관 생활관을 강의실 및 컴퓨터실 등으로 개조하여 제2연수관은 생활관, 본관은 강의관으로 이원화하여 연수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자 7억 9,100만원을 증액한 27억 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율곡교육연수원 예절분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절분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510만원이 증액된 7억 1,5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5쪽과 예산서 209쪽의 기관공통운영비에 예절분원 증축공사에 따른 내부비품 및 무인경비 용역비로 2억 2,410만원이 증액된 3억 3,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6쪽과 예산서 206쪽의 지원기관 시설관리로 예절분원 건물증축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비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5쪽과 예산서 219쪽의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8,755만원이 증액된 51억 1,3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177쪽, 예산서 221쪽에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공동개발사업에 따른…….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후부터는 지원기관들입니다. 교육정보연구원, 율곡교원연수원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있는 도서관들에 대한 설명인데 위원님들이 검토하셨다시피 특별한 사업들이 없고 일상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박신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교육국장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말씀드리죠. 나중에 기획관리실장은 별도로 하겠습니까?

실·국 예산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질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장시간 동안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앉아서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질의입니까?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된 지침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시죠.

앉으세요.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열악한 교육행정 속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먼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조간에 보니까 WEF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공교육 질적순위가 나왔는데 34위라고 나왔습니다. 실장님 보셨죠?

못봤습니다.

한국의 질적순위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하위권에 있다고 하는 지적을 봤습니다. 교육청 나름대로 열악한 여건에서 민원은 많고, 집행부간에 많은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편성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일반회계부담수입이 2,129억원, 맞죠?

네.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 566억원을 포함한 법정전입금 1,563억원으로써 지난 제180회 임시회 중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의 26.1%에 해당되는 예산을, 교육청이 여러모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기도지사가 교육행정분야에 너무 생색을 내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도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교육청의 예산은 국가로 하여금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추진하게끔 지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그 어려운 여건에서 이것을 결정해 드렸습니다. 그랬으면 교육청에서 이 사업비의 중요도라든가 또 어려운 여건에서 지원되는 것을 감안하셨다면 좀 서둘러서 추진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2개월이 경과됐는데 이번 교육청 예산에 반영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밀도있게 이러한 것을 추경으로 다룰 적에는 신속하게 대처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특 자체부담수입 3,049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3,016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세입판단을 정확히 했다면 이렇게 커다란 순세계잉여금이 나왔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이월금은 2,067억원을 반영했는데 이번에 양여금은 본래 세웠던 예산의 146%나 초과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사안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3월에 교육청 추경을 다룰 적에 이 사안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와서 더 반영이 됐더라면 보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계기도 되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반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추경을 다룬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이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방교육채 문제에 있어서 873억원도 이것도 내용을 보면 2005년도 개교예정학교 부지매입비로서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15개교 등 17개 학교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이것을 당초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채 발행 승인절차로 추진하였다면 이것이 2003년도 본예산에 다뤄졌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난 4월 18일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것은 좀 느슨한 행정처리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비비 44억원 감액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사실상 44억원이나 사업비를 전용해서 쓰는 건데 전용해서 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었다면 이것도 당초예산편성시에 예비비를 줄여서 편성하거나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요인이 있을 때,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2003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던 내용이 추경예산에 재차 요구된 사항들이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적에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다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교육청 입장은 본 위원도 압니다.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더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밀도있게 업무를 채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국장 소관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사실은 위원님이 제일 처음 질의하시면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답변을 안 받고 넘어가시면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을 다 답변들으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왜 이러한 것이 이렇게 지연되었고 전용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상황이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늦게 계상된 사유라든지 지방채 부분들, 그러니까 2005년도 개교 예정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미리 검토되어서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더라면 훨씬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의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전입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이나 법정·비법정전입금 예산이 4월에 확정되었는데 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늦게 계상되어서 올라왔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입금이 확정된 예산 확정일이 4월 28일에 경기도 본회의에 통과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을 해서 도의회에 상정하기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선심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을 실시해서 교육위원회에 5월에 상정해서 이번에 도의회 본회의에 추경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라는 선심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3월 추경시에 계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3월에 저희가 의회에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1월, 2월에 예산작업을 해서 2월에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2002년도 결산에 대한 추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잉여금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부로부터 873억원에 대한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을 조기에 받으면 사업 집행하는데 상당히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지금 저희 교육재정상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60% 이상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시기와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시기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예산은 12월에 확정되고 저희 본예산 편성은 10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상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부금을 줄 때 100% 다 교부금을 주는 게 아니라 70% 정도 가배정을 한 다음에 다시 3월에 정부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교부금을 줍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재정수요를 판단해서 확정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도 자연히 늦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 44억원을 감액하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 당시에는 가배정된 상태에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가능한 한 사업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을 계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 예산구조상 모순된 이러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교육인적자원부나 경기도로부터 저희들이 전입금, 또는 국가로부터 교부금에 의존하는 것이 한 80% 정도 의존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부득이 신규사업이 추가로 계상되지 않으면 아니 될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예산편성의 애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맨 나중에 질의한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사례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해 주시지요.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조종해 주신 사안을 저희가 6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사업요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 기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6건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조금 순발력을 발휘하면 사업이 앞당겨지고 그만큼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교원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이 당초에는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7억 4,900만원이 증액된 8억 4,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2003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교원수련사업비 4,000만원과 교원보조교육활동 행사지원 4,000만원이 재계상된 내용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실장님에게 요구한 내용과 관련이 있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세요?

지난 번 본예산에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다시 들어왔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1억원만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8배에 해당되는 예산을 추경에 세웠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당초에 면밀한 사전검토가 충분치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번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이번에 다시 추가로 일부 반영했고 그 외에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임차료와 경기교총과 교섭합의에 의한 전자도서관 구축 건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또 75페이지에 보면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료 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교조에 3억 5,000만원, 한교조에 5,000만원 이것은 타 시·도 경우에 각 단체 임차료 추가 지원요청이 있지만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1건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습니다.

현재 각 시·도별로 의회에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시·도별로 전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임차료나 그외 여러 가지 지원을 요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어떻게 결정 나느냐가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현 시점에서 타 시·도에 지원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원을 요청하는 시·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교직원 휴양시설 신축비로 46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연천수덕원과 가평수덕원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우리 도 본청만 하더라도 이런 수련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해 2003년도 예산과 관련된 심사에 앞서서 연찬회를 연천수덕원에 가서 1박 2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12월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캘린더에는 8월 달력을 넘기지 않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일반객실도 아니고 거기의 책임자가 숙소로 묵는 그 방을 본 위원이 쓰게 되었는데 그 단면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물도 제대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그때 상당히 날씨가 추웠었는데 실질적으로 난방, 나름대로 바람이 들어오는 보온시설이 상당히 미흡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연수원을 또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연수원이라도 좀 현대식으로 보완해서 정말 교직원들이 쓰는데 불편이 없는 쪽으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 연천수덕원은 위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가평수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평수덕원은 연천수덕원보다 이용률이 높고, 그리고 연천수덕원이 당시 12월이었기 때문에 시기나 이런 것으로 봐서 아마 관리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차질없이 계획을 수행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천수덕원과 가평수덕원의 이용현황을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중에 며칠이나 썼는지, 본 위원이 그 당시 느낀 것은 여름 휴가철만 쓰고 실질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지 않느냐 그 캘린더가 걸려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더구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직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캘린더 하나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또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들도 그런 것 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챙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에 대해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연천과 가평은 북부지역 교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권역별 교직원 휴양시설은 남부지역 교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두 군데가 사용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그러한 시설이 없으면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활용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교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이것이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중앙도서관 신축이전비 150억원 관계는 지난 해 연말 본예산 때 감액되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양여는 할 수 있지만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양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법령상 그렇게…….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네.

법령상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돈을 내려주면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전해 주겠다는 것이 법률상으로 맞지 아니한데 그 공문을 믿고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원시도 법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 또 나름대로 수원시의 재정을 기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50억원씩 수원 한 곳에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권역별로 한 40억원씩 네다섯 군데의 대도시에 분산해서 보완하는 것이 실용성이 높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수원시 인구가 약 100만인데 100만에 육박하는 도시가 한 네다섯 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분산해서 같이 그 지역 학생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역별로 균형있게 도서관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도서관은 현재 도교육청 앞에 중앙도서관 규모가 이용실적이라든가, 현재의 주민들이나 학생,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상황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규모나 시설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시설들을 좀 확장시켜서 현대 추세에 걸맞은 도서관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사실 보면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이 도서관 규모보다도 더 좋은 규모가 많이 있습니다. 성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권역별로 균형있게 도서관이 분산 건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만 타 위원님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만 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장, 고오환 위원과 사회교대)

황치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덕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평과 연천에 두 곳이 있는데 관리나 총 책임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네, 교육장 관할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해 12월초에 "산수 좋고 물 좋고 경치도 좋은 연천으로 가십시다" 해서 전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연천수덕원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올 때 너나 없이 추워서, 12월초인데 추워서 다 덜덜 떨고 나와서 제가 어떻게 송구스러운지, 위원님들이나 초빙했던 분들에게 얼마나 송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추워서 나올 정도면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이 과연 계실까 하는 말씀을 기억이 나서 드립니다. 실장님이 금년도를 대비해서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아니면 다른 비용이라도 있으면, 적어도 춥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보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역교육장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좋은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학교를 만드는데 경기도에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했는데 여기 학교를 선정하는데 20개교, 25개교, 초·중·고 이렇게 나왔는데 선정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선정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입안 중에 있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선정까지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도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선정된 것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농어촌 중소도시학교의 본래 취지에 퇴색되지 않도록 선정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관여를 하게 되면 문화관광국장님을 모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되지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누가 하셔야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좋은학교 육성은 현재 25개교를 경기도로부터 교육지원 사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실장님! 25개 초·중·고 전체를 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6개 학교의 소규모 학교 좋은학교 육성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25개. 좋은학교 육성지원이 지금 20개교이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 가 25개교, 어학기반 21개교, 과학선도학교 10개교, 병설유치원 운영비 해서 농어촌 좋은학교 육성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교육지원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네, 그 포괄적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기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나름대로 해당 시·군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선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복수선정을 받아서 도의 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국장, 자치행정국장 또 저희 본청에서는 부교육감, 실·국장들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군으로부터 추천된 학교를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시·군에서 추천할 때 자치단체장으로 합니까, 교육장으로 합니까?

교육장이 지역단체장하고 협의해서 올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확정이 안 되고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외람 되지만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어떤 방침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안도 안 가지고 여기서 예산을 통과해 달라고 하십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시·군별로 저희가 추천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학교를 선정할 것입니다.

제가 여쭙는 말씀은 적어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겠다라는 기본안을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하는데, 만약에 자료를 주신다고 하면 본청의 기획관리실장 또 교육청의 몇 분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자치단체의 교육장으로 하여금 복수선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안은 확실히 서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세부적인 계획안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계획 수립이 끝난 뒤에 이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까지 수립될 수 있겠습니까?

세부지침은 6월말경이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자치단체 교육장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까?

확정이 되면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내일 확정이 되면 보낼 것입니까?

네.

자료가 만들어지면 본 예결위원님들에게도 1부씩 보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의 서면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방금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 어차피 도의회 문교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통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만 학교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지역에 있는 지역구의원들이 상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현역 도의원들과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분을 달아서 하는 것이 교육행정에 훨씬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제 지역은 화성인데 이번에 학교교명선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도교육청에 올라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구의원을 배제하고 교명선정위원회에 교육장님과 자치단체장이 선별위원이 되다 보니까 그 학교를 세우는 지역의 이름도 모르고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서면으로 교명이 선정됐거든요. 9월에 학교개교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의가 제기되니까 일단 그 이름으로 개교를 하고 내년 3월에 다시 이름을 바꾼다는 자체도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어차피 선정하기 위해 지역구의원을 함께 동참시켜서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했는데 김택근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선정해서 추천할 때는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교육청에 추경예산 때문에 공문을 하달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때 공문을 내보냈을 때 분명히 지역구 도의원들은 배제한 상태지요?

교명선정위원회요?

아니, 교명이 아니고 좋은학교 도서관,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고요.

좋은학교 도서관은…….

좋은학교 도서관이 아니고 중소도시 좋은학교 선정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학교 육성은 시·군별로 한 학교 정도가 선정될 겁니다.

그 한 학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가 재정을 부담할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부 재정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도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장의 학교경영 철학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육성함으로써 그 지역에 미치는 교육적인 효과가 뚜렷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복수추천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추천과정에서 해당지역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도의원이나 지역의 시의원들도 시비가 내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문호를 개방해야 정말 효율적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단체장별로만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께서 그런 소견을 가지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번 추경을 다루면서 의구심을 느끼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추경이라는 것이 가능하면 계속사업에 있던 것의 부족분이라든지 시행착오에 대해서 계상해서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교육청 예산, 본청 예산 공히 그렇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뛰어든 대형신규사업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까 심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이라고 해서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77페이지에 117억원, 117페이지에 41개교 345억원, 132페이지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광명시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어촌 중소도시라는 그 어휘자체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31개 도내 시·군중에서 어디가 해당되는지 애매모호하고, 그러면 수원이나 성남 등 대도시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명칭 그 자체는 아마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편성상 아마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꼭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저번 도청예산 추경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목적이 지정돼서 전입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을 바꾸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고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이라는 것은 어휘가 너무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아무리 그러한 식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향후 이런 문제를 바꿔보는 과감한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몇 백억원씩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추경에,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 다뤘어야 될 사항을 1조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냥 졸속으로 급히 '이거 한번 해 보자' 그런 것이 다른 데서도 나타나거든요. 교원용 노트북 교체 해서 505억원을 계상했어요, 맞지요? 노트북 교체하는데 505억원 계상 안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대형사업을 추경에 갑작스럽게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원들 노트북 교체하는 게 시급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교원용 노트북은 학교의 ICT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교원들에게 1인 1대의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에 대한 주기는 상당히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의 주기로 상당히 급박하고 신속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는데 '97년도, '98년도에 보급된 컴퓨터는 저성능이라서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 부분의 일부를, 이것도 다는 못 바꿔줍니다. 일부를 교체해 주는 것이 2만 2,000대 해서 50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에 7만 5,000여명의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ICT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또 학생들에 대한 교무학사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노후컴퓨터를 바꿔주려고 이번에 경기도로부터 전입된 가용재원으로 이번 추경에 505억원을 일시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2년도에는 이런 구상과 계획이 있었습니까?

2002년도에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충분한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해 보자고 갑작스럽게 계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이 있어서 일단 현장에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일선초등학교의, 저도 가끔 학교를 가보면 학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학생들의 현재 책상, 걸상이 어린 학생들의 체위가 향상됐기 때문에 굉장히 맞지 않는다고 해요. 10년 전에 한 거라든지 15년 전에 한 것은 아이들의 영양상태도 좋고 신체발달도 좋아서 맞지 않는데 그것이 굉장히 시급한 현안이라고 학부모간담회 같은 데를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경기도 전체를 보면 그것이 상당한 예산이겠지만 앞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청 관내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뭔가, 어떤 사업을 희생해서라도 시급한 사업부터 먼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교직원 휴양시설 신축 해서 46억원 계상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추경에 다 반영된 부분이거든요. 아까 심진택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는 것도 잘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앞으로 교육청예산, 계획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필요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지금 경기도청의 예산이나 경기교육청의 예산이나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타 시·도에 비해서는 재정여건이 경기도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00억원대 이상의 대형사업은 가급적이면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본예산에 반영하시고 정말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사업, 또 갑자기 변경된 사업, 계속사업에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박효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쭉 살펴보니까 교원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요즘 교원단체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원단체의 설립목적이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소속인들의 지위향상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일반국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교원단체에 도교육청이 예산을 꼭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교원단체 지원예산이 본예산 때 혹시 얼마가 편성됐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지난번에 교총에 현장교육 연구대회 및 교원수련회를 위해서 4,000만원과 교원노조 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 전교조 2,000만원·한교조 2,000만원 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그것이 삭감됐었습니다.

전체 4,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전액 삭감됐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시급한 사업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예산에서 이미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얼마가 올라왔느냐 하면 141페이지에 보면 총 7억 4,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원단체지원이 그렇게 시급한 부분인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교원단체와 단체협약을 통해서 그들을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여기서 주로 반영한 내용은 현재 전교조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이 임대료가 상당히 인상되고 규모가 협소해서…….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통과를 못시킨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그만큼 시급한 사업이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여비도 액수를 보니까 1,400만원이에요. 3명이니까 1인당 따져서 500만원이거든요. 500만원이면 국외여비로서는 아주 최고급 패키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해외연수 갈 때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가본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교직원들도 아니고 교원단체에 포함되는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가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의 자체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교원단체 관련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었나요?

네, 여기 관련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나 반영했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외여비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다른 시·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들과 같이……. 타 시·도는 다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는데 누락시켰었다는 얘기인가요? 길게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교육부의 지침, 해당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1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 마찬가지로 교원단체 퇴직교원 평생교육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500만원 1회로 잡혀 있는데 실체가 뭔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퇴직교원들의 모임인 삼락회라고 있습니다. 퇴직교원들이 퇴직한 뒤에 일정한 모임을 가지고 재직 중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생의 연장수단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모임을 갖고 현재 교육발전이나 간접적으로 기여해 주는 삼락회라고 하는 기관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기업들도 만약에 사업을 해서 이득이 발생하면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게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직원 분들도 교직에 몸담고 계시다가 나중에 퇴직했을 때 어떤 일정부분 교육계에 기여하시는 부분은 사회환원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갑자기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되어 있다가 추경에 갑자기 올리게 된 배경은 뭐지요?

본예산에 500만원이 이미 반영돼서 추진했는데 그 후에 삼락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경기교육포럼 등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분해해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산락회라고 하셨지요?

삼락회요.

삼락회가 굉장히 목소리가 큰가 보지요? 그렇게 교육청에 지원요청만 하면 예산에 바로바로 반영해 주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목소리가 큰 것 같은데 본예산에 1년치 예산이 기본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추경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교직원 분들이 당연히 교육계를 위해서 기여하시고 봉사하시는 것은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분들의 활동이 진짜 바람직하고 정말 이것은 기여하는 바가 크다, 공헌도가 높다 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면 무분별한 지원이 아닌 충분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예산에 500만원 올라오고 추경예산에 500만원 올라오고 액수도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닌 것을 보니까 사업자체도 그만큼 비중있는 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가입하고 있는 회원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 다음에 이중의 일부는 지역에 분해해서 지급해 주는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왜 1년치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했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년치 사업계획을 먼저 세웠더라면 본예산 편성시에 이 예산이 모두 반영됐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해도 되겠다 해서 추경에 또 요청해서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너무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이고 무계획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본 위원이 느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전자도서관 구축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액수가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도서관 구축은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행정연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열람이나 활용도를 제고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성격상 맞나요?

교원단체에 우리가 단체교섭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합의한 사항입니다.

합의한 사항이신가요?

네.

좋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도내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전부 합쳐서 학교 교내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몇 개교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243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총 몇 개교 중에 200여개교지요?

학교수가 1,650여개교 됩니다.

그러면 10%가 훨씬 넘는 숫자네요? 1,600여개 중에 200여개면 약 13%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13%의 학교가 교내도서관이 없거든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학교라고 하면 학교에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 것은 학부모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모두 기대하는 부분이거든요. '아, 학교에는 당연히 도서관이 있겠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13% 정도의 도내 학교 중에는 교내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서관을 설치해 주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설치 학교에 대한 교내도서관 설치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13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 해서 그 밑부분에 디지털자료실센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디지털자료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디지털자료실은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 중앙도서관에 서버를 가상적으로 설치해서 지원해 주는 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인데 금년도에 1차적으로 600개교와 연결시키고 내년도에는 2차로 전 학교에 연결해서 학교별로 도서에 관련되는 자료를 대출해 주거나 반납하거나 수수하거나 검색하는 관리를 하고 종합목록을 구축하거나 소재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자료실과 도서관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고 디지털자료실이라는 것은 도서관내에 설치하는 하드웨어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아까 중앙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중앙도서관에 설치해서 2003년도내에 600개교와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이신가요?

금년도에 600개교, 내년도에는 전 학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니까 자료가 된다면 이것보다는 상세하게 나와 있는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도서관 설치 지원현황 그리고 앞으로 미설치교에 대한 설치계획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예산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과 사항별설명서 77쪽, 두 자료를 한꺼번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사업별설명서는 77쪽이고 예산서는 135쪽이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사업비로 예산이 얼마가 맞는 겁니까?

117억 4,300만원입니다.

117억 4,300만원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사업비는 얼마로 되어 있지요?

네?

예산서에는 얼마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83억 8,800만원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50%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그게 50% 하면 맞습니까?

117억 4,300만원 중에서…….

50%가 맞습니까? 숫자가 틀리지요. 그러면 167억 7,600만원이 되는 거지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까지 합하면 167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시·군 것은 기록이 안되어 있지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여기에 산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20%와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50%만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서 자체를 저희 예결위원들이 봤을 때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거든요. 자료 세 가지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과 행정주사 소병엽입니다. 지금 예산이 저희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은 교당 167억원이 들어가는데 경기도가 50%를 부담하고 교육청이 20%, 시·군이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경기도분이 외부지원금으로 167억원에 대한 50% 83억 8,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뒤에 예산서 136쪽을 보면 교육청분 총 20% 33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자체만 순수하게 봤을 때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지요? 지금 실무자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 자료만 가지고는 예결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과목체계상 분류되어 있는 것이고 단위사항설명서에는 합해진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갖다 주셨지요?

네.

2003년도 교육지원 주요업무추진계획안에 보면 한 학교당 얼마가 맞습니까?

시·군 30% 포함한 금액은 6억 7,100만원이 맞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 학교당으로 명시된 금액은 6억 9,100만원이 나오거든요. 어떤 금액이 맞는 건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학교당 세목별로 나눈 예산서가 있지요?

네.

거기에 보면 6억 9,100만원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시설현대화 기본시설확충지원에 학교당 3억원이지요?

네, 지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총 3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은 70%가 편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요예산에 했을 때는 시·군 포함해서 토털금액으로 쓰신 것 아닙니까? 학교당 6억 7,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자료 드린 것에는 총 100%, 시·군까지 포함한 금액 6억 7,100만원 드린 자료들은…….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예산서라든지 사업별 설명서라든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 금액이 시·군별로 퍼센티지를 쿼터제로 나누면 나눈 것으로 토털로 해주든지 아니면 도에서만 부담하는 금액을 적든지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예산을 기록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혼선이 오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설명을 듣기 전에 이 자료만 가지고는 오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떻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다 분배해서 제가 실무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데 그렇게 예산심사를 해야 되나요?

자료를 정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돈이에요. 예결위원들은 정말 예산 심사할 때 타당성이 있는가, 정확성이 있는가, 실효성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시간도 빠듯한데, 그렇잖아요? 이번에 추경예산도 9,000억원이 넘잖아요. 그런 예산을 토털로 다 봐야되는데 하물며 세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까지도 위원들이 숫자를 나누고 몇 퍼센트 쿼터제 나누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혼란을 빚는 거지요. 이것은 실무자가 예결위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결위 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학교는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맞지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이 남아있는 6개월 동안 마무리해야 될 사업인데 언제까지 접수마감 할 예정인가요?

6월말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면 지금 며칠 남았어요? 오늘 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공문 시달하고, 언제 선정합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언제 심의하냐고요. 6월말까지 접수를 마감한다면 남아있는 시간 가지고, 각 시·군별로 공문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부지런히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서두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저희들 자체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과 협력해서 해야 될…….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도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더 타이트 한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6월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사업할 계획이시냐고요, 학교도 선정이 안 됐는데. 그렇지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래서 아까 심진택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한 내용도 지역의원들을 배제하고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기초단체장들하고만, 또 지역교육청장하고만 했을 때에는 탁상행정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도움을 줘야 될 학교,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 31개 시·군인데 초등학교를 25개 학교만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언제 심의해 가지고 언제 접수해서 언제 사업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시간에 쫓기다 보면 모든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물며 교육행정도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가는, 정말 좋은 사업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어떤 효과가 있어야지 예산만 낭비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도록 심도있게 잘 마무리 해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쪽, 사업별설명서 123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교육 고등학교 운영비로 경기과학고등학교 운영비 4억 1,100만원,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공공요금 1억 2,400만 8,000원을 포함해서 4억 5,580만원, 또 한국도예고등학교에 6억 2,600만원으로 물론 공공요금이 3,000만원 되어 있고요, 총 29억 4,520만 8,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사전절차상 초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신다 그랬는데 초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를 읽어보니까 "제91조 특성화 고등학교 1.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이하 특성화 고등학교라 한다. 지정 고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항에는 "제90조제2항의 규정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공공요금 1억 2,400만 8,000원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업근거를 두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공공요금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서 공공요금은 각종 전기료, 수도료, 전화요금, 도시가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것은 어느 항목에 있어요? 공공요금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행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어느 항목에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가 있는지, 시행령이나 조례가 어디 있는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특성화고등학교 자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교육에 정말 특성화를 하기 위한 운영비로 쓰여져야지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세를 지원한다는 것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어떤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성화고등학교는 특히 기숙사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올 예산에 8개 학교가 올라와 있지요? 그러면 다른 학교는 왜 공공요금이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까? 다 특성화고등학교인데요.

여기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다른 특성화 학교는 지원사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시설개선 및 기자재 구입 3억 3,100만원을 비롯해서 도예고등학교 시설개선 및 기자재 구입 5억 9,600만원, 그 다음에 조리과학고등학교 운영비, 관광고등학교 운영비,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운영비, 정보통신고등학교 운영비는 도의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공공요금 부분은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국장님,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법령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다른 시·도의 그런 사례를…….

과학산업교육과장 조현무입니다. 사례가 아니고 이 특성화고등학교는 운영비 일체를 지역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를 운영하다보니까 전기세라든가 난방비,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는 다 기숙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애니메이션고등학교라든가 도예고등학교도 다 기숙사가 있어서 기숙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번 저희가 본예산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뭐지요?

그때 저희 과에서 자료를 편성 못하고 집어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하다 보니까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기사용료, 수도료, 난방비 등 해서, 이 학교는 전국에서 몰려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평일이라든가 휴일에도 기숙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럼 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학생이 몇 명입니까?

애니메이션고등학교 학생이 한 학년에 120명 정도 해서 350∼3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예고등학교는요?

도예고등학교는 작년에 신설돼서 올해 2학년까지 밖에 없어서 한 220∼2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과학고등학교는 몇 명입니까?

경기과학고등학교는 3학년 때 전부 학생들이 2학년 마치고 과기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15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운영은 350∼360명 정도고 한국도예고등학교는 230∼240명 정도인데 지금 공공요금 액수가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1억 2,40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도예고등학교는 3,000만원입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 그 시설 자체가 상당히 기자재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면 언제 모셔서 학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기자재가 첨단화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기과학고등학교는 기숙사가 노후되어 있어서 기숙사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사항별설명서에는 경기과학고등학교 운영비라고만 되어 있고 공공요금이라고 써있지 않거든요.

과학고등학교는 공공요금이 이미 나갔습니다. 이미 본예산에서 나갔는데 이 두 학교, 애니메이션고등학교하고 도예고등학교만 공교롭게도 본예산에서 공공요금이 빠졌기 때문에.

181쪽을 봐주세요. 예산서 181쪽에 경기과학고등학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공요금 6,600만원은 뭘 의미하는 거지요?

이것은 과학고등학교에 특별교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공공요금입니까?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전기세나 전화세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설명하시는 답변하고는 상반되는 얘기지요. 그런데 분명히 예산서에 공공요금 항목으로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과학고등학교에 특별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보니까 과학고등학교 특별교실이 지구과학교실, 물리교실, 화학교실 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학고등학교의 공공요금이 아니고 이쪽 과학고등학교는 특별교실에만 그럼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본예산에 과학고등학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특별교실을 운영해서 공공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만큼 더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공공요금이 편성됐는데 특별교실에 대한 공공요금이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교실이 몇 개인지 명시해 주셔야지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더 자세하게 했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왔을 텐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다 그랬는데 어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안을 보니까 본 위원이 찾지 못했거든요. 어디에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여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어디에 반영되었는지 복사를 해서 다른 분이 갖다주시고요.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목적고등학교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특혜가 있는 학교입니다.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체육고등학교라든지 애니메이션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도예고등학교 이 자체도 일반 평교육하고는 차별화된 교육이고 특혜가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공요금까지 도비를 투자하고 교육청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교육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특성화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타 학교에서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누리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율학교로 지정하면 그런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화고등학교를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육에 대한 환경을 좀더 바람직하게 개선하면 거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내용이 질적으로 많이 향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최소한 학교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학교에서는 당연히 요청하겠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타당성을 살펴보시고 과연 공공요금까지도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를 큰 틀에서 생각해 보셔야지 요청한다 그래서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타 시·도에서 특목고에 공공요금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그 자료를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레자연고등학교 아시지요?

네.

이번에 특성화고등학교 세 학교에 대해서 9억 8,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문공위 소속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교장선생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설명을 하고, 그날 예산심사를 하면서 자료를 그날 받아 봤습니다.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만 자료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도에서 통과가 안 됐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식당 짓고 도서관 짓는 일이었거든요.

급식소와 도서관 건립 9억 8,500만원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저희 문공위에는 전혀 올라온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답변으로는 교육청에만 자료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만 신청을 하라 그래서. 그러면 저희 도에서는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근거가 있어야 심사하지요. 그래서 급하게, 또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또 교장선생님이 올라오셨고. 그 예산이 100% 삭감된다고 하니까 급하게 올라오셔서 자료를 맞춰주셨는데 그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9억 8,500만원은 100% 도비로 나가는 겁니다. 자부담이 10원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기자재도 중복되어 있고 너무너무 엄청난 예산이었어요. 그거 국장님 아시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 예산 심사를 하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요. 오히려 교육청예산은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잘 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번번이 본 위원이 예산 심사를 하다보면 굉장히 다른 예산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은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금종례 위원의 지적처럼 아주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공공요금이 누락돼서 추경에 올라온다든지 이런 예산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교육청에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장이 학교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 예산에 못 올린다면 그것은 학교경영자로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안학교에 대한 말씀이 계셨으니까 3개 대안학교에 대한 세부지원내역에 대해서 이따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이 거의, 물론 학교신설예산도 있지만 교육국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예산서 141쪽에 보면 경기교련과의 교섭·합의에 의한 사업비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까 전자도서관 구축운영비 지원으로 2억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했었는데 교섭·합의에 의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교섭·합의라는 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하고 교원단체간에 노조관계법에 의해서 교섭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을 우리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지요?

법적이라는 것보다 당사자간의 신뢰적인 차원에서…….

합의내용일 뿐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합의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것을 이행하도록 되겠습니다.

전자도서관에 대한 협의내용이 돌출되게 된 배경이나 그리고 이렇게 꼭 해줘야만 되는 어떤 절실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현장교육 연구대회가 우리 일선 선생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행사이고 그것에 의해서 입선이 되거나 하면 승진이나 이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이 응모해서 등급을 부여받고 연구논문을 제출하게 되면 이것을 그 후에 다른 선생님들이 참고하려면 찾아봐야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전자도서관을 구축해서 그런 편리를 일선 학교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원단체에서 이런 예산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에 대해 교육청에서 받아들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고요?

법적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신의·성실 측면에서.

그때 당시 교섭·합의를 하실 때 협의대상이 어떤 사항이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원단체측에서 교섭안을 작성해서 오면 저희들이 같이 그 안을 서로 논의해서 들어 줄 사항은 들어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교원단체 업무담당자 단기 국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거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확인했는데 이 지침에 보면 교원노조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확대해 가지고 내용은 나와 있고 액수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인당 거의 500만원 꼴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원이라는 비용은 상당히 고급패키지거든요. 500만원씩 책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지역이나 기간에 의해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예산 심사 때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서 도청 예산보다도 항상 보면 교육청 예산이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라든가 연수나라 이런 형편에 의해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이 액수를 편성하시게 된 이유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신 것은 아니지요?

지침에 준해서 아마 했을 겁니다.

액수에 대한 지침은 없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른 시·도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 된 것 중에 보면 권역별 교직원휴양시설 해 가지고 46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폐교를 이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폐교를 이용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교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을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폐교를 이용했을 때 과연 교직원들이 그걸 많이 이용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타당하다 판단이 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폐교는 경기도 남쪽지역인 안성시에 있는 대문분교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인근에 금광저수지가 있고 해서 경관이 비교적 좋은 곳으로 인정이 돼서, 여러 가지 물색을 했습니다만 그곳이 제일 적지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연천과 가평에 있는 수덕원은 주로 북부지역 교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남쪽지역의 교직원들은 이용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번에 남쪽지역에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폐교를 이용한 휴양시설이라는 것이 교직원들을 편안하게 쉬게 해줄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폐교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직원들이 일반적으로 더 선호할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콘도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교육청 교직원의 이용숫자를 콘도와 휴양시설과 비교해본 결과 개인휴양 목적, 개인의 심신 수련과 쉬는 목적으로는 아마 콘도가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휴양시설은 개인 목적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그룹이라든가 이런 집단적이고 비정기적인 연수나 연찬, 어떤 과제 이런 통계작업이나 인사작업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평 수덕원이 주로 개인휴양 목적보다도 주로 그런 어떤 소규모집단에 의한, 그룹에 의한 과제해결 이런 측면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용실적이 떨어진다면 투자 자체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직원들이 콘도같은 시설을 이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소요경비에 대해서 2002년도 자료하고 2003년도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획관리담당관실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관련된 것말고 기획관리실인데…….

기획관리실 소관은 기획관리실할 때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49쪽, 예산서 287쪽입니다. 지원국 200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21억 8,000만원이 증가한 4,845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재무과 그리고 시설과 순입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1쪽, 예산서 29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2,400만원이 증액된 2,591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5쪽, 예산서 293쪽, 29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일용직 급식종사자 인건비 단가인상으로 9,900만원, 노후 급식시설비 및 식당 증축비로 8억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6쪽, 예산서 294쪽입니다. 학생중식지원 사업은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의 저소득층 학생 증가에 따른 중식지원비 7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7쪽, 예산서 297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52억 800만원이 증액된 72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1쪽, 예산서 299쪽입니다. 지역중심 통합학교 지원사업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추진계획에 의거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로 건실한 교육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통폐합 대상교에 지원되는 예산액 중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불가한 4개교에 대한 지원액 15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2쪽, 예산서 299쪽, 300쪽입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구내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2005년 개교예정인 금오고등학교외 3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계약금 57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3쪽, 예산서 299쪽입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내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2005년 개교예정인 수오고등학교외 3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102억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수원과 동두천지역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여건을 충족하기 위해 설치 추진 중인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9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신설학교인 부천특수학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1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4쪽, 예산서 300쪽입니다. 교실 증·개축사업은 오산, 화성지역에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기관의 미비로 그동안 교육수요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동 지역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증설여건은 되나 재단 자체 예산투자가 어려운 동 지역 사립특수학교인 성심학교의 시설을 증설 고등부 과정을 신설하고자 이에 필요한 교실증축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5쪽, 예산서 305쪽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6,500만원이 증액된 732억 7,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9쪽, 예산서 307쪽입니다. 중등학생 학비지원사업은 돼지콜레라, 구제역 등 재해발생지역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이념을 실현하고자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0쪽, 예산서 308쪽입니다. 물품관리사업은 본청 기구확대에 따른 증원 직원의 행정장비구입 및 본청 각 과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용 비품구입으로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3쪽, 예산서 311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2억 8,200만원이 증액된 791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7쪽, 예산서 314쪽입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의 신설학교인 수원외국어고등학교외 2개교의 시설부대비로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8쪽, 예산서 313, 314, 315, 317쪽입니다. 교실 증·개축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및 자체예산으로 다목적교실, 도서관 등 신·증축사업 78억 4,900만원과 의정부 지역 다목적강당 신축시설비 부족분 2억 4,000만원, 화홍고외 24개교의 교실증축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9쪽, 예산서 31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002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고등학교 환경개선을 위하여 2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0쪽, 예산서 316, 317쪽입니다. 제7차교육과정 시설확보사업은 2002년도 제7차교육과정 시설확보사업비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공립고등학교 제7차교육과정 시설확보를 위하여 3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1쪽, 예산서 318쪽입니다. 도서관 신축사업은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신축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예산 10억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2쪽, 예산서 313쪽에서 317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사업은 각급 학교에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강기 설치비 89억 8,5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비 14억 2,000만원, 고등학교에 각종 물품 및 자재보관창고 신·개축비로 19억 8,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3쪽, 예산서 318쪽입니다. 학교지원관리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인 녹색학교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금 및 자체예산 7억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비롯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현황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 학교에 설치되고 어느 정도가 설치여건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사업하고 승강기사업은 특수교육진흥법이 작년 12월 5일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면서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해서 이 법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2006년까지 시행 후 3년이내에 편의시설을 갖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의 종류를 보면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제거, 출입구,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2년 8월에 전체 장애편의시설의 소요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초·중·고 전체물량이 3,666개 정도의 사업이 필요하면서 총 소요액이 편의시설만 42억원 정도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년에 걸쳐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올해 일단 1/3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승강기사업은 마찬가지로 사업연도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승강기는 일단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을 위해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합니다. 지금 도내에 특수학급 설치교는 431개교입니다. 그런데 신설학교 중심으로 37개교는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 낙후된 학교가 52개교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설치 가능한 학교를 342개교로 봅니다. 342개교로 보고 수량은 366개로 보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286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첫 연도인 올해는 131개교에 일단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 목표에는 2006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31개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그 기준은 어떤, 그러니까 지금 342개교 중에서 131개교의 기준은 뭡니까?

아직 학교는 선발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첫째는 장애인, 장애인 중에도 특수학급이 있어도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어도 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있는 학교를 선발해 당장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소요에 따라서 3년간에 걸쳐서 다 하려고 합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연차별로 다 마무리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 학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기술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가 있을 텐데 특수학급이 설치는 돼 있지만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네, 52개교가 일단 외형적 조사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 52개교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설과에서 정밀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일단 52개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설치여부를 최대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중입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뒷받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장님하고 본 위원장하고 논의한 부분들을 전부 정리해서, 연차별 계획까지 전부해서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지금 대상학교가 사전파악이 안됐다 그러는데요.

아니요…….

위원장님 질의와 관련돼서 일단 예산만 편성하고 대상학교는 파악이 안됐다.

아니요. 대상학교는 파악이 됐고 지원학교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학교가 342개교인데, 대상학교가요. 그런데 연차계획에 따라서 올해 131개교를 하는데 131개교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것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추진하는 것은 목표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최소한도 이것도 본예산에 다루어 졌어야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이 작년 12월 5일 공포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는 법이 성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적에는 사전에 대상학교 "어느어느 학교를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사전준비가 된 상태여야 예산이 지원 뒤에 좀 나름대로 사업을 촉진시키는 데 매끄럽고 속도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 교육행정과 관련돼서 시설비에 7억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녹색학교조성사업 39개교, 확인하셨죠?

네.

녹색학교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본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전국에 걸쳐 하는 사업입니다. 이 학교는 푸른 자연의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녹색학교를 만드는데 직접 참여하고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도시가 메말라 가니까 여기에서 쉴 수 있는 학교의 숲 개념입니다. 학교 안에 숲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공동의 장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도시 중심으로 학교 숲 만들기…….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녹색학교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경사업을 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본 위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경사업하고는 약간 차원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하거나 할 때에 조경을 하고, 이것은 완전 테마중심의 녹색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녹색학교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숲을 가꾸는 것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겠느냐.

학교숲가꾸기위원회에서 제창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생태실습공간, 숲을 포함해서 다양한 학습에 필요한 것을 포함…….

그런데 제가 지금 참고자료,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이런 걸 쭉 봤어요. 봤는데 주된 사업은 사실상 나무를 심거나 푸른 숲을 가꾸는 것이 주된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조경사업은 언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조경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할 때에 학교 환경의 삭막함 또 안에서 학생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경을 준비해 주는 데 예산 사정상 미흡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형편에 따라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정도의 상식은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조경사업이라고 하는 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가 조경사업의 최적기라는 건 아시죠?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여름에 조경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나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3월 20일에서 4월 20일 사이에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연못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그 연못을 조성하고 주위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이후에 식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런데 이런 부적절한 것을 알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인지 이 점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 처음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으로 되는 사업인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공문이 3월 20일 성안이 돼서 3월 말에 저희 교육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이 늦게 오고 먼저 오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시기에 나무를 심어서 많은 나무가 활착이 안 되고 그냥 고사되는 경우를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고 사업의 성과는 사실상 높지 않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염려가 충분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범학교가 지정이 되면 2년에 걸쳐 됩니다. 올해 처음에 2,500만원이 지원되고 내년에 또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명심해서 가을에 심어서 잘 살 수 있는 나무, 또 내년 봄에 할 수 있는 나무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위원님 뜻을 받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함으로써 나름대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을에 심어서 되는 게 있고 봄에 심어서 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 예산 추경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앞으로 최소한도 한 번 내지 두 번은 또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돈을 다른 더 시급한 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예산은 다음 번 추경에 다룬다거나 본예산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사실상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부터 시기를 일실하고 예산을 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인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에 위원님께서 식재기간이 3월에서 5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제가 수용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장, 류기남 간사와 사회교대)

성남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사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관련해서 2005년도에…….

사항설명서입니까?

아니, 예산서 299페이지. 토지매입비 관련부분인데 토지매입비 중에서 2005년도 개교를 목적으로 한 외국어고등학교가 성남, 수원, 동두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관계에서는 성남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 120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토지매입비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시행하는 쪽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지, 그래서 빠진 건지 상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것을 저한테 질의하시지 않겠나 생각했었던 건데요. 저희들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올해 3개를 공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이 성남, 수원, 동두천 세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 자체가 뭔가 하면 학교부지와 시설비의 50%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으로 시설비 50%를 부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도에 기부체납을 넘겨주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안 된다는 그런 답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 때문에 부천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건 때문에 징계를 먹는 그런 상황이 돼 갑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우리 계획에 따라서 양 시와 우리 교육청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에 시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어떤 조건이냐 하면 이미 기준이 부지 플러스 시설비 50%로 정해졌으니까 도교육청에서 부지비를 대주면, 즉 사주면 그만큼 시설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부담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즉 무슨 소린가 하면 당초에는 시설비를 도교육청에서 80억원을 대고 성남 분당, 동두천시에서 각각 80억원을 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비를 49억원 정도 대면 동두천이나 수원에서는 시설비를 129억원을 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으로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남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토지매입비만 연체해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를 성남시에서 다 제공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남은 그냥 개인이 기부체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체납 방법이, 접근 방법이 달라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제가 지난 토요일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도 잠깐 참석했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부지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관계법상으로 자연녹지를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도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정책 제안을 해서 무상으로 하겠다 해서 거기에 학교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못함으로 해서 당초 목적대로 2005년도에 개교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지금 분당에 여러 가지의 정황을 봤을 때 당초 계획하는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아예 수원이나 동두천처럼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5 대 5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성남주민들은 2005년에 당연히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을 제공한 사람이 불필요한, 도움이 안 되는 땅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결국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한번 더 알아보시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기부체납한 분이, 굉장히 언덕에 있거든요, 산에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를 세우게 되면 뒤에 절벽부분을 훼손시키면, 녹지보존지역이에요. 기부체납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고 자기가 보유한 땅 중에서 땅값 비싼 입구부분은 내놓지 않고 학교를 만들게 되면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한 자기재산이 증액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개발이익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학교를 유치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노려서 기부체납한 건데 그리고 운영은 자기가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프로포졀(proposal)해서 하게된 특수한 케이스거든요. 지금 굉장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남시에서는 법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공직자가 해줄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시설비같은 경우는 한다고 책정돼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면 또 이월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남시에서 추진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사실은 성남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성남시를 압박하기 위해서 사실은 토요일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 땅구획을 정했고 거기에 따라 일단 추진하는데 그날 이후의 추진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파악해서 최대한 당초에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립외국어고등학교인데 주최하는 사람이 외국어고등학교도 유치를 하고 옆에 있는 부지는 외국인학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논란 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 이 부분은 나중의 일을 생각하셔서 빨리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만약에 그 부지가 안 된다면 성남시가 다른 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설계비까지 잡혀있는데 각별히 해주시고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교육장 이종복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류기남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파주교육청 소관사항의 사업내용을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학수 학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익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파주교육청 소관 2003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총예산액이 94억 4,300만원으로서 그중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지원, 교실증축, 학교시설 대수선 지원 등 시설확충비가 82억 9,2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87.8%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등 본예산에 미반영된 목적성 지원사업비가 8억 700만원으로 8.6%이며, 교육청 운영사업비에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1쪽, 예산서 317쪽, 323쪽입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비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공동주택입주에 따라 학생수용시설 마련을 위하여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82쪽입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비는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라 학생수용시설 마련을 위하여 3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는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공동노력을 통한 교육과정운영의 특성 및 효율화 도모를 위해서 시범학교 지원 등 2개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예산서 811쪽입니다. 유치원 학비지원비는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 만 5세 무상교육 학비지원대상아 증가로 인하여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비는 지구별·교과별 연구활동을 통한 교과교육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지구별 협동장학활동 지원 등 2개 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86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2003학년도 학급수 조정에 의한 기본운영비 증액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지원비는 6학급 이하 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3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우리 교육청의 다년간의 숙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불균형에서 오는 교육시설의 격차해소와 지역주민의 학생이동현상 감소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경기교육시책의 가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며 본 사업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학교기타운영지원비는 사립유치원 교재·교구지원비 부족에 대한 증액분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89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는 열악한 사립중학교 재정을 지원하여 사학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예산 대비 부족분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교실증·개축비는 비무장지대 소재 대성동초등학교의 교실부족으로 인한 교실증축으로 학교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91쪽입니다. 학교별 육성종목지원비는 체육선수들의 기량향상을 위한 동절기 강화훈련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특수학급 운영비는 특수학급 증설에 따른 시설설치 및 교재·교구지원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비는 학교급식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교급식운영비 중 본예산 대비 인건비 증액 및 조정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비는 기존의 전산망 전용회선의 기능을 추가하여 원활한 전산망 유지를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학교시설 대수선 지원비로 교실 및 강당 등 시설보수비에 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비는 특기적성교육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급식시설 확충비는 급식기구구입과 급식실 신축비 부족분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5쪽입니다. 교육청 운영을 위한 중등교육관리비로 100만원, 초등교육관리비로 6,200만원, 관리행정관리로 1억 300만원, 학무과 부서운영비로 1,400만원, 교육청 시설관리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에서 110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 600만원을 감액하고 평생체육보건관리비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학생보건관리비로 흡연예방교육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7쪽부터 108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학생중식지원비는 본예산 대비 감집행잔액과 결식학생의 지원대상아 감소로 인해서 각각 400만원과 1,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집행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파주교육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 보니까 312페이지 초등학교 관서운영비 2,397만원이 당초예산에 없던 게 새로 신설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내용 중에 초등학교 3학년 지역교과서 제작, 장학자료 발간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초등학교 3학년 지역교과서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게 특기에 초부터 제작돼서 배포되는 게 아닌지?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기를 일실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 지역교과서 제작은 2월에 제작을 완료해서 각급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하셔야 될 것을 시기를 일실하고 제때에 못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지역교과서 제작하고 장학자료발간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학년초에 제작이 돼서 배포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맞는 거죠?

인쇄상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지역교과서 자료는 금년 2월에 이미 제작해서 각급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집행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유치원 운영비로 과목편성이 잘못돼서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초등학교로 과목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못 믿을 사항이 많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겠네요?

그때 인쇄상의 착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아니, 교육장님께서 인쇄상의 착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까? 교육장님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329페이지 지역교육청 시설비에 테니스장 보수, 교직원 공동사택 보수, 교육청사 포장 및 보수공사 이것이 당초에는 3,2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나중에 추경에 약 5.5배 이상을 반영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요? 당초에는 얼마 안 되게 편성했다가 추경에는 몇 배씩 편성해야 되는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원래 3,200만원은 저희 교육청 3층에 난방시설이 오래돼서 노후돼서 그것을 개선하고 시설확충을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저희 파주법원 위에 교직원 공동사택이 40세대가 있습니다. 난방시설, 배관시설, 도장공사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테니스장 보수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원래 파주교육청 예산을 당초에 보면 291억원이었죠?

네.

그런데 1차 추경에 10.2%가 증액됐죠?

네.

그 다음에 2차 추경에는 29.4%가 추가로 편성했죠?

네.

그래서 94억원 포함해서 125억원이 추경에 몇 달 사이에 늘어났어요. 그죠?

네.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평소에 잘 편성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몇 개월 안에 수십 %씩 추경을 다시 요구하는 사항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셔야겠고 여기를 오실 적에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오셨어야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에 대해서 시험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왔는데 처음에 관·항·목에서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다고 했으면 제가 시험을 더 안 보겠는데 잘했다 그러면 제가 시험을 더 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경기도안산교육청 교육장 곽철영입니다. 존경하는 류기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육청 소관 2003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점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2003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안산교육청 소관 예산액 총괄은 기정예산액이 906억 2,500만원이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49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이 1,055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학교교육비로 유치원에 1억 5,100만원, 초등학교에 43억 2,000만원, 중학교에 101억 2,000만원이며, 교육행정비는 지역교육청에 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택지개발지구 및 기존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등학교 7교, 중학교 11교의 학생수용 신설경비로 전체 예산액의 74%인 1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2003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지역교육청 2-1번 주요사업별 위주로 요약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권 264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본청하고 연락해서 양 국장님을 모시고 오지 않고 관리과장하고 기타직원만 모셨습니다.

사항설명서 26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주 5일제 교육을 정착하고자 주 5일 수업제 선도학교 운영과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에 특성화·효율화를 도모하며 단계적 추진을 통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교육적 역할을 제고하고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6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국어캠프 운영을 통한 국어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우리 국어에 대한 바른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초등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자료를 지원하여 교사 및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방안 모색기회를 제공하고자 본예산의 부족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보훈대상자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등의 특기적성교육 활동참가를 위한 수강료 지원 등 학생들 교육의 효율성 증대와 개선 및 창의성 신장을 위한 특기적성교육활동에 활성화 지원경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0쪽이 되겠습니다. 2003학년도 특수학급 편성결과에 따른 특수학급 운영비 조정 및 특수교육의 교수-학습지도개선을 위한 특수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이 되겠습니다. 급식학생수 증가 및 일용직 임금인상에 따른 급식운영비 추가소요액 지원 및 조리방식 변경에 대한 급식확대비 지원 등 학교급식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규모별 학교기본운영비를 2003년 3월 학급편성결과에 따라 조정하여 학교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억 9,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육의 내실화와 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놀이활동 중심의 통합교육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구입비를 지원하고 안산시 대부동에 선감학생수련원 운영비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77쪽입니다. 2003년도 1차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지원 중간정산액에 재정결함지원금 조정으로 사립학교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흥시에 기존지역에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초·중학교 신설경비 8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80쪽에 안산·시흥시 택지개발내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신설경비로 2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2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증가하는 학생들의 수용시설 확충 및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개선 등을 위한 교실증축비 1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수년간 교육환경개선계획 등 시설투자사업에서 제외되어 대규모학교에 비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초등학교의 노후 및 학교생활에 직접 관련된 시설의 개선을 추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교 중 시설여건이 미비한 학교 및 소규모학교의 지원을 통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공유 및 협의를 추진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적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유치원 학부모 교육자료의 제작으로 공·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유아교육의 활성화를 제공하고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초·중등교사들의 체계적인 교수-학습자료의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 도움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과 관내학생 및 학급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늘어나는 업무에 대처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일용직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지원을 통한 학교체육활성화 및 우수선수를 조기발굴·육성하고 급식학교의 급식운영과 위생점검 및 업무지도를 통하여 식중독 등 각종 위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행정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신속한 행정을 위한 노후행정장비의 교체 및 내부비품 구입과 전산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금암초 및 신삼초 행정소송에 따른 토지보상금 증액분 등 관련소송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예산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신·증설 업무의 추진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시설행정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및 노후비품교체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학원등록신청 증가 등 늘어나는 학원 관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설학원 현장지도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96쪽에 관리과 교육행정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존경비 부족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청사 노후로 인하여 우수로 인해 건물외벽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외벽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 중 학교부지내 포함된 사유지와 시유지에 대한 매수와 폐교 재산의 노후건물 철거 등을 추진하여 민원해소와 학교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경기도 안산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교육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여 교육현장에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관서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교육청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 선발전 기타경비로 말씀하셨는데 전국소년체전 끝났거든요. 끝난 시점에서 추경을 다루는데…….

내년도 출전할 경비를…….

내년도 출전할 경비를 지금 추경에 신청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겨울 동안 훈련을 하고 올해 두 번…….

그런 부분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올해…….

그렇게 따지면 다른 지역교육청은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합니까? 다른 곳은 신청을 안 했는데. 유독 안산만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관된 행정절차를 밟아 줘야지 어떤 교육청은 지금 신청하고 어떤 교육청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산만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아니잖아요. 또 급량비도 전국소년체전 선발전 해서 금액은 소액이지만 행정의 일관성 부분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적절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 초·중학교에 육성하고 있는 운동종목이 16개 종목이 있는데…….

그것은 아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 말씀…….

본 위원의 처음 생각은 올해 5월말에서 6월초에 있었던 소년체전에 예산이 모자라서 먼저 쓰고 예산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쓰는 것을 한다면 또 사항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지역교육청 전체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편성지침 없이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도 추경에. 제가 본예산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관된 예산편성지침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은 왜 안 했어요? 다른 지역에도 다 소년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가 있고 팀도 있습니다. 유독 안산만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다른 교육청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면 제가 답변이 궁색합니다만 내년에 출전할 선수를 올 가을에 선발전을 거쳐서 출전할 선수를 선발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년체전에 참가한 안산교육청의 성적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61명이 참가해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 총 26개 획득했습니다.

이번 소년체전 우승에 결정적 기여를 한 시는 성남시입니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메달 몇 개 땄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수한 성적을 냈다고요. 왜 유독 여기만, 특별히 성적을 우수하게 내는 지역도 아닌데 먼저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가을에 선발전을 꼭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획관리실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교육청 다 소중하잖아요. 그럼 다 우수한 성적을 내야지. 그러면 전반적으로 해줘야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소년체전은 안산교육청만 참석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먼저 예산을 주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경기력이 향상될 것 아닙니까? 안산만 잘 하면 뭐해요, 다른 데도 다 균형적으로 잘 해야 1등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있는 시설행정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해서 토목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잡아놓으셨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토목전산프로그램, 시설과의…….

시설과장 계시면 소속 밝히고 답변하십시오.

안산교육청 시설과장 현순학입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시설공사 계약의뢰할 때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이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에는 없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은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산만 없는 거예요, 다른 지역교육청도 없는 거예요? 안산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고 올해부터 계약발주 의뢰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압니다. 일반공사도 조달청에서 온 프로그램 받아서 일반시공회사에서도 그렇게 내역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 또한 지역교육청이 동일하게 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곳은 있고 어떤 곳은 없다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제출하라고 하면 공사가 안산교육청만 공사 있는 것 아닙니다. 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 다른 데는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단하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원칙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역교육청의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할 수 있고 다른 교육청은 안하고, 그러나 그 업무는 공통된 업무란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참고하십시오. 제가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본관 건물 보수와 관련해서 외벽 보수공사 드라이빗 해서 9,500만원 하신다고 했는데 산출근거와 현재 상태가 어떤지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최소한 9,500만원 들여서 공사하려면 현재 상태에 대한 설명이 충분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단가 산출근거와 자료제출하시는 것이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위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교육청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유치원 학비지원 7,74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에 한해서.

그러니까 금년도에 1/4분기부터 지원이 되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지요.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처음에 복지부에서 가계소득 143만원 이하인 학생들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게 가계소득 200만원 이하인 아동을 소득지원해라 그렇게 해서 인원이 처음에 445명이었다가 104명이 추가되어서 7,700만원이…….

104명이 늘어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1/4분기 중에…….

파악한 시점.

파악한 시점이 3월입니다.

그러한 것은 파악을 일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143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급격히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파악을 해서…….

그 완화된 지침이 언제 내려왔느냐 이겁니다.

2003년도 3월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사학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기타운영비 지원에 사학지원비, 여기 보면 사립유치원 교재교구구입비 지원 1억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활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에 사두면 내년부터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 교재가 언제부터 활용하는 교재냐 이겁니다.

이게 사 주는 시기부터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교과과정이라는 것은 2월말 내지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가 하나의 교육과정 아니겠어요?

네, 내년도 2월말까지.

그러면 현재까지 지나간 기간은 정상적인 교육기간 중에서 교재없이 공부를 했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이게 저희 자체에서 세운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있고 차등지급하는 게 있어서 저희 지침대로…….

지금 제가 교육장님에게 점잖게 예우를 하면서 질의하니까 안 되겠어요. 오늘 여기 오실 때 사전에 업무파악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하고 왔습니다.

그런 정도도 모르고 여기서 답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최소한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구입비 지원하면 누가 보든지 교재를 사야 될 시기를 일실한 것 아니에요. 만약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지금 내려보냈다면 중앙정부가 문제행정을 이렇게 그르치게 함으로써,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한국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교육환경여건이 낮다, 제가 아침에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가지고 말씀드린 예도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잘 하셨는데 인적자원부가 시기를 일실하고 늦게 내려보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궁색합니다.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하나의 시책과 정책을 개선하고 또 예산을 주는 것이 적정 타당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냥 예산낭비적인,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아무 때나 사서 돈쓰면 된다는 식으로, 유치원생들은 공부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전반기 6개월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에 내려가는 과정이면 전반기 과정은 교재없이 지나가게 돼 버린다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찬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시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163페이지, 시설비가 당초에는 7억 3,100만원이었는데 무려 본예산의 6배 이상인 4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려면 당초예산에 반영하든가 1차 추경에 반영되었어야지 2차 추경까지 끌고 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안산·시흥지역이 아시다시피 인구가 급팽창해서 1차 추경에는 시설비만 가지고 저희가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다 반영하지 못하고 2차 추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세우든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1차 추경에 세워야지 2차 추경에 와서 그것도 당초예산의 6배 이상을 편성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9페이지 관서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7억 7,9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내용인즉 이것이 행정소송비입니다. 맞지요? 행정소송비가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네.

이게 혹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소송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기존지역에 2개 학교를 신설했는데 거기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 값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소송비용이 아니라 일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에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변상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변상하게 되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변상하는 책임이 있는데 구상권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저희는 사전에 법규를 지키지 못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저희는 관련 공무원, 저에게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일체 다해서 했는데도 거기에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패소했습니까?

땅 값을 저희가 그때 시세대로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서 다시 소송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것이 졌다고 해야 논리에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세한 것은 담당자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교육장님에게 여쭈어 보는 것이지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장님이 이 정도의, 이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송에 져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데 부담을 줬으면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발동해서 보전해야 하는 것이 책임행정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구상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은 구상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교육장의 판단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지요.

본 위원이 행정법을 공부할 때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내용이 이러이러한데 관례대로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이게 순서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공무원이 일을 해서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행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잘못 했는데 그것을 국가가 다 변상하고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행정에 책임을 지냐 이겁니다.

저희 담당자가 답변을 할까 했는데 답변을 못하게 하셔서…….

이번 추경에 얼마 더 올리신 것입니까?

전체 말씀이시지요?

네.

159억원입니다.

159억원이에요?

네.

이번 추경만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에 159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얼마라고요?

149억 4,5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49억원이면 웬만한 연천이나 가평의 1년 예산에 해당됩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당초에 편성해서 적정하게 교육행정을 수행해야 하는데 추경에 그것도 1차 추경도 아니고 1, 2차에 나누어서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교육장님이 얼마만큼 업무를 챙기고 틀어쥐고 하시는가를 판단하게 하는 기준표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게 인구증가로 인한 시설경비가 1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봤습니다. 저한테 교육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려면 이 내용을 한 번도 안 보고서 어떻게 질의하겠어요? 지금 제가 질의할 항목을 다 뽑았습니다. 불과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뿐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뭔가 느끼고 앞으로 조직을 장악하고 일을 쇄신 있게 할 수 있다는 다짐을 할 수 있지요?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국장 김동수입니다. 경기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류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특 추경예산안 37쪽부터 42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쪽부터 9쪽입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4,855만 3,000원보다 1,579만원이 증액된 7억 6,4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업무수행경비 1,200만원과 비품구입비 379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여기 문교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대개 질의를 안 하세요. 제가 본의 아니게 질의에 더 나서게 되는데 이점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41페이지 의정활동비 1,200만원, 월 100만원씩 의장업무수행, 일종의 판공비입니다. 맞지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서 본예산에 다루어지는 것이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면서 이것도 2차 추경에 와서 그렇게, 이것이 막말로 당초에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것을 시인했다면 최소한도 1차 추경에 반영되었어야 맞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1차 추경도 그냥 지나갔고 2차 추경에 와서 판공비 성격을 띤 1,200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에 보면 디지털비디오카메라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79만원, 1대 분입니까?

네, 1대 분입니다.

이게 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세요?

급하다기보다는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시찰을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꾸 모든 기계 장비가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지 기록물을 남길 때 저희가 영상편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 지금까지는 타 시·도에서는 확보되어 있는 것이 저희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그 동안 없었습니까?

네, 없어서 새로 1대를 구입하고자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379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다 산출근거를 알아 보셨나요?

네, 여러 군데 카탈로그도 보고 물가단가표를 보고 만든 겁니다. 물론 기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한 단가를 넣은 것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 타 회사의 디지털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면서 가격을 단가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들,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카탈로그나 물가표라든가 그런 것을…….

그럼 카탈로그만 보고 선정했어요?

아니요. 그것은 한 가지만 비교가 된 게 아닐 텐데 하여튼 저희가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는 가지고 온 게 없고요.

아니, 지금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지요?

글쎄, 사무실에 가면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끝나기 전에 팩스로 받아 보면 되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사국장님께서 카탈로그를 보고 단가가 적은 것을 선정했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카탈로그에 가격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카탈로그 말씀을 했는데 카탈로그 외에 여러 가지 물가시세표가 있으니까 저희가 실무진에게 선택한 자료를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영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백만원 이하를 절사하고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사항설명서 11쪽, 예산서는 45쪽부터입니다. 총무과의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기정예산액 234억 9,800만원 대비 39.7%인 93억 2,800만원이 증액된 328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7쪽, 예산서는 47쪽부터 48쪽의 교육청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교육청 시설관리는 본청의 포화상태인 주차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지하3층 주차장 신축공사비 76억 8,300만원, 부족한 사무실 및 작업실의 확보를 위하여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본청 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특별교부금 12억원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증축공사를 실시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여건을 개선코자 하며, 청사증축에 따른 변전실 전기용량 증설 4,500만원과 본관 및 후관 4층에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이에 따른 설치공사비 7,040만원, 본청 교육정보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정보화센터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환기시설 설치공사비 1,10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는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비 1억 6,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지하주차장 신축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별도자료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쪽, 예산서는 47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다하시고 퇴직한 교육행정직공무원들의 단체인 사단법인 문우회 경기도지회 경기교육발전 연구사업 운영비를 추가 보조코자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으며,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쪽, 예산서는 47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운영은 전자정보구현의 정부시책에 따라 종이문서 위주에서 전자문서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른 사무관계규정 및 기록물관계법령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업무편람의 제작·보급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전자문서의 유통·보존·활용 등 업무내용이 대폭 변경되어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교체가 요구되어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구입 설치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대비하고자 1억 2,2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안 하니까 천상 제가 나설 수밖에 없겠어요. 48페이지 지하주차장 신축문제는 보니까 문교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현재 321대 주차하는 공간을 482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50%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지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종합행정타운과 중앙도서관 이전문제 등과 관련하여 종합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문교위원회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그 동안 교육청에서 주차장을 시설 안 하더라도 그 불편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감수를 하면서 주차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교위원회에서 삭감한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본 위원은 부활해 드릴까 나름대로 지원사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이 이렇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에 의해서 삭감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소신이라면 이것을 또 왜 본 위원들한테 돌렸어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배부한 이유를 제가 볼 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처음에 주차장에 대해서 하기로 했으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원칙이 있었을 것인데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셨을 텐데 그렇게 쉽게 소신과 원칙에 대해서 공직자가 꼬리를 내려도 되는 건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올리지 말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산 같으면 안 올려야지.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설득시키고 안되면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들께 지하주차장 신축계획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배포해 드린 사항이 되겠고, 황치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문교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은 문교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내서 심사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에 갔을 때 차 댈 데가 없었어요.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자주는 못 가지만 그래도 분기에 한두 번은 갑니다. 갈 때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곤혹을 치르고, 민원사항은 주차난이 심한 것은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갈 때마다 맨날 골목에 세웠다가 안돼서 중간에 세웠다가 차에 열쇠도 끼워 놓고 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세워서 반영해 주라고 올렸을 것인데, 하여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류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억원 단위까지만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1쪽과 예산안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4,606억원이 증액된 3조 3,99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3쪽, 예산서는 5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065억원이 증액된 3조 2,7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7쪽, 예산서 6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공무원의 증원과 급여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급여부담금을 계상한 것으로써 본예산 대비 3,397억원이 증액된 2조 9,74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8쪽, 예산서 57쪽이 되겠습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역내 2004년도 개교학교 완성을 위한 사업비와 2005년도 개교예정학교 설계용역비 7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개교학교 시설비로 천천고등학교외 3개교에 67억원을, 2005년도 개교학교 시설설계비로 금오고등학교외 3개교에 대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9쪽, 예산서는 56쪽과 62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지역의 학교신설사업비로 기존지역내 2004년도 개교학교 완성을 위한 사업비와 어학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고 설립추진사업비 그리고 2005년도 개교예정학교 설계용역비로 3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1쪽, 예산서는 57쪽과 58쪽이 되겠습니다. 교실 증·개축사업비로 학급증설에 따라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증축과 내부비품비 119억원 그리고 체육관과 다목적교실 신축에 따른 내부비품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2쪽과 예산서 6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관리사업은 학교운영비로는 추진하기 위한 어려운 학교의 대규모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심석고등학교 강당보수외 3건에 대하여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3쪽과 예산서 55쪽, 61쪽, 6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각급학교로부터 지원요구된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4쪽, 예산서는 109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재정수요 지원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총예산의 0.3% 이내로 확보하여 회계연도 중 발생하는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5쪽과 예산서는 6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기타 운영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명예학교의 TV구입비로 목적이 지정되어 1,000만원이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6쪽과 예산서 56쪽, 61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7쪽, 예산서 6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대수선 지원사업은 각급학교에 소규모 대수선사업 등 시급한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하반기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인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8쪽과 예산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이용으로 당초 사용하던 예산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아니 함으로써 기 반영된 유지관리예산 1,2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39쪽, 예산서는 11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충당하고자 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1쪽, 예산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5쪽과 예산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사업은 대의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석공무원의 급식비 추가소요액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정보화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7쪽, 예산서는 11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40억원이 증가된 1,2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1쪽, 예산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사업은 교수-학습개선과 디지털시대의 첨단교육서비스 제공, ICT의 활용교육 기반구축을 위한 제7차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기자재 보급으로 '97년도와 '98년도에 보급된 초등학교의 화면영사기 중 노후물량을 교체 보급하기 위하여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2쪽, 예산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사업은 교원 1인당 1대의 컴퓨터 보급으로 교실정보화를 통한 교수-학습에 활용함은 물론 교무학사행정 업무처리 등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97년도, '98년도 상반기에 보급한 저성능 컴퓨터를 교체 보급하기 위하여 5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3쪽과 예산서 121쪽, 12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관리사업 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밀레니엄 꿈나무 인터넷 통신비 지원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범학교의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추가운영경비로 2억원을, 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5쪽, 예산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전산보조원 지원사업은 학교현장의 각종 정보화기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현장지원체제 구축사업으로서 초·중·고등학교 소규모 학교의 전산보조원 지원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고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7쪽과 예산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은 한시기구로 설치된 부서로서 금회 추경에 부서운영비 등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1쪽, 예산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관리 예산은 경기도의 교육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경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2쪽과 예산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트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 시간에 질의드리는데 전체 사용대수가 2만 2,360대라고 하셨지요?

네.

교원님들이 약 7만명 되는데 3분의 1 수준으로 보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선생님들에게 연차적으로 다 보급해 드릴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현재 선생님들은 전부 1인 1대 컴퓨터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97년도와 '98년도에 보급한 것이 성능이 떨어지고 현재 교무행정을 처리하는데는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아니,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원님들한테도 연차적으로 1인 1PC를 갖고 활동을 해야 되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 대수를 사느니 내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나날이 달라지거든요. 한 달 지나면 새로운 게 나오는데, 몇 년 지났으니까 금년만 2만대를 사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중기계획에는 전혀 없습니다, 내년도에 산다는 계획이.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약 2만여대를 사서 전 교직원님들한테 보급할 계획이 없는가를 묻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일단 교체해 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PC로는 교무행정이나 학생들 교육용으로 그런 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체계획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벌써 5, 6년씩 된 것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6개월 단위로 바뀌고 연단위로 바뀌어서 좋은 것을 사드려야 되는데, 5, 6년 된 것을 갖고 계시는데 전 교직원들한테 새로운 것을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쭈는 겁니다.

현재 전 교원들이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오래 됐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래 됐는데 현재 '97년도, '98년도에 보급한 컴퓨터는 233㎒ 450이하짜리거든요. 그것은 현재 교무행정이나 아이들 수업현장에서 활용하는데 성능이 떨어져서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꿔주면 당분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450이상의 컴퓨터는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체계획이 없습니다.

실장님이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500억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2만여대 넘는 것을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1만대가 됐든 7,000∼8,000대가 됐든 계속적으로 사서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판단하셔서 계획을 세우고 하시리라 믿고, 한 가지 추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부천교육청 산하의 소란초등학교 설립 건축하는 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약 80∼90%까지 성과가 이뤄져서 거의 완공단계에 와있는데, 금년에도 2005년도까지 3,074억원을 들여서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지 않습니까? 당부의 말씀인데 도외지 쪽의 학교는 상당히 잘 짓는 것으로 봤습니다. 단 소도시나 농촌 쪽 학교들을 도시의 학교와 똑같이 지을 수는 없지만 버금가게는 지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천교육청 산하 소란초등학교에 가보니까 복도도 넓고 학교를 너무 잘 지었어요. 본인 마음에도 들 정도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복도도 넓고 계단 올라가는데도 넓고 너무 잘 됐다라는 칭찬 아닌 칭찬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소도시·농촌 쪽에도 큰 도시에 잘 짓는 것처럼 버금가게 한 번 지어서 적어도 백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건물을 잘 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학교를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가셔서 복도라든지 계단이 넓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여유롭게 학교를 지었더라고요. 다른 학교를 신설할 때도 참고하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 새로이 학교를 신설하는 데는 상당히 현시대에 맞게끔 시설이 현대화되게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학교나 학생수가 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지역에는 과거에 지었던 시설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부터 시설현대화를 해주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냉·난방시설을 교체해 준다든가 해서 259억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배정해서 우선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부터 시설개선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저희들의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7학급, 8학급으로 학급규모를 확대해 가면서 시설개선을 병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소도시든지 중소도시에서도 학교가 노후돼서 증·개축이라든지 헐어내고 다시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지을 때 부천의 소란초등학교에 버금가도록, 앞으로 지을 때는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후돼서 개축하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대도시지역에 신설학교 짓는 수준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김택근 실장님의 답변을 듣기보다는 교육정보화기획단의 단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관련된 질의거든요. 예산서 121쪽입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실장님 답변보다는 직접 담당자가 하는 게 제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요.

정보화기획단장 류배근입니다.

121쪽입니다. 사업별설명서는 51쪽이 됩니다. 찾으셨나요?

네.

예산서는 121쪽,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교실정보화장비 P-TV 화면영사기 노후교체가 몇 년도에 구입하셨다 그랬지요?

이게 '97년도부터 보급한 겁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은 몇 년인가요?

이게 한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이 됐습니까?

네.

'97년도부터 하셔서?

네, '98, '99, 2000, 2001, 2002, 2003 지금 6년째 됩니다.

그렇다면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서 아까 심진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의 추가질의인데 2만 2,360대를 지금 예산을 계상하고 문교위에서 10.5%에 해당하는 50억원 정도가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초·중·고, 유치원까지 노후물량을 '97년도부터 '98년도 보급할 물량이었는데 문교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현재 중·고등학교는 노트북 보급을 원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일부 선생님들이 데스크탑을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확실한 점유율은 희망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 깎아도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노트북하고 데스크탑의 PC 가격은 약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한번 집행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보시지 않고 하셨나요?

노후 PC의 수량만 초·중·고등학교별로 파악했고 저희는 지난 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트북을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선에서 사용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도난의 문제, 관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다오."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십분 수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데스크탑과 노트북의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일단 노트북으로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예산이 지금 50억원 정도 차액이 났잖아요.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선생님들은 데스크탑을 원하는데 막연히 기획단에서는 노트북을 원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 발상부터가 잘못된 거지요, 다른 것을 떠나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금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육정보화기획단에 대한 사업은 류배근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본 위원이 예결위를 심사하면서부터 굉장히 중점사항으로 관심 있게 보는 파트 중 한 파트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 동안 했습니다만 그런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 의혹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의혹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전에 벌써, 2002년도 10월에 그런 사항을 서류로 일단 검찰에 한번 가서 제출했다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검증받았고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학교 일선에서 선생님들 또는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집계해서 조달 요청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요청은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점 의혹이 없다는 것을.

류 단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로 구입하기로 다시 방침을 바꾸신 것 아닙니까?

다시 바꾼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일괄로, 그전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뀐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설명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1,680개 기관에 모든 것을 집행하고 보니까, 또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교육청에서는 정보화 하면 교육장님들이 PC 5대 내지 3대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조정 통제하는 의미에서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세워놓고 일단은 24개 교육청에 관심제고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일단 재배정해서 그쪽에서 집행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쓸려고 하는 선생님들의 심정도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던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당초예산에 거의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거거든요, 언론보도는.

그렇습니다.

2001년도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관련된 200억원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건데 왜 그러면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 수요조사하는 기간을 그렇게 짧게 봄방학 동안에 했어야 되는 건지 본 위원도 조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주로 192억원의 보고물량은 신설학교입니다. 선생님들이 3월 1일자 증원되는 부분하고 신설학교가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넣었던 것이 노후PC 물량이고요. 그런데 신설학교라는 특성이 인적 구성이 빨라야 2월 15일부터 20일경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설립사무의, 교장이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내가 교장으로 가보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벌써 기존 학교에서 요구를 했구나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발령이 어느 정도 난 다음에 저희가 희망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아주 겨울방학 전부터 길게, 여기서 본예산이 통과되면 1월 초순부터 아주 길게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간 때문에 의혹을 받는, 또는 일선에서 봤을 때 큰 의혹이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은 시정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쭉 줘 가지고요.

경기도교육청은 으뜸경기를 구현하는, 정말 교육에 관심이 많은, 16개 광역 시·도에서도 으뜸가는 경기교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보화교육 기자재 사업에 이렇게 큰 테마로 언론에 보도되고 신문에 보도됐다는 자체도 굉장히 교육을 담당하는 파트에 손상을 줬다고 생각되고요. 또 아셨는지 모르지만 PC에서 뽑아본 건데 사설에서도 "도교육청은 왜 의혹을 사고 있는가"라는 것도 계속해서 사이버상에 문제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조금만 더 관심있게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이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결국은 언론에까지 보도된 것을 보고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거든요. 그래서 김 실장님 답변을 듣기보다는 실제로 담당했던 류 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담당관님 말고 담당했던 공무원이 문책을 받았거나 검찰로부터 법에 저촉을 받은 사례가 있지 않나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 저도 사실상 상당히 속이 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이 상당히 송구스럽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정말 허구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503억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세웠을 때 가장 포인트를 준 것도 교육정보화 사업 부분에 일정량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이버 공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의혹을 사고 있는데 실제로 담당했던 류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기사를 썼던 담당 출입기자하고 얘기했고 사회부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라는 큰 테두리내에서 제가 속은 상당히 상하고 제가 화나는 것으로 했으면 제소라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자제하면서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조달청을 통해서 보급된 예산에서 수수료 절감된 부분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이면 8,000만원 내지 1억 2,000만원 정도가 절약될 겁니다.

그래서 8,000만원 정도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조달청으로, 의혹을 사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차피 국가기관에서 공급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든지 행정실장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호해 줬던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행정을 간소화 시켜 상당히 업무측면에서도 도와드렸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신규학교에 192억 3,800만원에 관련된, 거기에서 기자재를 보급하고 나서 반납한 금액이 있지요? 반납한 금액이 없습니까?

저희가 집행하고 저희 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반납은 아니고 현재 집행하고 잔액이 일부 남았을 겁니다.

얼마가 남았지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까지 갖다 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담당관님, 교원용 PC보급에 대해서 잔액이 얼마 남아 있지요?

현재 7억 5,3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털이요?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집행하고 9월이든지 6월에 중간 개교할 수 있는 학교의 집행예정액하고 잔액이 7억 5,300만원 정도.

이렇게 난 이유가 뭐지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지금 단가가 226만원으로 세워져 있지요? 노후교체 PC에 대해서.

네.

그러면 단가 설정하실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단가를 설정하신 거지요?

조달청 단가로 하는데 위원님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때도 노트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었는데 일선 초등학교 선생님들만 데스크탑을 요구했기 때문에 데스크탑에 대한 조달요청을 하다 보니까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니요, 담당관님. 그때 설명하실 때는 192억원에 관련된 것은 신규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요를 데스크탑을 원하는지 노트북을 원하는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과정에서 초등학교에는 데스크탑을 원하는 선생님들이…….

그렇다면 추경예산에서 10.5%가 삭감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미 그때 그런 것을 느끼셨다면 추경예산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혹을 사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 자체도 의혹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답변 자체도 납득이 가지 않는 거지요.

이 사안은 노트북하고 데스크탑의 예산 산출을 잘못했을 사항은 있습니다만 의혹 살 사항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책정하는데 산출을 노트북하고 데스크탑하고 수량을 잘못 산출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살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는 100% 담당관님이 이쪽에 전문분야로 있기 때문에 의혹에 대해서는 어차피 언론에 보도돼서 저도 예산을 심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었다라고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담당관님이 의혹을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도 10.5%가 삭감되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세워져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 자체상에 문제가 크다라고 보는 거지요.

다음 2004년도 본예산 할 때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류배근 담당관님께서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더 요청해서 파악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에 관련된 학교시설 대응투자비도 지금 여직원한테 조금 설명을 들었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자체 교육경비보조에 의해서 사업근거를 산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서면으로 요구한 내용이 뭔가 하면 당초예산부터 추경까지 31개 시·군에서 기이 세워놨던 예산표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표를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80억원 정도가 더 대응투자비로 설정됐는데 시·군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예산표를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예산표를 보지 못해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런 근거하에 80억원이라는 것이 섰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시·군의 예산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산하 기관으로부터, 시·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문 요청한 게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소요액을 산출하니까 한 8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판단돼서 지금 80억원을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 부탁한 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문교위원회에서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돼서 넘어왔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전용해서 집행하거나 또는 나름대로 지방채까지 하면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173억원 정도가 삭감돼서 넘어왔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법성이라고 하는 측면과 합목적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것이 효율을 기하고 생산적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문제제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중앙도서관과 관련돼서 관계법령자료를 가져와 주십사 하고 도서관장한테 얘기했는데 그것을 저한테 주지 않고 그냥 가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또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도서관은 있어야 되고 많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하면 "시·군, 구에서 공공용지를 시·도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자치단체가 국가기관 유치를 위하여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수단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2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라는 이런 지침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법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논리로 봤을 때 문교위원회에서 지금 조정돼서 삭감된 내용들이 정치력을 발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으로만 가야 되느냐 이런 데서 본 위원은 상당히 고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문교위원회에서 김포의 경우 약 98%의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됐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인시의 예를 보면 1차, 2차 추경액을 포함하면 100%가 넘습니다. 그러면 100%가 넘어가는 시·군은 안 부르고 100%가 안 되는 단 한 번밖에 적용되지 않은 시·군은 불렀다. 쉽게 말씀드려서 용인시의 경우는 약 1,000억원에 가까운 추경이었어요. 그런데 김포는 약 270억원 정도.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1차 추경에서는 김포가 일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서 100% 1차에 안된 것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70억원 정도를 확인해 보니까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그리고 교육청 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약 230억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이 활용할 수 있는 돈은 40억원 내외다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미미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데가 용인시하고 김포시입니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는 신도시 건설차원에서 상당히 토지 붐이 일고 있고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포시 교육청에서 현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4년여 전에 지금 장기지구라 그래서 30만평을 추진하는 지역내에 행정타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지내에 용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당히 싼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양곡지구 신도시가 건설됐을 때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을 더 낭비하면서 지출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제안했더라면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딱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시·군에, 이것도 과거 2년 전에 예산을 편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업승인 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사고이월 했다가 또다시 불용액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반영한 건데 또 죽였다 그러면 몇 년차를 김포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취약한 여건으로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교위원회가 김포교육청 부른 문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문교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김포교육청 그냥 부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역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김포교육청의 부지매입비만 재정투·융자 심사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그 교육청을 불렀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해당 상임위원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과거에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이 올라온 것이니까…….

그리고요, 황치문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말씀을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게 김포교육청의 경우 2년 전부터 준비해서 불용처리 됐던 부분을 왜 여태까지 재정투·융자 심사를 못했냐? 저도 똑같은 황치문 위원님의 고민 속에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김포교육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될 김포교육청이 왜 그런 것좀 제대로 하지 못했냐를 추궁하려고 문교위원이 합의해서 부른 것이라는 것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진 위원 말씀은 제가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지금 도서관 관계를 말씀 올렸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하려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을 정치력을 발휘하면 돌파구는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역 현안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교육청의 청사부지 매입비 38억원에 대해서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교위원회에서 김포교육청에 대한 청사신축 계정에 38억원을 조성한 것은 거기가 현재 장기리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행정타운으로 계획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지역에 신축청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 아직 도시계획 실시계획이 허가가 안 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김포신도시 개발계획에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현재 공공용지로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재정 투·융자심사를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결과는 재정투·융자 심사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서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문교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김포교육청에서도 그것은 금년도에 사업시행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양해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150억원, 수원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은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보면 동일 목적으로 그 재산이 그대로 공여됐을 때는 양여가 가능하도록, 법상 양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장으로 하여금 그 돈을 전출해서 수원시 교육장이 시행하도록 하면 그 건물을 준공해서 부지와 같이 다 건물까지 해서 저희한테 무상 양여를 해주겠다는 공문의 확약서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공문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법의 구속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량성이 있는 것과 귀속력 있는 행정력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재량성이 없게끔 법에 되어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뭐냐하면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편입된다거나 또는 지방도로가 국가도로로 편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에서는 귀속할 수 있습니다. 양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행위 이러한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주가 나와 있는데 그 범주에는 안 들어가 있다. 그 범주에 안 들어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본 위원은 김포교육청 문제를 몇 년씩 끌어오는 과정에서 김포교육청의 관계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감스럽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 그러한 내용을 알고서 예산에 반영해서 이 돈이 삭감돼서 예비비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지방채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다시 예비비로 돌려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자부담을 사게 하는 결과만 가져오면서 돈은 그냥 사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0페이지요. 예산서 60페이지에 있는 사학시설지원비 중에서 낙생고등학교 외부환경 개선공사 5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어떤 부분에 대한 외부환경 개선공사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학교시설 대응투자 33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나와 있는데 학교가 지금 다 확정된 거죠?

80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건 확정이 안 돼 있고요. 현재 산하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는데 다시 예산이 확정되면 공문을 다시 또 받아서 실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지금 학교시설 대응투자는 시·군하고 5 대 5 대응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 같은 데는 5 대 5고요.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그거야 보나마나 더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요청이 있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청 예산 잡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학교마다 받아놓은 서류는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초등학교가 지금 7억원인데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 건지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황 없이 이걸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다음에 37페이지에 있는 학교시설 대수선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100개교에 2,000만원씩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 하는 겁니까? 획일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그냥 예년에 지원한 실적을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지, 그건 학교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아직 안 정해진 겁니까?

네,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100개교를 나중에 선정해서 예산 집행하겠다고 30억원을 올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소 문제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마다 이 현황에 대해서 먼저 받고 거기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먼저 잡아놓고 나중에 초유시해서 주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공정성 문제도 있고 어떻게 선정하실라고요?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놓고 산하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현재 저희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게 있으면 맞는 거고요. 그리고 획일적으로 한 학교당 2,000만원 준다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1,000만원 줄 수도 있고 4,000만원, 3,000만원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먼저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지원을 해야되지, 모자라는 비용을 어떻게 하냐 하면 학교에서 걷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산 편성 기술상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학교별로 지원 금액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다른 쪽은 제가 조사를 못해 봤지만 제 지역구를 조사하면 모자라는 비용을 학부모가 내고 있다고요. 계속 그렇게 할 거냐 이거죠.

그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을 학교마다 2,000만원씩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제대로 소요 파악하고 제대로 예산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지 자꾸 교육청이 획일적이고 표준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표준화사업이 아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현재 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6쪽에 보면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대해서 있는데 퇴직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퇴직예정자요?

네, 퇴직예정자요. 그 명단 혹시 확보하고 계신가요?

네.

그분들의 개인정보는 필요 없고요. 그분들의 연령, 근속연수 현황만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명예퇴직수당 지급예정자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교실인 경우에 이 부분이 대응투자사업으로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다목적교실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 신청을 받을 때는 저희가 하는데요. 사업집행부서는 지원국으로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목적교실 추진할 때 시·군에 대응투자사업으로 이 부분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군에 대응하고 있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5억원 미만은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억원 미만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부담이 5억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못하고 있고요. 5억원 미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교육위원회 심의시에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목적교실의 경우에 특정 시·군에 편중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다목적교실 특별교부금 사업이 사실은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가지고 편중되지 않은 기타지역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 재원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소외된 지역 이런 데는 저희 예산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대응투자사업의 경우에 지난 번 우리 예결특위에서 논의된 부분이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역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에 사업비 투자비율을 우리 도에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듯이 차등지원비율이 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력이 좋은 데는 40%, 재정력이 어려운 데는 60%까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 어차피 결산이 완료되지 않으면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성립을 하는데 거의 연말 되면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2월 28일로 회계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28일이 지나서 하는데, 저희가 기관이 많기 때문에 저희 단일 본청만이면 추계가 되는데 각급 1,600개 되는 학교까지도 다 마감을 해서 받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연도 폐쇄일까지 물론 다 집행해 봐야 정확한 게 나오겠지만 어차피 결산을 하기 전에는 다 추계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거의 연말까지 집행을 해보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파악이 될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상당히 집행기관과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걸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아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론상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을 우리가 3월에 했었죠?

제1회 추경을 3월 임시회에 올렸는데요. 제1회 추경을 3월에 올리면 저희들이 1월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그래서 그런 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좀더 수고를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제1회 추경에 반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왜냐하면 6월에 예산이 성립되면 여러 가지 사업집행 시기의 문제, 그래서 또 이월해야 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제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업추진기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는 제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금년도에는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밖에서 몇 개 확인할 게 있어서 늦었는데요. 저한테 공통요구자료로 이걸 주셨는데 이 중에 어제 제가 문교위원회에서 경기도로부터 지원된 예산반영 현황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설명을 듣다보면 그냥 항목별로 구분한 것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행정담당관인가 정보담당관님인가 그분한테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학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학교는 선정한 게 없으니까.

지금 선정한 게 없고요. 각 과별로 선정기준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다시 한 번 심의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방치하는 거죠. 경기도에서 예산이 전출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를 뽑는, 선택하는 방식이나 계획 정도는 있어야죠. 그런 기준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 통과를 바래야지 경기도에서 예산 전출됐다고 해서 모두 손놓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와서 예산심사를 하겠다. 이렇다면 예산심사 하는 방법, 그러니까 학교 선정이 안된 건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있고 경기도와 협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정한다 이겁니다. 자료가 다른 게 있어도 못준다 해도 이해하겠는데 거기에 각 과별로 그냥 맡겨놓고 아무도 안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다해서 선정까지 한 다음에 한 3차 추경 때 다시 하시죠, 이런 식으로 하시려면. 그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준비돼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선발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산하기관에 시달해서 6월말까지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기준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가 있냐고요. 아무도 서류가 없다고 해서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답답해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확인해 보려고.

현재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성안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질의 더 들어가면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예산서에, 이런 식으로 자료주시면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 대안교육 지원, 학교도서관 설치지원, 실업계특성화고 육성지원, 특수목적고 설립지원 크게 테마가 7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중에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이렇게 묶어서 준다면, 자료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문제가 있지요.

예산서에 경기도로부터 예산이 전입될 때 지정이 돼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있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했지요, 기억나십니까?

네.

경기도에만 맡기면 경기도교육청에 예산이 온 부분이 사장되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시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질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돌아다니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청 쪽으로 예산을 접수했다 그러는 데가 많더라, 그래서 접수가 된 학교가 무엇이냐고 여기에 붙여달라고 어제 자료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산서에 있는 학교도 안 붙여주면,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13가지씩 되는 자료를 책상에 던져놓고 누구 하나 설명하는 사람이 없고요. 제가 아까 12시부터 지금까지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이거 체크하러 다닌 거예요, 1명씩 찾으면서. 예산심사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문교위원인데.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확인해서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성립이 안 되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심사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시켜 드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설립과 관련해서 수원시하고 최종 협의된 공문 사본하고 교원단체 지원과 관련돼서 타 시·도의 교원단체 지원현황, 그리고 다목적교실, 특별교실 시·군별 예산 배정현황, 그리고 권역별 교직원 휴양시설사업계획서 사본, 율곡교원연수원 관용차량구입액의 증액사유 이렇게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고 오전에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자료를 예결 위원님들 전체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네, 오전에 요청한 자료, 또 오후에 요청한 자료도 전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도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