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인데 좀…….

간략하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저희 예산을 위해서 차수변경을 하시면서까지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수정안을 봤는데 한두 가지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올립니다. 교육발전연구사업비 지원이라 해서 문우회에 5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것은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경기교육에 조언을 해주는 단체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재검토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아까 예산 단위사업 설명시에 인사업무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는 요원으로 쓴다고 해서 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공익요원한테 그 민감한 사안을 인사자료 정리요원으로 일을 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받아서 단순 사무업무보조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한달에 교통비로 10만원을 주고 점심값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9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기 병무청에서 인원을 배정받아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인건비는 원안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하는 업무가 아까 설명하셨던 인사기록관리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의 인사계에 배치되어서 단순업무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위사업설명서에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는 것으로 적었는데 이런 임시직한테 인사기록카드의 추기라든가 이런 업무를 맡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기록카드를 만졌냐, 안 만졌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인사기록카드 업무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단순사무보조입니다. 병역근무를 위해서 저희한테 공익요원으로 배정된 자원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인사업무를 담당한다면 사무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기록카드와 관련되지 않은 데로 배치약속은 하셔야죠. 두 번째는 수정안 중에 삭감된 교원용 노후컴퓨터 교체 보급 이것은 사실은 전액 삭감을 전제로 주장했는데 반드시 남겨야 될 부분이 지금 2만 2,360대 중에 2,360대만 삭감했거든요. 저는 아직도 이것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진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노트북을 계속 보급할 것이냐 또는 데스크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고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국비요구를 시도할 것입니까?

국비가 한 100억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100억원이 온다면 100억원은 저희 자원으로 씁니다. 교육부하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공문으로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은 해주셔야 되는 게 교체예산 확보계획이라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질의한대로 노트북 보급방식이 데스크탑 보급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일선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견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또는 증액교부금 등을 요청하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데스크탑을 확대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 다음에 교원의 데스크탑으로 보급하는 방안과 교실정보화는 학급수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정도의 물량만 노트북으로 보급하는 방안 등을 다같이 검토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방안을 강구하겠다. 다음 추경예산 올라올 때까지 이 방안을 세워서 오실 겁니까?

현재 전 학교에 노트북으로 전부 보급하는 것은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안이 정확하게 오지 않으면 저는 다음에도 전액 삭감하기를 촉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쉽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약속을 해주셔서 기획관리실장님이 경기도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데 큰 성과를 갖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약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의제기했으니까 정회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위원님들의 뜻이기 때문에 기회를 줬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도교육청 입장에서 판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