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손재홍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 1. 9 조례 제3019호로 제정 공포된 이후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동법시행령인 2002. 1. 26과 2002. 10. 14 각각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인용한 법령조문 및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함과 아울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항목에 지하철 개통에 대비 시내버스승차권 외에 지하철승차권을 추가하는 한편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종류에 “시차출근제”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공공기관이 교통량 감축을 솔선수범하도록 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을 포함하는 등 현행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ㆍ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하천정비계획에 의거 하천내 퇴적토사 제거로 통수단면을 확대하여 자연재해 예방과 수변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가 1994년 12월 20일 국가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명칭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 및 수변공원조성사업」으로 명명하여 추진해 오던 중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1996년 6월 26일 제정하면서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ㆍ운용조례」로 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1999년 11월 국비지원 요건에 적합한 국가하천치수대책사업비 명목으로 건설교통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고, 2000년부터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서부터 사업명을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으로 변경 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업명과 일치되게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ㆍ운용조례」로 개정함과 동시에 국가하천치수대책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재원으로 지원되는 국비의 세입근거와 업무의 대행 및 대행사업비, 대행수수료 등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시행으로 생산되는 골재(모래)판매ㆍ관리업무를 민간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학교:전남대학동캠퍼스)결정안입니다. 본 결정안은 전남대 학동캠퍼스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아 교육시설의 확충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학교)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금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전남대 학동캠퍼스의 면적은 3만 1,547.5㎡(9,543평)로써 1944년 광주공립의학전문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1948년 현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용 중에 있었습니다만, 1971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서만 설치”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기존에 학교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었던 관계로 학교측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필요한 건축물을 자의로 증축 또는 신축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방치될 경우 불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양산될 것이므로 이번 기회에 도시관리계획결정과 더불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합법화하고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산 증심사집단시설지구 정비와 관련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입니다. 무등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일원에 난립되어 있는 상가 및 주택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원외 지역인 동구 운림동 667번지 일원의 생산녹지지역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용도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번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면적은 이주단지 조성지 3만 8,660㎡와 기 개발지 및 하천지역 1만 7,540㎡를 포함, 총 5만 6,200㎡로 200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이주가옥 51동의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계획 면적 중 주택건설 용지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써 약 56%이고,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 공공시설용지가 약 44%로써 본 이주단지에 대해 2001년 12월 7일 도립공원위원회에서 무등산도립공원기본계획에 따라 이주단지 예정지로 확정되어 건축허가 제한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대로1-22호선) 변경결정안 입니다. 광주 서창에서 나주 남평간 대로1류 22호선 도로개설공사 시행중 불안정한 토질로 형성되어 있는 서구 서창동 백마산 통과구간에 대하여 도로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월동 개산마을에서 서창동 백마교까지 1,100m 구간을 선형변경하여 절취사면을 최소화하고 재해예방과 친환경적인 도로를 개설하면서 공법을 변경하여 공사비도 65억원 정도 절감하는 변경결정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산1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입니다. 본 지구는 산수시장에 인접한 지역으로 노후주택이 과밀하게 형성되어 있고, 소방도로 등 공공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체계적인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주거환경개선 3개년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후 개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입니다. 본 지구는 증심사입구 광주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노후주택이 밀집되고 도시기반시설이 미비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이나 주민소득수준이 낮아 주민자력에 의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한 후 개선계획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지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