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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제121회 제4차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3-06-11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조사활동을 위해 철저한 자료준비와 심도있는 검토분석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사무조사의건

10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등에 대한 사무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의 선서를 하고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조사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조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항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들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업무에 관한 사무를 조사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3년 6월 11일 위 선서인 강남구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주택과장 정종학 도시계획과장 서철호 건축과장 정연진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홍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시는 홍영선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윤정희위원님, 김명현위원님, 김세현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위원회 조사대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조사대상 용역사업은 9개 사업으로써 주택분야에 재건축 기술자문단 기술용역, 재건축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 연구용역,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및 철거관리, 건축분야의 구 건축허가 관련 기술자문단 운영, 동 건축허가 관련 기술자문단 운영, 도시계획분야에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수립 용역, 공원녹지분야의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공원, 근린공원 관리,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용역사업으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기술자문단 기술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백 가구 내지는 수천 가구의 재산권이관련돼 있는 업무로써 그 절차나 진행과정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조합원간의 갈등이나 분쟁 또는 진정 등 집단민원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재건축 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인 자문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기술검토 등 우리가 재건축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의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재건축 대상 연한을 대폭 연장하고 안전진단의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 규제방안을 계속 시행하는 시점에서 우리구는 재건축 억제방안에 대한 모순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재건축을 추진하여야 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재건축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경제성 비교분석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에게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재건축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룡마을 무허가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 구룡마을은 1,833세대의 집단 무허가 밀집지역으로 그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많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며 조금이라도 관리가 소홀할 경우에는 무허가 관리 발생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려 24시간의 감시체계와 상주 감시 등 특별한 관리가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구에서는 전문관리업체에 용역을, 관리를 맡김으로써 24시간의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무허가 건물 발생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등 주민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및 철거업무를 민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투명한 무허가건물 관리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동 건축허가 관련 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5층이상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동에서는 4층이하 또는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및 진정사항 처리 등 건축관련 업무량이 과다하여 사실상 구민에게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구에서는 구민을 위한 수준높은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기술자문을 의뢰하여 건축민원 처리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민원의 제로화 및 부조리 없는 클린강남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구릉지, 역세권, 주택지 등이 구분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나 개정된 도시계획 법령 등에서는 제1종, 2종, 3종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 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일반주거지역의 세분,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작업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구에서는 세분화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도시의 급격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반주거지역을 입지적 특성과 개발상태에 따라 종별로 세분화하여 양호한 도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관리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관내 개발제한구역과 달터근린공원내 무허가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용역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 수목벌채, 토지형질 변경, 불법 가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단속활동으로 구에서는 전문관리업체에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담인원이 24시간 상주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찰을 강화하여 공휴일은 물론 야간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과 달터근린공원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용역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원녹지관리는 아직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관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종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바 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우리구의 공원녹지 현황과 지역여건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구의 공원녹지 관리를 선진화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용역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업무성격상 전문분야 및 위탁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우리구 주민에 대한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의 중요한 용역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질의순서는 주택과, 건축과를 하는데 오전 시간이 급합니다. 주택과부터 우선 하고남는 시간에 건축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위원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나온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업무설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재건축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잘 보았습니다. 연세대학교 박준홍교수 외 김갑성, 김양준 교수의 결론만 65쪽에서부터 66쪽 결론을 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잘 아시다시피 2002년 11월 7일 정기국회를 통과하여 2003년 7월 1일 시행확정 됨에 따라서 안전진단 권한이 구청에서 시장으로 이양하는 것과 주택시장의 불균형으로 향후 강남구에서는 현재 주택가격 대비 41%의 상승이 발생한다고 우려하고 있고 87년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에는 리모델링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고 간추려서만 말씀드립니다. 또 현재 강남구는 교통환경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이고 최종 결론은 강남구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재건축이 필수불가결하다 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재건축 구역을 시 도지사가 사전에 지정하도록 하는 재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주도의 재건축이 관주도로 이관된다는 내용이고 우리 강남구의 경우는 서울시가 주도로 재건축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걸로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증인인 도시관리국장은 이 용역보고서를 읽은, 보고를 받았습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네.

김명현위원

지난 5월 23일날 입법조례를 의회에서 통과한 안전진단에 관한 것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작년에 이미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된 상태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촉박해서 이러한 훌륭한 용역보고서를 무시하고 그렇게 강행한 이유가 몇 군데 건지겠다고 하는 복안이 앞으로 강남구가 금년도부터 앞으로 10년 이내에 거의 70%이상의 70 80년도에 개발된 아파트의 10만세대가 해당되는 그렇게 중차대한 입법을 그렇게 준비 덜된 상태로아직 공포도 시행도 못하고 그러한 데에 대해서 증인인 도시관리국장은 책임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좀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지 증인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재건축 조례제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정책판단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재의를 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걸로 판단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재의를 하게 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했었어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조례를 제정해서 보다 명확하게 권한과 책임을 명시해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목적을 갖고 했었습니다. 또 조례의 내용이 수정한 내용대로 라면 법률에 위배되지도 않았고 또 서울시에서 재의요구시 지적한 건교부령에 의한, 그 안에 의한 지적, 과반수냐 또 전원 합의냐 이런 내용은 서울시의 재의요구사항이 지금도 제 소신으로서는 무리한 요구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건설부령이 규칙이든지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용역회사에서 용역납품안 그 자체를 가지고 구에서 조례를 만드는 그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재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언가 본말이 전도된 내용이라고 답변드리고 싶고요. 물론 연세대학교 21세기 연구소에서 우리 용역결과가 나온대로 강남구는 재건축이 앞으로 거의 강남구 발전에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에서 재건축을 앞으로 5년 안한다면 그 용역대로 단순히 수치상으로도 45%정도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재건축은 해야 됩니다, 우리 강남구는. 그리고 계속 시하고도 협의하고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마는 강남구가 개발이 더 되고 또 도시환경이 좋아져서 강북이나 다른 시 군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강남을 도시발전을 묶어놓고 다른 지역을 강남화 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재건축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또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법률을 가지고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하고의 관계가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재의라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발생시키게 한데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

질의하기 이전에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4월 27일 담당주사들을 상대로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출된 내용 중에서 특위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내용이 아직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제출된 자료 중에서도 수치가 다르다는 등, 예를들자면 재건축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연구용역 해 가지고 추진사항에 연구용역 발표가 11월 20일인데 16일로 기재가 되어 있고 또 제반 다른 내용까지 지금 설명이후에 제출받은 서류와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 사이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시정할 것은수정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일단 몇 가지를 묶어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관리사업 지시서 이런 게 있고요 또 불법광고물 정비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술계약 특수조건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게 지금여러 건이 유사건인데요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 과업지시서 이것은 구청에서 작성한 것이죠?맞습니까? 과업지시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는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과업지시서는 구청에서 만든 것이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거기 과업지시서 1조에 과업 불이행에 대한 책임확보 이것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 문안을 빼내신 것입니까?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 내용을 이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성실한 과업수행에 대한 책임확보를 위해 계약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담보금으로 예치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과업불이행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비의 일부를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떤 법에근거해서 빼내신 거냐고요. 아니면 그 업무수행상 필요해서 구청에서 만드신 것인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모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과 시행령하고 그 다음에 조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할 때는 과업지시서에 대한 전반적으로 작성하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할 때는 계약금을 10%를 이행담보로 제출하고 그러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시를, 과업지시서를 만들고그 다음에 각 과별로 각 사업내용이 틀리니까 사업내용에 대한 것만 변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근무조건에 대한 변동이 있으면 각자 그 업무에 맞춘 근무조건을 가미를 한 그 과업지시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룡마을 불법광고물 정비 여기에서 기술용역 특수조건 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관리 여기에서도 1조 과업불이행에 대한 책임확보 그런데 보면 그 1호에 용역근무자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뭐 이런 건 좋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이제 뭔가 잘못했을 때에 한 건 발생시 월 용역비 지급총액에서 5% 감액지급 또 월 2건 발생시 월 용역비 지급총액에서 10% 감액지급, 또 월 3건 발생시 계약해지 및 계약이행보증금 환수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하는법률 시행령 여기 보게 되면 약간의 그런 제한을 할 수 있는 그 단서가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이것을 하나 제시할텐데 한 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27조 위약 예정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사람이 이행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 지금 예정된 계약이란 말이죠. 그러면 위탁이라는 것은 뭡니까? 강남구에서 인력이 모자라고 일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인력을 말하자면 그 쪽의 인력을 우리가 쓰는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노동력을 쓰는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나는 이거 계약한 사람들이 아마도 에스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처음에 에스텍에다가 너무나 많은 뭐라고 그럴까 일방적인 계약을 주었다 해 가지고 좀 불쾌한 생각도 있었는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났어요. 왜냐, 이게 얼마나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보장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을 예약 유출을 해가지고 과업지시서 제1조에다 이렇게 내보냈으니 저는 이게 분명히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내용에 보면 위반인지 아닌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 전에 제가 감사 때 청렴이행계약서 중에 이상한 부분을 하나 지적을 했더니 이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게 빠져서 참으로 다행이란 생각이 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또 뭐가 나오냐 하면요. 그 밑에 가면 제가 너무 자료가 많아서 접어놨더니 얼른 보이지가 않아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공무원의 보호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계약자는 현장에서 우리구 단속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뭇 불평등 조약이에요. 아니 강남구청 직원은 강남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자기신변은 자기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강남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위탁업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남구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조약을 특수조건으로 넣었다면 아니 강남구 공무원의 개인신변을, 이 사람들은 강남구에 일하러 온 사람들인데 왜 강남구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요 제가 볼 때 상당 부분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홍영선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일반적인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조건에 의해서 패널티를 물리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하고는 내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람을 고용했을 때의 문제고 우리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회사가 계약할 때는 회사가 자기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뭔가를 잘못하지 않도록 우리는 뭔가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1회 잘못했을 때 패널티 물리고 2회 잘못했을 때 패널티 물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공무상 업무처리 할때 우리 직원들을 신변보호를 하라는 이야기지 예를 든다면 구룡마을 철거를 한다 할 때 자기들 우리 직원들이 타겟이 될 수 있는데 철거현장에서 그럴 경우에 우리 에스텍이면 에스텍직원들이 우리 직원들 신변도 보호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물론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특수계약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보장을 받는 거지 용역계약을 하면서 이사람들이 이 사람의 신변보호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일을 하러 왔으면일을 주문해야지 어떻게 강남구 공무원의 신변보호를 하라는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가서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잠깐만요. 바쁘신 시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출석을 해 주셨는데 긴급회의, 의회 내부사정으로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아까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페이지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윤정희위원입니다. 글쎄 이게 주택과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3년도에 심의위원을 26명을 각 동에서 추천을받아 가지고 봉함박스에다 탁구공을 넣고서 오렌지색이 나오면 심사위원이고 흰색이 나오면심사위원이 아니다. 엊그제 저도 가서 한번 해 봐서 이 내용을 압니다마는 이게 지금 26명에대해서 심사위원 수당을 5명씩해서 13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규제 및 단속용역업무 아웃소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신문입찰공고를 한결과 에스텍과 모드스개발이라는 두 업체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신청하는 과정을 병행해 가지고 각 동별로 심사위원을 한 분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원들이 아이스댄싱 방식으로 8명을 최종적으로 최종심사위원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한 명씩 오신 분을 8명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래서 동별로 순서도 추첨해 가지고 그래서 탁구공으로 추첨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최종결정해서 거기서 입찰에 응한분의 재무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용역 인력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등록한 이후에 사업실적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지금 그거를 제가 묻고 있는 게 아니지요. 아이스댄싱 방식이든 무슨 탁구공 방식이든 간에 이중에 26명중에 심사위원은 8명이란 말이지요. 8명이면 심사위원 8명에 대해서 심사위원 수당이 나가야지 왜 26명에 대해서 130만원이 지급됐냐 그 부분을 묻고있는 겁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래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할 때 8명이 어떤 분이 될지를 모르니까 각 동별로 한 분씩을 저희들이 심사위원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이 오셔가지고 일단 진행요원의 쭉 총괄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8명을 선정에 의한방법이 탁구공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26명 전부 다 온 분에 대해서 5만원씩 수당을 드리게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글쎄요 이게 강남구청이 이렇게 각 과별로 통일되지 않은 예산을 낭비하고있다는 점을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의원들 6명을 3배수 공천을 해 가지고 가서 원래 우리 거기 해당되는 위원은 2명인데 6명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공개방송을 하기를 심의위원으로 선정이 되신위원님은 정상적인 수당이 나가고 나머지 분들은 2만원씩의 교통비를 지급하겠습니다 하는 방송이 나옵디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의원은 거기 갈 일이 아닌데 조례를 위반하고 까지 부끄럽게도 갔어요. 그런데 26명이 위원은 분명히 8명인데 26명에게 13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은이건 안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의 오찬 다과비를 3만원씩 해서 78만원이 나갔어요. 이 부분도 예산낭비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26명중에 8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아니 이거는 오타 아니겠습니까? 3,000원짜리겠지 어떻게 3만원씩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거요. 이거 구청에서 나오는 자료가 오타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게맞는지 잘 계산이 안되는데 3만원씩 26명에 대해서 무엇을 해 가지고 오찬 다과비가 78만원을 지출합니까? 아니 3만원이면 아주 일등요리집에 가도 1인당 3만원 되는 거 아니에요? 다과비가 3,000원이겠지 어떻게 3만원씩을 해서 아니 그러면 수당 5만원 주고 3만원짜리 오찬 다과비 주고 78만원 나가고 이게 뭐 하는 일이에요?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각 동에 한 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각 동에서 추천된 26명에 대하여 1인당 5만원의 수당과 3만원의 식비를 제공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의 평가표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했는데 추천된 사람들이 무슨 전문 지식이나또는 자격이 있어서 동 업체를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는가. 또 평가표에 의한 선정이 공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윤정희위원

여기요 이거는 5 8=40, 40만원 수당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주택과장님이 이거 물어내셔야 합니다. 거기 온 사람한테 3만원씩 주고서 다과비 내고 또 쓸데없이 26명 왔다고 그래서 이걸 전부 5만원씩 역할도 안 했는데 수당 주고 말이에요. 강남구 돈이 이게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주민의 혈세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규제단속용역업무에 대한 용역회사를 결정할 때 저희들이 입찰참가조건에 공고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보면 그 내용은 동별로 그 내용을 추천하신 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한 명씩을 추천 받았었고 그것이 특별하게 뭐 특허권을 가진 업체라든지 특허기술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단속업무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이니까 그 용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 동별로 한 명씩 추천 받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가지고 특허권이 있는 회사를 가지고 선정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될 때는 그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그 정도 부문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겠지만 그것은 규제단속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이니까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26명이 구청에 오셔가지고 가는 시간은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시간하고 왔다갔다 하는 시간을 따지면 그 차이는 한 시간 정도 차이는 납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과 같이 심사위원으로 탁구공을 뽑아가지고 되신 분하고 탁구공을 뽑았는데 심사위원 으로 되지 않으신 분들하고의 차등지급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주택과장님! 강남구 규칙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얼마를 지급을 하고 아무리 어렵사리 같더라도 내가 심의위원이 아니면 그건 봉사로 끝나는 거예요. 주택과장님 같이 그렇게 살림하시면 강남구청 예산 들어먹는 것은 하루이틀 내고요. 가정살림도 그렇게 하면 며칠 안 가서 바닥납니다. 이거는 마음대로 하실 게 아니고 편리대로 하실 게 아니고 규칙대로 하세요. 심의위원에게5만원 주도록 돼 있으면 심의위원에게 5만원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안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량하고 좋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과장님 그리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래서요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답변 필요없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차후에는 그런 거 용역업체 선정해서 위원으로 선정되신 분하고 와서 선정이 되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비 정도 주는, 차등지급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지금 도시관리국장 입석하시라고 전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조사특위의 김세현위원입니다. 재건축의 효율적인 연구용역에 대해서 권기범 국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명현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권기범 국장께서 내용에 대해서 핵심내용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 이게 우리가 구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게 상위법에 159조1항에 저촉이 된다고 재의요청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강남구 조례가. 그런데 이 재건축용역해서 그 안을 만들었지요? 이 용역해서, 그 조례안을.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아니지요. 용역하고 조례안하고는 참고로 한 거지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건축연구용역이 보니까 지금 예산도 3,000만원 썼지만 이게지금 그 용역사업 아니에요. 안전진단에 관련된 법률에 관한 조사라든가 서울시하고 재건축안전진단 방법에 대한 연구라든가 서울시재건축안전진단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재건축안전진단의 효율적 방안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연구한 것 아닙니까? 이 용역에 의해서.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하다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게 졸속으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만든 조례도 서울시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159조1항을 위배한다고 재의신청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159조1항은 재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지 그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재의를 하는 그 조항입니다. 법률적 해석은 서울시에서 해석한 대로 계속 제가 지금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김세현위원

국장님 알겠어요. 그런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그러면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를 초점을 놓고 맞추는 거예요. 사실 이런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하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실한 용역을 계속 시행을 하고 다니니까 조사특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에 대한 어떤 그런효율적인 면이라든가 용역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되는데 졸속으로 만들어진 용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어떤 내용이 졸속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용역 중에, 내용 중에.

김세현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멘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하는 일이 재건축안전진단에 대한 분석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재건축의 효율적인 연구용역이 재건축안전진단에 대한 분석에 대한 용역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진단에 관련된 법률에 관한 조사, 강남구와 서울시의 재건축안전진단 방법에 대한 연구, 서울시 재건축안전진단 타당성에대한 검증, 재건축안전진단 효율적인 방안 연구 여기서 이거 연구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여기 다 나와 있어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아니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핵심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세현위원

핵심을요,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의 효율적인 연구용역 이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연구용역이 부실해서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는 이야기이신지

김세현위원

연구용역이 쉽게 말하면 이게 효율성이 어느 정도 돼 있냐 이거예요. 이 연구용역에 대한 효율성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이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된

김세현위원

강남구의 뭘 비전을 어떤 거를 제시해 줬습니까? 연구용역이.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된 목적이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도정법이 바뀌면 갖고 간다 예를 든다면 안전진단을 갖고 가야 된다. 또 서울시가 40년을 안전진단 그 기간을 재건축기간을 40년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 타당성을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예요. 그 결과가 87년 이전건물은 리모델링 보다는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또 지금 강남에 재건축을 안 하면 5년 정도 안 하면40 몇 %는 자동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없다. 이런 등등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간에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언론하고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든 안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용역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서울시장 지침하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은마아파트 있고 문제가 생겼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도 별로 불분명하고 또 그 설득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조례로 하자 법제화하자 이래서 조례를 만든 거지

김세현위원

국장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재건축에 관한 연구용역이라 이 말씀아닙니까? 국장님 말씀 그렇지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김세현위원

이 연구용역이 재건축에도 관련된 용역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용역비는 3,000만원 줬지만 용역에 대한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용역의목적이 달성됐습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목적이 달성 됐지요.

홍영선위원장

김세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점은 이미 다 들으신 바대로 겠지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재건축에 관한 개정안에 의하여 강남구에 발생될 영향에 대하여 효율적인 분석과 대책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본위원의말씀이 맞습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용역발주 행정사항 중 본법 제정시에 우리구 의견을 반영토록 건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제시한 의견은 무엇이며 어떤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거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반영된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요 또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2002년도에 1억을 배정하고 2003년도에 5억5,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동명기술단에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자문단 운영이라는 게 하고 있는 일들이 공무원들하고 계속 상충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물론 업무량을 덜어주고 그 집단민원유발이라든가 이런 과중한 업무분담을 줄인다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동명기술단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주민의견청취 및 현장조사, 노후불량주택 안전진단업무 및 안전진단기관 지정 관련업무, 조합설립 인가 등등 그 다음에 보면 공사장관리업무, 공동주택관리업무, 각종 민원에 대한 행정조사, 민원수렴, 민원조정, 중재 이런 것들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이러한 예산, 막대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출해 가면서 이 동명기술단에다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을 용역을 줬다는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엊그제 제가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강남구에서 무슨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시행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들이 기술단 사람들도 만나야 되지 또 최후에는 공무원들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거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막대한 예산을 2003년도 같으면 5억5,000만 원까지 지출을 해 가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공무원들한테 권한을 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사기진작도 되고 하는 거를 갖다 이게 권한도 없는 민간에다 아웃소싱을 줬다 이거야, 용역을.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먼저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간에 상당히 중앙부처나 서울시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재건축기간 40년이 80년대부터는 20년부터 바뀐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노력을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경과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 안났습니다마는 그래서 무슨 가시적으로 확 드러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20년, 40년이라고 주장하던 서울시가 그래도 70년대는 20년으로 가고 20 몇 년 피라미드 식으로 바뀐다고 하는것도 우리 강남구가 상당히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세현위원님께서 재건축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그 말에 공감되는 부분도있습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강남구 문제는 근본적인 재건축 업무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 주민수준이 다른 구하고 틀리기 때문에 물론 집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단간단하게 해 가지고 빨리빨리 허가 내주고 빨리빨리 종료해 주고 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변민원에 대해서나 다른 측면에 볼 떄는 그것이 꼭 좋은 장점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과 직원 10 몇 명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보완하고자 안 그러면 직원수를 많이 늘려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은 정부방침이나 정원규정에 관한 규칙 법률 때문에 못 늘리고 대안으로 하는 게 자문단이라도 운영해서 구민들한테 좀더 편하게 일을 여러 가지 면에 도움을 주자는 이런 취지로 물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전혀 없다고는 담당국장으로서 전혀 없이 잘 됩니다. 이런 소리는 안합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도기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더 지켜보고 결과를 새로 분석하고 그리 이야기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세현위원

국장님 말씀 물론 좋습니다. 전문적인 일이라든가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저도 일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2002년도에는 1억을 했는데 어떻게 2003년도에는 5억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아무리 구의회 예산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갖다 팍팍 쓰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2002년도에는 1억, 2003년도에는 5억5,000 이거에 대해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제가 주택과장이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비가 1억인데 2003년은 5억5,000만원이다 그래서 갑자기 5배나 늘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2002년에는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11월달부터 두 달간 한 용역비가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1년간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비를 5억5,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시간, 기간에 길고 짧은 것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좀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직원이 20여명 됩니다. 그 중에서 재건축업무를 관련하는 건축직원 지금 딱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재건축현장은 큰 대로변만 해도 4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건축민원은 재건축 현장을 둘러싸고 동서남북으로 모든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현장만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 과의 건축직원이 다 붙어서민원상담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민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민원도 계속 업무를 기본업무를 처리해야 되기때문에 기존에 기타 이런 거라든지 민원인의 행정을 중재하다 보면 그래서 기술자문단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장 답변은 지금 용역 준 것에 대해서 그만한 효과가있었다. 40년을 20년으로 단축시키고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일반 행정업무의 업무보고나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준 것에 대한 조사를 특별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업자선정의 타당성, 적정성 또 업무의 적합성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업무하고 다른 구정과 연관시켜서는 답변을 좀 삼가하시고 본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용역 건에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건축안전진단 기술용역 문제에 있어서 용역비는 3,000만원정도 밖에는, 적습니다. 타 용역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당초 계획에도 없는 예산을 예비비를 집행해서 까지 1개월간의 기간으로 용역을 실시했는데 급박한 사유가 특별히 있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이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그때 작년에 서울시에서 안전진단 제가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또 재건축은 억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40년 콘크리트 구조는 50년이다 이래 해서 거의 재건축을 안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강남구의 타당성을 일단우리 강남구가 그냥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른 데서 실정적으로 인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학계의 자문을 받아보자 이래서 용역을 긴급히 예비비로 쓰게 된 겁니다. 그게 그때 입장에서는 우리가 강남구가 서울시가 40년으로 가고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모든면에서 재건축 꽁꽁 묶였다고 나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또 국장이나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바꿀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나 건설교통부나 여러 번 갔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건 안된다는 서울시에서 관여하면 안된다 광역단체에서

홍영선위원장

그것으로 제 답변은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정희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질의있어요.

홍영선위원장

잠깐만요. 타구에서 이러한 용역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구가 있는지또 다른 구에서는 소리 없이 조용히 이런 것 없이 효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입니다. 반포지구나 원지동 추모공원 같은, 유독 우리 구만이 소리는 요란하고 서울시에서의 악감정만 유발시키고 기대효과는 별반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조금 답변이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드리기 곤란하지 싶은데요. 일단은 강남하고 서초하고 근본적인 재건축 동향이 틀립니다, 가격에 대해서. 예를 들어 꼭 구태여밝힌다면 은마아파트라고 하는 대단지 4,400가구 고밀도 일반단지가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또 가격이 조례안 통과된다고 소문나 가지고 우리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00만원씩, 1억씩 올라가는 그런 단지가 없습니다. 온 전국이 재건축하면 강남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강남구 고민하고 해결하고 나면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라도 하고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론 은마는 해결이 안됐습니다마는 다른 재건축 단지는 상당히 많이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밀도 반포지구도 저밀도입니다. 저밀도도 우리도 근 3,800가구 중에서 2,900가구가해결됐고 지금 910가구만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다른 구만치 해결 못했다고 판단하지않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예비비까지 집행하면서 추진한 업무인데, 용역인데 업무방침 결재가 2002년 10월 9일, 계약 및 착공이 10월 28일, 준공이 11월 26일 연세대학교하고 계약을해서 당초 준공예정일 보다 정확하게 2주가 늦어진 12월 9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2주가 늦어진 것은 문제가 아니고 준공검사를 작년 12월 9일에 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의회의 의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렇게 급하게 한 용역 건이면서도 불구하고 쭉쭉 미루다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그 사항을 대비해서 인데도 불구하고 왜 지난 5월 중순경에야 부랴부랴 본 법에 대비해서 우리구의 재건축을 용이하기 위한 명분이라는 아마 핑계하에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의회에 늑장 회부를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서두에 우리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 조례가 재의가 안되도록 판단을 했는 데에 대한 것은 계속 말씀하셔도 다시 제가 똑같은 답변밖에 드릴 수밖에 없고 왜 지금 5월달에 이 조례제정을 하게 됐느냐, 이 용역을 했을 때는 20년이 40년 된다. 또 서울시, 광역시장한테 안전진단이 권한이 넘어간다. 이런 것에 반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급하게 12월 9일날 준공을 한 것입니다. 해서 이 내용을 언론에 전부 브리핑을 하고 또 각 서울시나 이런 데 다 했는데 그때까지는 이 조례까지 안 만들어도 우리구에서 재건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그 판단은 진작 좀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정리를 했었으면 지금 의원님들이나 우리구나 이런 문제에 지금 봉착한 문제 에 대한 것은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때는 조례까지 안 만들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래서 10월 29일날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반려됐고 올 3월 17일날 은마를 재건축심의를 새로 했습니다. 새로 했는데 3월 31일날 또 반려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은마주민들이 전혀 수긍을 안 했어요. 구청을 점거하고 근 1,500명, 2,000명이 며칠째 집단시위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조례라도 만들어서 뭔가를 좀더 객관화하고 명확하게 해결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때 논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오판한 것은 시인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물론입니다. 진작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 안되도록 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은 도시관리국장의 뭔가 정책이 입안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질의좀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택과에서는 제일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가 에스텍시스템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정하기 시작할 때가 200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2000년도 8월달에, 그렇지요. 그래서 2000년도 8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시작을 하고 에스텍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에스텍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류상으로 자세히 검토를 해봤어요,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기간으로 할 수 있느냐, 또 무슨 어떤 절차가 제대로 됐느냐 했더니 몇 가지 조금 의심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하여튼 이것을 맨처음에 할 적에 여기 구룡마을 무허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달터공원내 무허가관리, 개발제한구역내 단속, 불법광고물단속, 노점상 단속 그것을 다른 이제까지는 용역으로 해도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첫 번째가 왜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게 규제단속업무용역사업 이렇게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건설관리과 해당업무, 과도 틀려요.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또 뭐 도시계획과, 주택과 이러는데 주택과가 주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뭉쳐 가지고 주도해서 주택과가 그런식으로 했는지 그것 우선 질의,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언제든지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99년도 11월 5일날에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은 2000년 8월 4일에 구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이것이 맨처음에 발상을 할 적에 민간위탁을 할려면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치사무는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것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잔잔히 했다가, 그런데 이렇게 큰 뭉텅이로 시작하는 큰 용역사업을 왜 도대체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는지? 그러면 자치사무가 아니면 위임사무라면 왜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는지 그것이 아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의회를 그렇게 도외시하고 여기에 쭉 보면 강남구청장의 지시사항 그 다음에 정책회의 이런 데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의심하는 것은 여기 7월달에 보시면 강남구청장이 이제 강남구청장의 명령대로 잘했다고 격려를 엄청나게 줍니다. 5급, 6급, 7급, 8급 그것이 며칟 날 주냐 하면 2000년 7월 13일에 결재가나요. 그래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미안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격려를 먼저 주었어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내 말대로 시작을 한 것, 그 자체에 대한 격려야, 이것을 시행을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든지 이래서 격려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아웃소싱하기도 전에 아직 선정도 하기 전에 8월 11일날에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기 전에 한달 전에 미리 격려를 줘버려, 그래가지고 여기 A, 여기 특수야 A 또는 B를 주라고 청장이 딱 사인까지 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발상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리하게 청장이 의도대로 진행했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시고 또 한 가지 질의의 기회가 없으니까 한두 가지만 여기에 관계된 것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8월 11일날 아까 우리 윤정희위원님 말마따나 5만원씩 지급하고 26명을 동에서 한 사람씩 선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8명을 탁구공인지 뭔지 뽑기 해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때 세 업체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세 업체가. 그것이 어느 어느 회사냐 하면 여기 보면 에스텍하고 삼삼엔지니어링하고 태광엠에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미리 이렇게 구에서 편의를 봐줬다고 그럴까 무슨 좀 의심이 나는 서류가 많아요. 여기서 보면 그 제안할 때도 다른 데는 날짜가 써 있지않습니다. 여기 용역에 자기네가 제출할 때 그런데 유독 에스텍에만 7월 28일하고 입찰일자가 써 있어요, 7월 28일. 그리고 8월 11일날에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청서에는 다른 회사들은 입찰날짜가 안 적혀있고 조금 미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서류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에스텍이라는 회사는 언제 설립됐느냐 1999년 1월 1일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단 1년밖에 되어 있지 않은 회사기 때문에 이 회사가 다른 회사 삼삼엔지니어링 같은 데는 1993년도에 설립을 해서 그 동안에 노하우가 많이 된 회사에요. 그런데 이 에스텍이라는 회사는 방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정관이라는 것을 보면 아주 조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관도 딱 한 장이에요, 아주 급조한 회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안전 이런 것뿐만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부터 이 회사가 걸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행 알선업부터 유학 알선업부터 뭐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모르는 회사에다가 이런 어떤 특혜성의 흔적이 여러 군데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로 봐서도 공무원이 딱 봤을 때 이 회사는 아무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서류심사에서 저는 적격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회사를 할려고 작정을 하고 8월 11일날 회의를 한 흔적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왜 그러느냐 여기에는 우리 법칙을 보면 이것 선정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주민대표라고 분명히 못박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문성이 그 26명 중에서 3명이 전문성이 있어요, 26명 중에서. 건축업을 한다든지 또 부동산관계를 한다든지 또 무슨 새마을금고를 한다든지 이런 분, 어떤 이렇게 주부나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연 가게 뭐 그냥 자영업 하시는 분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부동산이나 또 뭐 이런 데 건축에 하시는 분이 전문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불행히도 이 사람들은 하나도 8명이 끼어있지 않습니다. 그 알맹이에서 다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8명의 모임은 여기서 분명히 구의원도 참석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구청사람들 과장님들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들 전문성없는 8명하고 구슬 저기를 하면 점수는 뻔한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에스텍이 그래도 엄청난 1등도 아니야 단지 3점 차이의 1등이에요, 2등의 태광엠에스하고. 그런데 그날로 계약해, 그래서 이것은 공정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명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의심되는 것이 이때는 7개월 동안 분명히 계약을 했어요, 여기 2000년 8월에 7개월을 계약했습니다, 7개월을. 그러면 9월부터 9, 10, 11, 12까지 하든지 1, 2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3월달에 하든지 뭐 어떻게 다시해야 되는데 2000년에 하고 2001년은 그냥 장기계획이라고 그래서 슬쩍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돈준 것밖에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2002년도에 가서 2001년 11월 23일에 가서 다시 해요. 그러면 2001년도 것은 7개월 계약하고 나머지 7개월은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어요. 왜 도대체 이 에스텍하고 자매결연입니까? 이 사람 회사설립 해 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일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특혜성의 의문이 가게 한 흔적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보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잠깐만 답변 1분만 있다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우선 의회한테 왜 얘기를 안 했는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몇 조에 되어 있느냐 하면 제4조3항.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박춘호위원

사업자보다도 우선 구의회를 무시한 이유를 한번 해보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민간행정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언급을 하시고요. 그것을 왜 구의회에승인을 안 받고 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박춘호위원

동의, 동의.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이 사항은 위임위탁의, 업무를 위임이나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지난 정부 때 작은 정부를 실현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공무원 숫자를 감축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현재 작년 기준해 가지고 구청의 공무원 정원의 약 16%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뛰는 실제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특히 노점상은 많이 늘어났고 단속인력은 모자라니까 사람을 좀 용역업체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공무원이 현장지휘하고 단지 힘을 빌리고 장비를 빌리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임위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동의라는 것은 정식으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의 동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통한구의회의 심의승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것이 검토되어 가지고 전부가 준 것이 아니고 규제단속업무는 실제는 위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리업무는 모르지만 규제단속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회의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박춘호위원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큰일날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사실행위도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이라는 것하고 아까 보좌하는 것 하고를 분간을 안 하시고 보조업무라고 그러셨는데요, 보조업무라는 것은 그날그날 우리가 일당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날 하면이요. 우리가 보조를 받았다고 하면 그날 일당을 줍니다. 이것은 예산이 거기에 위탁한 차이는 돈을 그 회사에다 뭉텅이로 주는 거하고 차이에요. 이것은 돈을 뭉텅이로 주었기 때문에 위탁이에요. 이것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과장님이 참견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단순사실행위만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뭉텅이로 주었기 때문에 분명히 위탁입니다. 그렇게 보좌하는 것은요 그냥 그때그때 한 달치 해 가지고 도장찍어 가지고요 예산이 나가는 것이 보조행위예요. 과장님 그것 정도 단순보조하고 위탁하고 구분을 못하시면 안되지요.

홍영선위원장

잠깐만, 박춘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중이지만 지금 답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낫지 허위로 답변을 하면 나중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조치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위에서요 2002년 5월 20일 방침이 결정된 주요시책심의회 심의요청서에서 주택과장이 제출한 첨부된 단속업무민간위탁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의 주관과 의견에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절차 완료 후 업체선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라는 의견서를 낸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주택과장이 이런 의견서를 냈는데 지금 주택과장 답변은 이것과 상이합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것보다 다른 얘기가 있어요.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

지금요 우리 주택과장님 어느 면에서는 주택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 쉬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안 받으려고 했다, 규제업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규제단속업무는 위탁자체를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공무원이 집행해야되는 부분이라고요. 규제업무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이 안 받는 규제대상업무는 공무원이 직접 집행을 해야 돼요. 문제는 강남구에서 이렇게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까지도 위탁을 한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무슨 과장님께서는 단순반복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안 받아도 된다. 아주 편안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민간위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무는 규제사무는 바로 공무원이 직접 집행을 해야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위탁줄 수 없는 부분을 위탁을 준 것이에요. 왜 그 부분을 갖다가 다르게, 그게 아니라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러면 제가 다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저희들이 직원이 자꾸 정원이 감축되고 줄어가는데 현장에서 일할 일은 많아지고 하니까 직원이 감축된 인력에 대한

윤정희위원

직원이 감축돼서 인력이 모자라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위탁을 주게 되면더더군다나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요. 그렇게 규제대상업무는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될 것을 못한다. 그래서 의회 동의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의회 동의도 안받는다. 내 멋대로 위탁준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업무행위 전체를 용역업체에 준, 용역하지 않고 우리 강남구청 담당자의 현장지휘하에 그 수단방법의 사실행위만을 사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판단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정비하고 그 사람이 단속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보면 항상 출동을 합니다. 해가지고 출동한 공무원의 지휘하에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글쎄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이 지휘한다는 조그마한 명분을 내세우시는데 이것은 그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난번에 밤에 우리 야간단속 나가서 다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저 사람들은 다 위탁받아 온 것이고 저기 저거 하나만 공무원인데저 사람은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지나가면 그 뿐이야 말 안들어도 돼, 이제 이번에 지나가면 20일이나 한 달 있다 오니까 그때가서 또 조금 신경쓰면 돼, 단속이 안되는 일을 지금 돈을 낭비해 가면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구청에서 이것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에스텍 아니야 에스텍 할아버지가 와도 그 사람들은 그래요, 막상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내가 막가는 경우에는 저기 길에 가서 차올 때 딱 누우면 되니까 단속이 안되는 것이에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업무하고요 구룡마을에 관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노점상을 언급한 것 같은데요.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우리 무허가건물 정비단속반은 지금 단속반 인력이 없습니다. 현장 나가는 사람은 단속주임하고 에스텍을 데리고 현장을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옛날에 무허가건물 정비를통해 가지고 단속공무원과 해당 주민간의 불미스러운 문제해결 그런 것을 정비도 하고요.

홍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답변, 계속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차단이 되고 있어요. 조금 아까 박춘호위원 질의에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했잖아요. 왜 자기 업무도 아니면서 주택과에서이것은 규제단속업무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다 뭉텅이로 해 가지고 주택과에서 총대 맺느냐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장에 대해 가지고 많은 현장의 민원이 발생되고 직원이 모자라니까 하나의 단속인력에 대한 사람을 보충을 해보자 해 가지고 주택과에서 우리 주택과 뿐만 아니라 현장단속을 하고 있는 도시정비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관리과의 단속업무 실태를 받아 가지고 주택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월권행위라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월권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효율성이 아니지요. 알지도 못하면서 왜 참견하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래서 각 과별로의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총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홍영선위원장

그 답변이, 그러면 박춘호위원 답변에 대한 질의를 간략하게 본인이 수용하신 것으로 듣고요.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법질서확립을 통한 살기 좋은 강남국제도시로서 강남의 위상을 확립하고 부조리개연성을 차단코자 구룡마을과 달터공원 무허가건물관리, 개발구역내 불법행위, 불법광고물, 노점상 단속업무 등 아웃소싱용역을 하고자 2000년 6월 21일 관계부서의 협조하에 본 계획을수립하고 방침 결재를 받은 바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최종결재권자인 구청장의 결재가 빠져있습니다. 구청장의 결재를 받지 않는 것은 중대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행하지 말았어야 할 행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고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물론 지금 현직 과장이 업무수행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전직이 했을 텐데 앞으로 저번에 보건소 질의시간에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지만 본인이 관여를 안했다 해도 저희 증인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는 조사특위에는 사전에 숙지를 하고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하나 2002년 5월 20일날 아까 박춘호위원 질의에 같은 맥락인데요.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절차 완료 후에 업체 선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라고 주택과장이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미처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면, 양해를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2001년 4월 20일 주택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용역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1차년도 2001년 12월 31일까지 12억5,600만원, 2차년도 14억1,600만원 총 26억7,250만2,000원에 대해서 심사의뢰를 했는데 과별 사업내용을 보면 주택과의 것이 2001년도 1억4,700에서 2002년도에 2억3,360만원, 전년대비 38% 증가, 도시환경과 불법광고물단속은 2001년 1억8,700에서 2002년 2억5,800 이에 비해서 공원녹지과와 건설관리과는 2001년도 대비 약 3. 53%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가폭이 왜 이렇게 주택과하고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는 여기 없으니까 주택과에서 이렇게 급상승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2001년 4월 24일 26억7,250만원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 검토결과 통보에 의하면 "인건비 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일주간 12시간씩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 주 44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정액지급 성격이 아니라 연장 근로자에 한하여 주는 성격으로 인건비에서 제외하여 별도 정산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용역비의 잘못 산출된 것을 재산출해야 한다" 하고 우리 강남구청 기획감사담당관이 검토결과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며 이에 대해서 용역비를 재산출 했는지 또 안 했는지 재산출 했다면 당초 용역비와 재산출한 용역비의 차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검토하는 시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자료 준비중에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와 재건축기술자문단 금년도 계약에, 과업지시서에 과업의 대상 및 범위란에 강남구 관내 사업계획 승인업무 관련 인허가업무 타당성 검토 및 결정이라고 그랬는데 과업의 대상 및 범위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을 어떻게 기술자문단한테 준 거고 기술검토 및 자문이라면 몰라도 과업의 대상 및 범위를 공무원의 기능과 역할을 갖다가기술자문한테 주었는가 그게 제1질의고 두 번째 5억4,700만원에 대한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에 용역사업비 산출서를 보면 직접경비가 직접인건비의 30%고 제경비가 직접인건비의 40%고기술료가 직접인건비 플러스 제경비 곱하기 30%로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초산출근거는 무엇인지? 기초산출 근거 또 마지막으로 기술사와 특급기술자는 인건비 계약이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고급기술자와 중급기술자는 각각 11개월과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이 사람들은 필요없는 1개월 내지 2개월은 휴무인지 몰라서 묻겠는데 답변좀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왜 사업승인 관련에 대해서구청장 권한을 동명이 하도록 세부지침에 만들었느냐 그 말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명으로 하여금 전체를 사업승인 관련해서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법규사항이나 주변 민원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검토를 받아서 그 결정은 어차피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에 대한 현장조사나 주변 민원여건 또 법률적인 문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명현위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는 결정이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문이라든가 기술검토라든가 공무원의 역할을 보조한다든가 그래야지 여기 분명히 제1조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 및 결정,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시정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민간위탁 산출기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 복리후생비 중에 피복비는 연간 몇 번을 주죠? 피복비요. 대충 얼마짜리를 연간 몇 번줍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구룡마을 무허가단속에 관한 용역반원, 용역인력한테 피복비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피복비 안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작업화는 줍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작업화도 주지를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작업화도 안줍니까? 그러면 강남구는 이번에 낸 서류가 모두 거짓말 서류를 냈네요. 여기에다가 참 내가 이걸 보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저기 의료피복도 3만6,000원짜리를 한 달에 한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업화도 2만2,850원짜리를 여기 말에는 년에 1족을 준다고 해놨는데 계산상은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것으로 해서 금액을 빼가지고 1인 기본당 임금단가가 210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산출기초가 나오고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이거요 우리 아까 위원장께서 회계감사가 아니라는 말을 누누이 하셨는데 예산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강남구의회에 와가지고 공짜로 일해 주면 우리 여기서 떠들 필요가 없어요. 강남구 예산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와서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게끔 일을 했는가 안했는가 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페이지를 불러드리겠어요. 이거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22p네요.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민간위탁 산출기초, 아니어떻게 1년에 하나 줘야 될 것을 갖다가 한 달에 한 켤레 주고 피복은 안준다면서 1년에 한벌이나 줄동말동, 그것도 분기별로 주어도 한 두 벌 정도 주면 될 것을 다달이 한 벌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예산산출 기초 갖고 와서 이대로 지금 돈이 다 나갔을 것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을 용역회사에서 무엇 때문에 돈을 달라고 그러는지 이게 산출기초가 들어오면 따져보지도 않아요. 정말 이 양반들이 진짜 강남구청 다 들고 가실 분들 이구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제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에 정정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예산상에 직접 피복비다 그 다음에 식비다 하는것을 직접 주는 것으로 질의를 제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이고요. 전체용역비에 포함돼 가지고 용역비를 주면 거기에서 용역비에서

윤정희위원

예. 용역비 주는데 포함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거기에서 포함돼 있는 것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년에 몇 벌 주느냐 이 말이에요. 년에 몇 벌 줘요? 아니 단가계산을 해야 되니까 년에 몇 벌 주는 것으로 돈 계산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인정해 주냐고. 강남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피복 주는 것을 년에 몇 벌 주는 것으로 계산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모르시면 밑에 실무자는 알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몰라요. 이게 빠짐없이 이대로돈 나갔다면 이거 고발감이라고, 말도 안돼 이거. 어떻게 한 달에 한 벌씩 나가는 걸로다가돈을 해 주고 작업화도 2만2,850원짜리 한 달에 하나씩 주는 걸로 나가느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난 이거 보고 너무 놀랬어요, 정말. 강남구청이 아무리 회계에 어두운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딱 보면 우리같이 가정주부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그래 강남구청 주택과에서 이것도 모르고 앉았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를하고 있어요, 지금.

홍영선위원장

지금 답변이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도 한 5건이 넘고 또 박춘호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윤정희위원

그리고 겸해서 이것도 한꺼번에 알아보세요. 왜 달터공원에는 식비가 3,000원씩 해 가지고 25일 동안 7만5,000이 나가는데 여기 구룡마을 거기는 또 식비는 아마 일식에 3,000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교통비가 무허가 건물에 신발생 무허가 여기 구룡마을에는 안 나가고 있고 또 저기 달터에는 교통비가 월에 5만원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도 나가고 그러니까 달터도 에스텍에서 나와서 일하고 있고 구룡마을도 에스텍에서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산출기초가 다 틀리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로 냈느냐고요.

홍영선위원장

그것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윤정희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일일이 필요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정희위원

이 예산이 금년에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이거 이따가 또 하기 어려우니까 얘기하시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틀리는지 계산하시도록하세요.

홍영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장이 듣기에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에서는 오후2시반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선 주택과는 기이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준비할 동안까지 건축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답변이 있으면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듣고 차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여기서 한 게 건축허가 관련 기술자문 시행한 것 그거가 지금 나와 있는 용역의 근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다른 거와는 달리 이 자문은 허가도 내주고 용도변경도 하고 아주 중요한 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위탁을 주는 범위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허가를 이 분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을 한 가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국부적인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 건축사가 한 20명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당을 하루에 여기보니까 18만원인가 뭐 17만 얼마인가 19만원인가 한 20만원을 하루 일당으로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건축위원회에 건축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하루에 하루종일 심의하면 하루에 5만원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강남구 일을 같이하면서 누구는 5만원 받고 누구는 20만원 받습니까? 이거 완전히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홍영선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건축허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기술자문단에 대해서 기술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위탁을 했거나 이러한 업무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허가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만 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과의 업무량과 비교하더라도 우리 강남구청 건축과가 절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행정수요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다 제때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설계도면을 검토한다든지 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한 번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고 현장조사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적으로 건축허가 업무 전체를 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부분을 기술적인 일부분을 자문을 받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이런 업무위탁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수당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건축심의위원이라든지 각종 위원회 수당은 이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교수님들이라든가 건축사님들 불러다가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심의수당을 드리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 적은 금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개선이 되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기술자문에 대한 것은 한 건을 몇 시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도 갔다 오고 도면도 검토하고 이런 문제들이 보통 한 건 처리하게 되면 하루 반 내지 이틀이 소요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네 시간 수당과는 좀 다르게 기술수당을, 특급기술자 수당을 하루치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에게 제안겸 권고안을 드립니다. 재건축 기술자문단으로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다른 경쟁업체가 없는 걸로 알아서 2003년 1월 29일부터 2004년 1월 28일 계약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1월달에 여유있게 공고를 해서 2월부터 과업개시가 시작되도록 여유있게 좀더 가급적이면 공고도 1월초에 하고 미리미리 다른 경쟁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참고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덧붙여서 동명기술단 각 기술자에게 공급되어 있는 금액 중에 개별 지불됐는지를 확인코자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계산서 포함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아까 거기 잠깐 한 가지만 질의 추가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 건축사 1일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당 19만7,000원을 주었다는 겁니까?그건 아니죠?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예산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건축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우리가 총 비록 업무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한 달에 최대맥시멈을 6,4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예산한도내에서만 지불하겠다, 다만 개인당 지불하는 계산방법을 건당 특급기술자 수당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계산의 근거이지 매 건당 다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러게 그 건당이 아니에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계산방식을

박춘호위원

이거가 정말 하루에 내가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몇 번 나오고 이 분들이 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한 달에 평균 이 사람들이 몇 번 나옵니까? 한 네 번쯤 나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거의 매일 나옵니다.

박춘호위원

거의 매일 나옵니까? 매일 나와서 1시간씩 하고 그래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1시간이 아니고 거의 매일 나와서 현장을 나가야 되고 자기가 지금 우리건축허가권이 전부다 배당되기 때문에 지난 달 같은 경우에는 총 계산하니까 7,000 얼마가 됩니다, 계산하면. 그런데 6,400만원 밖에 지불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왜 보통 4,000, 5,000 이렇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이번 달 같은 경우 건수가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을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수당은 우리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거죠?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계산근거를 모아가지고 20명분을 모아가지고 청구를 하면우리는 협회에다가 주면 협회에서 개인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개인당은 이거 계산해 가지고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분배기준이라는 얘기죠.

박춘호위원

분배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 그걸 갖다가 그러면 저쪽에서 마련한 겁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우리하고 협약을 맺을 때, 할 때에 최소한 분배기준을 이 정도로 잡고하자, 그런데 건축사들을 보통 기술자로 취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랬잖아요. 직접 허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일이 많아서 서류심사하고 그 정도밖에 안한다고 그랬잖아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정도 하는데 시간이 그 만큼 걸린다는 얘기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누가 허가가 들어오는데 다 건축사가 들어오는 거죠.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 건축과에서 이미 신청을 낼 때는 그 사람도 건축사가 해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다른 건축사, 쉽게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다른 건축사고 그런데, 그게 말이 안되는 것이 우리가 민간인이 내는것을 갖다가 건축사가 전문적으로 하면 모를까, 이미 신청하는 사람이 건축사가 한다고요. 그러면 그걸 잘못됐는지를 그걸 왜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허가를 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건축사가 같은 건축사에서 누구는 그럼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안되면 안되는 거지 그걸 또 옆에서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건 민간이 자기네가 집 짓겠다고 건축설계 낸 사람인데.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위원님 이걸 조금 이렇게 생각의 각도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건축사가 물론 설계를 합니다. 설계자가 적법하게 설계해야 될 의무는 1차적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은데요 다만 그 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법규 검토를 전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를 해 줄려면. 공무원이 허가를 해 줄려면 일일이다 자격있는 건축사가 설계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허가처분 하기 위해서는 적법여부를공무원이 다 검토를 하고 또 현장도 갔다오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공무원이 하는데 그러한 시간이 공무원에게 없다는 얘기죠. 너무 건수가 많이, 민원업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공무원이 부분적으로 허가처리과정에서 기술적인 분야, 이 부분을 다른건축사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바로 그게 안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허가 내줄 사람이 내가 체크하고 허가내 줘야지 다른 사람이 하고 그걸 또 체크도 안하고 허가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앞뒤가 안 맞아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대로 하면 적정한, 행정수요가 적정하게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수요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때에 일을 못해 주니까

박춘호위원

제때에 안해 주어도 하나도 급할 것 없어요. 그냥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홍영선위원장

현재 건축과장 답변하는 것은 요약해서 이해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축법 8조에 보게 되면 이 건축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우선 이것이국가위임사무죠?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네? 건축허가요?

윤정희위원

건축허가, 건축에 관한 사무를 일단 민간위탁 한다는 자체가 이 건축에 관한사무가 전체 국가위임사무잖아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국가위임사무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에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네. 구청장 고유권한입니다.

윤정희위원

구청장 고유권한이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윤정희위원

건축법 8조 한 번 보셨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게 구청장 고유권한이에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은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자치사무예요.

윤정희위원

아니지. 그것은 강남구청 변호사 말에 의하면 아니면 홍정선교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자치사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건교부 위임사무지 어떻게 건축이 자치사무입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자치사무에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고유권한업무입니다.

윤정희위원

건축법 8조를 한 번 읽어보고 하세요. 장관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 도지사가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잖아요 ?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아닙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주촉법에 의해서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규정이 위임사무이고요 우리 건축법 제8조는 구청장 고유권한 업무입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건축허가는 구청장 고유권한업무고 아파트 사업승인건은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는

윤정희위원

아니 지금요 건축과장님! 건축법 8조를 한 번 읽어보시고 얘기하자고요. 건축과장님하고 우리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얘기가 안되네. 한 번 보시라고요, 거기.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정희위원

건축법에 그게 구청장 고유권한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 검토는

윤정희위원

허가권은 구청장한테 있지만 허가권을 부여한게 건교부장관이 부여한 거잖아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 검토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사무국 직원은 지금 건축법 8조하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한 주촉법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주택건설촉진법은 제33조, 건축법은 제8조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리고요 거기 보면 건축민원을 지금 아웃소싱 한 거잖아요? 건축사협회에다가.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그건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윤정희위원

글쎄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다 당초에 제출한 서류는 건축민원 아웃소싱에 관한 뭐뭐뭐 해 가지고 예산 올릴 때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민원이라는 것이 지금 건축법을 고유사무라고 치더라도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도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도 저촉을 받아요. 그러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23조에 보면 다수인 관련의 민원관리가 다섯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5명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이 공동주택은 다 연명으로다가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발생방지를 위해서 사전예방 대책도 구청에서 강구해야 되고 다수민원 관련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이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민원인의 효율적인 처리와 예방을 위해서는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업무 담당부서로 하여금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이게 다 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요. 그런 것을 지금 건축과에서는 무슨 건축민원아웃소싱이다 해서 전부 민간 위탁을 주었다고요. 자치사무건, 위임사무건 그거 버리자고요. 버리더라도 지금 강남구청에서 건축민원을 아웃소싱 줬다는 것을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력이 부족하다, 행정업무가 폭주한다, 아무리 폭주해도 구청 공무원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여기는 위촉을 하더라도 행정상담원을 위촉해서 하라고 그랬지 무슨 동명기술단에다 기술자문을 받고 똑바로 얘기해서 우리는 도시관리국장님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어요. 은마아파트 민원인들이 대거 올라간다고 무슨 전화기로다, 무선 전화기로다 전화연락하니까 구청장은 셔터문 내리고 과장님, 국장님 다 어디로 나쁜 말로 하면 다 도망갔어요. 다 어디로 나가버렸어. 그리고 민원인들 40 50명 올라갔어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는 나중에 법이 바뀐다, 한 달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지금 뭐 조례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뭐 은마아파트를 해 줘야 되는데 구청장이 발이 닳도록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다 해 줄려고 그랬는데 의원들이 발목을 잡아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비하해서 압력하고 누르고 이러는 일을 하고 계신데, 이거요 민원처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아느냐,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폭주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동명기술단이라는 사람들 6명이 아예 옆에다 사무실 차리고 들어 앉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 이거는 건축사협회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연구를 하고 앉았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해낸 결과보고 과장님, 국장님은 결재만 했을 뿐이에요, 속내용은 실제 모르는 거예요. 왜, 안다면 거짓말이지요. 업무 인력이 모자라고 업무가 폭주해서 못 봤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을 믿고 한다는 거지 그 사람들 안 믿고서야 그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어떻게 건축과장님! 그 내용 다 아실 수 있겠어요? 아십니까? 내용 다 아세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답변드릴까요?

윤정희위원

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윤정희위원님께서나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같은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인허가의 본질적인 업무는 공무원이 담당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든 아웃소싱을 하든 위탁을 하든 이러한 것들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취지는 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거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의 현실적으로 볼 때에 우리 강남구청 건축과의 여건이 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다 담당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능력이 한계가 도저히 적기에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나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래서 지금 현재 민원처리라든지 건축허가처리라든지 모든 것은 다 우리 공무원 책임하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자문을 받고 있는 건축사협회가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업무가 해당되지 않고요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처리하는 과정에 부분적으로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도면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민원인들을 상담을 하고 온다든지 이런 문제들 기술적인 분야를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수준이지 전적으 로 위탁을 줬거나 뭐 이렇게 아웃소싱을 전반적으로 다 준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위원님들과 제 생각은 같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지금 건축과장 답변들었습니다. 건축민원 제로화를 위한 건축허가 관련 기술자문 전면시행이라는 이것이 용역이 아니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민원 제로화 클린강남을 위하여 강남구건축사협회와 2002년 3월부터 3개월간시범실시 후 2003년부터 구청 본예산 구청예산 7억6,800만원, 동 소요예산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4층이상 2,000㎡이상은 구청에서 그 이하는 동사무소의 건축사협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전면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실이지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본 건축업무는 담당공무원들의 당연한 몫이고 업무인데 공무원이업무를 집행하면 민원제로나 클린강남이 되지 않고 건축사협회에서 하면 민원제로나 클린강남이 된다는 한마디로 역설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 질의 때문에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물론 공무원이나 건축사협회나 누가 다 처리해도 클린강남 구현이라고하는 것은 다 같은 맥락일거고요. 다만 민원발생소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제때에일을 처리해 주지 못함으로 인한 민원들은 많이 자문을 받아서 처리가 신속하게 되고 그때그때마다 원할 때 시기적인 면으로 자문을 해 준다면 상당한 그 부분은 민원이 많이 감소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4층이하 2,000㎡이하는 동사무소에서 내부위임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건축허가서 사전날인과 내부위임만으로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행위라고 생각합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동사무소에서 내부위임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동사무소의 업무처리능력상 좀 전문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내부위임업무로서 그것을 준 것이 그거에 대한 근거조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타구나 강남구의회에 또는 어디에서 이런 방식으로 건축허가처리업무를 동사무소에 위임해서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지금 동사무소의 신고업무는 원래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건축인허가 업무를 일부 종전에 해 왔었습니다. 그랬다가 또 법이 개정되면서 구청 고유업무로 돌아오고 이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사례는 동사무소에서 그 동안 몇 년 전에도 다 처리했고 이러한 사례들이 있고 다만 근거법률은 권한위임 그 당시는 권한으로 가지고 했었습니다. 동장 권한업무로 신고업무도 처리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권한업무가 아니고 내부위임 그러니까 구청장 이름으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만 동장이 처리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내부위임에 관한 우리 강남구사무위임전결규정에 근거가 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그 근거규정을 카피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허가 또는 신고접수시 관련법규나 등등을 검토해서 수리를 결정해야 할 것인데 업무량 과다와 민원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서 건축사협회에서 선 검토요구를 거친 후에 그 의견에 따라 허가 또는 수리신고하는 사항으로 결국은 검토자체에는 일반 민원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건축사나 설계사한테 용역 내지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일을 맡기든가 해야 되는 것을 공무원이 그네들의 힘을 빌었다는 그네 의견을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해야 되는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직무유기 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 건축과의 직원들 업무처리 한계가 도저히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없다. 적기에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전문가의 힘을일부 협조를 받아서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만일 본 위원장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내가 설계나 이런 자격이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네들한테 돈을 주지요. 그래서 어떤 설계사한테설계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또 건축사한테 그걸 건축을 맡기고 그러면 그 업무를 구청에서구청 돈을 들여서 그것을 대행해 주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지요. 건축주가 설계를 하는 것은 당연히자기 돈으로 설계를 하고요.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허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워낙 업무폭주로 인한 일부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받아서 검토를 한다는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100% 건축사가 외부기술자문단의 건축사의 검토한 것 자체만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은 허가가 될 거냐 안될 거냐 종합적인 판단은 담당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럼 자문단이 검토하고 자기 사인을 하면 그 사인 보고 공무원이 도장찍는 게 아니라 다시 검토, 재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일부 재검토를 하지요.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그 과정이 뭐 하러 필요해요. 지금 재검토 할 거라면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면재검토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최소한 많게는 14개 부서와 업무를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각계 각 분야의 업무협의를 해서 종합해서 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종합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도면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건축사에게 일부 아웃소싱을 하는 거고그 다음에 다른 부서들의 의견이 오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또 다시 관련 과에서 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허가가 되겠다, 안되겠다 판단해 가지고 그 담당공무원 이름으로 허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허가업무를 전면적으로 위탁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럼 자문위원의 존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강남구청 건축과의 행정수요가 현재처럼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건축과를 1과, 2과 최소한 2개 과로 나누어 주든지 조직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건축직을 배치해 주든지이러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지 않는 한 기술자문단의 협력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영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그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는 건축과에는 그만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서류검토를 한다든지 소위 영선계에서 뭐 보는 게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록 4층이하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동사무소에다 일부 권한을 위임해서 내려줄 때는 책임만 내려줄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시스템 조직도 좀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선계에 버금가는 행정요원을 동사무소에다 줘야지 동장이 허가한다.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건축과에서 다시 한번 훑어봐서 검토를 할 정도라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위탁할 필요도 없이 쭈르륵 보고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시간도 안돼서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그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도 동사무소 3개, 4개 묶어서라도 영선계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책임자가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는데 동사무소에서 4층이하의 건물에 대한 허가를 마냥 다 내주도록 하고 있으면 이거는 책임만 지우는 거지 그렇잖아요? 구청장이 지울 수 있는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떠넘겨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의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이 말이지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윤정희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어차피 지금 현재 구청자체에서 이 건축행정능력이 안돼가지고 동사무소에 내부적으로 업무를 분산시킨 것 아닙니까? 그랬다면 동사무소의 건축인허가 업무를 할 수있는 직원을 보강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제가 처음부터 이 방침서 동사무소 업무 내부 위임할 때 방침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동에 건축직을 한 명 배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항이 최초 구청장 방침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으로서는 최소한 이렇게 전문성을 동사무소에 배치해 줘야 되겠다 이런 방침을 받았는데 조직과 인력운영은 건축과장이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동사무소에 건축직을 배치해 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권기범 도시관리국장께 제안겸 권고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5월중에 홍영선 위원장 이하 특위 위원 전원이 오후 7시부터 그 이튿날 오전 00시30분까지 양재역 및 강남 전철역 사거리에 노점상을 현장답사한 결과 공통으로 느낀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노점상 분포가 묘하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는데 전부 강남구 지역에만 영업을 하고 있고 서초구청 관할에는 대로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면도로에는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마케팅을 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쪽에는 아웃소싱 단속기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초는. 우리는 지금 에스텍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강남구에만 이렇게 몰려 있는지 선릉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릉역사거리도, 참고로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고 하니 일부 본위원은 아웃소싱의 필요성은 대폭인정을 하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해서 도시관리국장으로서 하나의 참고하기 바랍니다. 99년도부터 아웃소싱이 강남구청이 시작한 이래 2000년부터 상당히 주택과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산하 과의 활성화가 됐는데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잠깐만.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관리국 관할 다른 업무인데 구청에서 긴급회의 때문에 건축과장이 회의참석차 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석하도록 위원장으로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은 건축과 답변 부족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명현위원

빨리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강계장이 이거를 구청 아웃소싱을 임시로 그걸 맡고 있는데 총괄 전담부서가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까 필요하지 않나 또 매년 그래서 총괄부서로 하여금 각자 업무에서 하고 있는 거를 조정하고 협조하는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그리고 매년 그렇게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2 3년에 한 번씩 외부전문가, 내부공무원, 의회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안을 강구해서 좀더 능률적이고 구민을 위한 아웃소싱을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소위행정고급화를 하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을 마칩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장

윤정희위원

아니아니 주택과하고 건축과 왜 다 끝나지 않았는데

홍영선위원장

건축과장이 구청의 회의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이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가셨어도 국장님이 알려주시면 안돼요?

홍영선위원장

국장 답변하실 내용이 있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겠는데요. 자료보다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면 되겠는데지금 이게 건축민원관계, 재건축민원관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있거든요. 예산 안 나갔으면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 공짜로 와서 봉사해 준다고 그러면 에브리데이 웰컴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따지는 것은 예산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우리 상식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아웃소싱 금액 결정을 저쪽에서 들어오면 강남구청에서도 대안을 가지고 검토해서 야! 너희가 너무 많이요 청했으니까 우리는 그거 못주겠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어떤 법을 대면 거기에 맞도록 그거 하는 사람이 있지요? 어떻게 조정합니까? 그거. 가격결정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재건축기술자문단 용역을 발주할 때 거기서 상대방에서 소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 그 기준은 저희들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모법입니다. 거기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이라고 실비증액가산 방식에 의한 편성되는 경비를 계산해서 보도록 돼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제경비, 기술료, 총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합쳐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기술자문단 용역비 5억5,000만원 예산에 기술사 밑에 있는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6명을 금년에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표에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비증액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경비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기준표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 하면되겠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제출한 내용 보면 여기 지금 엔지니어링기준단가하고 처음에 몇 개는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맞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제가 볼 때 거기서 가져온 걸 그대로 수용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이 낸 걸 일방적으로 인정한 건지 저는 그 부분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맞지 않으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11일경에 예산편성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단가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짜가지고 평균적으로 계산한 금액이고요. 2003년 해가 바뀌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노임기술단가를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고시가 1월달에 고시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의 단가하고 실제 계약할 때 단가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요. 그것만 이해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어차피 얘기하셨으니까 왜 그러면 1년에 구두 한켤레에다 피복 한벌만 주면 되는 거를 왜 다달이 주는 걸로 계산해서 왔는데도 그 금액이 통과가 됐다는 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재건축기술자문단에 대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답변을 드렸고 지금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용역사업 여기에 대한 단가는 일반적으로 회사하고 그 회사에 고용되는 근무인력에 대한 매달 수당 그 다음에 봉급, 의료보험연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피복비를 예를 들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요 모자도 사줍니다. 그리고 하루에 출장비 얼마씩 그래 가지고 한 금액을 3만5,000원 돼 있는 것은 12달로 나눠가지고 후불로 계산하다보니 그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진짜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말씀이 맞는데 춘하추동복이 한 벌에 3만6,000원이잖아요. 그러면 12달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한 달에 지급되는 게 3천 몇 백원이 지급돼야 되잖아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닙니다. 1년입니다.

윤정희위원

1년에, 아니지 1년에 한벌을 줄 것 같으면 3만6,000원이야. 그러면 12달로나누어서 다달이 계산하면 한 달에 3,000원정도가 들어가야 맞다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건 말이지요. 한 달에 피복비가 3만5,000원 계상돼 있으면 1년에 42만원입니다. 42만원 사계절로 나누면 분기별로 한 10만원꼴 윗도리 하나가 한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평균액으로 된 것이니까 상의가 겨울에는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야 되니까 단가가 틀릴 수가 있고 봄에는 약간 약하니까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인정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달터공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연에 2차를 주는 걸로 해서 3만5,000원씩 두벌 주는 걸로 계산을 했는데 왜 구룡마을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3만6,000원짜리를 다달이 주는 걸로 계산을 했느냐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구룡마을하고 달터공원하고의 근무시간 체계가 틀립니다. 구룡마을은 24시간 상주 붙박이 근무입니다. 매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피복비가 좀 차이가날 수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도 그렇지 한 달에 피복을 한벌씩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작업화도 한 달에 한 켤레씩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은 말이지요 월별로 계산한 금액을 12달로 곱해 가지고 그렇게

윤정희위원

과장님 그거 서류나 보고 얘기하세요. 보지도 않고서 무슨 다른 소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밤이 새도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건 누가 또 뒤에서 실무자가 조언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돼요.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너무 혼자 시달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 여기 주택과장님 계실 때 있는 건 아닌데, 이거 지금 여기는 계실 때 있는 거네요. 항공사진판독결과 용역 주는 거 있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거는 또 유난히 해마다 회사를 바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 지금하는 회사 있지요? 지금 하는 회사가 어디지요? 지금 하는 회사, 이번에 바뀐 것.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금년에 항측조사를 맡은 업체는 신영건축이라는 데입니다.

박춘호위원

신영건축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박춘호위원

삼성동에 있는 거요? 그렇지요? 삼성동에 있는 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정우에서 했었지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어디에서 했지요? 맨 처음도 정우입니까? 아니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횟수가 작년이 처음이었고요 금년이 2회째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정우에서 하다가 그럼 한이라는 건축 그거는 포기해서 정우로 한 거지요? 그렇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이번 회사는 이게 에스텍회사 아닙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항측도면을 판독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 주로 건축사거기에서 인력을 가진 회사에서 응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텍하고는 전혀 관계가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없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럼 이거는 건축사가 하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건축사 사무실에서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정우에서 다른 회사 같은 데는 1년하고서는 다 연장하고 이러는데 그럼 이 회사는 정우에서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게 바뀌었습니까? 이거 바뀐 것의 과정이 거의 없거든요. 심사한 것도 없고 갑자기 이 회사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이것은 말이지요 1년에 계속되는 계속사업이 아니고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단파성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을 때는 조사기간도 짧고 예산도 약간 부족해 가지고 실제 나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조사하기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금년에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줘 가지고 그렇게 조사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찰공고를 했더니 신영 건축에서 응찰을 해 가지고 거기서 금년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우에서 왜 아예 안 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정우는 안 했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럼 정우가 무슨 일을 못해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그러면 공개입찰 해 가지고 여기만 들어왔다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거기 한 군데만 응찰을 했습니다. 1개소만 응찰을 해 가지고

박춘호위원

1개소만 응찰하면 계약하면 안되잖아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재공고를 했지요. 재공고 해 가지고도 또 응찰이 없었기 때문에 신영건축에

박춘호위원

여기는 재공고 한 거는 안 나와 있거든요? 재공고 한 거는 없고 여기서 계약한 게 계약이행일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있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재공고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2개월, 올해 아직 날짜가 6월 며칠까지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4월 14일날 했는데 그 전에는 4개월, 3개월하고 4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적었다고 그러면 더 길게 해야 되는데 2개월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1차 항독이라고 그러면 또 2차 항독이 있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항측도면 사진이 3월말정도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40일간 했습니다. 그래금년에는 60일간 20일이 늘었습니다.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바람에, 그래서 그 차이가 판독조사가 끝나면 납품 받아가지고 해명 및 해당 당사자한테 후속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항측에 대해서 해명하든지 시정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40일, 금년에는60일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됐다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과장님 이게 뭡니까? 민간위탁 관련 항공사진 판독조사 건인데요. 제가 자꾸 남이 안 하는 질의를 자꾸 해서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왜 평가심사위원 참석수당 지급이 이 때에는 26명을 각 동에서불러가지고 심사위원은 6만원씩 8명한테 주고 당일 참석자에게는 또 4만원씩 해서 18명한테 72만원 주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2002년 3월 31일 이거는 2002년도 3월이면 선거가 한달 정도 남았어요. 이거 구청장 선심성, 선거용으로 쓴 거 아니에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윤정희위원

아니라니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금년에 항측조사 판독을 위한 업체선정은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한 군데만, 1개소만 응찰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없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글쎄 예산집행이 응찰이 없는 게 아니라 참석위원 여기 수당지급해서 여기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없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니요. 금년은 없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금년에 없었는데

박춘호위원

예산만 받았어.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니 방침만 받았는데요. 응찰업체가 1개소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원들 오실 필요가 없어서 예산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윤정희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럼 이 자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여기 7p예요 평가심사위원 참석수당지급, 당일 참석위원 4만원 곱하기 18명 72명, 심사위원 6만원 곱하기 8명 48만원, 예산과목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경상적경비, 일반경비 이것 왜 여기 나와있는데 아니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은 애초에 방침을, 구청장 방침을 받을 때 방침 받은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윤정희위원

구청장이 이따위로 방침했단 말이에요, 참석자에게는 4만원 주고 심사위원한테는 6만원 주라고 방침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참석을 한 분하고 심사위원을 한 분 하고는 차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제가 담당과장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분은그냥 5만원 범위 내에서 그냥 왔다가 가신 분들은 만원을 덜 드리고요 위원하신 분들은 만원을 더 드리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윤정희위원

나는 정말 강남구청이 심히 우려됩니다. 각 과별로 공통성이 있어야 되고 강남구청장의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돼요. 아니 과장님 마음대로 그냥 왔다간 사람 미안하니까4만원 주고 또 왔던 사람은 이 사람보다 조금 더줘야 되니까 6만원 주고 세상에 이것이 주택과에만 있는 일이지 다른 과에는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 엿 장사 마음대로냐고요. 이것 과장님 그렇게 항변하신다면 이것은 제가 문제를 삼을 것이에요, 진짜로. 이런일은 있으면 안돼요, 이것은.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고 예산을 과장 멋대로 이리갖다 저리갖다 마음대로 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요 윤정희위원님께서 아까 참석을 한 분중에서 위원으로 선정된 분하고는 차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차별이 되면 아까는 또 왜 다과를 해서 3만원씩 해서 78만원 지급에다가 왔던 사람 26명은 전부다 5만원씩해서 130만원 지급을 하고 이번에는 또 6만원을주고 왜 또 4만원을 주고 같은 과에서 두 가지 일에 대해서도 공통점이 없잖아요. 시시때때로 마음대로입니까?

홍영선위원장

주택과장님! 지금 저희가 조사특별위원회 조사사업명 중에는 지금 항측에관한 것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윤정희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것은 같은 과에서 집행한 사업인데도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때는 5만원, 어떤 때는 4만원 그것이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일치가 안된다는 그런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희위원

나중에 확인을 하자고요, 됐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것 민간위탁용역 조사특별위원회 자료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용역

홍영선위원장

그것은 아직, 지금 이제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참석했는데 그것은 잠깐 있다 하고요. 우선 주택과 여태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됐으면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답변이 안 됐으면 어떤 이유로 안 됐으며 어떻게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이 안된 자료는 오늘 회의 끝난 즉시 저희 주택과에서 서면으로 충분한 자료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도시관리국(주택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항공사진 판독결과조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이미 2002년도에 시행을 했거나 2001년도에 시행했거나 현재 2003년도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맨탕 폼만 다 그려서 냈어요, 내용은 하나도 실리지 않고이것이 무슨 조사특위 자료입니까? 이것은 여기 꽉꽉 채워서 기 누가 들어갖고 이것이 뭐예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느냐고요.

박춘호위원

안 했다니까

윤정희위원

답답하기는 2002년도 것도 안했단 말이야 날짜가 지났는데

홍영선위원장

그것은 추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 뭐하러 냈느냐고요? 이것, 이것 뭐 보라고 냈느냐고요?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님 그것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은 양식입니다, 양식.

홍영선위원장

주택과장이 일괄적으로 답변 후에 그것은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양식이 우리한테 왜 필요해요, 집행된 예산하고 지급조서하고 품의서하고 통장사본하고 그것 붙여서 내라고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지급됐나 그것 볼려고 내라고 그랬는데 이따위 폼의, 이것 폼은 왜 냈느냐고요. 이것이 무슨 자료가치가 있느냐고요?

홍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답변을 쭉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그 다음에 지금 윤정희위원이 말씀해 주신왜 블랭크로 양식만 냈느냐의 거기에 대한 답변과 이유는 또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2000년 최초 당시 용역사업추진을 주택과에서 총괄하게 된 경위와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자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기획과에서 온 의견에 대한, 주택과의견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양식만 있다는 내용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실제로 지급된 것이 있으면 추가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질의하겠어요. 왜 그래요, 무슨 빨리 끝내고 어디 갈일 있어요. 그것 뭐예요. 항공판독에 대해서 44p 질의합니다. 용역사업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 말이에요 거기 (라)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평가점수와 가격평가를 포함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로부터 협상을 통해서 우리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꼽히면 이렇게 협상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체결한다 이것 무슨 말이에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가장 유리한 조건의 업체라는 것은 우리 구가 가장 요구하는 대로 요구하는 조건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돈, 예산도 마찬가지고그 다음에 사업실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표와 가장 가까운 회사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행정목표달성에 가장 유리한 데다,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 더 있으십니까?

윤정희위원

더 있어요.

홍영선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바깥의 민간위탁이나 용역준 것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약속하기를 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6개 항목인가 이 항목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을 테니까 그것이안된 것은 답변이 좀 부족한 것은 추후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서면 답변으로요? 그러면 자료를 말씀드릴 테니까 정확한 자료를 내주세요. 민간위탁용역 사업자 예산산출 기초조사표 제가 처음부터 이것할 때 산출기초조사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히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좀 알아볼 수 있게 내주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주택과에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박춘호위원

아니 그리고요 주택과에 한 가지 자료를 하는데 에스텍이라든지 이 용역회사에 지불한 언제 며칟날에 지불했다는 그 내역이 빠져 있더라고요. 지출결의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보냈는지, 개인한테 주었는지, 기사한테 주었는지, 회사한테 주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지급은요 회사 앞으로 주었습니다. 방침 받은 사항하고 재무과에서 지출한 지출결의서 그것을 다 복사해서 2개를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감사합니다.

홍영선위원장

이것은 도시관리국 산하 주택과에서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도시계획과까지 포함해 가지고 대표해서 주택과에서 계약을 추진한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주택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 문제는 주택과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 주차장, 무허가단속업무나 노점상 단속업무 얘기하니까 그것은 우리 과가 아니다 하는데 결국은 그 용역을 주택과에서 일괄해서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택과장이 책임지고 답변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용역준 4개과의 지출 해당과의 품의서하고 재무과의 지출계약서를 4개과를 모두 포함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다음 진행합시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도시관리국 산하 공원녹지과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종세분화계획 용역을 주셨는데요 2001년도 11월달에 주신 것이네요. 거기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수립 예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 정확히 해 주십시오. 예산을 저쪽에 민간위탁업체에서 요청을 해오면 그대로승인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별도의 협상이나 내고를 해서 결정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세분화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것을 종세분화 하게 되는데요.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집행하게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종세분화를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도되는데 각 구별로 조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구에다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집행하도록했습니다. 예산을 내려줄 때 그때 통일된 지침, 예산을 어떻게 발주해야 되는지 그 산출근거를 다 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과 같이 내려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남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준 예산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준 예산이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강남구에서는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수용을 하는 것이에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잘아시겠지만

윤정희위원

서울시에서 얼마 받으신 것이에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1억5,400만원을 받았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윤정희위원

그리고 예산내역서도 이것 바로 받으신 것이고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받으신것이에요. 첫번째 붙어있는 것, 총괄내역서 1억5,400만원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총괄내역서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들 해당되는 일반주거지역 면적을 가지고 소요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나온 총 금액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수령하신 금액은 1억5,400만원을 수령하셨네요, 그렇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집행은 계약 총 용역 부기금액이 1억3,555만1,400원을 집행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2001년도,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자료를 내려주실 때 담당이 해서 자료가 나오면 이것이 제대로 된 자료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재하십니까? 담당을 믿고 그냥 갖다 부치시는 것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당초 설계자는 직원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옆에 같은 동료 직원이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팀장이 또 다시 검토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과장이 검토를 해 가지고

윤정희위원

그러면 팀장, 계장, 과장 이 선까지는 검토를 해서 나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여기서 이의를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수립 내역 총괄표 첫번 째 붙어있는 첫째 장, 결과적으로 1억5,400만원은 제가 사사오입해서 인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 써 있는 숫자상 내용은 맞지가 않습니다. 한번 이것을 이렇게 한 눈에 봐도 얼른 볼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맞다고 결재해서 내보냈는지 이것은 정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정할 수 없는지 딱 보시면 알 것이에요. 이것이 서울시 돈이라도 다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이 총액적으로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써있는 그 내용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5월 20일날인가 18일인가 그 전후해 가지고 서울시 주택기획과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주택기획과에서 강남구 재건축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처음에, 박춘호위원 우리가 어디 갔었지요, 무슨 과에 갔었지요, 서울시에. 먼저 무슨, 우리가 무슨 다른 과에를 들렸는데 거기서 업무가 끝나고 한 가지 볼일을 더 보자고 해서 주택기획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강남구 종세분화 계획이 그때까지 안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업무가 늦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상당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초조하고 데모를 하자는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강남구 발전이 되겠느냐고 막 조바심 내고 있는데 그때까지 강남구에서는 아무 것도 안 올라왔다 이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저번에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했었는데 그뒤에 다시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2차로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 1차에 32건이 접수가 되고 2차에 18건이 접수돼 가지고 총 50건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그것을 다 일일이 잘아시겠지만 저희 기술자문단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주민들 요구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 가지고 좀 늦게 올렸었는데요, 저희들이 6월 3일날 요청을했습니다.

윤정희위원

6월 3일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서철호 도시계획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용역을 맡은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많은 구민들의 관심사가 있는데 특히 3종의 프로테지가 25개 구청 중에서 강남구가 제일 많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만약에 서울시에서 3종이 보류되면 2종으로 전부 강남구는 된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이사실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는 2001년말에 경호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쭉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2003년 1월 9일날 서울시와 자료 조사된 안을 가지고 사전 실무조정협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월 19일날 공람공고를 했고 3월 22일날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공람공고할 때 32개 지역에서 주민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이 상향조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그 뒤에 다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주민의견 수렴했고 혹시 또 미흡한 부분이 있나 싶어 가지고 다시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다시 주민의견 수렴했는데 18건이 추가로 더 조사가 됐습니다. 그것을 다 종합해 가지고 5월 29일날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이 자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그 안이 채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6월 3일날 도시관리계획변경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 요청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구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제일 3종 비율이 제일 높은 그런 구입니다. 저희 강남구가 3종이 무려 62. 49%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높은구가 양천구, 양천구는 물론 44. 6%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올리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서초가 42. 3%고 노원구가 58% 이렇게 노원구가 저희구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 외에 강북지역은 거의 20%내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저희 공람공고를 한 안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그 안을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수정한 안에 대해서 다시 재공람공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내려왔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이달 말까지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람공고를, 재공람공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견 낸 것을 자문의견으로 해 가지고 올릴 것인지 이것을 빨리 판단해가지고 서울시에 재요청을 하고 재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회에 다시 또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의견청취를 거쳐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참고로 서울시 매뉴얼대로 강남구에 적용한다면 몇 %고 우리가 신청한 것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프로테이지로. 참고자료로.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시 매뉴얼대로 하면 저희들이 49. 3%가 됩니다, 3종이. 거의 한 50% 됩니다.

김명현위원

감사합니다.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하던 대로 그냥 계속해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종세분화 하는데 경호엔지니어링이라는 데가 그때 작년에 혹시 청담1, 2동,논현2동 지구단위계획한 것 그 회사입니까? 그 회사가 그 회사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여쭤 보는데요. 우리가 그때 죄송하지만 그 지구단위계획도 1차 왜 청담1, 2동하고 논현2동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쓰지를 않았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한 10억인가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것은 그림만 그린 것이지 차라리 작품이라도 했으면 남기기나 하지 이것은 하나도 쓸모 없는 종이쪽지나 마찬가지로 됐는데 그때도 억울해서 제가 그랬는데 이번에 이것 또 주었으면 이것은 그때 해서 거저 했는지 돈 또 주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이것도 이번에도 경호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주민들이 한번 반대하니까 또 백지가 되어 버렸어요, 사실을 말하면. 그래서 너무 강남구청이 도시계획과의 파워가 너무 주민에 비해서 약한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돈 들여 가지고 해놔도 막무가내로 주민들이 그냥 3종으로 해내라고 그러니까 전부 3종으로 해 가지고 62%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올라간다고 서울시에서 60%로 해 줄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보면. 그러면 이것이 또 종이쪽지가 또 될 것 같아서 지금 상당히 예산낭비를 한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미리 아우트라인만 하고 예산낭비를 안 할려면 우선 주민들 의사를 물어본 다음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절충안으로 서울시도 물어보고 해 가지고 한 55%로 맞춘다든지 좀 이렇게 해야지 쓸모가 있지 그냥 자꾸 이래가지고 몇 번씩 진짜 이렇게 몇 억씩 하는 것을 휴지화 비슷하게 되는 이런 것을 갖다가 똑같이 그렇게 같은 회사에다가 반복하는 이유는 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마침 똑같은 회사가 됐는데요, 이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그 회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같은 회사가 낙찰된 것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회사에 준다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이 공개입찰한 것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공개

박춘호위원

안 했어요.

윤정희위원

이것이 공개입찰한 것 어디 있어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윤정희위원

계약은 물론 그 법에 의해서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저희들이요 이 절차가 엔지니어링 사업추진계약 및 입찰공고를 했고 적격심사대상업체를 통고를 해 가지고 기술과 가격을 심사를 해 가지고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한 것이지 공개입찰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 모르겠다고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우리가 계약에 관한 법률상에 할 수 있는 입찰방법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것 전혀 다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관련법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42조가 있는데 우선엔지니어링 기술진행부에 의하면 참가할 수 있는 기술자 이런 범위를 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제반규정을 따져 가지고 엔지니어링 사업추진이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그 자격 있는 데가 1차, 하나밖에 안 들어왔으면 재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재입찰해서 하나가 들어오든 둘이 들어오든 그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또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고 그런 절차란 말씀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법에 규정된, 규제를 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재입찰까지 했는지 어찌됐는지 그것 잘 모르겠는데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요 참가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규정을 해놓고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난 뒤에 해당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제안서 내용과 가격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낙찰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있는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떤 절차인데요?

윤정희위원

아니 법을 말씀하지 마시고 강남구청에서 그 법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밟으셨는지가 지금 명쾌하게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질의

홍영선위원장

보충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그 업체가 경호엔지니어링이던 무슨 엔지니어링이던 간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돼 가지고 지역에 와서 일을 할려면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종 세분화 계획을 조사하는지 뭐 하는지 거기 각 동네 현장에 있는 동장도 모르고 구의원도 모르고 자기네끼리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와서 브리핑 할 때 질의 했어요. 당신들이 나오면 나온다고 누구에겐가는 알려 야지 우리가 꼭 봐야 할 지역도 알려줄 거고 이 지역은 실정이 어떻다든지 얘기도 해 줄 수 있는데 당신네들이 혼자와서 그렇게 쓱 하고 가면 돼요? 이러고 질문하니까 대번 반대로 나오는 말이 아, 그럼 우리가 안하고 했다고 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서기가 대단히 곤란한 사람이다 싶어서 우리가 말을 못했는데 이 종 세분화 계획은 우리 강남발전하고도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재산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것, 제가 그때도 그 분한테 이렇게 좀 열을 올린 이유가 신사동은 이미 기존의 도시로 발전한 데기 때문에 새로이 되는 저쪽 뭐 일원동, 수서동, 개포동 저쪽에 가서 거기는 종을 3종으로 높여야 될 이유가 있지만 신사동은 이미 할대로 다 했대. 내가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랬어요? 왜냐, 이미 발전이 이만큼 된 데는 한 단계 올려서 발전시켜 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 발전하는 계획만 넣었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은 엔지니어링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게 어디 있느냐고 난리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지금 도시계획과에도 지역의 적어도 행정관이면 동장이나 아니면 저희들 같이 주민대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무언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혼자 도시계획과하고 그 사람하고 해 가지고 적당히 해 놓고 나중에 결과물 가져와서 의회와서 브리핑 하겠다, 이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해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어물어물 업체를 선정한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그 업체 저희들 적격심사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 가지고 그 업체외에는 참석할 수 없도록 해 놓고요, 몇 개 업체가 참석한 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서류가 있으니까 그 재무과 서류하고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했는지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자면 상당히 복잡하니까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입찰에 참가했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까지의 과정을 자료로 주십시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청담1동하고 논현동 10억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실효가 됐기 때문에 그게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주민들이 박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완강한 반대로 저희들이 왜 우리지역만 먼저 해 가지고 매를 맞아야되느냐, 이러한 형평성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실효를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종 세분화가 사실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발단이 그때 됐습니다. 종 세분화가 이달말에 끝나면 그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상당히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재수립을 하겠습니다. 하고 절대 저희들이 예산낭비하는 그러한 사항들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그 결과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 주민이 원하는 대로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거야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윤정희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업체선정 과정과 그런 것을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방침서가 있으면 어떻게 입찰을 부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다, 신문공고는 어떻게 냈다는 그 부분까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여기 첨부가 된 것이 없어요. 종 세분화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 신문공고 낸 것 하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1차 계약서, 2차 계약서 보면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계약기간 1차분이요, 2001년부터 12월 28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괄호치고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 구에서도 인정을 하는 그런 용역을 주었으며 두 번째도 똑같은 업체한테 주었는데 그것은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전체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2003년 6월 30일 여기 나와있는 것만 보더라도 공기가 부족해서 정확한 성과가 나올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용역을 주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조금 아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기간 끝나기 전에, 조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홍영선위원장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윤정희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과장님 말고 누가 오셨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요, 저만 왔습니다.

윤정희위원

혼자 오셨어요?

홍영선위원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여기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에 대한 방침서라든지 업체선정절차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다 자료를 가지고 제출할 계획이고요. 절대공기부족 사유로 해가지고 같은 업체에 준 것은 이 업무가 연관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업체한테주게 된 거고요, 이 과업 자체가 상당히 서울시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련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기간이 당초계약보다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사유를 들어서 연계를하게 됐고요, 같은 업체한테도 하게 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럼 공기부족이기 때문에 졸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이 업체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정한 그 기한 내에 과업이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이행 때문에 종 세분화라는 것은 물론 종 세분화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사업은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 또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 동안 시행하면서지침도 많이 내려주고 이런 과정에서 당초 계약에 예정했던 기간보다 좀더 필요한 기간이 저희들 우리 구청 사유로 인해가지고 기간이 늘어나는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기간만큼 연기를 해 주고 업체 같은 추진해 오던 업체에다가 같이 일을 맡겼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현직에 계셨는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당초, 제가 이 업무가 2001년말에, 이때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런데도 본인이 추진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상당히 본인이답변하면서도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좀 자료제출 내용이 부족하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홍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특위위원 김세현입니다. 그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목적은 참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목적은 참 좋은데 이게 업체선정방법은 어떻게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다, 간단 간단하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우리가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대학, 7개 대학에 안내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여를 해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립대학교하고 서울여자대학교하고 2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우선 제안서를 신청을 하고 했는데제안서를 신청한 2개교 중에서 2001년 6월 25일자로 서울여자대학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김세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

김세현위원

나온대로만 몇 가지 여쭤볼테니까 알겠고요. 여기 나온대로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지금 수의계약을 서울시립대학교하고 에버랜드하고 계약을 했어요. 삼성에버랜드, 그래서 금액도 지금 여기에 보면 2억6,700만원입니다. 맞죠? 과장님!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목적은 좋은데 이 업체 선정방법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거 설명을 제가 먼저 전제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세현위원

그럼 간단하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격을 가진 학교, 서울시내에 소재한 7개학교에 컨소시엄으로 학술분야와 기술분야를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했는데 7개 대학 중에서 2개 대학만 들어왔습니다. 2개 대학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1개 대학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2차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그 범위를 넓히고 그 평가기준도 상당히 완화를 해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안내를 해서 13개 학교에 의뢰를 했습니다. 경기도 지역 전체까지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안을 접수한 것은 서울시립대학교 1개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두 번 유찰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1개교가 들어온 그 학교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것입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기본계획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7개 대학을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서 더 확대시켜 가지고 경기도권 13개 대학까지 말씀을 하시고 삼성에버랜드까지 집어넣었는데 아니 왜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이거를, 용역을 주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세현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학술분야가 있고 기술분야가 한꺼번에 들어와야 되는 용역입니다,이 용역은. 기술분야만 있다면 기술용역을 가진 회사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학술분야와 함께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학술분야를 처리할 수 있는 학교가 조경관련 연구소가 부설되어 있는 학교가 서울시내에 7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7개 학교를 상대로써 추진을 했는데 7개 학교 중에서 들어온 학교 중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2개 학교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 중에 1개 학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심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갈 때에는 경기도 지역까지 더 넓혀서 13개교까지 안내를 보내가지고 거기서다시 받았는데 그때는 1개교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학술분야는 학교쪽에다 맡기고 기술분야는 에버랜드에다 맡겼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학술분야에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래도 이게 많은 분야의 대학교에다 했다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지금 이게 장기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나왔어요? 나왔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용역성과품이 나왔습니다.

김세현위원

나왔으면 진작 의회도 한 부씩 관심있는 의원들한테 한 부씩 다 돌려줘야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건 다 보내드렸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김세현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수령을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세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본용역이 70년, 80년대 조성된 노후시설물 장기적인 정비계획에 의하여 우리구의 도시기능에 맞는 체계적이고 또 효과적인 공원녹지 조성관리가 어쨌다 하는 취지에서 장기발전계획 학술용역을 실시한 것이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용역에 대해서 2001년도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과 본 용역에 따른 2001년 6월 7일 및 동년 9월 17일 방침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많습니다. 이는 어떠한 다른 의도적인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어 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특정인을 목적으로 하여 용역을 발주를 준 것이다 라는 거의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2001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은 3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예산서 내용을 보면직접인건비 1억3,000만원 외 제경비 1억3,000만원, 직접경비 및 기술료 등이 4,000만원 합해서 3억의 용역비 집행을 위한 방침서 하고 같애요. 그런데 예산서 상의 내용을 정밀히 보면 직 접인건비로 단가 6만5,000원에 2,000명에 대한 예산으로 1억3,000만원, 제경비로 인건비 100%인 1억3,000만원의 인건비인데 제경비로 인건비하고 똑같은 1억3,000만원 기타 경비로 4,000만원을 써서 3억이 된 것이거든요. 시립대 도시과학연구회 학술용역 부분과 삼성에버랜드의 기술용역 부분이 어떻게 1원도 차이없이 똑같이 예정가 1억5,000만원의 89%인 1억3,350만원씩 산출이 됐으며 우연한 일치,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에 대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억이 편성된 것 맞습니다. 이 예산 3억은 당초 계획 때부터 기술분야가 1억5,000,학술분야가 1억5,000입니다, 당초 우리 계획할 때부터. 그것을 시립대학교 그러니까 학술분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컨소시엄으로 입찰을 본 것입니다. 입찰을 보아가지고 2억6,700만원에 낙찰을 한 것입니다. 낙찰을 해서 원래 우리가 학술분야하고 기술분야를 50대50으로 봤기 때문에 이 낙찰금액을 50%로 나눴기 때문에 정확히 1억3,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학술용역비 정산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예산서상 인건비 산출내역이 2,000명인데 용역비 산출내역상 인건비 지급대상인원이 36명 밖에 안돼요. 차이가 나도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찾아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아까요.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만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계산이 안 맞는다는 말로 덮었는데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 구체적인 용역하고뭐 깊숙이 아시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내역 총괄표가 이거 여기에 지금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겠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어느 총괄표 말씀이십니까?

윤정희위원

도시계획과 총괄표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이게 종 계획에 대한 것

홍영선위원장

그건 도시계획과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윤정희위원

공원녹지과를 말씀하셨다고요.

홍영선위원장

지금 답변을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지금 윤정희위원께서는 수치가 일치를 하니까 착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산출을 이 용역비를 산출할 때에는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예정가격 산출준칙이라고 있습니다. 그 준칙에 보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을 했습니다. 공원면적 또 가로수의 전체적인 면적, 시설녹지의 면적, 그래서 강남구의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냐, 거기에 대해서 면적기준으로 산출을 합니다. 산출을 해서 우리가 3억이라는 금액을 산출을 하면 그것을 낙찰을 받으면 그 낙찰된 범위 내에서 그 낙찰받은 연구소에서 다시 산출 내역서를 다시 꾸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제시한 그러니까 설계서와 나중에 낙찰받은 업체에서 일반 공사로 비유를 한다면 다시 산출서를 만드는 것 하고는 차이가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혼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산출내역이 2,000명인데 용역비 산출내역상 지급대상 인원인 36명을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단가 헥타당 그러니까 10헥타당 36명이라면 우리 전체가 150헥타라면 그걸 곱해 가지고 연인원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을 것 같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산출내역상 실제 인건비 지급대상인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5명, 연구보조원 10명, 보조원 20명에 대해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연구를 해서 다시 제출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단 업체에서 연구소에서 낙찰을 받으면 그 받은 범위 내에서 자기가 그것은 쓰는 것은 우리가 그 세금에 관한 어떤 사항을 징수하기 이전에는 그건 그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제 상식이 잘못됐다면 그 학교로 하여금 그 명단을 받을 수 있으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한 가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학술용역에 관해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뭐 재료 들어갈것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각자의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투서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단체가 득을 보고 개인의 거기서 일한 기술자 어떤 사람한테는 계약대로 배정이 안됐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려고 하는 거니까 가능한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가능할 경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가닥이 이렇게 많은 데도 공개입찰 안한 이유가 뭡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개입찰의 성격입니다. 왜, 일반 공사와 다르게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를 밟느냐하면 이건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이 함께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있는 학교와 기술자격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그 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자격자, 유자격자를 상대로 해서 제안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제안서를 아무나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 유자격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입찰이지 수의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모두에 수의계약으로 말씀드렸다는 얘기는 처음에 제안서를 받아보니까 2개 학교밖에 없어 가지고 1개 학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심사를 못했고 두 번째 우리가 입찰을 할 때에는 1개 학교밖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를 다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못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세현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알겠는데 왜 과장님 말씀이 왔다갔다 합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여기 업체선정을 방금 보면 이건 분명히 수의계약인데 또 말씀이 공개계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업체선정방법 우리가 보기에는 수의계약 아니에요? 아까 수의계약이라고 말씀을하셔 놓고 또 공개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영선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위원장인 내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수의계약사유서 내용에 2001년 6월 7일 서울지역 7개 조경관련 대학으로부터 1차 제안서 접수결과 이중 2개교만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했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 다음에 심사준비 단계에서 1개교가 포기의사를 표명해서 결국 본 용역에 참여할 대학이 1개였었죠? 업체나 대학이.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아, 그 다음 단계를 또 거쳤습니다. 1개 밖에 없어가지고 심의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다음에는 서울시내 대학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으로 풀어가지고 13개 대학을 상대로 해서 제안서를 받을려고 우리가 안내서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2개 학교, 그렇게 할 경우에는 1개 학교밖에 안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13개 학교 중에서. 그래서 1개 학교를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원천적으로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두 번에 걸쳐서 안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홍영선위원장

이해하겠는데요 본 용역을 위해서 1차접수한 7개 대학교의 접수대장 원본하고요 심사준비 단계에서 포기한 1개 대학교의 포기의사표명서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요, 같은 건데, 질의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질의좀 합시다. 그 컨소시엄을 했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컨소시엄을 한 것이 아니고 삼성에버랜드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미 정해놓았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시립대학이 삼성에버랜드에서 같이 손 붙들고 들어왔나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물론입니다. 같습니다. 우리가 7개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에는 7개학교에, 서울시내 조경관련 연구소가 있는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7개 학교입니다. 7개 학교에 우리가 안내서를

박춘호위원

안내서를 보냈을 적에 그러면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보낼 때 어느 기업하고 하라고 보내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이 학교가 삼성하고 손붙들고 들어왔다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서울여자대학은 어느 회사하고 들어왔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건 관계서류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거 예산 2억9,000 이거 뭘로 주었어요? 예비비로 주셨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으로 예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예산가지고

박춘호위원

이거 기억 안 남아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산서 별도

박춘호위원

이거 본예산에 준 적 없습니다. 이거 예비비로 주었을 거에요. 이거 하고 나서 우리가 저기서 들었잖아요. 본예산에서, 이거 기억 없어요. 다른 거야, 이 다음 거에요. 과장님! 이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면 이걸 제가 어떤 모 학교에서 이것을 하고나서 저한테 전화온 적이 있어요. 이것은 짜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얘기가 어떤 용역이 이게 도대체 학술용역도 아니고 기술용역도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학교하고 회사하고 짜고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느냐, 말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누가 이미 강남구에서 어떤 학교하고 회사하고 선정이 되어 있다, 그 틀아니면 이거 절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번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런 게 있는데 말 안하느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한 번 강남구청에 가서 그거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았더니 영 실효성이 없는 거더라고요. 이거 본예산 썼다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예산으로 했다고

박춘호위원

몇 연도에서 본예산 썼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박춘호위원

2001년도요. 그거 갖고 와 보세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이거. 기억이 전혀없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이렇게 학술하고 완전 학술분야는 아니잖아요. 학술하고기술하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용역성격상 학술을 토대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기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학술과 기술이 함께 들어와야 되는 용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거는 왜 그러면 우리 의회한테 이거는 동의를 안 얻었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무슨 동의를 안 얻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춘호위원

왜 동의 안 얻었나, 이 용역하겠다고 학술하고 기술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산설명할 적에 다 설명을 드렸고 또 중간보고 때도 의원님한테 통보해서 의원님이 참석하셨거든요.

박춘호위원

중간보고가 아니고 이거를 민간위탁에 보면 이 업무를 이게 자치업무든지 위임업무든지 하는 거면 강남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거는 왜 안 얻어, 오늘 녹지과장님은 일 잘하고 그런 거는 참 제가 훌륭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녹지과장님 의사에 의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했어요. 내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이런 거를 이렇게 진짜 최초로 학술하고 기술하고 컨소시엄까지 해 가지고 하는 획기적인 일이에요. 의회동의가 필요한 용역입니다. 왜 학술용역이라면 학술비로 썼다고 그래.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의 성격상 학술과 기술이 컨소시엄 해야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획기적인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어느 용역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용역의 성격상 어떤 설계를 할 때 용역의 성격상 기술분야만 필요한 용역이 있고 학술과 기술이 함께 들어오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획기적인 어떤 그런 특별한 용역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이런 용역은 처음이잖아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거는 흔히 있는 일이고 우리 구에서

박춘호위원

어디가 흔히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컨소시엄 해서 한 게 또 뭐가 있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 그러니까 공원녹지분야의 전반적인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인 것이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용역입니다.

박춘호위원

있냐고요. 실제로 있냐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럼요.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구 것만 얘기해. 다른 거는 조사할 수도 없으니까 증거 없는 건 얘기하지도 마시고 8년 동안 저는 이런 용역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이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방침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 강남구가 70년도에 개발이 되면서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공원녹지의 어떤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필요에 따라 하다보니까 어떤 틀이 없다 이래 가지고 기본적인 녹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이걸 한번 장기적인 플랜을 짜가지고 그 플랜에 의해서 앞으로 공원녹지를 체계적으로하자 해서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이런 처음 시도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하고 의논해야지요. 왜 안 하셨어요? 이렇게 처음 시도하는 일을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구에서 구정질문에도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박춘호위원

구정질문에 나왔건 어쨌건간에 실제로 용역을 줄 때는 공개적으로 하고 여기조례에 보면 다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를 위임할 때는, 이거 위임하신 거잖아, 용역을.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통과 시켜 주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예산심의는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아니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그러면 진짜 실제로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했다고 그래 봐요. 그러면 이 에버랜드에서 그다음에 이거에 입각해서 공사했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작년에 공원과 녹지대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공원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기본틀에 입각해서

박춘호위원

아니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설계용역을 했으면 하다못해 이거에 의해서 공원을 다시 설계한다고 그러면 설계비라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했으니까. 아니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구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대모산에서 양재천을 거쳐서 한강으로 오는 전체적인 큰 녹지축과 거기서 지선으로 나가는 점의 녹지, 선의 녹지, 면의 녹지로 해서 예를들어서 압구정동이나 논현동으로 나가는 지선 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본 계획이거든요. 이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청담공원에는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되겠다. 또 테마공원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기본계획의 바탕위에서 각 단위별로 공사비를 설정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글쎄 저도 이거 한번 봤는데요. 진짜 아주 추상적이고 진짜 이거는 그 학술용역도 아니고 모두 용역도 아니고 돈 예산 받기 위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우리한테 이게 무슨 3억씩이나 냈으면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한테도 한번 안 물었어, 주민의사도 없어, 그놈의 것은. 뭐를 기준으로 영국, 일본 거기하고 우리나라하고 실정도 안 맞는데 현실성이 전혀 없는 꿈같은 얘기만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슬라이드 해 가지고 일본의 뭐, 뭐의 뭐 무슨 독일의 뭐 내가 봤어요. 그리고 우리 청담공원에는 청담공원이 어떻게 생긴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했더라니까요. 그래 가지고 있는 길을 막아야 할 판인데 거미줄같이 뚫어놨더라고요. 제가 절대로 저것대로 하면 안된다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면 의원도 물어봐야 되고 주민도 물어봐야 되고 이용하는 사람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회사하고 둘이서 꿈같은 소리를 축으로 하고 땅도 없는데 무슨 스카이로 하고 뭐를 하고 말이 되는 용역을 주셔야지 그것도 또 청장님은 좋다고 그러고 그 다음달 이 사람한테 또 다른 용역 또 주되. 뭐 재건축 하는데 3억 또 줬어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라니까요.

윤정희위원

거기 추가로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술용역 부분은 계산이 에버랜드로 나갔습니까? 예산집행이 에버랜드로 됐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계약자체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윤정희위원

시립대학에서 그러면 에버랜드 몫까지 함께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행단계에서 에버랜드를 주고 자기네 몫을 챙겨갔다 그런 얘기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술분야하고 학술분야하고 나눠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비산출내역서 총괄표를 보낸 거는 누가 보낸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낸 거냐고요? 이 예산산출내역서는 누가 보낸 거냐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윤정희위원

74p. 74p 용역산출내역서는 누가 만든 거 누가 보낸 거냐고요. 학교 도시,그럼 시립대에서 보낸 건지 아니면 강남구청에서 만든 건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 산출은 우리가 관계 법에 의해서 그 요율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윤정희위원

이거, 지금 강남구청에서 제출한 거라는데요. 2억6,700만원을 쓰신 거지요. 집행한 거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계약금액이 2억6,700만원입니다.

윤정희위원

거기에다 학술용역비가 1억3,350만원 그 다음에 기술용역비가 1억3,350만원 죄송하게도 이 산출내역이 다 틀려요. 계산 좀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에는 사람 없습니까? 이게 말이에요. 거기 제경비가 직접인건비의 98%라 그래서 4,800만원이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기술료가 직접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의 20%인데 여기 1,920만4,670원이 나왔는데 직접인건비가 4,900만원이에요. 거기다 제경비 20%를 합치면 5,916만6,000원이라고요. 이걸 토털 합치면 1억6,100만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1억3,350만원 밖에 안 나오냐고요. 이건지금 내가 제일 신경질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강남구청에서 계산해 가지고 온 게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홍영선위원장

그거는 담당주사 설명해 드리고, 지금 윤정희위원 말씀대로 회계문제 제기를 하겠어요.

윤정희위원

그럼 여기서 제출한 게 아니면 학교에서 했단 말이에요? 학교의 교수들이이렇게 바보예요? 계약서에 맞는 걸 갖다 놓고 계약을 해야지 이렇게 다 틀리는 거 갖다 놓고 계약하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출결의서

홍영선위원장

지출결의서 9월분을 보면 지급명령번호 7901호, 7903호 앞뒤로 붙어있는데 금액도 똑같고 나중에 잔액결과까지 똑같아요. 어떻게 기 계약금액이 있고 기 지급금액이 있으면 금회 지급이 있고 그럼 잔액 이런 것들이 똑같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급번호 7901호와 7903호가 같으며 또 하나는 지급조서 페이지가 없으니까 공원녹지과 2차년도 7차기성 거기에 1,748만4,260원 그 뒤에 게 2차년도 7차기성 똑같아요 글씨도 다 똑같고 그런데 지급명령번호가 58476722 뒤에 송금지급통지표를 봐도 지금 내가 얘기한 지급번호 그대로 찍혀 있어요. 금액도 똑같고 어떻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지 이것은 두 번 줬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거 와서 확인해 보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장기발전 용역건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이거 무허가 건축관리 불법행위 단속 그때 일괄용역 준 것 중에 얘기하는거예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거고요. 장기발전용역은 7차, 1차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런데 공원녹지과 소관에서 지불한 거 모든 것을 주택과에서 총괄했잖아요. 주택과에서 총괄을 했는데 4개 과를, 여기에 공원녹지과 소속에 이 번호 2차년도 7차기성 금액 이렇게 이 번호 2차년도 7차기성 이거하고 차이점이 뭔가, 재무과 서류가 아니라 공원녹지과 4-2, 4-2

윤정희위원

이게 지금 비단 공원녹지과만 이런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도 터무니없이 틀리는 총괄표를 앞에다 갖다 붙여놓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는 설계금액이고 설계금액은 당초예산 1억5,400맞춘 거고 그 업체선정에 낙찰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차액 때문에

윤정희위원

그건 차액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얼른 눈으로 봐도 알잖아. 여기 봐요 이거 계산하면 8,400만원 나오지

홍영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백번 해 봤자 제가 납득이 안가고 공원녹지과장님도 설명하느라고 애쓰니까 제가 서류로 다 받겠습니다. 서류를 해 주세요. 이 용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의계약사유서 이것도 저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안했거든. 그러니까 아까 2001년도예산에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용역이라고 예산준 게 있다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이거 그러니까 2001년도 장기발전용역 있지요?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이거에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기 전의 전 단계지요. 그 2000년도에 2001년도 예산으로 했으면 2000년도에 뭔가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고 어떻게 주민의견을 물어보고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 이거를 위해서 주민하고 대화했던 사항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에버랜드에서는 그나마 수의계약 할 때 학교는 7개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에버랜드에서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에버랜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에버랜드가 여기에서 시립대학 하고 끼었는지 그거하고 이거하고 저는 이해가 안가요. 맨 처음에 용역준 거 하고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그때 미리 전에 다른 데 하고 해야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급을 돈을 어떤 식으로 줬는지 그러니까 3억을 지급 준 것 있지요? 학교에다 3억을 다 줘가지고 갈라먹게 했는지 아니면 거기서 따로 지급을 했는지, 누구한테 줬는지 그런 자세한 통장에 몇 날 몇 일에 입금했는지 몇월달에 얼마 입급하고 몇월달에 그 내역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연구를 해 올게요.

윤정희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자료요청 합니다. 여기 지금 용역명세서가 나와있는데요. 관리원에 대한 공통급여기본인건비가 73만7,000원 인데 월차수당이 3만8,400원으로 나와있고 연차수당이 3만8,400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급이 73만7,000원이면 월차수당은 2만6,000원, 연차수당은 2만1,000원 밖에안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하, 이하 내용이 다 틀리거든요. 이거를 근로기준법에 맞춰서이거 수당계획서 다시 내주세요. 지금 가지고 오신 거로는. 그래서 이게 총액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나는데 194만6,239원으로 내셨는데 이게 180 몇 만원 밖에 안돼요. 이슬비에 속옷 젖는다고 이게 하루만 용역 주고 말게 아니거든요. 또 한두 사람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단가계약을 정확히 계산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도 주문하겠습니다. 여기 관리원 1명에 대해서 기본급이 73만7,280원이면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것도 다 맞지않고 상여금도 맞지 않고 제가 계산상 맞지 않는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 프로테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테지 곱셈을 하면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있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서 총액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서 제출하신 거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여기에 있는 거 맞지 않습니다. 그걸 좀 맞춰서 우리 마지막 종합토론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내일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서 내일 저녁 때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추가로 공원녹지과장 학술용역조사를 위한 본 학술용역을 위한 2명의 연구원에 대한 국외사례조사비 4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본 조사를 위해서 출장 다녀온 연구원의 명단과 외국을 다녀온 사례 보고서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용역에 관해서 최종 정산서를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나오신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운영하여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 대표적인 걸 몇 가지 소개바랍니다, 하고 있는 사업.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발전용역 성과품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근린공원에 대한 수목식재 수종선정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단계로 대모산에서 조류들이 날아올 수 있는 시내로 날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산지형 공원, 도곡공원이나 청담공원에 새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식이수목 마가목이라든지 팥배나무를 선정을 하는 그런 것도 응용을 했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시행중인 남부순환도로 녹지정비, 샛강조성공사가 현재 착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용역기본계획을 가지고 내년도나 내후년도 계속해서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원녹지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명현위원

참고로 용역보고서에 보면 바이오톱이라는 영어가 나오는데 그게 도시생태계를 말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바이오톱이라고도 명명하고 비오톱이라고 그러는데 생물서식처라고 우리말로는 일단 번역을 합니다, 생물서식처. 그러니까 도심 내에서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는데 어느 한 지역의 생태계가 번식하고 자라는 그러한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못이 있다든지 어느 공원이 있다든지 이런 지역은 생태적으로 어느 정도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생태적으로 좀 건강한 지역 이런 지역을 생태서식지 바이오톱, 비오톱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양재천이라든가 대모산에서 서식처, 요새 까치가 주로 많던데 거기에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비오톱을 광의로 그 단어를 광의로 해석하면 당연히 양재천은 비오톱입니다. 비오톱이고 학교림 학교의 숲이 있는 곳 또 청담공원이나 도곡공원과 같이 공원지역 또 어떤 실개천이 흐르는 이러한 지역 이것도 규모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건 다 비오톱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동대로와 같이 가로수가 병렬로 되어 있는 그러한 녹지가 우거진 지역 이것도 넓은 광의로서는 비오톱에 해당이 됩니다.

김명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그러면 조사기간 도중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와 답변이 미진했던 것은 추가로 저희 본 회의가 6월 13일날 일단 종료를 하고 6월 17일경 다시 추가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늦어도 6월 13일까지는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도시관리국 소관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 등에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