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이동주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동주의원외 7인 발의)

이동주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의회의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준용하는 회의규칙은 지난 1996년 3월 1일 말하자면 용인군에서 용인시로 승격되었을 당시 제정한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지방자치환경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조항을 개정 보완함으로서 현재의 의정환경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미 운영했거나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명문화하여 문제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고 의미 해석상 오해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조항들도 자구를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정보화시대를 반영하는 자구의 삽입과 시정질문의 보다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신설함으로서 효율적인 의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내용 중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2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조항으로 매년 1월 10일까지 대강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 시행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기본일정의 수립이 자칫 늦어질 수 있으므로 금번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2는 의장, 부의장의 겸직제한 조항인데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에 당선된 경우 그 직에서 당연히 해직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 역시 규정은 없지만 묵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의 2는 의안제출시기의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 적어도 회기시작 5일전까지는 의안을 제출하여 회기중임에도 무분별하게 의안을 제출하는 관행을 타파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0조의 1항과 제51조의 1항의 조항에는 인터넷 또는 회의록 시디이라는 자구를 삽입하여 정보화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였고 안 제71조의 2항에 시정질문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질문절차와 질문요지 제출시기를 정함으로서 시정질문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3조는 규정 등의 제정에 관한 조항으로 보다 효율적이며 탄력적인 의회운영 방안을 명문화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규칙안을 개정하여 용인시의회의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과정에 기능적 전문성을 부여함으로서 의정활동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제고시켜 선진의정을 구현하고자 본 의원 외 7인의 동료의원님들이 발의하게 된 사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화하는 지방의정환경에 부응하는 규칙안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우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용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시의회의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과정에 기능적 전문성을 부여하여 의정활동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변화하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의안심의 절차의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의정운영에 많은 효과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계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기 며칠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시정질문할 안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질문 할거냐, 질문을 할거냐를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면 질문내용은 사전에 시로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71조 4항에 보면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찬재위원님이 느끼신 것은 특별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별안간 질의한 것이고 시정질문은 사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제71조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 제3호에 있어서 제1항의 '시정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4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은 의원 1인당 5회이내로 제한한다'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회의의 원활성이나 시정질문 또한 보충질문에 대한 충분한 의견개진과 효과적인 답변 및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은 제71조 3항에서 제1호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은 필요에 의해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 밑에 것은 삭제가 되고요?

4호는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은 필요에 의해 1문 1답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4호의 '원활환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은 의원 1인당 5회이내로 하고자 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성욱위원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수정안을 조위원님이 내시는 것이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면 보충질문에 한해서 하자는 거예요.

시정질문과 필요에 의하여 1문 1답도 할 수 있고, 기존과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안입니다. 여기에는 시정질문만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보충질문까지도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면 하겠지요.

그 안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1문 1답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수정이유는 용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있어서 원활한 시정질문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효과적인 답변과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71조 2항 3호와 4호안에 대하여 수정과 삭제를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있어서 제71조 2항 3호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은 필요에 의해 1문 1답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와 제71조 2항 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님

조성욱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좋은 수정안을 내셨는데요. 71조 4항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은 의원 1인당 5회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삭제방식은 먼저 번 내신 것은 한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문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을 대비해서 5회로 제한한 것 같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이것을 삭제하면 질문 답변시 한 의원님께서 많은 시간을 가지실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회의에 있어서 시정질문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거쳐서 시정질문 건도 상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법에도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도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에 맞춰서 의사진행을 하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