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정지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갑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7,649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2,107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천관리비로 640만8,000원, 재해대책비로 3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비로 1,13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추경예산재원은 시비보조금 678만원과 구비 458만5,000원입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시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를 신규로 90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와 구비의 편성비율은 75% 대 25%입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비로 5,541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경상예산과 가로등 이설 등 자체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를 2,504만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체 사업비로 2,87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대부분 시설 및 부대비로 노후 파손 및 사고 가로등주 교체비와 가로등 선로 정비공사비입니다. 다음 23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236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34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29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제일 하단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노후파손 및 사고 가로등주 교체해서 2,790만원 예산이 추경에 되었는데 노후파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가로등입니다. 저희들이 노후 가로등주 교체비로 본예산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벌써 5월까지 가로등주 파손이 되고 차량 추돌사고로 해서 15건이 파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본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지역관리과는 지금 재해위험지를 월별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 배 이상 안 많습니까? 앞으로 본격 장마철을 앞두고 우리 구의 재해위험지역을 잘 파악해서 피해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재해위험지는 현재 지난번 5월 비가 올 때 저희 구에는 별다른 피해는 없었는데 저희들 사전에 지금 재해취약지는 다섯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토목공사장 같은 데는 여섯 군데가 큰 곳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 공사장 같은 데도 허가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철 전에도 저희들이 사전 예비해서 철저히 안전점검을 해서 작년처럼 올해도 사고가 없도록 작년처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장마철을 앞두고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지금 위험지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이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것이 아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미리 장마에 준비를 해야 하는데 피해를 보고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보고 나서 하면 더 예산이 많이 드는데 피해 보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하는데 우리 자치구는 잘 안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일반 재해에 있어서는 사유지는 안되고 국공유지에 대해서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이 1년에 1억원 정도 있는데 재해위험지라고 해서 일반예산을 편성 안하고 있고, 일반적인 토목공사나 하수준설은 각과에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재해대책기금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통과가 되면 재해대책기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로서 시비보조도 받고 해서 큰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전에 문제되는 것은 조그마한 공사라도 빨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탁위원입니다. 233페이지 가로등 폐전주 처리비가 1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현재 폐전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업체와 계약은 어떻게 체결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가로등 폐전주는 저희들이 바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의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은 없고 수시로 부산시에 있는 폐전주처리업체와 사고가 났을 때 연락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체적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없네요?

예.

더 묻겠습니다. 234페이지에 가로등 순찰직원 여비가 있는데 순찰요원이 몇 명입니까?

도로조명계에 순찰요원이 5명입니다.

5명이 매일같이 어느 동을 지정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순찰을 합니까?

사실 매일 어느 동 지정은 아니고 가로등이 5,002개가 있고, 보안등도 8,337개가 있습니다. 사실 매일 신고 들어오는 것만 해도 이삼 십 건이 됩니다. 불이 안 온다. 뭐 문제가 생겼다.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가로등 차를 가지고 나가면 하루종일 있다가 퇴근시간 다 되어 들어올 정도입니다. 어느 특별한 동을 지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25개 동 전체를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못해준다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동이 대상이고 특정동이 아닙니다.

신고 들어오면 쉽게 말하면 수리네요?

저희들이 바로 수리는 힘들고, 현장확인하고, 순찰하고, 또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시키고 현장에서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문제이거든요. 특히 도난이라든가, 강도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좀더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속히 빠른시간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죽수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 구입 신규로 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시비가 300만원하고, 구비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라면 우리가 그 전에 해야할 일들인데 시비가 그동안 책정이 안되어서 그 동안에 안된 것입니까? 기다려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는 저희들이 현재 특별히 구입한 것이 없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대구 지하철사고도 있고, 천안 축구부 화재 사고도 있고, 재해발생지도 있어서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KT 무전기 50만원짜리를 5대 사라하고, 디지털 카메라 75만원짜리를 2대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75% 지원하고, 구에서 25% 지원해서 사라. 그래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는 이것을 우리가 자체에서 필요없어서 구입을 안 한 것인지, 꼭 틀에 박힌 상부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하느냐, 이것이 아쉬워서 물어봅니다.

윤죽수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전에 예산이 충분하고 하면 먼저 이런 것도 구입해 있는 것이 좋은데 사실 디지털카메라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관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페이지 시민안전운동 사업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사업추진이라면 안전 운동 어떤 것을 사업추진을 해서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260만원이 있네요?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 보조사업비로서 시에서 뒤에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고가 많이 나니까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차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운동 사업추진 264만원 한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교육 교재비하고 교육시키는 강사료하고, 교육할 때 현판 제작비 4만원하고 해서 26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같으면 안전사업을 하는데 무슨 교육을 어떻게 모아놓고 시킵니까?

시민안전 문화운동이라고 해서 시민안전봉사대원이 저희들 구에 1,19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구 규모에 따라서 몇 명까지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작년에도 대강당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2회에 걸쳐서 강사를 초빙해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사업을 하라는 취지에서 국·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갑 위원장, 정용규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행정과장 이천경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본예산 10억8,574만9,000원 대비 13억8,189만8,000원 증액한 24억6,76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항별 과목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에서 242페이지에 걸쳐 있는 교통기획행정은 본예산 3억1,238만원 대비 1,230만4,000원 증액한 3억2,46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5시간 인상하여 144만1,000원 증액, 불법 주·정차단속차량 2대 신규구매에 따른 자동차세 7만5,000원 증액, 자동차 보험료 73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는 2만원 인상하여 444만원 증액,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은 시비보조금으로 500만원이 시에서 자금배정 되었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에서 243페이지에 걸쳐있는 주차장관리는 본예산 5억1,802만원 대비 3억6,610만원 증액한 8억8,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주차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로 2억2,407만원과, 구비 9,60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금지구역 재정비 및 유지비로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걸쳐 있는 주차질서관리는 본예산 1억2,700만원 대비 3,656만원 증액한 1억6,356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우리 구 2003년도 역점추진시책인 3대 불법행위운동 추진에 따른 현수막, 기록지바인더와, 사진대금, 카메라 수리비 및 단속차량비에 63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단속차량 신규 구매 및 그에 따른 무전기 구입, 경광등 구입에 3,0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에서 246페이지에 걸쳐있는 운수행정관리는 본예산 974만원 대비 193만원 증액한 1,1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에 25만5,000원, 자동차등록원부 서식에 142만5,000원, OCR프린터 헤드교체에 25만원을 증액 편성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에 걸쳐있는 교통안전시설은 본예산 9,800만원 대비 9억6,500만원 증액한 10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예산을 보조사업으로 재편성하여 국비 2억5,500만원, 시비 1억2,750만원, 구비 1억2,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속방지시설 정비사업에 4,000만원 증액, 반사경설치 사업에 2,000만원 증액,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에 2억4,700만원 증액, 가드휀스 설치에 6,000만원 증액, 기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5,000만원 증액,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시설물 설치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 시설비 과속방지시설 정비 이것을 보면 예산액이 9,800만원에서 4억5,500만원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246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시설비해서 4억5,500만원이 시설비고 그 뒤에 보면 반사경 설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가드휀스 설치, 기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쭉 합해서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시설물 설치는 8,000만원인데 어느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시설물 설치 8,000만원은 부전시장앞에서 중앙로 변으로 서면로타리 쪽으로 내려가는 길 시장쪽으로 쭉 내려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원래 괄호를 해서 중앙로변을 넣어야 하는데 빠져 놓으니까 부전시장앞만 되어서 중앙로변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방지시설 설치 동평로 개금구간, 이것은 어디입니까?

미끄럼 방지시설 동평로 개금구간은 백양터널 넘어가는 데에서 당감동으로 좌회전해서 넘어오면 동원아파트에서 내리막 내려오는 그 길입니다.

과장님, 우리 당감동 과속방지턱때문에 주민들에게 신고가 들어와서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신고를 받고 나서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는 것이 3, 4개월이 걸립니다. 어떻게 해서 기일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속방지시설 관계라든지, 미끄럼 방지시설은.

말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길에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옛날에 차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 곳이니 차가 안 달리도록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4개월전에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이 와서 전부 재어서 갔는데도 한 3, 4개월 걸리더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을 경찰에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내리막길 같은데는 아예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규격하고 여기서 판단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면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에서 해도 좋다는 통보가 와야 설치를 하는데 그런 사항들 때문에 설치가 늦을 수도 있고, 기 설계를 해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개, 두 개 금방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신고를 받고 또 우리가 믿는 구청에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 늦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나 핀잔을 주는지 결국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동뿐 아니라 부산진구 전체에 그런 것을 신속하게 빨리 해 주도록 하시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신청할 때에는 좀 늦을 때는 이렇게 해서 늦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행정이 이렇느냐, 핀잔만 많이 듣고 했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를 해주시고, 본예산에 9,800만원이 올라서 추경에 4억5,500만원이 올랐는데, 처음부터 이런 예산을 잘 했으면 하는데 추경에 올리니까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에 대해서 이것은 초등학교 시범지역 예산이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예, 맞습니다.

어느 초등학교라고 시범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 것은 전포동 성북초등학교하고, 전포동 동성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주위하고, 다음에 당감동 동평초등학교, 그리고 개금 백병원 앞에 주원초등학교, 거기 아주 복잡한 데가 되어서 그 세 군데를.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시범 지정할 때 과연 어떤 조건으로 지정이 되었느냐, 우리 가야초등학교도 보면 110번이 왔다갔다하고 아주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범지정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전체 관리는 경찰에서 스쿨존을 지정을 해서 학교 주변 위험지역해서 우리한테 자료가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학교주위에는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전체 학교를 다 한다는 것입니까?

예, 전체 학교를 자꾸 활성화, 내년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비에 4억5,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 보다 추경에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시설물 설치 8,0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아직 잘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아까 설명하기를 부전시장에서 중앙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8,000만원 들 수가 없어요. 그것이 경찰에서 전화왔는데 보니까, 범내골 로터리하고 서면하고, 서면 어딘가 하면, 태화백화점 앞에 하고, 그리고 또 부전시장 앞에 하고 세 군데 예산이 8,000만원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과장님은 한 군데만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8,000만원은 많이 책정되었으니까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 쓴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줘야지, 아까 답변도 부전시장 앞에서 중앙로 하는데, 그 중앙로에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안 되지요. 이삼천만원만 하면 되지. 우리가 알기 쉽게, 경찰에서 이것 협조 요청이 왔지요?

예.

요청이 왔으면, 거기에 협조 요청이 온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협조 요청 온 것은 이것 외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달라니까요. 아, 8,000만원 여섯 군데구나. 맞구나 해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든가 할 건데, 과장님은 자꾸 한 군데만 이야기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많다, 한 군데에 무슨 8,000만원 드나? 4,000만원도 안 들고, 2,000만원 밖에 안 들겠는데, 이것 또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이 여기 외에 여섯 군데에 휀스를 설치하니까 8,000만원입니다.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요청온 곳은 지금 범천 춘해병원에서 과선교 넘어가는 그 길에 가드레일 설치해 달라는 것하고, 범천 춘해병원에서 과선교 구간간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범천 농협마트, 당감동 가야 넘어가는데 하나로 농협마트 앞에 무단횡단이 많으니까 중앙분리대하고 가드레일 설치해 달라는 것, 또 한 군데는 개금동 광무여중 앞에 거기에 고가도로 밑으로 해서 전에 사고도 나고 한 데 안 있습니까? 그리 내려오는데,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충격흡수대 같은 것을 한다든지, 또 인도 옆에 로링베리어 이래서 차가 받히면 팍팍 돌아가도록 이런 시설을 해 달라, 그 다음 초읍동 아시안로에 중앙분리대를 해 달라, 이번에 여기는 부전시장 앞 중앙로에 가드레일을 설치 해 달라, 이런 사항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하면, 돈이 몇 억 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 사정을 하면서 이 돈을 많이 들여서 못하고, 경찰에서 요구는 이렇게 많이 오지만 사실상 한 군데라도 넣어야 되겠다해서 기획실에 이야기가 되어서 여기 한 군데 넣었는데, 지금 여기 부전시장 앞 여기 중앙로라는 말이 빠졌는데, 보충 설명드렸는데, 중앙로변으로 쭉 내려오면서 가드레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부전역에서 서면로터리까지 쭉 내려가면서 거기보면 길이가 상당히 멉니다. 거기 보면 낮에는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덜하지만, 야간 같은데는 택시를 타려고 밖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장사 차들도 대고하기 때문에 거기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무단, 넘어가는 사람들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경찰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복잡한 지역이고, 시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거리는 한 400m, 거기 중간중간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한 400m 정도 계획을 잡아서 8,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사이사이 중간에 떨어지는 길도 있기 때문에.

아까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도 동평로에 얼마 전에 사고났지요? 컨테이너 박스 대형사고가 일어날 뻔했지 않습니까?

광무여중 밑에 내려오는, 조금 전에 설명한 거기입니다.

것 설명을 곁들여서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아주 쉽게, 그렇구나.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구나. 써야 될데 썼구나. 본 예산에 9,800밖에 안 올라왔지만, 이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지만 필요해서 이래 되었구나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끄럼 방지시설은 오르막 내리막이 상당히 심한, 주로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그런 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주로 경찰이라든지 동에서 올라오는 여론, 또 담당자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이라든지 특히, 교통사고가 나는 이런 위험이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또 의견을 받아서 대상지를 정합니다.

예. 경사가 상당히 많이.

지금 예산이 되면, 현지조사를 한번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반환금이라는 것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반환했습니까?

이것은 시비반환금인데,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반반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작년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 돈 책정된 게,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는 사실상 홍보도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시비는 어차피 반환해야 되고, 올해 또 새로 500만원이 내려옵니다.

부산진구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구도 보면, 지금 한 가구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는 50만원씩 해서 과연 50만원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시설비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구는 100만원 해줘서 자기 집 주차장 갖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올라가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아주 미약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자료를 한 번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시비 50만원, 우리 구비 50만원해서 주는데, 이것은 시비반환금이거든요. 쓰고 남은, 그래서 우리 신청이 들어와서 또 현지조사를 하고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타당한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 각 동이라든지 저번 구 신문에도, 구보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문제가 미비하니까 주민들이 잘 몰라서 반환되는 것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작년에 돈 자체가 늦게 책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탁위원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주차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나갑니까?

예, 근무시간에 매일 나갑니다.

하신다고요?

예.

한 조사에 의하면, 2002년도에 10만6,293대를 했는데, 월 평균 8,857대입니다. 이것을 25일로 나누면, 1일 평균 340여대 밖에 안 되거든요. 340대를 가지고 12명이 하루에 몇 대를 했습니까? 이것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그런데 그 인원을 그렇게 계산하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계산합니까?

한 조를 이뤄서 나가는데, 이것은 꼭 단속도 단속이고, 또 어쨌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단속을 많이 하려고 하면, 무지하게 숫자를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하면서 무리가 없도록 해야 되니까,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니까.

위주가 아니고, 교통소통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뜻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제 오후에 서면 부전시장 앞에 제가 한 번 나가봤는데 전경인가 그 분들이 단속하고 있데요. 봤습니까?

경찰에서 요즘 중앙로하고, 간선도로.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인원이 많은 롯데호텔 앞에 보면, 퇴근 시간에 버스 정류소 지정된 차에, 분명히 버스가 대야되는데,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 이런 것은 어떤 단속에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주정차로 단속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교통 소통을 해 가지고, 단속이 되어야지.

경찰하고 해야 됩니까?

예, 합동으로 지금 우리도 나가서 주차한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고, 또 일반 사람들이 있고, 운전자가 있고 한 것은 경찰하고 합동도 요즘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어떤때 사용하려고 올렸습니까?

전에는 사진을 찍어서 전부 인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바로 한다고요?

예,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 사용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청소행정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진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통, 청소입니다. 이 점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서 단속에, 꼭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 교통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늘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정용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총 예산액은 37억9,069만8,000원이 감소된 69억5,960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국비 지원액 축소로 인해서 도로개설 시설비 38억8,700만원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정화관리 보조사업은 공중화장실 악취제거약품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의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200만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범천1동, 당감1동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따른 예산으로 5,1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건축지도는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무허가단속차량 구입 등으로 3,69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의 사업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국비 지원 축소에 따라서 범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외 8개 사업장에 도로개설 시설비 38억8,7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410만6,000원 증액예산으로 신규등록대상토지 측량 수수료 및 등록사항 정정위원회 위원 수당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물품 취득비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지원과 범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5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6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구유재산매각 수입의 증가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8,249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전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와 가야6지구 개선 계획에 따른 용역설계비 예산으로서 8,249만2,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허가건축물 단속차량해서 1,200만원 예산을 증액했는데, 전에는 40만원인데,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동안에 우리 허가민원과에 무허가 단속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단속업무를 종전에 1차 책임을 지고있던 동사무소의 업무가 전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므로 해서 사실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걸 보면, 무허가건물의 단속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동력이 꼭 필요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 구입비로서 단속차량을 추경에 예산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무허가를 많이 짓는다고 신고가 허가민원과에 들어옵니까?

무허가건물 신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준공하고 나면 무단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하거나 위반했을 경우에는 우리 건축행정계에서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면, 애매모호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관에서 봐 줄 수도 있고, 안 봐 줄 수도 있는 이런 건축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 건축법이 이것은 정말 건축법으로서 아무런 주민들에게 피해도 없고, 건축주로서도 편리하고 그런데 건축법으로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걸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자꾸 구민들을 좀 뭐랄까? 재산을 좀 이렇게 하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 건축법이 조항도 많이 있지만, 상당히 난해합니다. 뿐만 아니고, 건축을 하나 할 경우에 거기에 관련되는 법규가 상당히 가지법이 많습니다. 만일 아파트를 하나 지을 경우에, 해당되는 법규가 우리 주택건설촉진법 말고도 상당한 관계 법령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 건축법 자체가 시대의 조류나 아니면, 경기에 따라서 개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개정되는 그 자체가 물론, 관보에 의해서 관보가 도달되므로 해서 시행됩니다만, 일반인들은 관보를 접하는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거기에 조금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건축법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 관련법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 법령의 문제로 인해서 일반인들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법에 위반이 되었다든가, 지적할 경우에 좀 이의를 하고, 이해 부족한 면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보통 경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첫째 이유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해복구비로 국비 지원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남는 예산가지고 우리한테 주거환경개선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국비 지원이 삭감되므로 해서 시비, 구비도 같이 따라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만일 수해가 난 것 같으면, 수해는 예비비를 쓰고, 이런 문제 주민들 편리한 문제는 환경개선 사업비는 이래 투자를 시켜야 되는 거지요. 예비비를 우리가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건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재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국비가 한 60% 되고, 시비가 10%, 구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60%를 국비에서 지원 받는데, 이게 조금 전에 우리 허가민원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전국 국토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해 복구재원을 마련하다보니까 이것을 금액을 무조건하고 축소한 게 아니고, 당초 올해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4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거기에 대한 일부 재원을 수해 복구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고, 사업년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 예산을 보면, 생산성 예산,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예산, 개발 예산, 이것이 미비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상경비는 정말 우리 예산이 2분의1을, 아까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2분의1이라는 경상경비가 말입니다. 그러면 경상경비를 지역개발비에 넣어서 하면 될건데, 지역개발비는 안 내려온다고 이래 해버리고 나면, 주민들은 그러면 산동네 주민들은 생전에 10년, 20년 도로도 한번, 집도 한번 지어보지도 못하고 이래 살아라는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에는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 자체적으로 국공유재산을 팔아서 자체 내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몇 년동안 지지부진했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국비를 60%까지 지원해 주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사업 자체가 축소된 건 아니고, 한 개 년도가 연기되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탁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범천1동 공동화장실 개보수공사, 우리 부산진구에 공동변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공중변소가 현재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것이 45개입니다.

전체가요?

예.

이것은 신규로 올라왔지요? 본 예산에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이게 범천1동은 어디냐하면, 범천1동 동사무소 앞에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중화장실이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당감1동도 역시 가 보면, 아주 영세한 주민들이 사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공중 화장실이 없어서 지금 이용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이것을 해결하겠다해서 작년에 예산확보를 하려다가 못하고, 올해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 반영하게 된 겁니다. 범천1동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 보면 현재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감1동도 현재 재래식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상당히 위생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냄새뿐만 아니고, 벌레도 많고 해서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요망하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시급한 문제를 본 예산에 올려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새로이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개보수 관계이고.

김재탁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당초 예산에 올려서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본 예산에서는 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올리지 못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체납세정리팀도 만들고, 여러가지로 성적이 좀 좋습니다. 체납세를 좀 많이 거둬서, 재원이 좀 생겨서 이런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른 국장님도 답변이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면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고, 지금 왜, 하느냐고 하면 어디서 생겨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 줄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지 않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입니다. 권준안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설 행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본예산 보다 증액 편성된 예산과 신규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은 15페이지,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2개 사업장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 10억원이며, 19페이지, 도로명 및 도로명판 제작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1,400만원이며, 2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은 사회개발예산이 13억3,523만원으로 본 예산액 10억5,859만원 보다 2억7,6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2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도시계획공람수수료 5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2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 사업비가 2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예산은 109억4,641만4,000원으로 본 예산액 52억8,946만6,000원 보다 56억5,694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273페이지 시설비 1억6,200만원은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신규 편성 예산이며, 27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대지권 해지 설정에 따른 비용 436만원, 전문기술도서 구입에 따른 비용 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시설비 10억원은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2개 사업장에 대한 공사 및 보상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6페이지, 시설비 44억6,550만6,000원 증액은 연지동 15, 18통 지내 도로개설공사 등 20개 사업장에 대한 공사 및 보상비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대체 구입 등 6종에 대한 비용 49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은 7,599만7,000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반환금 26만원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집행 잔액이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573만7,000원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등 15개 사업장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구의 건설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7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2억2,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했는데 통·반장 예산절감분 2억5,500만원을 주민편익사업에 쓴다고 하는데 어디 쓰려는 것입니까?

이것은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추경예산을 우리 자치구 각 동별로 도로개설 예산 지원이 공정성있게 편성되었다고 봅니까? 소방도로 개설비 각 동 지원한 예산이 공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까?

예.

현재까지 우리 구의 소방도로 개설비율이 어느 동이 제일 많이 되었고, 어느 동이 제일 적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 구의 전체를 집행하다보니 동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주무과장께서 어느 동에 소방도로를 위원들이나 해 달라고 하면, 이 동이 소방도로가 개설이 많이 되었다. 저 동이 적게 되었다 하면 적게 된 동부터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편성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할 때마다 그런 지적사항을 많이 받는데, 저희들이 도로개설하는 우선 순위를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계시고, 공무원도 있고, 또 밖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중기재정계획 순위를 정해놓고 그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거기에 의한 것이 있고, 또 혹시 순위가 늦어서 다른 동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순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각동 추경예산 지역개발비를 검토해 보니까 과장님과 코드가 맞고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본위원도 집행부 실세 국과장님들, 지역 개발을 위해서 코드는 못 맞추더라도 싸이클이나, 주파수는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추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정한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계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기재정계획 순서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을 해야 하는데 왜 오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 우리 가야3동에 보면 여기서 제가 우리 동을 들먹이는 것보다도 실제 소방도로가 부산진구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라는 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실제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가야3동 주민들인데 지금 자치구가 된지 12년인데 소방도로가 12년간 68m 밖에 안갔습니다. 다른 동은 보니까 200m, 300m 갔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관내 소방도로 개설하려면 미개설 소방도로가 50㎞가 넘고, 돈으로 4,000억원 가까이 되어서 도저히 해결하려면 몇십년씩 걸리는 문제인데 가야3동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순서를 바로 당겨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은 못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할 때에 그 때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믿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해놓고, 사실 집행기관의 편리에 따라서 그 순위가 정말 무시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의회가 집행부를 무시하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조금전에 신정한위원 질의의 내용에 자주 울고, 자주 왔다갔다하는 사람에게 편리를 준다면 무슨 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까? 하여튼 엄정하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다 잘하시려고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재탁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탁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상단부분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이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물 번호판 이 사항은 현재 도시 지번에 대한 주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선진국과 같이 도로에 이름을 붙여서 우편주소 등 생활주소로 활용해서 주민생활편익 증대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명은 누가 정합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도로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구 도로지명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동래, 명장1로 해서 몇 번 붙여놓은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구도 가장 큰 구고 가장 중심에 있는 부산진구는 지금 시행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200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크다 보니까 현재 집행을 양정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겠지만 당감입구 부산은행있는데 가면 부산은행하고 은하숯불갈비 쪽으로는 사실 범천4동입니다. 복개천 그 뒤부터는 당감2동인데 가까운 범천4동 명의를 빼고 뒷골목에 있는 당감2로라는 도로명이 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심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서 보고 도로명을 바꾸어 줄 수 있을까요?

조사해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했지만 신암로를 귀신 신 자 써서 해 놓았더라고요. 새 신 자를 써야하는데 과장님하고 내하고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돈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글자도 옳게 모르는 사람들, 귀신신자 신암로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심의위원회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동에도 분명히 살펴보면 글자 표시가 잘못된 곳이 있습니다. 영어는 맞아요. 한문은 귀신 신자고, 그런 도로명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심의위원회에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관위원입니다. 권준안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75페이지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 우리 동이니까 제가 질의도 해보고, 의논도 해보겠습니다. 이 도로때문에 당감1동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도 기가 차서 먼저번에 국장님 주재로 해서 한 15명 정도 구청에 내려와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 때도 반대, 찬성파가 나름대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제가 입장에서 좋은 말도 많이 하고 타이르고 해서 그 날 좋은 결과로 되었는데, 반대하는 분 한 분이 쓰러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 말씀드리기를 그 도로는 처음부터 조금조금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민들과 의논도 많이 하고, 판단에 의해서 시장통이라서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 찔끔찔금 하다가는 말썽도 많고, 싸움도 나서 안되니까 예산은 대략 25억 정도 맞추어 주면 한꺼번에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하겠다. 주민들하고 의논이 되었다. 이렇게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 교부금은 5억 정도 내려왔는데 그 때 약속이 3억, 5억 내지 구비를 신청해 주겠다해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다보니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제 또 싸움을 해서 박이 터져서 한 분 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있습니다. 말린다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감시장 연결도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과장께서 특별히 연구를 내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전화를 걸어서 여기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지만, 과장님을 만나려고 건설과 자주 가보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되는가 복사 좀 해달라. 복사도 안 해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친절한지, 우리 직원들이, 저 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께서 답답해서 찾아가고, 의논하러 찾아가는데 물론 복사를 못해주는 무슨 그것이 있겠죠. 있지만 의원들은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 주시고, 내가 몇 번 불쾌한 기분을 건설과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지 않습니다만 전화로써 과장님에게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연결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말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감동은 저도 시에서 30년 동안 생활했어도 부산진구 오기 전에는 그런 동네가 있는지는 처음 보았습니다. 1m도 안 되는 골목에 수만 가구가 모여 살면서 길도 없고, 여러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또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선도 없을 지경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한테 중기재정계획이 떨어지는대로 좀 공사비를 반영한다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 말고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추경에도 반영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5억 반영되는 바람에 너무 거기다가 집중투자 하는데는 타 지역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영이 덜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번뿐이 아니라도 다음 제2회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해서 공사가 빨리 끝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좋은 답변에 감사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당감 시장통은 복잡하고, 옛날에 6·25사변 때 우리 동네가 피난민 수용소였습니다. 그래서 피난민 촌이 되어서 공동화장실도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공동화장실이 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이 화장실이 저가 이번에 추경에 말을 해서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 아까 김재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침 되면 그 지역에는 주택이 5평, 6평, 7평, 이렇게 화장실을 못 넣는 주택이 있어서 아침되면 참, 요즘은 덜합니다만, 옛날 같으면 공동화장실 앞에 발 동동 구르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가면 파리가 들끓고 해서, 주민들이 많은 그것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추경예산에 되어서 반갑습니다만, 시장통 그 길은 전에 초에 연설할 때에도 재개발지역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당감1동은 재개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든지 도로를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싸움이 안 되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싸움이 나서 경찰서 왔다갔다해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안 나도록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죽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많이 지났습니다. 윤죽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아까 김재탁위원이 질의한 도로지명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관내 골목길마다 도로명을 부착해 놓은 것을 여러번 보았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지명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하는지 궁금하고, 아까 김재탁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보면 골목길의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백양산만 하더라도 백양산의 백자가 볕 양 자를 쓰는 것도 있고, 보면 글자가 틀리게끔 표기가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역사의 뒤에서 기준을 맞추어서 골목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생각없이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더 홍보가 되기 전에 차단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착안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5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갑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에서 29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5,828만7,000원이 증가한 30억 5,903만6,000원입니다. 과목별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부터 288페이지의 수당과 일용인부임은 직원의 시간외수당과 도로관리종사원의 수당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대비 275만원이 증액된 9,878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단체협약에 의거 도로관리종사원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비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로 777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기정예산대비 2억9,000만원이 증액된 19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홀유지보수비와 도로소파수선비는 민원사항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주민불편사항의 적극해소를 위해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정2동 322번지주변 도로부지 찾기사업은 도로상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도로기능 상실로 이를 회복하기 위한 공사비 및 보상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3년 본예산인 하수준설차량 구입 집행잔액 4,000만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중형 덤프트럭을 교체 구입하여 도로관리와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85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