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우길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건설과 추경안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과의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상담당 손민현 토목1담당 하진식 토목2담당 김동백 방재담당 백춘흠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심의 요구한 금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양여금, 부담금, 보조금 등 세입예산이 6억 4,007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17억 4,846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 87억 5,470만 6,000원 대비 34.2%가 증가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추가경정 요인을 보면, 먼저 세입부분의 추가경정의 주요 요인은 공동구 위탁관리비 부담금이 4억 7,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관련 시 양여금 1억 6,300만원, 재난관리분야의 시민안전봉사자 관련 행사지원비, 민간기술자문단 활동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관련 시 보조금 707만 3,000원이며, 세출부분의 추가경정의 주요 요인은 하수관리분야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하수양여금 지원액 1억 6,300만원, 재해대책분야의 하수구 준설 및 준설토 처리 등에 1억 300만원, 건설행정의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 직원 국내여비,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569만원, 도로건설분야의 도로개설에서는 우1동 운촌마을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에 16억 2,300만원, 도로정비는 공동구 위탁관리 부담금 및 공동구 난연도로 도포공사 및 하반기 주민불편사항의 조속 해결을 위한 각 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등 9억 6,900만원, 재난관리분야의 방재업무편람,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등 행사지원비, 재난관련 자산취득비 등 993만원, 그리고 끝으로 전년도 반여배수펌프장설치공사 등 7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013만 7,000원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금번 예산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내역서에 대한 질문을 우1동 구의원 안상호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재해대책본부 홈페이지 제작(1식)’ 해놨는데 홈페이지가 신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현재 저희 구 홈페이지에는 재해재난분야의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 저희 구가 방재업무 분야에 1위를 해서 이번에 구 자체 특수시책으로써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재해에 대한 정보 지식이라든지 신고체제라든지 주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

지금까지는 재해대책의 보고나 이런 것을 어디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바로 받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우 불편했겠네요. 관광특구 된지 오래됐는데 지금 제작한다 하면 많이 늦은 것 아닙니까?

이게 아직까지 별도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이번에 시행하는 결과에 따라서 파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뚜렷한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구 재해대책본부 현황이라든지 기상정보라든지 재난재해에 대한 지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해발생 시에 발생요인이 어떤 부분이 있다는 우려지역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처리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다음 305페이지에 ‘보안모듈 프로그램 설치비’ 해놨는데 이런 것은 무슨 이야깁니까?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심의할 적에 같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마는 전시대비체제 프로그램이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건설동원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동원에 따른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망이 형성돼 있는데 그 자체는 건설교통부에서 다 설치를 해줬고, 이게 말하자면 국가 비상시 대비 비밀입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외부에서 접근을 못하게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다음 307페이지 ‘달맞이 관광도로 조성사업 토지보상(매입)비’라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쯤 됩니까?

위치는 미포 육거리에서 해송교까지 구간의 달맞이도로인데 위치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미포 육거리입니다. 그래서 달맞이길 올라오는 도로로 해서 여기가 해송교입니다. 여기가 돼 있는 겁니다. 다른 도로는 기존 도로를 살려서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현재 입구 부분, 여기서부터 이 일부 구간은 달맞이 관광도로의 메인게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를 확장해서 이 시설을 하고, 달맞이 안내도하고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폭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돼 있는 예산은 문화관광부 예산으로써 도로 개설이라든지 보상을 위한 예산은 지원 안 되도록 되고 단지 관광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에만 되기 때문에 보상비는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매입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땅값 보상이지 거기에 대한 제반 경비는 아직까지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반 경비는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20억이 저희 구에 와 있습니다.

전부 하려고 하면 땅값보다 축대값이 더 안 비싸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비탈, 언덕이 많습니다. 그러나 축대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에서 나무도 훼손하지 않고 그 부분에 나무를 가지고 발판을 만드는 거죠.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만 보행할 수 있는 인도를 조성하고 자연상태 그대로 합니다.

신 공법이 많아서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과 같이 자연경관을 살려가면서 한다 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도면복사 등)’ 해놨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복사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 복사를 할 겁니까?

그 부분은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라든지 사업집행에 따른 각종 도면작성, 복사, 청사진 이런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비 예산이 지원되면 부대비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부대비는 편성 안 했는데, 원래 편성기준을 보면 1억에 90만원 정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비에서 부대비가 별도로 올 줄 알았는데, 단위사업에 따라오면 보통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했는데 예산이 안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시에서 시비가 왜 안 옵니까?

일반사업비는 오는데 별도로 부대비 명시가 빠져서,

다음에 기대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사하는 도면은 사무실에서 쓰는 작은 복사가 아니고 큰 복사, 컬러복사 이런 각종 제경비입니다.

다음 310페이지 ‘구명환 구입’인데 구명환이라 하면 어깨에 얹는 딱딱한 우끼라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구명환은 ‘우끼’ 하는 동그란 것, 말 그대로 구명 환입니다.

아까도 의원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환을 볼 때는 왜놈들은 마루라 해놓고 배, 뜨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아닌가 했는데 역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 용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그 밑에 311페이지에 보면 반발경도측정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떤 데 쓰는 것이며, 꼭 필요한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재난관리부서에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기 위해서 시비가 지원돼서 그에 해당되는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런 장비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구조가 어떤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내부구조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기 때문에 재난 분야에서 사전점검이라든지 필요한 장비로써 시에서 구입토록 지시가 돼 가지고 시비 지원을 하고 그에 따른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안 있었습니까. 강도측정관계나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을 건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여를 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구에 부분적으로 일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기술적인 자문이라든지 확인을 받아서, 보강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서 보수하고 보강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신 공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꼭 구입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크랙변형률측정기는 뭡니까?

크랙변형률측정기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보면 균열이 있습니다. 금이라 하죠. 금이 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발전될 것인지, 왜 발생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다?

그렇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아까 안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4페이지 재해대책본부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구청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보지만 구청 홈페이지도 보면 구보라든가 구청장실이라든가 구의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코너가, 코너라고 그러나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전자신문고나 그런 것을 보면 민원은 그쪽으로 다 접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실제 홈페이지 하나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재난관리 코너를 만들어서 일단 활용해 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사실 따로 만든다 하면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기도 힘들고 배너를 달아놓는다 해도 많이 접속해서 재난에 대한 신고나 이런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하나의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배너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 내에 방재분야 배너가 뜨게 됩니다. 그에 따른 방재분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산경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홈페이지 부분에 보면 300만원 정도 들이면 웬만한 용량의 홈페이지는 제작할 수 있거든요. 구청 홈페이지 같은 것은 얼마에 제작해서 사용하는지는 몰라서 300만원 같으면 홈페이지 만드는데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봐져요. 그래서 지금 있는 홈페이지를 정비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부분은 전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고, 왜냐하면 기상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고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산전문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단계에서 다시 한번 전산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307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구비부담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시행하게 되었는가, 어디 어디 시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운대 신시가지에 자전거도로망 형성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 시범구간이 해운대 신시가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신시가지 안에는 총 28.96㎞의 자전거도로 구간이 도면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3억이 연차적으로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위치를 설명 드릴까요? (도면설명) 우리 해운대구 신시가지는 입지적으로 봐서 자전거도로가 형성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올라온 입지보다는 해운대 신도시가 더 좋다 해서 시범도시로 지정돼서 예산 지원된 것인데 지난해 특별교부세 4억이 와서 공사를 발주해서 지하철 중동역에서부터 해서 지하철 장산역까지 이렇게 돌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예산으로써 국비가 지원됨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예산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까지는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25%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예산 시달이 안 되겠습니다. 확보여부를 문의하기에 저희들이 일단은 된다는 회시는 했는데 이번에 아무쪼록 통과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사업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는 여기 뿐만 아니고 해운대역으로 해서 우동 매립지 쪽으로 지금 일부분은 돼 있고 일부분은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되면 해운대구 전체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도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자전거가 보관돼 있고 어디 어디 연결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전부 해서 관광특구 해운대가 우리나라의 가장 모범적인 도시로써 자전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특히 이번에 반여동 수영강 정비공사 시에 좌안, 우안 양측의 호안을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 올라온 예산으로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한쪽 푯대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 건너편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차도를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네요?

보도 위에 설치됩니다.

보도 위에. 경주나 이런 데 가보면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교차로에 노란선이나 이런 걸로 표시를 해서 운전자가 알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던데 저는 좌동에 살면서 아직 그런 시설을 못 봤거든요. 인도에만 표시를 해서 자전거도로라 하지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가 아닌 운전자들이 알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지났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시게 되면 차도에도 자전거도로라는 걸 운전자가 알 수 있는 표시를 하든가 개선방안이 나와야지 그런 개선방안 없이 인도에만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하면 자전거 타고 가다 횡단할 때는 내려서 기다리다 신호에 따라 건너가야 되고, 또 턱도 너무 높아서 자전거 타고 다시 인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자전거도로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구간을 짧게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서 실제로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게, 제가 주민이면서도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모를 정도 되면 다른 주민도 거의 모른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더라도 이런 표시가 있으니까 여기는 자전거도로가 돼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홍보 지도보다는 그러한 세세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자전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의 사항 문제도 있지만 저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연구해서 시행 시에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하고 사회산업국 각 과에서 질의를 받는데 건설과에서는 도면까지 갖고 나와서 굉장히 성의를 보이는데 그런 열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건설과 추가예산이 29억 9,375만 7,000원인데 그 중에서 303페이지 보면 ‘하수관거 정비(시 양여금)’ 해서 1억 2,300만원, 이 사업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사업장이 별도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이 인지하고 있거나 각종 민원이 요구됐거나 또는 각 동 순방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부분, 노후 하수관거의 개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지원예산으로써 이번 예산도 추경전사용승인이 돼가지고 사업장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지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쓰여지는 돈인데 양여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304페이지 보면 ‘관내 하수구 준설 및 준설토 처리’ 해서 추가예산이 1억 2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액이 1억 5,000만원 있었는데 하수구 준설을 한번 했습니까?

금년도는 연초부터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대비하면서 준설한 것하고 하면 총 3회의 기계준설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방금 말씀하신 1억 5,000만원 예산 중에서 1억 4,000만원 이상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준설토는 어디다 버립니까?

준설토는 폐기물로 분류되면 폐기물 처리공장에 하고, 분류에 따라서 버리도록 돼 있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아까 안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달맞이 관광도로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관광도로사업비로 20억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 확장에 따른 보상을 예산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307페이지 보면 ‘공동구위탁관리비(부담금)’ 해서 4억 3,000만원, 맞습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구비부담금이 아니고 부담금 성격의, 우리가 예산을 확정하면 수용가가 돈을 세입을 시키고 그 돈만큼만 세출하는

결국 구에서 4억 3,000만원을 확보하면 국시비가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들이, 한국통신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배분에 의해서 그 돈만큼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돈 그대로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 구비 부담금만큼 다른 데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구가 해운대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부산시에는 우리 해운대구에만 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안에 7㎞ 정도 공동구가 있는데 건설본부에서 만들어서 저희 구에 위탁관리가 내려왔는데 구 자체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3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1년에 5억씩 15억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신시가지 안에 몇 개소 있다고 그랬어요?

신시가지 전체 라인에 개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장이 한 7㎞ 이상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는 사람은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주로 어떤 사람이 위탁을 받습니까?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술유지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를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럼 관리하는 기간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방금 정장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3년 단위로 15억인데 이게 월 4,166만 6,000원 정도 계산해 가지고 12개월 정액 지급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월별로 그 정도 지급해서 5억. 그런데 이번 추경에 4억 3,000만원이 더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공동구는 원래 3년 단위로 해서 실제로 관리비를 설계를 합니다. 3년 전에는 15억으로 설계가 나와서 계약을 했는데 올해 만기가 됨으로 해서 일단 1년치 5억을 예산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설계해 보니까 저게 금액이 많아져서 매년 9억씩 3.9=27, 27억 정도의 예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매년 5억씩 지출하면 됐는데 갑자기 배로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계약은 안 됐는데 3년 전에는 전체 공동구 관리비가 15억으로 설계가 됐는데 금년도 기준으로 설계를 하니까 27억 9,000만원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봐보면 금액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그것을 3년 단위로 나누니까 연간 9억 3,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억 3,000만원에서 당초 5억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4억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312페이지 보면 반여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국고반환금이 있거든요. 반여배수펌프장 하는 부분이 기존 돼 있던 겁니까, 지금 새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환금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반여배수펌프장은 매년 연차별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경과한 부분, 연도폐쇄기,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끝나고 나머지 부분의 차액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 겁니까, 아니면 끝난

기이 시행한 겁니다.

앞에 했던 겁니까. 그러면 우2동 승당마을도로개설공사 8,595만 3,000원 반납하는 부분은 아직 공사 계속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동삼아파트 지나서 수영로교회 지어놓은 데 사이에 도로 난 것 그 도로입니다. 97년부터 사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종료됐기 때문에 8,500만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다.

저도 사실은 예산이 아까운데 보니까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예산이 집행돼 오다가 마지막 예산은 더이상 투자할 데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도로개설공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올릴 때도 25건 이상씩 올려서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한 게 25건 올려서 15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아마 계획을 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계속공사에서 4건 정도고 새로 올라온 게 장천 것하고 해안도로 개설 건하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달맞이 관광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원 계획하고 많이 바뀌었습니까?

원래 계획은 28억으로써 한국콘도에서부터 해송교까지, 1차년도에 한국콘도에서 미포육거리까지 공사 완료됐는데 해송교까지 20억으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왔습니다. 왔는데 도로를 계획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 걸맞는 명소를 만들자는 의견이 많아서 그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현재 20억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거기다가 특히 토지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만 이번에 6억을 주시면 요 부분 확장을 해서 입구에 모양새를 갖추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돈이 20억이 내려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난해 내려왔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난해 예산이 내려오자마자 저희들이 실시계획은 실시를 했고, 그 이전에 문화관광부에 우리 해운대구 달맞이길 자체가 관광단지 관련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도로사업이 그만큼 중요했던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정도에 내시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 보상비 부분이 좀 모자란다 했으면 중기재정계획에 미리 계획을 잡아서 돈이 5억, 6억 되는 부분은 어차피 중기재정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사항을 중기재정계획에는 한번 거론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2003년도 현 시점에 와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기본지침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부산시에서 얘기할 때 토지보상비는 이 금액에서 못 준다는 단서가 붙다보니까 긴급하게 이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의회의 기능은 의회 나름대로 기능이 있고 또 관내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그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서 5억 6억이 넘는 돈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버렸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던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승인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중기재정계획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올라와 있는 상태를 저희들이 승인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으시고 올리시는 쪽이 예산편성상도 맞고 절차상도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말씀과 같이 모든 예산 집행은 중기재정계획이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구비를 투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용역이 최근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입구 부분은 부득이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각종 보고서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조성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 의뢰를 하는 중에 토지가 매입이 돼야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갑자기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인데, 물론 원칙론을 보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고 또 사업이 구로 인해서 집행이 못되고 있다면 앞으로 추가예산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차질이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 내용과 같이 이번에 6억 정도는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1동 15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5억이 편성이 돼 있고 추가로 8,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거죠?

예.

그런데 위치도와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조금 비워두시고 중간에 공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상 관계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보상을 한다손 치더라도 중간쯤에 개설을 하는 부분은 도로공사의 기본지침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간에 선을 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5억으로써 예산 집행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호전돼서 감정하는데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당초예산과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 이번에 우리가 시설비 올린 것은 구간은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상감정을 하다보니까 감정가격이 상승돼 가지고 부득이, 감정을 해서 보상을 줬으면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씩 조금씩 올린 것은 그런 맥락에서 올렸기 때문에 보상 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선까지 표시된 부분이 앞에 있는 녹색 부분하고,

앞에 부분은 먼저 된 겁니다. 되고 지금 그 부분을 이번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하는데 앞에 5억 내려간 게 있지 않습니까? 5억 내려간 데서 보상비가 8,000만원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합쳐서 전체 5억만 하면 그 부분에 한다 해서 감정을 다 하고 보상을 지급하는데 지금 8,000만원이 전체에서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보상은 주되 공사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시설비에 우1동 운촌마을 60m, 그 밑에 우1동 15통에 50m, 우1동 협성에 50m 이런 식으로 죽 나열돼 있는데 우1동 650m인데 60m를 한다고 그러면 열 번에 가까운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밑에는 보니까 우1동 810m에 이번에 50m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810m에 50m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20번 정도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사를 한번에 모아서 빨리 시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든지 한번에 예산이 모자라면 두 번에 해서 하나를 마무리 짓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도면을 보면 사실 그 부분에 한정돼서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공사가 나열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관리도 안 그렇습니까 인원은 적은데 공사는 이렇게 여러 군데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현장에 한번 확인을 하러 가는 것도 여러 군데 있으면 아무래도 자주 가기 어렵지 않느냐. 그랬을 때 관리가 조금 허술해지고 그로 인해서 공사 자체도 업자위주로 공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그게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잘 할 수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덮어버리면 그 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이번에 반송3동에 도로 하는 작업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겉은 보면 반듯한데 밑으로는, 내가 덮을 때 쓰레기 같은 것 좀 전부 청소를 하고 들어가서는 안 될 부분은 다 제거를 하고 해주십사 라고 부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다음에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정회해서,

금방 됩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 협성～현대@간 도로공사’가 있는데 본예산에 3억을 편성시켰다가 지금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해달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 공사입니까?

그렇습니다.

마무리 공사면 마무리할 때 전부 하면 4억 1,000만원인데 본예산에서 4억 1,000만원 해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못 세우시고 이것을 추경에, 3억이 보상비라고 돼 있고 나머지 9,500만원하고 보상비 1,500만원 정도 더 추가된 부분 같으면 아예 처음에 할 때 4억 1,000만원 들여서 이 공사가 완료하는 공삽니다 해서 편성을 해야지 보상비만 먼저 해놓고 나중에 예산이 안 들어가면 보상해 놓고 공사 한참 있다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안동화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이 부동산이 작년도 예산편성 잡은 기준하고, 보상을 한다면 기준이 공시지가의 1.3, 1.4 규정을 정해서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공시지가보다 실제거래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당초에는 3억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서 3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상을 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1억 1,000만원이 모자라서, 당초 우리가 4억 1,000만원 잡았으면 될 것인데 그 당시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3억밖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로개설공사가 많이 있다 보면 주택을 철거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도로 보상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게 3억으로 해서 작년 12월에 예산편성이 됐으면 불과 5, 6개월만에 보상하는 과정에서 벌써 1억 1,000만원 정도 초과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다른 도로 개설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생길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보상 기준 자체가 좀 조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되고, 또 건설과에 계신 분들이 공사비 산정이라든지 보상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올리실 때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일단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도담당 김태화 주택허가담당 김영재 건축허가담당 이기완 G·B관리담당 김남련 평소 존경하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일 간사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심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허가민원과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1억 3,900만원에 49억 9,989만 3,000원을 감액하여 111억 3,9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21억 555만 9,000원에 8,169만 8,000원을 증액하여 21억 8,7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61억 3,900만원에 49억 9,989만 3,000원을 감액하여 111억 3,9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03년도추경예산안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예산안은 사항별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 안상호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1동 구의원 안상호 질의를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재개발사업관련 공청회 발표자 및 토론자 보상’ 해놨는데 이 재개발지역은 어디 어디쯤을 기준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우1동 삼환아파트 뒤편과 재송동 사회복지관 주변 새마을 두 군데를 시범구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1동에 보니까 ‘제3지구 재개발지역’이라고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인터넷에 현수막 뜯으라고 올라와서 뜯고 있는데 그 지역은 관여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본대상지가 9군데 있는데 우동에 구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동 삼환아파트 뒤편을 우동3구역으로 명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야기로는 삼환아파트 뒤가 아니고 해운정사 밑으로 그 지역을 대화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거기는 아닙니까?

지금 해운정사 뒤편에 있는 재개발대상지는 현재 시범구역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장소는 아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고 일부 주민들께서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시기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찬성하시는 주민들이 극히 비율이 낮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담당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점검도 했습니다마는 재검토해야 될 곳이 아니냐 하는 의견으로 현재는 재검토로 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미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허가민원과가 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대집행용역비’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대집행용역비는 저희가 지난 10년간 이런 항목으로 해서 올린 전례가 없는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 91년도 이전에는 저희 부서에 철거인력들이 항시 대기를 하고 있고 무허가건축물이 생기면 철거를 저희가 직접 했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로 바뀌면서 주민들께서 스스로 철거하는 쪽으로 정책이 큰 변화가 있었고 현재는 공익에 크게 해가 된다든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금방 말씀드린 공익에 심히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 대집행을 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대집행을 여러 건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와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대집행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어서 이런 대집행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에 이전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는 저희 부서에서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대집행을 용역으로써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본 대집행 비용은 관과 민의 피해가 있을 때는 필히 이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대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집행 당할 사람들이 행정적인 소송을 했을 때는 집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행정 소송의 판결이 끝나야만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판결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대집행 하는 집행에 대해서 정지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 저희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고 대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그런데 신청하는 분은 원래 대집행정지처분신청을 하지 판결로 내려서 대집행을 하라 하지마라 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피해자가 벌써 집행중지를 하기 위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관에서는 있어서 안 되겠죠?

예, 되도록이면,

되도록이 아니라 전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한 민폐와 주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엄청난 자극을 준다는 것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허가민원과에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에 ‘컬러레이저프린터 구입(단속사진 출력용)’이라 해서 150만원인데 조금 전에 다른 데 심의하는 데는 90만원짜리 컬러프린터를 조달청에서 구입한 걸 가지고 움직이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겁니까? 300만원 더 보태면 2대 값 안 됩니까.

저희가 작년 2002년도 한해를 보니까 필름값만 52만원, 또 인화하는 데 104만원 해서 150만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한해만. 그런데 저희가 디지털카메라와 컬러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한번 사면 최소한 7, 8년은 쓰기 때문에 인화료와 필름값이 완전히 절약이 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올리게 되었는데, 컬러레이저프린터도 값싼 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경찰이나 검찰에 자료가 넘어가는데 그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고급으로 쓸 수밖에 없는, 최고급까지는 안 가더라도 화상도가 150만원 정도는 돼야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수성 컬러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한다 했으면 더 이해가 빨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 돼 있는데 건설과는 디지털카메라가 90만원이고 도시관리과는 50만원이고, 디지털카메라 값이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기종에 따라서

아니 그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필름값과 인화료가 있습니다. 인화료가 6개월 기준해서 45만원, 필름이 몇 개월 기준인지 몰라도 37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필름하고 인화료를 사는 대신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레이저프린터도 구입을 하는데 일반카메라를 사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계속해서 필름이 들어가야 되고 인화하는데 시간 걸리고 이런 면으로 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일반수용비를 디지털카메라 구입 쪽으로 변경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김용일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저희가 무허가 또는 위법행위 단속하는 계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건축지도계, 하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 지금 아래 나와있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번에 어렵사리 내려왔는데 올 한해 내려온 돈 82만 5,000원으로 꾸려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가 몇 개 있고 카메라가 몇 대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디지털카메라로 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사용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컬러레이저프린터 같은 거야 다른 계에 있더라도 가서 입력시켜서 출력하면 되는 거고, 일반카메라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저희가 GB계에 1대 있고 지도계에 1대 있고 주거환경개선계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1대 있고, 지금 저희 부서에는 3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에 조금 더 보태면 디지털카메라 3대 충분히 구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디지털카메라로 전면 교체하고 만약에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항 같은 것은 집행을 다르게 해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죠?

지금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디지털카메라로 일관되게 업무를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업무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써야지 이쪽 회계에 있는 돈을 당겨쓸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돈이 좀 넉넉하게 내려와서 디지털카메라를 1대 사고 컬러레이저프린터도 사고 하면 좋은데 그것도 또 지금 겨우 해서 82만 5,000원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카메라 하나 사면 끝입니다.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돈을 좀 모아 가지고 다음번에는 반드시 디지털카메라를 사고 레이저프린터를 이용해서 필름이나 인화료로 돈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가 틀리다 해가지고 구태여 레이저프린터를 같이 사용 못한다 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꼭 개발제한구역계에 컬러레이저프린터가 있어야만 디지털카메라를 쓴다는 부분이 과장님 생각을 너무 좁혀서 하시는 것 같고, 진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내년에 국비지원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번 추경에서 굳이 안 된다 하면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과장님, 321페이지에 보면 ‘GB해제지 지구단위계획수립’ 해서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상리마을을 대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확보해 놓은 사항인데 고맙게도 GB해제와 관련해서 국비가 이번에 지원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해제를 하는데 있어서 더욱 원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봐서는 GB해제가 4개소를 선정을 했다가 지금 상리마을만 일차적으로 해제되는 걸로 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발표가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4개 지역으로 해서 4,200만원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4개 지구가 구덕포하고 석대지구, 반송지구, 반여3지구인데 4개 지구로 해서 4,200만원 추가된다고 그러면 4개가 다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에 2억 2,700만원 부분도 4개 지구단위사업 계획비였거든요. 상리부락 것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4개로 나오고 앞에 할 때도 4개로 나온다면 4개에 대해서 전부 지구단위사업계획을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물론 과업의 질에 의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면적에 의해서 가격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몇 번 수립을 해봤지만 상리마을 하나만 하더라도 2억을 훌쩍 넘어가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기 면적과 4개소라고 써놓은 것은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설명 정도고 우선적으로 상리부터 먼저 하고 또 그 돈 남는 것은 이월시키든지 해서 또 다음에 해제하는 부분 투입하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투입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맨 처음에 2억 2,700만원 서류 올리실 때도 그 당시에는 4개 지구가 전부 해제가 되는 쪽으로 죽 가다가 2억 2,700만원이라는 돈을 올리면 4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올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4,200만원 올라온 것도 4개 지구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 또 만약에 상리지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2억이 훌쩍 넘어가는 정도라면 이 예산 가지고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면 사실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랬을 때 예산을 편성하시는 과정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계속 해오셨던 분으로서 봤을 때 1개 지구도 안 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추가로 4,200만원을 받아도 전체가 안 되는 이런 사항이라면 아마 예산 수립을 좀더 세밀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상리마을은 상리마을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운봉이나 석대나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주기를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맨 처음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4개 지구가 지구해제 되는 걸로 죽 얘기했지 않습니까? 행자부하고 얘기하고 했을 때도 4개 지구의 지구단위사업계획을 잡는데 2억 2,7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개소를 다 합쳐서 2억 2,700만원을 확보했다기보다도 4개소 중에 순차적으로 해나갈 건데 물론 상리가 제일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상리를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4개소 중에 하나 둘 해나간다는 뜻이지 4개소를 한꺼번에 이 돈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것,

아니 작년 본예산 할 때는 4개 지구가 거의 확정되는 걸로 신문보도도 되고 계속 돼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4개 지구를 지구단위사업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2억 2,700만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4개 지구로 죽 가다가 갑자기 2월 넘어가면서 상리지구만 해제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상리지구가 얘기된 거지 처음에 4개 지구로 죽 왔으니까 그때 4개 지구에 2억 2,700만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200만원이 더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계획하실 때 오히려 4개 지구를 편성해서 했다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5억이나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억 2,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시켜서 승인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산편성에 총면적에 대비해서 나오는 계획들을 잘못 짜신 게 아닌가. 그래서 예산편성 하실 때 미리 4개 지구 전부 하는데 얼마 있으면 그 예산 중에 일부를 하겠다는 예산을 올렸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때 4개 지구 단위사업계획에 2억 2,70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4개 지구라는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을 가지고 오기 전에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예산총괄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사실은 7억원을 그 당시 요구를 했었는데 구 살림살이를 짜는 과정에서 7억을 당장에 다 편성할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반영하는 금액이 2억 2,700만원이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채 발행을 올해 했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저희가 20%를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지방채의 이자가 현재 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담이 결국에는 우리구 부담이기 때문에 우선에 있는 돈을 쓰고 나중에 돈이 도저히 없을 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현재까지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맨 처음 161억 예산을 잡으실 때 시비 보조금이 30억 정도고 주거환경 보조사업이 26억 정도, 공유재산 변상금도 좀 잡혀있고 순세계잉여금도 7억 2,700만원 잡혀있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15억 1,800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공채 발행분말고 52억 얼마가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 루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익히 알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재송·반여·반송지구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계속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37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올해도 52억이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재송·반여지구에 우리가 이자율을 계산할 게 아니고 공채 발행을 당연히 해서 이것을 감액되는 부분, 물론 시·국비가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지만 그 내용 중에서 공채 발행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승인이 나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발행해서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올해 국시비가 내시됐던 부분에서 줄어드는 부분은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내년에 좀 더 내려온다고 보고, 열악한 반송·반여·재송지구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이 계속 2001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 민원을 줄여주기를 바라고요, 이자 몇 푼, 30억 하니까 이자는 좀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 같은 부분도 이자율로 계산해서 적립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채발행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52억 얼마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 감해주게 되면 그 감한 부분 자체가 반송·반여·재송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타격을 주게 됩니다. 안 그래도 도로문제, 교통문제, 주차문제, 이 열악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셔서 감액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지금 진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재송동의 진척과정이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재송본동지구, 일찍이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공에서 공동주택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을 하고 추진한 이래 저희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지금 3주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1/3 정도의 설문지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리 공개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쪽으로 급격하게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지개량과 공동주택이 골고루 나오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회신을 안 하신 대부분은 당연히 공동주택으로 원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냐 라는 추정 속에 저희가 다시 2차로 설문지를 보냅니다. 안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안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로 다시 보내서 그 부분을 모두 취합을 해서 100% 다 취합됐을 때 그러면 주민들께서 이쪽 방향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았을 때는 그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그때는 그야말로 인감도장을 첨부한 동의를 저희가 구하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주민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다만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딴 지구도 똑같이 지금 진척하고 있지요?

재송본동지구만 그렇습니다. 신규지구는 해운대에 재송본동지구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항상 구정창달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성택 지 적 담 당 황택수 부동산담당 이정만 재산관리담당 심국태 이상으로 지적과 담당 소개를 간략히 마치며, 지적과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도시국장인 제가 지적과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지적관련 예산과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올해 당초 예산은 총 3억 951만 2,000원이고 이번 제1회 추경에서는 지적관리항목에서만 1억 3,385만 2,000원을 증액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29만 4,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35만원은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설치운영에 따라서 windows운영체계에서 사용가능토록 지원하는 엑시드 프로그램 구입 비용이며, 공공요금및제세 8만 2,000원은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해소코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공무원 업무배상공제가입비용이며, 운영수당 250만원은 새주소부여사업에서 도로명을 심의·제정하는 지명위원회 위원수당 및 새주소부여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326페이지 국내여비 364만원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지원 일수가 8일에서 10일로 변경됨으로 인한 추가 증액분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은 도로명 심의·제정에 따른 충분한 의견수렴 및 정보교환을 위한 지명위원회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2만원 삭감은 당초 시비보조사업인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지원 예산이 350만원으로 내시되었으나 뒤에 318만원으로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32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새주소부여사업예산 1억 2,000만원은 올해 4월 국비보조금이 배정되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비용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서 구축된 토지관리정보체계의 전산장비 및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UPS 및 케이스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29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2년 예산 중에서 시비보조금인 국유재산관리의 집행잔액 2,312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시비보조금인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지원의 집행잔액 16만 6,000원이 발생해서 총 집행잔액 2,329만 4,000원을 반환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3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부재중에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많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1동 안상호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지명위원회 위원수당’ 나와 있거든요. 5만원씩 해서 4명, 5회 나와 있는데 이 위원들은 주로 어떠어떠한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명위원회가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건설과에 있다가 새주소부여사업 때문에 지적과로 소관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지명위원회는 총 7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위원장인 부구청장, 그리고 도시국장인 저, 그리고 간사인 지적과장을 빼고 나면 일반인은 4명이 되겠습니다. 4명은 부산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인 오건환 씨, 부산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인 권경근 씨, 향토사학자인 노병목 씨, 김병섭 씨가 되겠습니다.

이 속에 구의원은 한 분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지명위원회에 꼭 의원님들 참석하라는 그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 위원님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그러면 지명위원회와 밑에 새주소부여사업 자문위원회 위원수당하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주소와 밑에 주소는 번지가 다릅니까?

지명위원회는 원래 새주소부여사업을 위해서 있는 지명위원회가 아니고 원래 지명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아닌, 예를 들어서 장산을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이럴 때 지명위원회가 필요한 거고 지금도 새주소부여사업에는 지명위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지명위원회가,

알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는 구의원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새주소부여사업에는 참여하는 의원님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안 돼 있으면 선정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건 바로 정리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명위원회는 의원님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안 돼 있다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뒤 326페이지에 ‘지명위원회 간담회’ 나와 있거든요. 간담회 3회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사실 새주소부여사업을 지금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위원회를 자주 개최해야 될 사항에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간담회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지명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자주 가져 가지고 새주소 부여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도 역시 새주소 부여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명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역시 이것도 새주소 부여를 위한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앞에 325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 자문위원회 위원수당’ 이래 나와 있거든요. 이 분들도 역시 새주소 부여를 위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반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출이 내나 그분이 그것 가지고 이쪽은 이쪽대로 이야기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이야기한다 하는 인식을 가질 수도 안 있겠습니까?

지명위원회하고 조금 그게 틀리기 때문에

자문위원하고 지명위원하고 그게 틀려 그렇지 내나 지명을 위한 대화를 하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순전히 새주소부여사업을 위한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나 지명위원회가 활동을 앞으로 할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5회 정도 회의를 하고 간담회도 한 3회 정도 하고 하는데, 327페이지 보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벌써 지명이 거의 확정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도로명이라든지 건물번호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새주소부여사업 해가지고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게 각 동에서 동에 관련되는 분들이나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일반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도로명을 잘 만들어 가지고 지적과로 다 취합이 됐는데 또 새주소부여 자문위원들이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지명위원회에서 또 명칭이 변경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바뀌는 부분이 다시 지역이나 처음에 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명위원회에서 무조건 바꿔버리면 맨 처음 지명을 지정한 사람들은 사실 기분이 나쁘다고 할까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자문위원회나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이 바뀐다든가 할 때는 즉시 동이나 관련된 사람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나가도록 지명을 선정해야지 일방적으로 지명을 선정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들 자문위원회를 위원들 수당을 안 주고 한번 했습니다.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을 가지고 동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지금 김용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해보니까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옛날 자기들 고유지명을 많이 해서 왔거든요. 많이 해서 왔지만 자문위원회에서 볼 때는 그게 또 이름이 너무 긴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로 같은 것은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부르기 좋고 간단하면서도 그 동네를 생각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하자 해가지고 바뀐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간사 김용일위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사항은 23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11건, 검토요구사항은 23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등 3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국장 류동영 건설과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