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김일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을 적극 성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선동 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소관 제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보건행정담당 최선림 가족보건담당 송해련 예방의약담당 황옥순 이어서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36억 9,49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6억 4,898만 1,000원 보다 4,593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에서 722만원 6,000원이 증가하고,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서 3,100만 4,000원, 자체사업에서 77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국내여비에서 관내 출장여비는 이번에 직원여비 인상분이 일괄 상정되었습니다. 관외 출장여비에서는 금년도 사스(SARS) 등 전염병 관련 긴급교육과 금연구역 전면 시행에 따른 중앙교육 등의 증가로 인한 여비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방문간호사들의 현실성을 감안한 인부임의 단가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특수질환자인 에이즈환자 진료비의 지급방법이 국비를 지원받아 시에서 일괄 지급토록 변경됨에 따라 구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142만 8,000원과 재료비 1,769만 4,000원은 저소득 암 조기검진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의 활성화와 수검율 제고를 위한 암검진 홍보사업비 및 그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저소득 암조기검진사업에서 1,283만 2,000원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에서 82만원이 증액되고, B형간염 예방치료비에서 177만원이 감액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전체 금액 1,1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770만원은 물품구입비입니다. 먼저, 모사전송기는 현재 보건소 3층의 직원사무실에 있는 1대로는 직원들과 민원인이 공동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전용 팩스기를 1대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정수기 구입비 역시 보건소를 내방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민원실 비치용 정수기 구입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회의용 탁자는 현재 보건소에 회의용 탁자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나 행사를 원만히 수행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182페이지, 반환금 기타 4,289만 3,000원은 작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검진 사업은 금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납한 사유를 보면 홍보물 구입과정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가 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총 1,151만 6,000원이 반납되었는데,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하고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검사가 2종밖에 안됩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3종에서 10종까지 하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내더라도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보건소를 직접 찾는게 부진하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출산율에 비해 목표량이 많습니다. 하여튼 금년도는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최대한 목표량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530만원 정도가 반납되었습니다만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나름대로 권장을 해왔습니다만 다른 후원단체에서 지원을 받거나 치료말기에 있는 사람은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흔히 있어 왔습니다. 이것도 목표보다 조금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암 검진비도 국비와 시비가 2,470여 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이건 1:1 전화라든지 이런 상담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전화를 해도 협조가 잘 안되었습니다.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할 때는 홍보매체가 다양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본인들이 거부를 하든지, 자기들이 진료라든지 검사를 안해왔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배정된 금액이 지난 해 8,254만 8,000원입니다. 이게 해운대구 뿐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인구 대비해서 일괄 배정해 주는데, 지난해 약 5,77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가 반납되는데, 저소득 암 검진비가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하위계층 20% 대상으로 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작년에 3,400만원 집행이 완료되고, 하위계층 20%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합니다. 집에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데, 이 제도가 생긴지 1, 2년 밖에 안되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도 의료급여수급자는 대부분 가는데 하위계층은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퇴근하면 밤이 되니까, 저희가 전화를 하고 우편도 보내고 해서, 우리구가 국·시비 합쳐 2,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6개 구가 공히 비슷한 프로테이지로 반납합니다. 5,8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시에서 인구 대비해서 일괄 배정해 줍니다.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도 전국에 고루 배정되어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원래 분만기관에서, 우리구 주민이 동아대학병원이나 일신병원에서 애를 낳으면 거기에서 검사를 합니다. 두 항목만, 거기에서 갑상선 기능저하증하고 페닐케톤 요증 이 두 개를 해서 9,500원을 해운대구로 청구를 합니다. 거의 요즘은 분만기관에서 그 두 항목은 정부부담이니까, 병원마다 검사를 5개 하는 병원이 있고 10개 하는 병원이 있는데, 2개 항목은 우리 보건소로 청구합니다. 신생아들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부산시에서 올해 해운대구 신생아가 대강 얼마나 출생할 것이다 추정해서 국·시비를 내려 주는데, 올해 출생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조금 더 드리면, 저소득 백혈병환자라고 했을 때 저소득 기준이 있습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금융자산, 부동산 해서, 지침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가서 재산실사하고 조회해서 보건소에 보내면 우리가 적격한지 심사를 해서 지불합니다. 백혈병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15세 이상이 15명 있습니다. 6명을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지침에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단체에서 백혈병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지 전부 실사를 합니다. 거기에 걸리면 지원을 못해주고, 그래서 이게 남았습니다.

저소득 백혈병환자하고 저소득 암 검진비 할 때 저소득층 하고의 기준은 다르다. 그렇지요?

예. 다릅니다. 보통 백혈병은 동산·부동산 해서 2억원 이하면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저소득 암 검진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계속 내려오는데,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받으시더라구요. 건강보험 하위 20%에도 보낸다 하셨는데, 문제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다른 대책은 강구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암 검진기관이 가까운데 있어야 주민들이 이용하기 수월한데, 예를 들어 동래구는 건강관리협회가 있고, 서구는 부산대학병원이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수월한데 저희들은 암 검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많이 없거든요. 올해는 대상자가 하위계층 30%까지 상향조정이 되어 본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저희가 계속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동을 통해 홍보를 하지만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직장에서 검사를 했는데 뭐 하러 또 검사를 하라 하느냐?”.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하위계층 30%가 해야 되니까, 전국 232개 보건소가 다 남아서 반납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암 검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위암, 자궁암, 유방암, 올해는 하나 첨가된 것이 간암, 간암도 B형 간염항원이 양성이고, 기준이 있습니다. 올해는 간암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하위계층 30%,

자궁암 같은 경우 팝 스메어(Pap smear) 해서 하는...

팝 스메어(Pap smear) 해가지고 이상이 나오면 생검에 들어갑니다. 이건 전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면 모자보건센터라든지 부산의료원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직장인들을 위해 저녁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그게 부산의료원 의료진이 밤에 나와 잘 안하려 하거든요.

예산은 많이 남는데, 많이 반환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런데 국가에서 내년에는 더 증가시키지 싶습니다. 국가 암 장기계획에 의해서 점점 증액시키려 하거든요. 계속 저희들이 해운대신문이나 반상회보나 우편이나 케이블TV나 현장에,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이 전부 아침에 나가고 다음 날 오면 “꼭 받으라 하십시오” 하고 계속 홍보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쪽에 하나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79쪽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외출장여비가 증액되었는데, 사브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도 많았을 것인데, 지금 해운대관내에 사스 환자나 이런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관내는 사스 의심환자나 추정환자는 일체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매일 위험지역에 여행하고 오는 사람의 명단이 옵니다. 현재까지 저희에게 명단 온게 700여 명이 왔는데 3일째부터 10일째날까지 한사람 앞에 하루에 두 번씩 전화로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첫째, 사스 의심을 할 수 있는 징후는 위험지역을 방문했는지 여부와 38℃ 이상의 고열이 있는지, 마른 기침이 있는지,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일단 의심을 하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3일째와 10일째 두 번씩 해서 이상이 있으면 의심환자로 추정해서 별도 관리를 합니다만 다행히 현재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약간 이상증상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일단 격리가 되어야 하니까 전화를 했을 때 대부분 괜찮다고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700여 명을 전화 문의하는 과정에서 12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방문도 하고, 본인들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 여쭈어 봅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에는 전혀 예산 자체가 방역에 관해서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충분합니까? 올해.

현재 저희들 편성된 예산과 장비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방역에 임할 생각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웠다기 보다는 저희가 조금 노력해야 되는 것은 98년도 이전까지 하던 연막소독체제에서 분무소독체제의 방역이 되다 보니 각 동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방역장비가 십분 활용이 안되고, 주민들의 방역에 대한 인식이 전 보다는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보완하기 위해 각종 장비를 구입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전에 연막소독에 준하는 특수장비가, 지금 오토바이에 싣고 골목을 누빌 수 있는 분무장비를 최근에 시범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했습니다. 시에서 지원받아서, 그 장비를 금년에 전면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각 동에 전면 확대 시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방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몇 대지요?

현재 저희들 보건소 방역장비는 총 8종에 101점이 됩니다. 여기에는 휴대용연막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은 차량동력분무기, 등짐펌프식의 엔진분무기, 충전전기식분무기를 활용해서 보건소 일용인부 10여 명이 매일 동별로, 월 기준으로 1개 동에 3, 4회 정도 순회하면서 소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1개동에 월 3, 4회 방역해서, 지금 갑작스레 온도가 급승함에 따라 파리, 모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건소에서 방역한 일이 있습니까?

2월달부터 방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6월달 들어서는 인력을 더 보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하기 위해서,

그 인력은 임시인력으로 대체해서 방역을 하고 있지요?

예. 매년 임시인력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도 되고, 공익요원을 대대적으로 보건소에, 보건소에 공익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사무보조요원으로 2명이 있습니다.

사무보조요원도 좋지만 20명 정도 받을 수만 있다면 수급을 받아서, 솔직히 보건소에서 할 일을 주민, 단체에게 맡기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역은 보건소에서 할 일이지 지역봉사단체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장비도 해마다 지역단체에서 단체기금 몇 백만원을 주고 사고, 받는다고 해봐야 약만 받지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일본 뇌염모기 같은게 급속도로 번져 구민의 건강을 헤친다면,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공익요원들은 군 의무나 똑같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요원들 잘 활용하게 되면 예산도 들이지 않고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지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깊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공익요원을 수급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수급받아서 반송지소에도 배치하고 본소에도 배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방역문제는 구에서 맡아야 됩니다. 이것은 관에서 맡아야 될 일이지 단체에서 맡아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여도서관장 주창술입니다. 반여도서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억 7,631만 1,000원에서 115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7,746만 6,000원입니다. 증감율을 0.3%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로서 115만 5,000원으로써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84만원과 행정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업무추진비 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반여도서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가 도서관에서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출장을 어디로 가십니까?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장서개발이라 해서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수서파트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하고 인터넷하고 여러 가지 해서 현장에 가서 책을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책을 독서회원들한테 관외대출을 했는데 늦거나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회수를 위해서 동사무소를 통해 가정을 방문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가지는 도서관 홍보를 위해서 관내지역이나 해운대구 전체에 홍보물을 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해변관광도서관 관련해서, 지금은 총무과 주민협력계에서 관리를 하지만 지난번 본 위원이 해변관광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고 당부드린 바가 있었는데 현재 해변관광도서관에 대해서 전문가의 견해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특별히 생각나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여도서관의 직원 수가 6명입니다. 장서관리 25,000권하고 각종 독서활동하고 어린이독서교실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느끼는게 인력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맨날 인력타령이다 얘기하실 것이고,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해변도서관의 1차적인 문제가 인력배치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공익근무요원 2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서서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조금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답변 고맙구요. 그러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라는 넓은 의미에서 건의드릴게 있어서 그렇는데, 도서관이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읽고자 하는 것이 도서관에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접근이 용이해야 됩니다. 사실 반여도서관은 다른 동에 있는 분들이, 물론 반여동에도 조금 떨어지면 가기가 뭐 하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새마을문고가 다 있고, 전에는 도서이동차가 아파트단지에 들어와서 교환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우리 동에 새마을문고가 있지만 책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려면 일일이 사람이 눈으로 체크해야 되고, 전산화가 안되어서. 그래서 책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공유해서 반여도서관에 있으면 반여도서관에 있으니까 사흘뒤에 갖다 주겠다든지 여러 좋은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이용하는 실태가 상당히 불편하고 불합리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면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독서능력 함양이라든가 저변확대, 도서관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생각으로 2004년도 예산으로 제가 구상하는게 있습니다. 첫째 차량 정수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차량 1대하고 운전기사 한 분만 확보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2003년도 초기부터 시행하는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각 동문고에 공문을 보내 1개 문고에 200권까지 관외대출을 한달동안 해주겠다는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연락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반여3동 문고는 굉장히 활성화되다가, 요 근래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시장바구니 수레라 합니까, 주부님들 끌고 다니시는 수레가 있는데 거기에 두 분이 오셔서 수레에 가득 넘치도록 책을 싣고 가더라구요. 한두 번 정도는 그게 가능한데 자꾸 해보니까 힘이 들어서 못오겠다는 이미지가 비쳐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차로 몇 번 날아 드린 적이 있는데, 몇 번 해드리니까 자기들도 미안하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안오시더라구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방법이, 반여·재송동 주민한테만 혜택을 드릴 수 없고 전체적으로 다 드리는게 좋겠다. 송정동 주민들도 우리 해운대구민이고 반송이나 재송동이나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차량 정수관계하고 운전기사하고 도서구입비 예산 조금만 확보되면, 책 대출권수하고 대출기한하고 전부 조정해서 구민들 전체에게 확대 폭을 넓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장님,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차량 봉사자들이 지역에 발굴하면 있지 싶은데, 한 번 해보고 안되면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 보겠습니다.

간사 고창권위원입니다. 정회 시간동안에 정리된 기획총무위원회 제1회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은 총 7건 7,960만 6,000원, 검토요구 사항은 문화회관 계속비사업 14억 3,300만원 포함해서 모두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