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익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익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써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목적과 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시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청취,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시에서 조기에(청구일로부터 4년) 매수가 어려울 경우 설치 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범위를 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와 이해 관계인의 보호, 환경, 미관, 문화재 가치보호, 재해예방 등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고,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로 허가할 수 있는 토지형질 변경의 규모를 정하여 도시 외곽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개발행위 허가시 경사도, 표고 등의 기준과 도로, 상 하수도 등에 관한 사항 및 토지형질 변경시의 안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개발행위 허가시 주변개발 여건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허가시 대상지 주변의 경관 및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고 허가된 개발 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타법에 의거 개발행위 의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하고 심의대상 면적 미만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미관지구 등 용도지역지구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과태료의 부과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과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적용, 다른 조례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전면 제정의 필요성을 감안,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례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록] 1. 익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익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2년 2월 4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 시행했다는 본 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행 날짜가 언제부터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에게 제출했던 신 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현행이 왼쪽이고 개정이 오른쪽이죠?

예.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 현행법은 언제 개정했죠?

현행법에 대한 개정 내용 말씀하십니까?

예.

현행에 대한 도시계획조례는 2000년 7월 1일에 개정이 되었답니다.

2000년 7월 1일에 익산시는 현행법에 개정이 되었다 이거죠?

예.

그렇다면 60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0쪽은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종과 3종. 2종의 경우에는 230퍼센트 이하 그리고 (다만 넓이 20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250퍼센트 이하 5항에 제3종 일반거주지역 250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행은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250퍼센트로 되어 있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250퍼센트하고 300퍼센트를 230퍼센트하고 250퍼센트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저희가 국토계획안의 법률이 2000년 7월 1일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법적인 사항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용적률에 대한 어떠한 확대 이용을 해 가지고 개발하다 보니까 어떤 주거 환경 개선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금 열악한 환경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용적률을 조금 강화시켜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과거에 아파트 특히 공동주택 같은 용적률에 비해서 낮춰서 한다면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주거 환경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현행 용적률에 대해서 조금 낮췄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출한 각 시별 용적률 비율에 대한 대조표를 보면 가까운 근교에 있는 군산시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입법 예고한 것이 더 강화되기는커녕 더 느슨해졌다 또는 법률에 거의 가깝게 최고의 용적률을 적용했는데, 어째서 익산시만 특별하게 조정안이 거의 삭감됐다시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도 분석을 해 보니까 청주, 용인하고 우리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교할 필요없고, 전주시의 경우에도 군산시와 같게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익산시만 이렇게 조정안을 강화시키는 이유는 익산시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좀더 쾌적한 도시로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에 비해서 이렇게 강화했다는 것은 뭔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재희 위원님께서 저희가 자료로 배포해 드린 각 시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익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입법 예고 즉 조정안보다 완화된 그런 시 지역만을 얘기를 해 주셨고,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굉장히 용적률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주시가 강화됐다고 해서 전주시 따라서 할 필요도 없고, 군산시 완화했다고 해서 군산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익산시의 여건으로 본다면 실제 전주 같은 데나 군산 같은 데 부분적으로 어떠한 녹지 공간이라든지 주변의 산지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정읍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우리 익산시가 좀 주변의 경관 자체 어떠한 녹지 그런 것은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면 특히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좀 강화를 시킴으로써 어차피 들어가 사셔야 할 분들이 교통 동선이라든지 교통 체증은 덜 걸리고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익산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용적률 즉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30%,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상한선을 둔 것입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질의겠습니다마는 2종의 경우에는 (다만, 또는 재건축에 대한 경우는 250%)로 했는데 3종 일반 거주지역에 대해서 (재건축의 경우 300%이하) 그것을 안 넣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개념으로 봤을 때, 중층 아파트 예를 들어서 15층 미만 정도 되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3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이 없는 그런 주거지역에 어떠한 다시 재건축 같은 용적률을 삽입해 준다면 더 오히려 고층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즉 15층으로 제한된 그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것이 바람직해서 단서 조항으로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 250%까지 저희가

지금 익산시에서 대두되고 있는 모현주공아파트와 어양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건축한지 20여년이 다 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아마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3종 일반거주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적어도 지금보다는 지금과 같아지지 않을까 300%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두 군데말고 다른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두 군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모현주공아파트라든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재개발 대상지로 생각한다면 아마 모현주공아파트, 창인아파트, 어양주공아파트 세 군데가 재건축을 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일반 아파트 신축했을 때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비가 더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이주도 해야 하고 그런 부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설비용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모현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대지면적이 2만여평이 조금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현재 용적률은 8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에 제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약 용적률은 3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3배를 했을 때, 그것이 타당하냐, 타당치 않냐 하는 것은 재건축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와 시민과 그 다음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시청과 각자 의견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려면 이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인데 이윤의 보장을 어느 정도 잡냐 그 차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깊은 대답은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주어진 범위 내에서 비교했을 경우에 모현주공아파트의 경우에 85% 용적률에 불구하고 250%까지 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한 전문 건설업자가 어떤 투자에 대한 효과 B/C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250%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양아파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을 때, 어양아파트는 모현주공아파트보다는 현재 건축물 자체는 환경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대지면적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로 봤을 때는 모현아파트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어양아파트 같은 경우 용적률은 75%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아마 모현아파트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어양아파트와 모현아파트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은 85%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모현아파트의 경우에는 1977년 11월 10일 익산역 폭발사고로 인해서 6,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1977년 12월 6개월만에 착공해서 1978년 6월에 완공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 공사했기 때문에 겨울 공사로 아마 부실공사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현재 26년이나 됐고, 그리고 모현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평수가 실질 평수보다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지 면적은 14.45 건평은 12.25 이것이 13평에 분양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어양아파트의 경우에는 건평은 12.3이지만 대지는 21평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현아파트의 경우에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용적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85%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모현아파트는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재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80% 이상을 주민의 동의서를 받고 조합을 형성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만큼은 특별하게 특단의 조치를 우리 익산시에서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2종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모현주공아파트가 2종으로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현주공아파트에 대해서 대지 지분이 14평 정도이고 어양아파트는 약21평 정도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모현아파트에 대해서 폭발사고 이후 짧은 기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밀한 진단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위험한 건물 즉 D급이나 E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모현아파트에 대해서 그만큼 대지 지분이 적다고 하는 것은 실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다 그 뜻으로 봐야 되거든요. 현재도 환경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다 용적률을 극대화시켜서 지었을 때는 환경이 더 좋아질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 현재 건축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원을 떠나서 건축 허가 난 뒤에 새로 온 주민들이 그 아파트에서 어떠한 쾌적한 환경 즉 질적인 어떠한 주거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용적률도 검토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현아파트에 대해서 왜 2종으로 했냐 그 말씀이신데 저희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을 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국토이용통합기본계획법이 2000년 7월 되어 가지고 그 때 바로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때 당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재정비를 그 이후에 계속 시행하는 판에 이 법의 취지와 재정비 구간이 약간의 편차가 있어 가지고 지역 종세 구분이 사실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세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법에 의해서 또 다시 익산시의 현재 도시계획구역 그 다음에 읍면에 있는 그런 국토이용 지역에 대해서 전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또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주거지역의 종부분을 세분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예산적인 측면의 낭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하면서 재정비할 때 저희가 종 구분을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즉 주거지역에 대한 종구분이 안 됐을 때의 적용은 현재 2003년 7월 1일부터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현동 같은 경우도 종 구분이 되지 않는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법상 그것은 지정된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익산시민들이 일부는 3종으로 지정될 건물이 지정이 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손실이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3종 지정하고 1종 지정하고 2종 지정하는 것은 어떠한 시세, 그 다음에 여기가 3종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층수 제한이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2종은 15층 이하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 모현지구에 대해서 3종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2종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전문가라든지 시의 전체적인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여기는 2종으로 할 것이냐, 3종으로 할 것이냐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 3종으로 구분 안 했다고 해서 잘못된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관지구는 주로 도심권 중앙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시면 아시지만 중앙지에 주유소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미관지역에서는 개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된, 20년 된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해서 상당히 보는 사람에게 불쾌감도 주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곳에 대한 제한을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편익을 위해서 개축이나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대표적인 미관지구는 저희 시청에서 익산 IC까지 나가는 도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유소 같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아마 주유소 같은 그런 시설은 않는 것이 시의 입장 특히 익산시 관문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람직한데 차량이 통과하다 보면 주유소가 어수선하고 어떻게 보면 생활필수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9쪽 7호에 위험물 처리 시설 중에서 괄호 안에 지구 단위 계획에 수립된 지역에 해당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다 하는 것을 조금 수정을 해 가지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주유소 즉 기존 위험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그런 부지 안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은 허용토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미관지역의 주유소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기존에 지은 주유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처리시설 건축을 그 부지 안에서는 좀 제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입니다. 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웅포 지역에서도 숙박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지로 개발하고 하니까 웅포지역도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그래서 저희가 준농림지역 관련해서 숙박시설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를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숙박시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시민의 공론인 것 같고 그래서 폐지했는데, 특히 웅포 같은 경우에는 숙박 준농림지역에 안 된다 하더라도 관광지 조성 구역 내에서는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웅포관광지라든지 미륵사지 앞의 관광지 조성계획이라든지 그런 분야는 허용된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광지 안에서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관광지 지구 결정된 구역 안에서만 일반 숙박시설 요새 말하면 러브호텔 같은 것을 허용토록 하고 그 이외에는 러브호텔 그런 숙박시설은 통제할 계획입니다.

관광지에서는 숙박시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을 수 있도록 특별 예외를 두는 것이 어떨런지요?

물론 이희광 위원님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뒀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예외 규정으로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앞으로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언제 정도 수립이 될 예정입니까?

저희가 통합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말까지는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서 내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도 정도에는 도시관리계획 2006년도에는 지형 지적고시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소요예산이 16억원 내지 17억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4억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으로 토지 적성평가하고 도시기본계획까지는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도시계획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유념을 해야 할 부분은 첫째 도시의 전체적인 종합적 계획없이 난 개발이나 아니면 미관을 헤치는 그리고 전통 질서를 헤치는 그런 도시계획이 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 보면 특히 이번에 중심상업지역이 용적률이 10% 정도 다운이 됐던데, 거의 밀폐된 공간 그리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보면 너무 용적률이 됐든, 건폐율 부분이 조정이 안 되면서 성냥곽 같은 주거 환경환경에서 시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됐든 도시계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고 주거와 상업지역 관계에 있어서는 정확히 녹지가 확보가 돼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윤택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철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6쪽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보면 아까 박재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모현동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이 안 되나요?

제14조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은 제1호에 보시면 주택건축법 제4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거나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모현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했을 때는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모현동 부분도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계획을 할 때 종 구분하는 데 있어서 특정 지역만 일부분만 홍일점식으로 다른 데는 1종인데 거기만 3종을 한다든지 다른 데는 2종인데 거기만 3종을 한다든지 이렇게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을 전체적인 부분이 수평적이고 지역적으로 구획 정리가 분명히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이런 것도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7쪽 잠깐 보겠습니다. 공작물인데 50톤 이하 부피 50㎥ 이하 이런 부분은 기존에는 허가를 맡고 설치를 했나요?

예. 종전에도 허가를 맡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 경우도 이에 해당하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돌출간판은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범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간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12쪽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개발행위에 대한 취소 부분인데 제25조요. 건축 허가를 내 놓고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다거나 공사를 시작하다 어쨌든 부도 행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금 사정에 의해서 계속 진척을 하지 않고 도시 미관을 헤치는 행위 자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건축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회 이상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잖아요.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2년 지나도 연장을 1년 할 수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하잖아요. 정당한 이유의 잣대가 따로 있어요?

그때 당시 사실 판단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 허가 행위에 대한 취소나 이런 부분을 허가자가 이유를 들어서 1년 동안 연장을 할 때 심사는 누가 해요?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형질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다. 그리고 일반 건축 신고나 허가할 때 개발행위가 수반되어 가지고 건축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허가 부서에서는 그런 형질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해당과와 서로 협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 형질변경은 여기에서 나오는 2년 이내에 공사착수 그 다음에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건축 관련법에 의해서 취소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양 법을 적용해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은 정당하고 어떤 것은 정당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잣대가 거의 기존의 택지개발 이후에 택지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서 장기간 건축 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비일비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건축행위를 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금사정이 안 좋다 이것도 정당한 이유인가요?

그런데 자금난 관계는 사실상 여기에 해당이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건축 분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형질변경 같은 때에 중단됨으로서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중단되는 사유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나라 말이 어려워 가지고 정당하면 어떻고, 부정당한 게 뭔가라고 혼동되는데 정확히 해서 앞으로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28쪽 제65조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 범위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도 있고, 공무원 있고. 공무원하고 도시계획 관련된 각계 전문가가 들어가는 부분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의회 의원이 도시계획 위원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원님들도 어차피 모든 시정 특히 시민에게 관련된 사항이 아마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다면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께서도 여기에 참석하셔 가지고 도시계획위원으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시군 시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대부분 시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도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참여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시에서 진행하는 자문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하든,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하든 다양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견을 듣기로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의원이 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시의회 의견을 안 들어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부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않는 사항을 대비해서라도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의원들보다 각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기존의 도시계획 보면 본 위원은 익산시 도시계획 자체가 영등, 부송동 지역 택지개발하면서 택지개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택지와 택지간에 이음도가 되어 있지도 않고 연결부분도 정확히 되어 있지 않고 주거와 상업과의 구분도 정확히 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택지개발을 하셨을텐데 이런 것을 본 위원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서 그리고 시민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이런 여론을 가지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다양한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면피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하자는 의견이고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22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체취가 있는데, 토석체취 인허가는 단체장이 내 주는 것입니까?

단체장이면 저희 익산시 같으면 시장을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 허가 지역이 토사를 체취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은 소음, 진동, 분진, 운반트럭 진입, 공원개발 제한 구역,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근린공원지역은 됩니까?

공원지역 내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은 가능합니까?

자연녹지 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농경지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토사체취 허가를 내려면 인허가 문제는 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예.

13쪽을 봅시다. 지금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이 있는데, 건축부분이 있고, 비건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금은 건축부분하고 비건축 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까?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이행보조금 예치금액이 건축부분, 비건축부분이 다 해당되는 것인가?

이 법의 취지는 개발행위는 주로 비건축부분, 즉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서 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한다, 성토나 절토한다고 했을 때, 비건축 부분, 절토, 성토하는 부분에 대한

건축하기전 비건축부분, 형질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비의 20%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양어장을 형질변경을 하면 나중에 양어장을 않게 되면 복구비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양어장을 폐업을 하게 되면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20%로 책정을 한다?

여기에서 예치금의 20%라는 것은 이행보증금이거든요.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은 제가 해석할 때는 어떠한 그 설계에 나온 도면대로 공사를 해야지, 아니하고 공사가 중단됐을 때,

문제가 발생시, 원상복구비용

이행하기 위한 보증금이라고 보는데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어장을 다 만들어놨다, 그래서 사업하다 형편에 의해서 그만뒀다 그 복구비다 그런 복구비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을 못할시는 그런 복구비가 가능한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행강제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5쪽 지금 농지법에 의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했는데 지금 건폐율을 50% 이하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는 건폐율을 몇% 잡아줬습니까?

지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각종 용도 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을 나눠드린 표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공원보호구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농지법에 의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59조가 뜻하는 의미는 저희가 현재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 건폐율은 20%로 저희가 입안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도 20%, 농림지역도 20%, 자원환경보전지역도 20% 즉 여기에 제시된 각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최고 한도가 20%인데, 이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니까 제34조 농지법 규정이라는 뭐냐 하면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이것이 농업관리시설입니다. 그랬을 경우 했을 때는 건폐율을 50% 굉장히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20%로 할 수 있는 것을 50%까지 허용해 주는 내용이에요.

농지 사용하라는 목적으로 50%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예. 일반적인 농업관련 시설 외에 즉 단독주택 같은 것은 보전관리나 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는 20% 건폐율밖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관련 시설만큼은 50%까지 건폐율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즉 20% 100평에서 20평만 지을 수 있는 것을 100평에서 50평까지 농업관련 시설을 하도록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런다고 하면 농지가 그만큼 보호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지역에 그린벨트 부분때문에 많은 집회도 갖고 또 재산권을 형성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익산시도 현재 통합되기 전에는 근린공원지역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도 많이 했는데, 통합이 된 후에 자연녹지 지역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공원 면적이 많아졌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생산성을 위해서라도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생산성이라고 하면 익산시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과감히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위원님 뜻에 일부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잘 아시다시피 주거지역, 상업 공업 지역도 있고, 녹지지역도 있고, 공원도 있고 또 어떠한 산림보호구역해 가지고 어떠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각종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이 불편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 도시계획한다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 쾌적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녹지, 그러한 공원이 많이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불평이 있다면 그런 사항을 지금의 입장에서 결정은 못하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니까 그 때 봐서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구역 안에 여러 지구가 있잖아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여러 지구들이 있는데, 지구에 따라서 건축 행위를 제한해 놓은 것이 이것 아닙니까? 어떤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해 놨는데, 지금 도시계획 자체도 본 위원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다 큰 범위까지는 건설교통부장관까지 다 승인을 맡고 내려오는 부분인데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경관이나 미관지구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조례로서 명시를 해 놨어요. 우리가 고도지구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 부분 그러니까 행정절차에서 이 쪽을 5층 이하로 아니면 최고든, 최저든 정해 놓으면 그 자체를 근거로 해 가지고 고도를 제한하는 것인지, 법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단체장이나 이쪽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고도를 최고나 최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위임된 사항이 있는 것인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용도지역에 대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계는 실제 법에서 정하는 것이 있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설령 정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규모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딱 정하지를 못하니까 어떠한 지방자치단체 쉽게 말해서 특성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라고 범위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250에서 250으로 하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50 내지 250 범위 내에서 우리시는 200%가 낫겠다 그래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된 내용이 주로 조례 내용이라고 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행령이나 법에서 정해진 사항도 가끔 여기에 표기는 해 놨습니다마는 시행령이나 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서 손을 안 대고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조례로 그 범위를 결정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분은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건축 행위 자체나 여타의 단서조항이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고도 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획정리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가 최저, 최고를 정할 것 아닙니까?

예. 고도지구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5층 이상이냐, 이하냐, 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고도지구 예를 들어서 지금 부송동, 팔봉동 지역도 고도지구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공단주변 환경오염이나 건축행위 부분에 대해서 주변경관이 됐든, 오염부분이 됐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도 지구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는 도시계획으로 몇 층 높이로 딱 명시되어 있어요?

예. 도시계획으로 5층 이하, 3층 이하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고도지구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도면에 다 표시되어 있고, 도시계획확인이나 국토이용계획 확인을 떼면 전부 고도제한지구 5층 이하라든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고도지구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굳이 도시계획을 입안화할 때 그 자체가 법이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법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 조례로 명시해서 시군단체장은 고도지구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만해도 거기에 5층으로 하든, 3층으로 하든, 10층으로 하든 그것은 자율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층 이하라고 한다든지 해서 최고 고도지구를 5층 이하로 시장이 하고 싶은데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해 놓고 어떠한 층수를 명기를 안 해준다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층수를 최고 고도지구는 5층까지 한다 그렇게 해서 층수까지 명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도지구 결정할 때 고도지구는 도시계획에서 결정되고 미관지구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 범위내에서

그래서 미관지구하고 고도지구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분명히 해야 할 것이 고도지구는 조례에 의해서 몇 층 이상, 몇 층 이하를 명시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연상황이든, 주변 상황에 따라서 고도를 다양하게 변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조례로서 여기에 미관지구같이 3층 이상, 3층 이하 이렇게 정할 수 없는 부분이 본 위원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설명을 하셔야죠.

그래서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층수를 딱 고정을 못 시키고 주변지역, 물론 미관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시행령에서 고도지구는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에서 정하도록 한 취지가 바로 손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이고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어느 정도 층수를 제한하고 조례로 위임한 법의 취지, 지구에 대한 취지 목적에 맞도록 해서 도시계획조례로 분리돼서 위임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쪽 제22조 한 번만 봐 주시겠습니까?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체취 조례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현행 1항, 2항만 가지고도 우리 익산시에 산재해 있는 채석장들이 저촉이 안 되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사실 우리 익산은 한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산이 이익을 준다”해서 익산입니다. 이익을 주는 것이 돌로 생각이 되거든요. 석재.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익산시가 보석의 도시보다 돌의 도시가 먼저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까지 하는 의원으로서 오히려 지금 개정안을 보면 현실성이 더 떨어지고 오히려 민원만 야기시켜 가지고 집행부에 대한 부담만 더 줄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잠깐 현행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문에 대해서는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23조 그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택 피해가 없을 것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구체적으로 항목을 더 넣고 했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제1호에 대한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한 주민의 피해가 없을 것 하는 것은 황등처럼 집단적으로 있는 데는 관련이 없고, 하다보면 집단 취락 동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토지변경해 가지고 어떠한 소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니까 최소한은 어떠한 취락지구 그 옆에서는 소음, 진동 피해를 없애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을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은 하는데, 지금 개정되기 전에 현행대로만도 충분한데 굳이 조항을 더 만들어가지고 제재를 줌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석재 인구가 5만에 가깝다고 해요. 오히려 보석보다 더 많은 게 석재 분야인데, 오히려 더 이런 것을 강화시켜 놓으면 민원만 야기되고 그러다보면 사업주도 그럴뿐더러 우리 집행부도 오히려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양면성이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민원이 있더라고 참아서 해 달라고 하고, 그 인근 주민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금이라도 소리 크게 나면 민원내고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현행 조례하고 제22조 개정조례안하고는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비슷하지만 항을 자꾸 늘려 놓으니까 오히려 더 민원만 야기되고 여러 가지고 문제점만 더 야기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조항을 생각했을 때 유사한 내용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같은 불경기에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 그런 것은 앞으로 법령에서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정안 제4항을 보면 공원 개발지역 미륵산에 한 번 올라가 보셨어요? 익산지역은 정말 미관, 경관이 좋은 곳마다 돌이 개발이 안 된 데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이런 항을 넣으면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킨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2조4항 같은 것은 이 조례안에서 4호를 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 하나하나 우리가 집행하고 쭉 보면 실제 이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집약해서 허가할 수 있다, 없다를 구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허가 기준 같은 것을 보면 저희가 기준 허가날 때는 어떠한 내부 지침에 의해서 토지 분야별, 공동분야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 또 주변 지역과 관계 내용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지침 등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쓰는 개념이지, 설령 이 조항을 없앤다 하더라도 나중에 지침에 의해서 전부 이런 내용이 검토가 되거든요.

아까 이희광 위원님께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국도나 고속도로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숙박시설이나 건축 허용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삭제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된 것인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읍면 지역에 있는 준농림지역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행 준농림지역에 대한 숙박시설 허용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까지 살아 있거든요. 여기에서 물론 준농림지역은 일부 허용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주택부서하고 도시개발부서하고 같이 논의도 많이 하고 특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무원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정서 상으로 봤을 때,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배적인 의견 같습니다. 반면에 임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숙박시설을 하기 위한 토지를 가진 사람은 어차피 팔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값을 받고 한다면 경제적인 손실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이 더 바람직하냐, 아니면 익산시의 주변 정서를 고려한 어떤 청소년 탈선 행위를 보고, 안 보고 그런 것이 가능하냐 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솔직히 말해서 고민도 좀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하는 것이 낫다 해 가지고 안 했고, 최근에 이렇게 조례 개정하기 전에 숙박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삼성동사무소에서 20킬로미터쯤 가자면 집단으로 8동을 숙박시설 해야겠다고 건축허가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해당 건축법에 의해서 숙박시설 가능 여부를 건축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 지역에 숙박시설을 해 줘야 할 것이냐, 안 해 줘야 할 것이냐? 물론 일부 집단입니다마는 건축위원회에 나오신 분들은 말씀하신 분은 전부 100%가 해 주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임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재산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익산시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 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의 재산권보다 익산시민의 정서적인 본다면 그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숙박시설을 못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읍면지역에 꼭 숙박시설이 필요한 지역에는 제한을 해 버리면 그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로 북부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특히 옛날 군청 소재지 함열 지역에 숙박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물론 상업지역은 가능한데 학교에서 70미터 거리를 띄어야 한다 그런 조건 때문에 제약된 사항 때문에 함열 같은 데는 여관을 못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숙박시설은 순수한 말 그대로 여관 개념으로 해 가지고 업무 보는 사람이 비지니스맨이 가서 자고 가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그것이 아니거든요. 내용적으로는. 대부분이 농촌의 준농림지역에 짓는 건축물은 여관은 요새 우리가 말하는 러브호텔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관을 짓다보면 러브호텔이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가 보진 않았지만 전부 휘황찬란하게 쓰여지다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저 뭣한대”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실제로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물론 저보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임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이 꼭 그런 개념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면단위나 읍주변이면 도시계획구간 내보다는 밖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서 우리가 정하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조례로 꼭 그것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례로 안 정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어려움을 안배하는 것이 어떨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 시내권에 근린공원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토지수용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2003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후에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에서 언급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대지, 각종 시설에 결정된 지구 안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일로부터 2년 후에 결정하고, 결정된 날로부터 2년 후에 보상해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부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최장 4년 이내에는 보상해 주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야 하고 거기에 대한 신청 일부는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린공원내에 대지 등기부에 등재된 대지에 한해서 4년 안에

그러니까 예산 형편이 좋다면 2년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뒤에 예를 들어서 2년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4년이라는 얘기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바로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즉시나 또는 몇 달 이내에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이 아직 없습니까?

예.

2003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세계잉여금의 15내지 30%를 임시특별회계 재원으로 조달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권고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실 사항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시군 민원부터 대지에 한해서 보상해 줄 계획으로 저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내에는 이루어지겠네요?

예산이 서야죠.

그러면 4년 내에 이루어진다는 장담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만 서면 장담이 되고, 예산이 안 선다면 장담하기 어렵죠. 대신에 우리가 주어진 법정 기한 내에 보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행위 제한을 소유자 입장에서 예를 들자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아닌 그런 구조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조례에 심의할 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실 위원님은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제6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제5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항에 대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하)를 수정 동의합니다.

박재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정 동의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김용균 위원님으로부터 제42조제7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를 (따르며 기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 안에서의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바꾸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청하십니까? (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이 김용균 위원외 1명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대지(대지내 건축물, 정착물 포함)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미집행 대지 보상에 대한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함이며 행정자치부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 보상 결정 대지의 보상비 지급 등 독립계리를 위한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을 권고한 사안으로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과 관련,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성 확보 및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재정비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오니 조례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록] 2.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내의 대지 보상에 관해서 예상되는 보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대지 부분에 대한 대상 토지를 저희가 추정해 본 결과 약311개 시설에 약6만여평이 됩니다. 19만6,534평방미터인데 이에 대한 보상 추정액은 74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10년 이상된 데도 있고, 앞으로 발생 소지가 있는 시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10년 이상된 거요?

예.

그런데 앞으로 더 발생될 소기가 있는 시설 내의 대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도시계획 시설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이상 아마 이것이고,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10년 안 된 것이 내년에 가면 10년되는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대지가 그래도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추산을 해야 얼마 정도의 기금을 몇 년 기간동안에 회계를 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계산도 나올 것 아닙니까? 마냥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정도를 특별회계로 설치를 한다라면 년도별로 얼마 정도나 설치가 가능합니까?

엊그제 결산 결과 잠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약324억원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 내지 30% 금액을 따져봤을 때 49억원 내지 약97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49억원에서 97억원 정도를 만약에 한다면 744억원의 재원이 수반이 됐을 때, 이것이 몇 년입니까? 20년 정도 걸리는가요?

길게는 15년 금액상으로 환산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마는 참고로 이 대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첨부 들어온 것은 아직 업무추진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 현재 매수 청구에 나온 것을 본다면 14건에 대지 보상금 5억원 정도만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순세계잉여금 15% 내지 30%라는 말은 어떤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단,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15 내지 30% 정도 해라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후에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 임시특별회계에 짰을 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5억원 정도밖에 대지보상을 요구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꼭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어쨌든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시설 자체가 현재 미집행된 곳 이외에 현재 미집행된 곳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지보상 이런 예산도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는 일반회계로 해도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만든 이유는 잘 아시지만 일반회계로 예산 확보하려면 사실상 시 재정상 써야 할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때그때 매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든다면 어차피 제도적으로 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대지보상 외에는 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특별회계로 만들고, 일반회계로 한다면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개발 가능한 내용과 함께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집행을 못할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정도 액수를 우리가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익산시 순세계잉여금 지금 조상충용에 의해서 예산파트에서 올해 예산을 미리 끌어다 쓴 것이 200억원 이상을 끌어다 썼다는 말이죠.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현재 결산을 해 보면 20몇억원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일반회계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회계를 설치하더라도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잡지 않으면 실제 익산 예산이 거의 경직될 수 있는 소지도 많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와 현재 매수 요구를 하고 있는 %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해야 할 %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를 정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 익산시가 경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충분히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15에서 30% 적정 수준에서 하자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타계할 수 있는 수준의 %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설교통부나 기획예산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뭡니까? 자치단체가 알아서 다 부담을 해라,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모범을 보이면 기획예산처에서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인지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익산시뿐만 아니라, 익산시가 700억원이 넘는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을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자치단체가 전부 다 수용하기에는 예산 감당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 예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건설교통부나 기획예산처에서 어떤 지침이 있다거나 어떤 안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것을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침을 못 받아봤습니다마는 손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시설 업무 담당하는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 예산을 어떻게든지 세워서, 세우더라도 가능한한 많이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예산의 총체적인 것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에서는 실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아니냐 그런 논리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그 대변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각 시군 의견 조율을 받아 가지고 계속 건설교통부나 기획예산처하고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교통부나 기획예산처 상대하는 것보다 어차피 광역자치단체에서 계속 조율하기 때문에 그 뜻에 따르는데 우리도 계속 광역자치단체에 건의를 하고 심의 재정같은 것을 고려해서 많이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익산시가 앞으로 예산 운영을 바라봤을 때, 쓰레기 문제가 됐든, 도시계획 문제가 됐든 굉장히 경직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이 됐든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자치단체 담당자로서의 공동 행동을 하시더라도 요구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 특별회계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저희 건설교통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도 그렇고 집행하는 것도, 아마 저희 국에서 중심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별회계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조례에 본 위원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것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책임 소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상하수도쪽에서 할 것이고 일반회계는 우리 예산계에서 할 것이고, 경영개발과 관련된 특별회계는 경영개발과에서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하든지 운영과 관련된 관리주체가 명시되어야 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실제 특별회계 관리하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대지 보상에 대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대지 보상 자체 업무는 건설교통국이거든요.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 얘기는 당연히 다른 부서에서 대지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안 보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나중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든지 운영과 관련되어서 감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책임 소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회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경리 파트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해당 책임자가 정해져야 하잖아요. 이런 내용이 조례에 명시 안 돼도 돼냐, 이거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마 다른 특별회계 운영이라든지 어떤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운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관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그것은 전부 다 또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규정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기금 같은 경우는 운용관과 출납관과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제7조 시행규칙을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조례에 담기가 어렵다라면 규칙으로 정하셔 가지고 정확히 이것을 관리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게 어떤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본 안건이 10년 이상 미집행 대지에 대한 매수 청구죠?

예.

그렇다면 744억원인데 이후로도 계속 10년 안에 보상 받을만한 대지가 많이 발생하죠?

예. 아마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0년 이상된 대지를 언제까지 매수를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0년 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청구를 하면 받으셔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다면 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한다는 것이 많이 확보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 주고 만약에 길어졌을 때는 최대 4년까지는 길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구한 뒤부터 4년 안에

최대 4년까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4년 이후에는 보상을 해 준다. 보상금을 못 주니까 거기에다 최소한의 단독주택을 짓는다는 규모가 있습니다. 철골, 철근이 아닌 단독주택을 짓는다든지 지어도 이쪽 시에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보상을 안해 줬을 경우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만일에 경우 10년 이상된 미집행 대지를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살 수 없는 것, 또는 거기에 꼭 그 땅을 안 사도 도시계획에 별 지장이 없는 데는 해제를 빨리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실제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에 일반도시계획 시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없앨 것은 없앴는데, 없애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다익선 그런 성격은 모르는데 도로 같은 경우도 많이 있을 수록 좋지만 시의 재정한계, 그 다음에 개인 사유권의 침해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취소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도 계속 사유권만을 억제해 가면서 시의 입장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만약에 보상을 못한다고 한다면 건물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해서 취소하겠다면 해지하든지 단계별로 절차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집행 대지 보상에 앞서 불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또는 대지 보상 문제는 빨리 재정비 되어 가지고 744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순수 잉여금으로 또는 다른 데에서 충당을 하다는데 이렇게 장기간으로 할 바에는 좀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빨리 풀어줘야 하지 않는가, 재정비를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주)하림화재피해복구지원촉구건의안(박봉열의원외9인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삼기면 출신 박봉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주식회사 하림화재 피해복구 지원 촉구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주)하림화재피해복구지원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박봉열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봉열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이 제안한 안건으로 이미 앞에서 박봉열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주)하림은 17개의 계열사와 관련 종업원 8,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동양최대의 닭고기 생산업체로 2002년도에는 4,309억원의 매출을 올려 지역 경제 발전과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물론 닭고기 가공식품을 수출하여 외화획득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전북 도내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고 국내 닭고기 시장 점유율 30%를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피해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복구가 지연될 경우 760여 양계농가 및 (주)하림 관련 8,000여 종업원의 3만여 가족 생계문제까지도 대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년간 4,309억원의 매출액 감소로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록] 3. (주)하림화재피해복구지원촉구건의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계장 상주나 복구 작업에 투입된 분들 빼고 실제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아직은 하림에서 퇴출당한 노동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3번 부분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하림한테도 요구할 것이 있는데요. 하림이 이번에 건축을 증축하다 안타깝게도 불이 났지만 자동화 시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자동화 시설을 한 뒤에 자동화가 되면 인력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죠. 줄어들면 현재 발생될 수 있는 소지의 숫자만큼은 고용 문제와 앞으로 자동화됐을 때 고용이 안 되는 부분도 데이터가 아마 있을텐데요. 하림한테도 앞으로 자동화가 되더라도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 절대 해고를 못하도록 확약서를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우리 익산시민의 실업 문제 때문에 하여튼 사장하고 대화도 우리가 갈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퇴출 당하지 않게 인력을 최대한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본 위원장도 우리 의장님하고도 갔고, 또 우리 면 단위에서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문제성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이 내용이야 어쨌든 건의문이니까 특별하게 추가를 했으면 하고 줄일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함께 동시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하림에 대해서 익산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어쨌든 하려고 신경도 많이 쓰고 건의문도 채택하고 그랬으니까 하림도 고용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계열화되어 있는 생산 농가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 노력도 본 위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형편으로는 상당히 상주나 광주나 군산이나 도계장을 이용해 가지고 물류비용이나 근량 문제로 해서 하루에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적자 나면서도 대 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할 내용은 아닌데, 이것과 함께 병행해서 나중에라도 하림 사장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든, 약속을 받든지 해 가지고 지금 물류비용을 어려우니까 생산 농가한테 다시 부담시키려고 그러니까 서로간의 공동부담 원칙에 의해서 고통 분담하자는 얘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닭 한 마리 키우면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지만 생산 농가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을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해서

우선 건의문 채택을 해서 중앙이나 도나 여러 군데에서 지원 방법이 이루어지면서 복구가 빨리 이루어져야 건의도 되고 이 사항에서는 지금 적자를 계속 거듭하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복구를 해야 할 형편인데 지원문제가 급하니까 지원을 먼저 살려놓고 뭔가 복구를 해서 현실화되게끔 건의를 하고 또 하림회장도 주민 계열화나 자기 회사원들한테 상당히 심적 고통을 갖고 있더라고요. 빨리 복구를 해서 현실화가 되어 가지고 적자가 안 나고, 계속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어디에다 그 얘기는 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닭 계통에 일가견이 있으시고 신위원님도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하림이 전국에서 대단한 업체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따른 또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닭을 제일 많이 키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림을 도와주는 것도 좋죠. 물질적으로 피해도 많이 보고 좋습니다. 그러나 농가들하고 하림하고 병행해서 하림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보는 그 부분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도와는 주되,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정말 닭 키우는 분들의 소득 부분하고 또 하림하고 연계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문제는 뭐냐하면 그 전에는 닭을 키워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은 수급조절을 한다는 명분 하에 가격 형성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닭 키우는 사람은 키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득이 안 주어집니다. 전국에서 제일 닭을 많이 키우는 우리 지역에서 개인 닭을 못 키운다는 그 자체는 하림에 치어서 못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폐사율이라든지 그런 모든 조건들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위탁을 해도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림으로 인해서 위탁을 하는데,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농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물질적인 부분, 세제혜택을 줌과 동시에 앞으로의 대책 그런 부분을 우리 양계 농가들하고 같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약속을 받아 가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화재로 해서 하림이 가동을 빨리 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이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의문을 작성해서 정부 지원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우선 급해서 빨리 복구를 시키는 것이 건의문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뭣 도와줘라, 뭣 도와줘라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정말 하림을 지원해 줘서 정말 대기업이 됐습니다. 그 대기업이 된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지역 분들이 공여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림하고 시민하고 연계해서 같이

우선 건의문으로 올라가서 지원을 받게끔 해 줄 수 있는 건의문을 작성하고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하림은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결의문을 올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 면에 계신 분들하고 하림을 위문간 날 전에 도의회에서 정부에다 건의안을 결의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농림부한테 어떤 저리자금 지원해 달라하는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나와 가지고 그렇게 결의를 해서 올린 것으로 아는데, 김홍국 회장님도 그런 부분 얘기를 위문 갔을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익산시의회에서 비중 있는 얘기를 먼저 해 줬으면 좋았지 않냐, 우리도 사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과거에 간담회 할 때 쌍방울 찾고, 보배도 찾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경영의 마인드가 부족해서 부도가 났는지 몰라도 하림은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으로 화재가 나서 막대한 피해가 난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 황토기업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 농가들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축종이 그 부분은 아니지만 같은 축산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익산시에 계열화 농가들이 200여 가구로 통계가 나왔는데,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림은 비대해서 어차피 정부에서 그 기업의 자금 가지고 복구는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옳은 얘기죠. 본 위원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어떤 개념이라는 것이 본 위원도 축산 농가로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계열화 농가의 방침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요 근래 본 위원도 양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벌써 삼계탕 닭이 기간 연장이 되어 가지고 출하를 못한다는 그런 아우성도 들었습니다. 삼계 닭 같은 것은 지금 최고 소비가 많을텐데 그것이 오랫동안 사육하면 사료값이나 여러 이런 격차가 많이 나는데, 벌써부터 하림의 큰 피해가 있으니까 계열화 농가의 원성 같은 것은 본 위원도 몇 군데에서 들었는데, 어차피 우리 익산시에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하시지만 내일 결의문을 채택했을 때는 분명히 익산의 기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성하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나와 가지고 중앙이나 도나 우리 익산에서 어떤 대책이 나왔을 때, 그 쪽에서도 어떤 방향이 나올 것이다, 더 힘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다 개인적인 농가들의 고통스러운 것 다 마음은 똑같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업을 떠나서 똑같이 워낙 익산의 경제적인 농가들, 농업인들의 고통 어린 심정을 이해해 주셔서 어차피 내일 결의안을 넣을 때,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신대로 좋은 말씀을 거기에 추가하고 또 우리 익산시의 방침도 거기에 결의가 되고 하면 추가해서 결의문을 수정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문 하는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어쨌든 혜택을 여러모로 주되,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을 주는 대신에 우리 지역에서는 양계 농가 그 부분을 행정에서 차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주고, 하림에서 행정에서 할 부분이지, 우리가 할 부분은 아닌데 행정에서 어쨌든 양계농가 대책까지 어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건의문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건의문에 대해서 끝내고 앞으로의 사후 대책은 최선을 다하기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주)하림화재피해복구지원촉구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새만금사업정상추진촉구건의안(조규대의원외9인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황등면 출신 조규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만금 사업 정상추진 촉구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새만금사업정상추진촉구건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규대 의원님외 아홉 분의 의원이 제안한 안건으로 이미 앞에서 조규대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새만금 사업은 오는 2004년까지 방조제 33㎞를 축조하여 대규모 우량농지, 임해공단, 국제 무역항 등을 조성,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의 전진기지를 구축하는데 있으며, 70년대 이후 특정지역 편중개발에 따른 각종 국가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시작된 대형 국책사업으로 본 사업은 기본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확정 고시 등 모든 절차를 거쳐 ‘91년 착공하여 올해까지 1조6,000억원을 투자하여 방조제 총 연장 33㎞중 30.3㎞를 완공한 사업입니다. 일부 환경단체 등의 반대주장에 밀려 ‘99년 5월부터 2001년 5월까지 2년간 공사를 중단한 채 막대한 국고와 자원을 소모하며 국민적 관심 속에 찬반 진영의 맹렬한 쟁점 토론을 거쳐 추진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 2001년 5월 25일 친환경 재개 결론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탄생한지 불과 3개월이 지난 지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새만금사업을 중단하고 현 상태에서 다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27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속적인 추진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요즈음 일부 종교인들의 3보 1배 등 여론몰이와 이에 동조하는 환경운동가, 국회의원, 장관, 언론인, 대학교수 등이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전북발전의 발목잡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발전의 밑거름이 될 새만금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조속히 완료하여 이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과 국론분열이 불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록] 4. 새만금사업정상추진촉구건의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한테 질의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새만금사업 정상 추진 촉구 건의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어쨌든 익산시의회 의원 전원 일동으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개별적 행동을 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고 행동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한을 하고 싶고,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뭐가 옳으냐, 나쁘냐를 떠나 가지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익산시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보면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든 이번에 전주권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문제가 됐든, 전주권 그린벨트 풀어주는 문제 때문에 전주 같은 경우는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주 그린벨트 문제와 왕궁축산폐수처리장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새만금 담수화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시화호에 대한 우려감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면서 이해 부분에 대한 대책없이 새만금을 바로 담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것과 같이 담수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해수가 완만히 교차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에 많은 예들을 봐 왔습니다. 금강 같은 하구둑도 하구둑을 막으면서 군산 외항이 거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토사가 엄청나게 쌓이면서 실제 금강이 외항으로써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과 시화호가 엄청난 오염에 의해서 5급수 이하로 떨어지면서 물을 터게 되었습니다. 즉, 물의 흐름을 막고 인위적으로 담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번째로 현재 기존에 새만금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간척 사업이었습니다. 즉, 간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여기 나와 있는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00㏊땅을 조성을 해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식량 안보라는 취지를 가지고 운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전에도 굉장히 논란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때 농림부장관하신 분이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새만금에 간척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 당시에 유종근 지사는 여기에 핀트가 안 맞고 새로운 산업단지로서의 조성을 해야 한다고 해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새만금사업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이제는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구상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새만금을 어떻게 전라북도가 경쟁력을 가지면서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여기에 주변 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적극 검토를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즉, 방조제와 방조제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관광이나 환경특구를 조성하는 문제가 됐든, 또 하나 나오고 있는 것이 군산 외항이 거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시대에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이어주는 허브의 물류기지로서 정확히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군산외항을 다른 방법으로 새만금 한 쪽 부분을 살려서 신항만 물류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기회들을 놓치면서 평택이 됐든, 인천이 됐든 다양한 이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정치권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히 토론과 이것은 앞으로 몇 십년이 됐든, 몇 백년이 됐든 영원히 세월 속에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위 프로젝트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실제 지역개발에 대한 메카시즘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색깔논쟁으로 몰아가는 부분이 있고, 요즘은 메카시즘으로 해 가지고 지역개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애향심도 없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왕따시키는 분위기나 극한적인 대립형태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 요즘 사회적 심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 충분히 이런 과도기를 넘으면 좋은 대화와 토론에 의해서 뭔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는 지역의 언론들, 중앙에는 소위 몇 개 대 언론들이 이런 대결구도를 형성하면서 메카시즘 심리를 이용한 상업 광고 전술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께서 이미 입장을 밝혔고, 새로운 신 구상단 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의회가 이 건의문을 내는 것은 본 위원은 뒷 북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기를 놓쳤고, 이미 가는 부분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익산시의회가 이런 논란을 껴안으면서까지 여기에 건의문을 내려고 하는 부분은 타당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건의했던 동료 위원에 대한 유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만금사업이 됐든 중요한 논쟁거리 문제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찬성하고 얼마나 반대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떠나 가지고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을 때 신중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본 위원은 새만금 정상추진 촉구 건의문이 올라오는 것도 몰랐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으면 본 위원의 생각도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이 건의문 촉구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역의 다양한 여론 서로간의 찬반 논쟁을 극복하고 하나의 합의점 하에서 새만금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야 한다고 하는 건의문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조나 이런 것들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익산시가 처해있는 부분이 새만금보다는 양성자입니다. 그러면 새만금에 신경 쓸 여력이 사실은 양성자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성자는 어떻습니까?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나라에 먹거리가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주식인 쌀 한 가지 가지고 얘기하면 남아돌 수도 있으나 전체 먹거리로 따지면 부족합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쌀이 부족해서 수입하는 단계에서 새만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쌀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아 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쌀 정책을 저버리고 다른 용도로 새만금의 물류기지 내지 타용도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또 전라북도가 인구도 적고, 국토 면적도 전라북도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어떻든 면적을 늘림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 사실 국회의원을 봅시다. 전라북도 10명입니다. 전라남도 19명입니다. 경남은 어떻습니까? 36명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예산 집행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경지 면적, 의원 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방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수십㎞를 해 놓고 3.3㎞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로 놔 두면 유실이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해양 오염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 모 생태학자도 그렇습니다. 방치해 두면 해양오염원으로서 인해서 재앙을 부른다. 모든 기후가 바뀔 수 있고, 또 거기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첫째가 쌀 생산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해야겠다는 노대통령의 취지도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또 먹거리를 따지면 지금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많이 남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아니면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먹거리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주식인 쌀이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갑자기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런 비상대책으로라도 국토를 연장해서라도 국토를 많이 조성한다고 해서 갯벌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제방을 막는다고 해서 그 후로 갯벌도 생기고 해서 우선적으로 생태계 파괴 그런 것도 좋지만 실익을 따져서 전북의 발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오셨을 것이고, 또 사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일천한 지식가지고 뚜렷한 주체도 없는 데 논의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아까 손문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자면 뒷북치는 그런 모습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도 서울에 올라가서 여의도에서 전북 도민의 결의를 표출도 했고, 또 동료 위원님들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엊그제는 대통령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단지 활용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한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분명한 의지도 표명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떠나서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물론 위원들간의 표현의 차이는 있는지 압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제안서를 여기에서 결의를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우리 위원회가 자기의 의사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 새만금사업정상추진촉구건의안은 본 위원장도 책상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 문제는 늦은 감도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건의를 해야 할 문제다. 또 전라북도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동감이 가서 이 건의문 채택하면서 사인도 해 주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는 논의가 안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조정해서 아까 도시계획 같은 이런 문제도 조정해서 다음에 토론해서 해 보자고 그런 부분은 수긍도 하지만 사람마다 철학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다 뭉뚱그려서 살수는 없는 것이고, 똑 같을 수도 없습니다. 즉, 사람이 소신도 있는 것이고, 철학도 있는 것이지. 본 위원도 이런 얘기하면 욕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 메카니즘이 굉장히 겁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못해요. 남들 머리 깎으면 다 깎아야 되고, 남들 다 몰고 가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새만금 1조6,000억원 뿌려졌는데, 일반 서민들이나 시민들은 누가 이득을 보느냐는 거에요. 한 푼도 받아본 사람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즉, 이런 지역의 개발 논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옳으냐 마냐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본 위원이 하림피해 지역 문제고 같이 얘기하니까 100% 찬성합니다. 양성자 가속기 100% 찬성을 해요. 방폐장은 100%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이 부분은 의견이 다르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사람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철학이 숨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학 부분에 대해 자기가 거기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의사표명을 하는데, 가치관 자체를 뭉뚱그리라고 하는 부분은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것을 봐 줄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나 이런 사람들 욕 많이 하겠죠. 저, 손문선 이 지역하고는 영 딴판인 사람 이렇게 객관적인 생각이나 그런 의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몰고 간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본 위원은 이것을 못하겠다 이거죠.

발의한 조규대 의원님도 계시고, 반대토론한 손문선 위원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법적인 문제 등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