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문갑래 의원 발언
갑석
장갑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인
류도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1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와 2003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갑석
장갑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한 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인
류도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 2,115억 2,700만원보다 202억 5,100만원이 증액된 2,317억 7,800만원으로 9.6%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2,100억 8,900만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 1,937억 5,500만원보다 163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8.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6억 8,900만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 177억 7,200만원보다 39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 22%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90.6%, 특별회계 9.4%, 2003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9%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0.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3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4%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39%, 의존재원은 1.2%가 증가하였으며 임리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따른 부족한 세입 13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중 자체재원이 22.3%, 의존재원이 77.7%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세출 등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 23.6%, 사회개발비 45.2%가 전체예산의 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10.3%가 증가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8.4%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자본지출 12.1%, 내부거래 11.2%, 예비비 및 기타 120.7%이며 감소된 부분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내부거래,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가 증가된 216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의 19.7%인 15억 6,400만원을 증액하여 2003년도 예산은 94억 9,5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의 36.1%인 4억 9,900만원을 증액하여 2003년도 예산은 18억 8,1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의 22.2%인 2억 4,700만원을 증액하여 2003년도 예산은 13억 5,700만원이며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의 12.1% 2,700만원을 증액하여 2003년도 예산 2억 5,200만원이며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400만원을 증액하여 2003년도 예산은 5억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의 40.8%인 15억 6,600만원을 증액하여 2003년도 예산은 54억 8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ㆍ도비보조금 변동분 등과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등의 재원을 조정ㆍ정리한 것으로써 지역개발사업 등 다수 주민 혜택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적절한 예산안 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급증하는 투자수요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보다 내실있는 세무행정 운영과 적정수준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세출에서 사회개발비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조성,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 건중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을 적정 운용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은 1,922만 8,000원으로써 2002년보다 112%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 15만원, 순세계잉여금 907만 8,000원,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징금 1,000만원 수입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2003년도식품진흥기금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43분
갑석
장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동환
이동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환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12억 375만 7,000원으로 심사경과는 2003년 6월 5일 회부되어 6월 9일 상정 의결하였고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9만 6,000원이 감액되어 0.1%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장갑석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갑석
장갑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총무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규
이혁규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혁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9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및특별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 안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782억 827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782억 827만 7,000원중 5,975만원을 삭감한 781억 4,852만 7,000원으로 조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예산안은 1,922만 8,000원으로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갑석
장갑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서길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길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이 2003년도 5월 3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1,306억 7,691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9억 6,556만 8,000원으로 총 1,516억 4,248만 5,000원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농정과를 비롯하여 15개 실ㆍ과ㆍ소별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내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1,306억 7,691만 7,000원중 3억 4,362만 8,000원을 삭감한 1,303억 3,328만 9,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갑석
장갑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갑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 후에 특별교부세가 추가 지원되었고 국ㆍ도비보조금이 변경 지원되는 등 일부 변경되어 수정발의하게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3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 1억 500만원이 추가 지원됐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억 2,000만원이 감소된 2,315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2,098억 6,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6억 8,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300만원이 추가되었고 전국 장애인체전 지원 운전원 여비가 체전이 지났습니다만 추가로 도비보조로 54만 2,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사업비에 1억원을 더 계상하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국비지원 전액이 삭감되고 대신 특별교부세 9,000만원이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화훼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470만원이 조달됐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지정 유원지 관리 인부임에 벌곡과 양촌 청소인부임을 한명씩 해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전거활성화사업 시비 삭감에 따라서 예비비로 1억 2,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갑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3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
갑석
장갑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전유식위원
수정예산안 40페이지, 시설화훼 환경개선 시범적으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시설화훼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채운에 있어서 채운에는 작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야곡의 농가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거기가 누락됐기 때문에 가야곡지구의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보조해 주는 게 이렇게 시급해요,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장미를 재배하고 있는데 장미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 시설을 꼭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약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에서 900만원정도를 보조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시급하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이 시설화훼는 지금 특화사업으로 채운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유식위원
그런데 가야곡의 특화사업 이것을 언제부터 이 사람이 했어요?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깊은 내역은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우리센터에서 말씀드릴 사항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는 지금 장미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리고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으로 9,000원만을 특별교부세로 받으셨는데 당초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으로 국비가 3억 2,500만원, 우리시비가 3억 2,500만원 교부세로 9,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그랬지요?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계속 축소가 됐는데 지금 논산 취암동이나 부창동 쪽의 자전거이용도로를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유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계된 도로, 재래시장까지라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을 더 늘리고 또 재래시장이나 이런데 자전거보관대라든가 또 아파트나 이런 데 자전거보관대를 이렇게 많이 설치하려고 하면 그 자전거전용도로의 확충도 시급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제공도 많이 필요한데 9,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말면 지금까지 자전거전용도로를 이미 조금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하고 인도하고의 그 경계에 대한 높낮이조정도 안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것이 많은데 9,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은요, 엊그제 행자부에서 직접우리 논산시를 방문해서 자전거도로현황을 살피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금년도 당초 저희들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국비 3억 2,500만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 갖고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9,000만원의 교부세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유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자전거이용도로 또는 보관대라든가 편의시설을 위해서는 저희시에서 내년도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자부라든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석유도 한방울 안나오고 가정주부들이 시장을 가려고 하는데도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같은 데 가보더라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아주 확충이 되어 가지고 재래시장가더라도 자전거보관대니 뭐니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이 시장가더라도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만이라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하다마는 그런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사업비를 좀 투자를 하셔 가지고...,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사업비가 9,000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5억 2,2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는요.

전유식위원
총사업비요?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예산서 38페이지를 보시면 당초는 9억 9,000...,

전유식위원
본예산이요?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수정발의예산입니다.

전유식위원
수정발의예산?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당초예산이 9억 9,280만원이었는데 좀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비는 교부세 9,000만원 합해 가지고 5억 2,200만원입니다. 조금 줄기는 했어요. 1억 7,000만원인가 얼마 줄었어요. 행자부에서 직접 와서 보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석
장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청취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효율적인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예비비가 총 얼마나 되고 일반회계 대비해서 약 한 1.2%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추경예산서 67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1회 추경예산안 제출한 것이 1,900만원이 예비비로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예비비가 22억 9,700만원이 있고 1,900만원이 증액돼서 23억 1,674만 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일반회계의 1%를 넘어야 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를 넘어야 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상회했을 경우는 1% 미만이 되도 큰 예산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이번에 지방채 13억원을 요구하셨지요?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13억원이 문화마을...

전유식위원
예, 문화마을로 13억원 차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건 금리가 얼마나 되고 몇년 거치 몇년 상환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그 문화마을 예비비건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얻어서 문화마을을 개발한 다음에 다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 돈으로 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과 거기 기채라든가 또는 이율관계는 제가 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우리가...,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얻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전유식위원
얻어서 문화마을을 조성한 뒤에 그걸 다 갚게 되는 겁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그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문화마을을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해서 그 분양대금을 갖고 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유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앞으로 그것은 큰 빚은 아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빚은 아닙니다. 빚은 아니고...,

전유식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편성하는데 법적ㆍ의무적 경비나 국ㆍ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을 미부담하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법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최우선이 법적ㆍ의무적경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현재 1회 추경예산안에라든가 본예산이라든가 미부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시비부담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럼 앞으로 법적ㆍ의무적경비나 국ㆍ도비에 대한 사업중에서 시비 미부담은 하나도 없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ㆍ도비가 다시 증액이 되어서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 현재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에 교부내시가 되어 있던 사업중에서 결정을 못한 그런 사업이 또 남아있습니까? 국ㆍ도비 시설경쟁을 아직 정확히 안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없습니다. 그게 보통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12월달에 내시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하고난 다음에 1월달이나 2월달에 확정내시가 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할 때 그것을 정리해 갖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해 본 결과 현재 국ㆍ도비예산을 계상해 놓고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전유식위원
산림과나 축산과 이런 사업부서에서 지난해 12월달에 교부내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예산을 해놨다가 이게 4월달쯤에서 교부내시결정을 위의 중앙으로부터 해주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그걸 바로 잡는 것이었는데 아직도 안돼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경예산에도 교부내시결정된 것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변동사항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율은 4%입니다. 2년 거치 2년 상환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은 우리시비를 직접 들이는 것보다 그렇게 지방채를 행자부로부터 얻어서, 경영사업이거든요. 하나의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지방채를 이렇게 예산서에 편입을 해 가지고 세입으로 전체예산을 승인할 수도 있고 지방채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별도로 우리 예결위의 사전승인을 얻을 사항입니다, 지방채를 우리시에서 얻는다고 하면. 또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토지를 팔면 상환이 된다고 하니까 큰 문제점은 없겠지만 지방채를 앞으로 차용할 것 같으면 예결위에서라도 보고를 해주셔 가지고 승인을 별도로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승인을 하고 또 별도로 예산 제출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석
장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사숙고하신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문갑래간사님의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문갑래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래
문갑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갑래위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액은 2,315억 5,856만 9,000원으로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세출예산은 216억 8,937만 6,000원으로써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입니다.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석
장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또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을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6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