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울산교육의 현안과제인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행정기관 신설과 교육여건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59회 임시회에 상정하지 못하고 금회에 상정하게 된 것은 교육부의 교육지원기관 신설교부금 조정교부가 5월13일자에 이루어지고 또 공문시달이 다소 시일이 걸렸고 교육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열악한 울산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 또는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에 대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전체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비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증액요청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비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는 지원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예.

5억5,000만원이 넘는 부분이 중단되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그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보다 아이들의 급식에 관련된 문제이고 다른 어떤 예산보다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홍정련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이 풍부하게 내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이를 삭감해 가지고 작년보다 적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에게 배부를 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그러한 내용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결정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당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자선단체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헌금을 가지고도 일부 충당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학교에서 학교지원예산 회계에서 그러한 내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 묻겠는데 교육부에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자신의 생활만 해도 굉장히 힘이 들고 이러는데 먹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자선단체 아니면 학교예산 아니면 일부 다른 학교는 다른 학부모님들이 부담할 수도 있을 텐데 이번에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만일 통과가 안된다면 더더욱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건데 이것은 지방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전체의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이 되면 국회에서 다시 통과되면 그런 데로 하겠지만 뭔가 총괄적인 정책적인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작년보다 좀 상향되었고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종전에는 담임선생님들이 몇 사람을 더 추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이미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마 해줄 겁니다.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 못지 않게 국회의원님들께서도 학생들한테 급식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믿고…….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것은 학교운영비라든가 우리가 학생들한테 급식아동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안하셔도…….

지금 결식아동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각 학교에서 지원을, 아까 자선단체나 학교에서나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네요?

그게 자선단체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시에서 보조받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교육부에서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중단된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과장이 상세한 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결식아동에 관련된 부분은 가장 기초적으로 파악을 조금하셔서 뭔가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추경에는 이런 정도는 각 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차원에서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장우입니다. 이 결식아동 부분에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관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고를 받아서 운영하고 또 자선단체에서 평생교육체육과에 주는 기부금들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또 때로는 시에서도 일부 받고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급식을 했는데 금년부터 단일화로 기준이 되면서 교육부에서 국고 자체를 5억9,900만원을 삭감해서 보냈는데 그러면 이것을 기준해서 맞춰 보니까 저희들이 지방비를 얼마를 넣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로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5억9,000만원이 삭감되어도 약 11억원의 우리 돈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대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자치단체에서 약 3억9,000인가 4억여원을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5억9,900만원의 해결방법은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3억9,0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선단체에 들어오는 약 1억여원하고 하면 이 문제가 5억9,000만원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3억원의 급식 결식아동을 갖다가 종래에 주던 운영비를 못줬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자원을 투입했느냐 하면 지금 중학교에 급식을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도시락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 급식하는 것보다는 그 돈이 급식을 하는 쪽으로 13억원이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은 학교에서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느냐, 2001년도 에 학교 회계에서 집행잔액이 평균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1억원이 남는 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급식운영비를 보전해라…….

그렇게 지침을 내려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간단하게 물을게요. 각 학교별로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학교예산 남은 부분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해결하고 있네요?

그렇죠.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거의 99%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급식아동들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예, 저희들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괜찮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그 동안 우리 울산교육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주요투자사업, 추경예산안 내역, 투자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예산안개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당초예산 확정후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사업과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학교 신설비 조정 및 지방채 승인된 신설학교의 부지매입비 편성, 사업진척도에 따른 교육지원기관 신설예산을 조정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조정, 학교수용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7차교육과정시설 확충, 교육지원기관 신설 등 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7,341억1,443만7,000원으로 서 당초예산 대비 12% 증가된 787억8,0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244억7,119만5,000원이 증액된 4,887억7,192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66.6%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5억5,142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과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459억2,026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가 78억3,200만원, 주민부담수입이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 투자되는 학교교육비가 638억7,327만7,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4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및 평생교육에는 2억4,938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교직원 인건비는 133억8,391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기관 운영경비와 행정기관 신설에 소요되는 교육행정비가 140억6,49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액과 예비비 등의 기타경비가 127억9,0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소관별 예산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교원증원 및 급여인상에 따른 교원인건비가 133억8,39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립학교 역시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이 37억9,14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비에서 374억6,60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학교는 사업추진이 가능한 학교로 사업을 조정하고 지방채 승인된 부지매입비 편성으로 초등학교 신설비에서 79억3,057만6,000원을 증액하고,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학교에서 124억6,150만8,000원을 각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신설비로 164억8,25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교실 증ㆍ개축 및 증가학급 비품구입을 위하여 초등학교에 4억6,070만원, 중학교에 1억3,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32억4,013만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ㆍ사립 각급 학교의 대수선 및 외부 환경개선사업비로 14억2,151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방어진중을 대송초로 배치 전환함에 따라 그 수선경비로 13억263만원, 남녀공학으로 변경되는 화진여중의 화장실 개조비로 2억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14개교에 다목적교실 신축비 등으로 139억5,55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본청 청사 및 지원기관 신설사업비에 137억5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관 신설사업비는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매년 발생하는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 2003년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기존 학교 및 신설학교 자체급식을 위한 급식기구 및 급식시설 확충 등에 13억1,66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현안 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대수선 및 지원기관 일반시설비로 1억5,57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실습소 기자재확충 등의 국고지원금과 일반경상사업비로 45억6,83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학교신설사업 등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을 4억1,414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132억1,163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대부분이 학생수용을 위한 신설사업비 등의 필수경비와 국고에서 지원된 목적사업비에 중점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질타하신 사항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강남교육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뜨신 것은 제가 그 사항을 미리 알지 못했는데 그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여하튼 현장방문 시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오늘 현재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앞으로 질의라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200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법무감사담당관 정성모입니다. 평소 교육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법무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홍경입니다.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초등교육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반갑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노양수입니다.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중등교육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교육정보화과장 성낙곤입니다. 교육정보화과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학교운영지원과장 노용식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진기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되는 내용도 있고 관련 안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질문에 해당되는 관계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일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붕괴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설과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천태입니다. 먼저 이번 제일고등학교의 붕괴사고에 대해서 이유야 어쨌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의 학교시설은 학교 요구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배분하면 당해 학교에서 설계를 해서 시설과에 설계 승인을 받습니다. 설계승인을 받은 당해 학교는 설계대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제일고등학교의 경우에 설계승인을 받고 건축주가 공개경쟁입찰해서 길림종합건설이 낙찰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삿보드를 세우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두 번 학교에 갔다왔는데 각도가 맞지 않아 가지고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사립학교의 시설공사 지도를 좀더 철저히 해서 향후 그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교육청이 관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관장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해 학교 시설비에 대해서 설계를 해오면 설계승인을 하고 당해 학교에서 감리를 두고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관행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고등학교 행정실장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행정실장이 공사감독을 하는 그런 형태에 있었고, 또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비가 와서 무너졌다는 식으로 답변을 함으로써 천재지변으로 몰아 가려는 아주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현장감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이것을 시설과에 전문가들이 있다 말입니다. 전문가가 공사현장을 계속해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사립학교는 그 학교에 줘버리고 그 학교의 행정실장이 공사감독처럼 하고 있는 그런 관행을 그대로 놔두겠느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야말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감리가 있으니까 감리가 책임지고 또 시공업체가 있으니까 시공업체가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는 교육청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도를 바꾸어서 교육청에서 직접 나가서 잘못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현장감독도 하고 행정실장이 뭐압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바꾸겠느냐 안바꾸겠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경우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잘 아시다시피 책임감리를 두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 안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공사 감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라고 해서 돈 떼어줬다고 해서 교육청이 강 건너 불 보듯이 가만있지 말고 건축주의 입장에서, 주인입장에서 나가서 자주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관리국장도 나와 계시고 부감도 나와 계시는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강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왕 나온 김에 하절기가 되어 가고 있는데 신설학교나 기설학교나 간에 학교주변의 절개지나 운동시설 또는 배수로 이런데 하절기에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요소는 파악은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학교 합숙소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건물뿐 아니고 조금 전에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옹벽관계까지도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교육부에 보고한 바가 있고 저희들도 보고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금년 우기를 대비해서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시달하고 또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안전진단을 하고 하절기에 위험에 대비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문사본하고 그 학교 점검한 결과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장 문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내에 합숙소를 우리가 점검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고 난뒤에 학교 운동선수들 학습소에 이불장들을 다 구입을 했습니까, 그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일정규모 이상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받았습니까? 각 학교별로 있는 본건물외 부속건물 전부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았는지 그 유무를 전부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 여기에서 회의하면 뭐합니까? 화재사건 이후에 직접 나가서 가보니까 이것은 말이 아니에요. 이불은 전부 때가 다 묻어 가지고 노무자 합숙소보다도 더 못해요. 그래 놓고 거기에 합숙하라고 아이들 합숙시켜 가지고, 하기야 이번에 좋은 성적은 나오긴 나왔습디다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1회추가경정예산이 실제로 많은 항목에 걸쳐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긴요한 예산으로 여겨지고 꼭 예산으로 성립되어 가지고 일선 현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강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와 교육위원님간의 시각의 차이가 일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집행부가 교육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교육위원회는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인데 그 전문가들이 집행부의 의지를, 생각을 이해 못한다, 그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딘가 한 쪽은 문제가 있다, 집행부가 문제가 있든 교육위원회가 문제가 있든 문제는 있는 것이다, 없다면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 전문가 집단이 왜 삭감하느냐, 이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니냐, 그로 인해서 시 교사위에 와서 부활되는 경우도 있고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예결위에 가서 삭감되고 부활되고, 이런 와중에 결국은 울산교육의 치부만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교육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의논되어서 삭감 없이 올라와야 될 예산이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 요즘 참여정부 말처럼 코드가 안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사고예방책도 여러 번 시달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라든지 그 법규에 따라서 엄격하게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합니다.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사후관리측면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진제출 안받죠, 건축주가…….

그렇습니다.

학교가 나중에 준공이 다 되면 시공업체가 사진을 첨부해서 준공검사 의뢰를 해올 것인데 지금 김재열 위원장님께서 사진을 요구했는데 안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콘크리트 타설할 때 타설하는 광경의 사진이 다 찍혀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을 요구해서 제출토록 하고,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성실히 이행해서 잘되면 되는 데 그게 우리 세상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꼭 잘 되면 가장 좋지만 잘 못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할 것이고 저희들도 안전점검을 끝을 내고 안전진단까지도 하도록 학교에다가 공문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 건물을 안전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재개해서 완공하도록 공문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한테 사진 제출하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다가 요구를 하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그날도 제가 기억되기로는 우리 위원장님이 사진을 가지고 오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몇 개를 발췌해 가지고 가신 것으로 저도 지금 기억하고 있고, 또 학교붕괴의 원인에 대해서는 시공업체하고 감리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하던데 저희 담당사무관은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면 높이가 9.5m입니다. 그래서 밑에 삿보드를 세울 때 한 개 가지고는 안되고 전부다 두개 이상 결합을 해서 세웠는데 저 쪽 끝 부분 무너진 부분 쪽에, 말하자면 직각으로 바로 올라가서 지지대를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지대 각도가 조금 어긋났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받치는 힘이 한쪽으로 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가지고 무너졌다, 그렇게 진단하고 그 무너지면서 보시다시피 보 쪽에 충격을 줬다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가 있다,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당장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무너질 때 충격이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안전진단까지도 가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우선 1회 추경예산 심의 전에 한 이틀동안 위원님들의 현장확인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멘트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앞에 얘기한 제일고등학교 문제는 우리가 교육청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감리비가 너무 예산이 과다다, 그래서 감리비 예산삭감 운운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해왔는데 우리 교육청의 인력부족으로 해서 감리비는 부득이 지불을 해야 된다는 답변이 평소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제일고등학교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감리자의 업무태만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당일 감리자의 말에 의하면 설계도 본인이 했답니다. 감리자의 말에 의하면 ‘비가 좀 와가지고 그렇게 됐다’ 비가 와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천재지변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 8월 말일이 준공예정일인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8월말까지는 준공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공사연기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텐데 그런 것으로 예측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체상금을 물리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말로 하자면 천재지변은 아니다, 또 감리자가 분명히 감독 잘못이라는 얘기를, 말로하자면 거푸집 작업의 소홀이다 한 부분 쪽에 철사 묶는 쪽에 세 번 묶어야 할 것을 갖다가 두 번 묶었다든가 못을 열 개를 칠 것을 갖다가 세 개를 쳤다든가, 작업하는 사람이 게으르면 열 개 칠 것을 세 개 칠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감리자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감리비 지출에 있어 가지고는 감리자와 계약을 할 당시에는 충분히 감리자한테 책임추궁이 가는 내용이 담긴 계약이 있도록 되어 야 되겠다, 좀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학교를 지금 거명하기는 뭐합니다만 이번에 몇 학교를 둘러보니까 똑같이 지은 지가 비슷한 햇수의 한 20년된 학교인데 이 두 학교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교실환경이 차이가 많습디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 학생까지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히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쓰는 물건은 좀 아껴쓰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교육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이 교장선생님에게나 교감선생님이거나 간에 연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교장선생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가지면서도 그런 경우를 만드는 것, 이것은 형식적인 연찬회라고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님과 교장선생님 또 교감선생님, 선생님들도 그렇겠죠. 항상 대화의 기회가 있을 때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좋겠고, 또 교장선생님부터 해서 학교를 관심있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그전에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 안하겠습니까만 본청에는 본청대로 예산이 올라오면 일정액면의 이하는 원체 업무량이 많으니까 못간다손 치더라도 거액이 소요되는 예산의 사업은 현지확인쯤은 한번 하고 안 그러면 지역교육청 시설과장이나 시설계장을 불러 가지고 확인한 뒤에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번 현장을 갔다 와보니까 안해도 될만한 것을 갖다가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신청을 하니까 그냥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위원은 현장을 가봐야 되는 데 가보지 않은 채 예산편성을 승인을 해 줬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확실한 예산편성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이 바로 교육위원과 시의회와의 갈등을 만드는 소지를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초해 버리는 것이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더 현장 중심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 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쪽에 가서 우리 학교의 도서관 운영에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국고지원금 중 보조금조로 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5억2,500만원이 당초예산 세입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회추경에는 5억2,000만원을 또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 세입부분도 그렇고 세출부분 쪽에는 여타의 다른 부분도 같이 예산이 포함이 안되었겠습니까만 당초예산에 5억2,500만원 중에서 학교도서관 운영비조로 해서 10억6,600만원이 당초예산의 세출부분에 잡혀 있는데 이중 안에 보면 학교도서관 임용사서 채용조로 해서 6,048만원이 잡혀있는 것이 1회추경에는 삭감을 했어요. 삭감한 액면 6,048만원이 공교롭게도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교당지원에 6,048만원이 그대로 1회추경 세출부분에 잡혔다 이겁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교당지원이 당초예산에 9억8,900만원이 잡혀있거든, 있는데 어떻게 추가로 6억6,048만원이 또 잡혀야 되느냐, 학교가 늘어났는지 안그러면 학교당 지원되는 액면이 늘어났는지 이 부분이 당초예산과 1회추경을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의심이 가는 쪽이고 이해가 잘 안가는 쪽인데 이 부분을 쉽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보세요. (김재열위원장, 박천동간사와 사회교대)

초등교육과장 박홍경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서관개선사업, 저희들 금년도 지방비 5억2,500만원하고 국고 5억2,500만원해서 10억5,000만원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당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5,000만원이 안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총사업비의 6% 범위 안에 해당하는 6,048만원을 계약사서제로 인력활용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관내는 사서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제 사서라도 채용을 해 가지고 어느 학교에다가 고정배치를 하고 순회를 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도서관개선사업을 정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그 6명의 일용잡부임 예산 6,0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가 없기 때문에 계약제 사서로서 임시방편용으로 계약제 일용사서를 쓰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사서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초등이 2명, 중ㆍ고등학교에 각 1명을 해서, 그 도서관 연구학교에 배치해 놓고 다른 학교는 순회지도를 통해서 도서관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식인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 계약제 일용사서 예산 6,048만원을 당초 10억5,000만원 속에서 일용직 사서계약직 6,048만원을 갖다가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 환원을 시켜서 도서관개선사업을 하는 쪽에, 각 학교에 평균 5,000만원이 돌아가도록 원상 복구시켰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끼워 맞추기식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용직 사서를 채용할 때 전체예산의 6% 범위내에서는 계약제 사서를 도서관 사서교사가 없는 시ㆍ도에서는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정식 사서교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당초 도서관개선사업 목적대로 계획된 학교에다가 더 추가로 보충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지급되는 주택전세자금, 간단히 계산을 하면 월세금 50만원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세금 2,500만원을 배로 만들어 가지고 5,000만원의 전세금을 주는게 좋을 성 싶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설명과정에서 답변내용이 전세권설정이 좀 곤란하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월세가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는 전세금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지급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보고 월세금 50만원을 전세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약 1억원 정도의 전세금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 은행이자가 5%도 채 될까 말까 인데 연리 6%를 잡아도 월 5% 치면 1억원 같으면 5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공서가 거의 월세금 하는 것이 없어요. 거의 전세금인데 어째서 우리 교육청은 월세금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지급되도록 하느냐 이것은 조금 계산을 해봐도 우리 관이 이익을 계산한다는 것은 좀 뭐합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차라리 전세 5,000만원씩을 해 가지고 원룸 같은 것 하나씩 해도 요새 5,000만원까지 안줘도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낫지 달세 50만원은 너무 과한 집세다 이런 느낌이 가는데 그 부분은 어느 분이 설명하시렵니까?

중등교육과장 노양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세금이라든지 전세금 관계를 좀더 연구를 해서 현재 월세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잠깐 제가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검토해서 전세금 방향으로 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월세금 2,400만원이 4, 5개월 짜리네. 이것을 월로 계산했을 때 12명과 8명인 20명이 50만원 주면 월 1,000만원 가까이 되네. 지금은 예산편성되고 집행되어질 상황까지 되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전세금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그것을 빼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중등교육과 목적사업비에 각 학교 악기구입비에 보니까 금액이 500만원 지원하겠다는 학교도 있고 1,000만원 지원하겠다는 학교도 있는데 그 차이는 학교에서 요청한 대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청한대로 그대로 올리신 거라고요?

실제 학교에서 2억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재원이 안 되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고 현재 4,000만원이 심의에 통과되었는데 특히 울산서여상은 울산광역시 각종 행사에 전담 지원을 하게 되고, 울산여상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사에 전담 지원하게 됨으로 해서 특히 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악기구입하기가 어렵고 이것마저 지원하지 않으면 악대부 존속이 어려운 실정에 도달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만원이 심의 통과되었고, 거기에 보면 울산여상과 서여상은 1,000만원, 그외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라든지 경의고등학교, 울산공고, 현대고등학교는 5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무국 평생교육체육과 79페이지에 있는 학부모대학은 이미 운영을 했죠, 매스컴에서 보니까 한번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6명인데 앞으로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어민교사가 각 학교에 다 배치되는 것은 물론 아니고 순회합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 신발장이라든가 화장실은 학교에서 학교비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학교장하고 거기에서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이런 측면에 앞으로 신경을 더 써서 학교가 진짜 살아 숨쉬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중에 학교 자체적으로 신발장 정도는 개선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신발장 교체비가 많이 올라왔던데요?

신발장 교체비는 학성여자고등학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루로 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하고 효정중학교도 올라오지 않았나요?

효정중학교도 올라와 있습니다. 선반만 교체하는 것은 안되고 신발장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고등학교 뒤에 사물함이 낱개로 떨어지는 부분, 한 두개 고장날 경우에 학교비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 말씀 중에 부분적으로 교체가 왜 안되느냐 했더니 ‘업체가 모델을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신발장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 제조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허다합니까? 분명히 선반만 바꿔도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상당히 그게 전체적으로 낭비가 심한 것 같고 그게 철재던데 골격은 아주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다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예산낭비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학교에 가면 아름답고 깨끗한 학교를 만드는 운동을 벌여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학교 가니까 청소를 하루 이틀 안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구석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가지고 ‘학교’하면 가정 다음으로 제일 안락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봐도 수용소인지, 환경정리도 아예 안하는가 봐요, 복도에 화분하나가 없고 쳐다봤을 때 너무 침침하고 너무 더럽고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 청소를 며칠 안한 느낌 있죠, 변이 오래되어서 눌러 붙어 있고 엉망진창이라서 말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실명을 밝히세요?

효정중학교입니다. 다 아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솔선수범해서 막 설치고 다니시면 그 다음에 행정실장 설칠 것이고 교직원들 설칠 것이고 그러면 학생들도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더럽게는 안쓸 것 같아요. 특별히 그 학교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에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직에서 퇴임하신 분들,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던 분들인데 주로 학교가서 상담, 그 다음에 외국어지도 또 울산역사 투어할 때 가이드나 사항설명해 주시고 또 상담도 하시고 학교에 도서관 도서정리도 해 주시고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다해 주는 것이죠? 지금 실비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태윤입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1쪽부터 100쪽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기획예산과장 문장우입니다. 연일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무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재무관리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설과장 김천태입니다.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예.

총무과장 정태윤입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가족한마당행사는 종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워낙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사실상 갈등이 팽배해 있고 교원들 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가족한마당축제를 해서 선생님들 사기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화합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주내용은 선생님들이 음악동호회, 쉽게 얘기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리코더 합주부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의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노래자랑 등 장기자랑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형편이 되면 가수도 초청해서 행사를 좀 다양하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소요예산액 2,500만원을 잡은 것은 지금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에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해변가요제로 하느냐, 아니면 그쪽에는 교통불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수렴을 해서, 아니면 KBS홀을 빌려서 하느냐 하는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단계인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2,500만원 정도이면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어려운 교육재정에 조금 충분한 이해가 안됐는지 소모성경비 성격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들으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들 취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를 계획했는데 예산이 사실상 삭감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좀 살려서 선생님들 사기를 올려볼까 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선생님들 사기를 올릴까 싶어서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장우입니다.

예비비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148억9,900만원 정도가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계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예결위원회에서 옥동연구단지에 부지매입비 약 100억원을 삭감한 부분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삭감부분이 이 안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132억1,163만3,000원을 이번에 감액한 것은 교육정보센터하고 교육문화회관 시설비에서 102억5,000여만원을 우리가 그대로 보전해서 살려야 되고 다시 재편성 해 줘야 되고, 여기 중에서 교육환경사업비 삭감한 부분이 14억7,772만2,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개선사업 부분으로서 다시 환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원이 잉여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강북교육청 청사가 기존 79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최소화 시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남은 중에서 이 부분에 이번에 1차로 재원이 다 안 돌아가기 때문에 19억원을 예비비에서 보전해 줬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약 16억8,700만원, 0.2% 수준 밖에 남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예비비라는 성격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떤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놔 놓는 것인데 지금 6개월이 지나갔고, 대처능력은 이 정도로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5%하면 31억원 정도 예비비가 되죠. 30억원에서 31억원 정도, 0.5%하면 예비비로 계상을, 지침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재해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바로 예비비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비가 새는 학교는 꾸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비 새는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비 새는 학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고 해서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초ㆍ중ㆍ고 공히 물새는 학교가 새롭게 발생을 해서 이번에 물새는 학교는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하에서 초ㆍ중ㆍ고 학교를 포함해서 이번에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작년까지는 물새는 학교가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큰비가 오고 나니까 새롭게 물새는 학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물 내구연한이 자꾸 지나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물새는 것이 심하지 않은 학교도 바가지를 갖다놓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물새는 학교를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하에서 이번에 초ㆍ중ㆍ고 학교에 대해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입니다.

재무관리과장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설학교 GB훼손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당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관계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 저희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산출금액에서 50%를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옥동연구단지에 경계측량비가 1,000만원이죠?

예.

감정료가 2,400만원입니까?

그것은 3개 기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5,000평에 대한 감정을 하는데 무슨 2,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을 하면 2개 기관이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개 기관에 하는데 1만5,000평에 감정을 하는데 어떻게 800만원씩이나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신설학교의 감정사례를 기준을 해서 한 겁니다. 보통 6, 7백만원 이렇게 나와집니다.

감정을 하는데는 면적하고 여건하고를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평평한 곳에, 우리가 옥동연구단지에 가보고 왔습니다만 그 에리어를 감정하는데 소나무 숫자 몇 포기, 나무 몇 포기 헤아리면 되는 것을 가지고 800만원씩이나 주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신설학교의 면적보다는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설학교 감정하는 기준보다 높게…….

이런 것도 좀 아끼도록 노력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감정도 해 봤고, 구획정리 하는데도 이런 큰 6만평, 7만평, 어떤 데는 22만평 감정하는 데도 보통 6, 7백만원 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교육청에는 돈을 상당히 헤프게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좀 아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장님, 시교육청 본청 신축에 감리비가 5억2,700만원인데, 당초에 감리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총액 계약 할 당시에 서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체금액보다 훨씬 적게 계약을 하고 어느 부분이든지 한 군데를 많이 부족 되는 것을 남겨야 되는데 감리비가 계약을 하면서 좀 남겨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 하필이면 감리비를 남겨놨습니까?

감리비 총액이 9억1,972만7,000원 계상된 만큼 지난번에 계약할 때 돈이 부족해서 계약을 못한 것입니다. 총액계약을 했습니다.

울산교육수련원이 신명에 있는 수련원 그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물가조정액이라고 해서 1억1,200만원을 더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물가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동안에 공사기간 동안에 물가변동에 대한 조정액 아닙니까?

예, 물가변동은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 8월14일에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기하고 남아 있는 기간과 금액하고가 많을 경우에는 대개는 5% 이상의 물가등락률이 있을 경우에 물가조정을 인정해 주는데 그것도 신청해서 하는 것인데, 신명수련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남은 공사금액하고 계산을 해서 지금 1억3천 얼마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조정하는데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심의기구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해 줍니까?

저희들이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했는데 그러면 심의도 없이 시설과장 마음대로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물가인상률 따져 가지고 바로 결정해 줄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국가가 물가등락률 인정한 것만큼 계산을 해 가지고, 대개 용역업체에서 가져오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검토해서 인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말 돈 많아요.

2002년4월12일부터 금년 3월24일인가?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공사비가 39억8,554만4,000원입니다.

공사기간이 3년간입니까, 몇 년간입니까?

11개월 정도 됩니다.

11개월 동안에 물가변동이 1억1,200만원이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누가 결정을 하느냐 하는 그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누가 하느냐, 기획관리국장이 하십니까?

제가 추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건축 붐이 크게 일어나면서 작년 후반기에 인건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시도 있고 물가변동에 의한 차액은 반드시 지급하라고 하는 지시도 아울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도 받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한 요율측정과 검토과정을 거쳐서 법률에 의한 지급입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전에는 크게 이렇게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인건비 증폭이 큼으로 해서 이러한 사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 본청도 물가조정액이 나와야 되겠네요?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만든다든지 해서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물가가 얼마만큼 상승했으니까 이 정도의 조정액은 있을 수 있다 라는 판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하지 그러면 누가 이것을 결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심의기구가 없이 도 충분히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위원님, 이것은 물가변동을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데 얼마만큼을 주느냐 하는 문제를 갖다가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기는 주는데, 1억1,000만원을 주느냐, 6,000만원을 주느냐, 5,000만원을 주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조정률은 산출요령이 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산출요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뭘 말하느냐 하면 그 기간과 그 기간내에 물가인상률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고 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데이터가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시설과에서 단독으로 하지 말고 심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산출요령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산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만 검토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법률로서 주도록 돼 있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꽃학습원에는 무슨 건물을 지었습니까?

들꽃학습원에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증축한 부분이, 시청각실하고 있지 않습디까?

예.

그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증축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7, 8개월 보면 됩니다.

그것도 물가조정액이 1,500만원씩이나 줘야 됩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가 물가조정액 또는 보수, 설계변경 등 이런 문제에서 많은 부조리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가급적이면 기구를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 교육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리국장님,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감사를 1년에 네 번씩 받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 전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부조리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 물가조정액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 가지고 벌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모든 교육청 내에 시설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한 내역들이 많이 있죠?

설계변경을 부분적으로 한 부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있죠?

예.

설계변경한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문과장님이 각 학교별로 2001년도부터 집행잔액이 1억원 정도 남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최고가, 제일 많이 남은게 1억원 이상 남은 학교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최고’ 이런 말씀은 안하시고 1억원 이상 남는 집행잔액이, 보통 그러면 학교들이 한 해당 집행잔액이 얼마씩 남습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집행잔액이 2001년도는 보니까 1억원 이상 남는 학교가 7개 학교가 있었고, 작년에는 3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학교 교육비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가지고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라고 독려를 누누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결식아동지원비를 집행잔액으로 해결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해결을 한 학교가 몇 학교나 되는지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집행잔액이 결국은 7개 학교, 3개 학교, 이렇게 몇 개 학교가 다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거네요,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남은 부분들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련위원님,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집행잔액 문제하고 급식비 문제하고 두 가지 이야기가 되었죠. 홍정련위원님이 중식비지원 5억원 삭감된 것만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삭감된 부분들을 그러면 나머지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말고 결손가정이나 이런 부분의 아이들, 그러면 결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게 당연히 걱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추경이나 예산에 올라온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지금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남아서 그걸로 해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상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저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서 외람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결식학생 중식지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해주려고 하면 지금 현재 25억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약 24억원이 본예산시 교육부에서 9억여원이 왔고, 우리가 11억원을 자체예산을 보태서 20억1,900만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25억원 정도 되는데 얼마 부족하느냐 하면 4억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4억원 정도를 보태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금 적립금 6,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식아동문제는 전년도 수준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다가 엇갈렸는데 방금 학교운영지원비의 잔액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급식학교 운영비를 우리가 주다가 작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나와서, 홍위원님이 정리가 안돼서 그런 데 나왔는데, 그 부분은 학교의 집행잔액이 2001년도가 최고 1억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 집행잔액으로서 계상을 해라, 학교 급식운영비로 계상하라는 논리이고, 집행잔액으로 하라,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비가 중단된 이후로 제가 작년까지 지원을 받다가 나머지 아이들은 중단이 된 것 아닙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중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중단된 아동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숫자가 충분히 파악이 되고 있을 텐데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게 확립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집행잔액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할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홍위원님, 지금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식아동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했는가’ 먼저 짚어보면 우리가 결식아동을 교육부와 복지부에서 받아가지고 자체예산을 대응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우리 기준에서 돈이, 작년까지는 남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라도 더 확보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필요로 한 기준외, 생보자라든지 결식아동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돈이 남으니까 교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준이 없는 애들이라도 교사들이 받아 가지고 애들을 먹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를 한 것입니다. 확대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해 가지고 국가보조금이 기준이 딱 잘렸습니다. 잘려가지고 5억6,000만원이, 약 6억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 기준을 고수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급식운영비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 하니까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결국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담임교사가 남는 돈을 가지고 급식 학생들 해 주는 것이 지금 약간 못해주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학교에서 불만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소요예산이 저희들 평체과에서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다 합해서 학기 중에 2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24억7,000만원 정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4억원을 보조해 주기로 했는데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평체과에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동구청 등 구청이 5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대충 자기들이 내략을 받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특정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유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들어오면 다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학교 자체에 집행잔액 남은 예산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학교 현황만 나중에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없는지, 피해상황이 있으면 저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36쪽 학성여고 대수선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바닥이나 이런 부분은 워낙 소리가 많이 나고 이런 것은 즉시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같던데, 한 가지 우려되는 상황은 각 학교별로 저희가 다 돌아봤을 때 느꼈던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보수를 전체 한다 하더라도 관리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러면 학생들이 막 사용을 하고 발로 막 차고 이래서 그렇다고 하던데 이 주변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할 상황으로 굉장히 심각했다 라는 것이 위원들의 많은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지원이 충분히 되는 만큼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학교장들이 신경을 써서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시설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은 저는 학교장의 마인드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날 저희가 몇 개 학교에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온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연구단지 말입니다. 다른 의견들이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서 저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 가봤는데, 가장 문제점으로 짚고 있는 것이 차라리 학교가 들어설 자리나 이런 부분 같으면 환경이 일정 정도 훼손되고 이렇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많은 문제점들의 요약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원기관이고 이 내용에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그 자리에 가서도 학생문화회관, 교육과학정보센터, 죽 내용들을 보고 이런 내용이면 ‘지금 당장 시급한가’ 이런 부분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봤을 때 이게 굉장히 많이 구릉지라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과다하게 들어갈 가능성이나 특히 지원기관의 환경을 많은 우려를 할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파괴나 이런 것들이, 산을 많이 깎아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의 고민, 이게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구에 이런 시설들이 집중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 교통이 그 자리가 가장 편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어떤 근거로 교통이 편리하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교육연구단지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계속 주장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다른 학교현장을 돌아본 바로서는, 당장 학교현장도 얼마나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가 저희들도 그것을 눈으로 많이 봤구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곳도 충분히 좀 더 고민을 해 보면 있을 텐데 꼭 이 자리만을 계속 고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홍정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치선정을 두고 저희들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약 2년6개월 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시 도시계획과에서 위치선정하는데 상당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은 좀더 구체화시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저희들은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협의도 하고 그에 대한 것을 시에 와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곳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곳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원활해야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가장 원활한 곳은 그래도 이곳이다’라고 하는데 뜻을 두고 했고, 그 다음에 ‘왜 이 시설이 직접 교육에 그거하지 않는 그런 시설인데 왜 이렇게 시급하냐’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후발 교육청이기 때문에 지금 광역시 수준은 이러한 시설이 이미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학교공부에 너무 찌들려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시설을 해 가지고 정적인 공부를 할 사람은 공부를 하고, 활동적인 체육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은 이용을 하고 아주 다각적인 쉼터역할도 해주고, 또한 정보화센터에 가서는 과학탐구에 대한 호기심도 자아내게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의 뜻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교육부에 신청을 하고, 교육부는 이러한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예산도 아울러 배부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관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걸어와서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러운데 빨리 좀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이 시설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지어놓고 이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판단에 그 진부의 가치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저희들은 교육적으로나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위치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통상의 문제, 또한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게 들 것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어느 특정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는 문제 그런 것을 다 감수하면서도 저희들은 여태까지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검토를 거듭한 결과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을 홍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어쨌든 다른 지역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지역적으로 도저히 장소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북구에도 검토를 해봤고, 중구 일부에도 해봤고, 그 다음에 울산대공원에도 해봤고, 또 울산공고 남는 땅을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한 결과 그래도 사용자가 많고 교통이 원활하고 주변에 청소년이 4㎞이내에 드나들 수 있는 학교만 해도 20여개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우리가 GDP 수준이 6% 정도가 교육부 예산으로 되어진다고 하면 타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확장되어져 가지고 같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시설과 1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교육청 본청 매장문화재조사비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문화재조사가 아직 안끝났습니까?

예, 아직 안했습니다.

2억원이죠?

지원기관시설에 대한 2억원 말씀입니까?

예,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직 매장문화재그것은 우리가 토지를 감정의뢰를 해서 토지가 매입되고 난 이후에 절차상으로 그게 이루어집니다.

본청입니까, 지원기관 신설이라고 했는데?

옥동.

옥동단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옥동 부지매입비가 55억원 그걸 이야기해서 57억원 달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울산여상에 시청각실 방송음향설비시설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의 음향시설이 없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바꾸는 겁니까?

지금 울산여상 시청각실에 음향설비가 낡아서 못쓴다는 얘긴데 결국 바꾸면서 지금 음향하고 영상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예산에 5,000만원 달아 놓은 것은 2001년도에 학성고등학교에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 시설 금액에 2001년도 계상된 금액만큼 계상한 것이고 음향장비를 이야기하자면 앰프하고 뮤직스피커, 오디오믹스, 무선마이크 그 다음에 영상시설로는 프로젝터라 해 가지고 위에서 쪼이는 것, 그 다음에 전동스크린, 영상음향지원기 등을 포함한 시설인데, 이것은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녹색학교조성사업, 이걸 간단하게 취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1억원이 교부를 한다고 통보가 왔는데 한 학교당 지원액은 2,500만원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공문을 내서 지원을 받아보니까 16개 학교가 들어 왔습니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서 8개 학교를 선정을 하고, 8개 학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학교를 한번 다 돌아 가지고 최종 심사결과는 고등학교로서는 무룡고등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약사초등학교하고 삼호초등학교, 특수학교는 메아리학교 4개 학교가 선정돼 가지고 교육부로부터 1억원을 공히 한 학교당 2,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자체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4개 학교가 공히 2,500만원씩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2,500만원씩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주는 돈이니까 이렇게 주는 것인데,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데 2,500만원가지고 학교형편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모자라죠.

아무튼 울산시로 봐서도 녹지공간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데 녹색학교사업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무룡고등학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대충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아무튼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한 만큼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학교사업은 좋은 취지인데 이게 진짜 울산의 녹지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의 휴식공간하고도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신청을 받되 고려해야 될 사항이 시 전체로 보면 녹지가 부족한 곳, 주민들이 휴식하기가 좋은 곳, 이런 쪽으로 먼저 지정을 해서 꾸며나가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학성고등학교 입구 확장하는 예산이 전면 삭감이 됐던데 그것은 학교에서 도로를 사용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사들 측에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예,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잘 됐을 텐데 어떻게 삭감이 됐습니까, 아까도 얘기하시던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도로는 4ｍ인데 학생과 일반 승용차가…….

저도 거기를 수시로, 저희 애가 거길 나왔기 때문에 위치를 알거든요.

아시죠? 4ｍ 차가 다니고 애들이 가면 거의 잘못하면 차와 충돌할 수 있는 그런 4ｍ 도로에서 학생과 차가 공행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용도로로 차량도로로 주고 옆에 1ｍ 내지 1.5ｍ를 보도블럭을 깔아가지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상당히 설득력있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를 몰고 갈 때 항상 빵빵거리고 다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조금 그렇구요, 또 하나 방수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신축교사 그러니까 학교건립 할 때 방수문제를 좀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몇 년 지나면 반드시 방수를 해야 하는 정도로 건축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장님도 시설분야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그게 영구히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신축할 때 아예 방수를 하는 거죠?

하죠.

하는데도 그게 시간이 되면 또 새게 마련이고, 하여튼 그것 하나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는 이번에 현장 다니면서 주로 자꾸 새기 시작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증축할 때 이음새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증축할 때 좀더 신경을 써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설학교는 과거에는 1학년 학급만 수용하고 그 이듬해 2, 3학년 수용할 것을 준비해서 하고 연달아 이어서 지었는데 지금은 신설학교를 하면 처음부터 다 지어버립니다. 지금은 이음새 부분은 없어집니다.

이음새 부분은 문제 생길 일이 없다?

예, 과거에는 그렇게 못 지은 그런 결과 때문에, 하여튼 이음새 부분은 여름하고 겨울하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는 틈이 항상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거기만 해도 안되고 전부 다를 하게 되는데 방수를 한번 하고 나면 5년에서 10년까지는 괜찮은데 10년 지나면 그때부터 서서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방수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로는 좋은 기술을, 지금 나와있는 것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해서 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꾸 소모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구성을 키울 것인가, 이런 것도 계속 연구 검토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줄여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저희가 둘러 본 학교 중에서 대송고등학교를 가니까 우천로를 상당히 길게 만들게 되는데, 그게 외관상 또 그것을 만듦으로 해서 효과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좀더 깊이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김재열 위원장님과 임명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동장 끝 부분에서 끝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고 그 위에 인트로킹 깔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우천로를 만들었을 경우에 차 통행하고 미관이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 어제 우리 담당사무관하고 국장님 하고 같이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운동장 끝에서 계단 위에까지 올라오는 것은 좋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한 20ｍ되는데 그 부분은 차라리 오픈 시켜놓고 하는 게 미관상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관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시대가 왔는데, 또 학교마다 스탠드에 천막 치는 것 있죠. 알록달록 비닐로 치는 것, 그 부분도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가 굉장히 품격이 떨어지는 것 같고, 물론 당장 비 안맞고 하는 그건 좋은데 제일 색상이나 그런게 학교하고는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좋기는 FRP로 하면 제일 좋은데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런 것도 항구적으로, 비닐 천막에 비해서 몇 배나 듭니까?

비닐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FRP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금 그것이라야 15년 정도는 가지 나머지 해 가지고는 햇빛에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나무를 심는 방법은 없나요, 등나무, 명덕여중인가 거기는 등나무 심은 지 4, 5년 지나니까 아주 멋지게 잘 돼 있는 것 같던데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짓는 학교는 다 구색이 맞추어지고 외관도 멋지고 참 좋은데 옛날 학교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하나하나 어떻게 그걸 보완해 나갈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위원장님한테 정확하게 설명할 정도의 실력이 안되는데…….

엑스펜션조인트는 하기 철과 동기 철의 온도차가 30℃에서 40℃가 발생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과 시설기획담당사무관 이상덕입니다. 엑스펜션조인트는 건축물시설기준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건축물시설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더위와 추위에서 건물이 열에 의해서 수축과 팽창입니다. 일반적인 건물 100m 거리에 3㎝～4㎝ 줄었다가, 0에 대해서 4㎝ 늘어났다가, 수축과 균열의 콘크리트 건물이 표가 안나도 100ｍ의 계산에 의하면 4㎝가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가운데 일반적으로 최소 60ｍ가 넘으면 넣으라고 하는데 보통 100ｍ 되면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거기서 건물길이를 두 동강으로 나누는 그런 것이 엑스펜션조인트입니다. 학교건물 길이는 대충 60～100ｍ가 일반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모든 건물이 엑스펜션조인트가 다 한두 개씩 있습니다.

예, 자세히 보면 1층부터 4층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학교운동장에서 보면 다 보이죠.

예.

표가 좀 안나게끔 건물 색하고 맞추어서 그렇게 해 놓아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엑스펜션조인트에는 비가 누수가 많이 되고, 또 그게 건물에 박아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도의 오차가 많이 발생됩니다. 엑스펜션조인트가 좀 불거지고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예.

예, 아무래도 그쪽에 미관이.

지금은 스테인리스가 좋아가지고 엑스펜션조인트 부분에 스테인리스를 가지고 완전히 감아버립니다. 그걸 잘 안감고 엑스펜션조인트가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때 소홀히 하면 엑스펜션조인트에 비가 많이 샙니다. 그게 각층 바닥, 천정 전부다 감기 때문에 엑스펜션조인트가 굉장히 비싸게 나옵니다.

건축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광역시교육청 되어 가지고 엑스펜션조인트 해 놓은 데 비 새는 것은 못봤는데요.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방어진고등학교는 10년 전에 지은 엑스펜션조인트입니다. 그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치비, 시설비용역입니다.

그것은 안전진단용역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엑스펜션조인트, 이 쪽 건물과 저 쪽 건물이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균열과 물기가 생기면서 그 안전진단용역비이지 엑스펜션조인트 자체의 용역비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엑스펜션조인트 균열’해 가지고 건물안전진단용역 해 놨는데, 균열이 가서 건물에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은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안전진단용역비입니다.

엑스펜션조인트에 균열이 났으니까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용역비를 총무과에서 했는데 효정고등학교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안전진단용역비가 1,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물안전진단용역비로 보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내용은 균열이 갔으니까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축물 안전진단입니다. 건축물 안전진단이 그 범위가 엑스펜션조인트…….

1만㎡ 정도 됩니다.

예.

사업장별로 한답니다.

예.

예.

몇 페이지 사항입니까?

산재보험료요?

산재보험료 문제는 왜 이렇게 계상하느냐 하면 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료 이것은 이분들은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교원 또는 계약제 교원입니다. 이런 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보통 쓰는데 1년이 넘어가면 이러한 고용보험료라든지 산재보험료를 요율에 의해서 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후보자입니다.

임용예정자입니다.

임용예정자죠.

이것은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이 산재보험료 계산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120페이지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이란, 우리가 일반직 문제인데 일반직을 결원의 약 100명 정도를 뽑습니다. 결원에 의해서 서열을 세워놓고 결원이 되면 임용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 인원이 남거든요. 결원이 없어 가지고 남는 사람들은 해당부서에 발령을 해 가지고 실무수습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보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주고 거기에 따른 정규직이 발령이 안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경비가 법적 요율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6명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합격이 되면 서열을 죽 정해놓고 결원이 생기면 발령을 해 나가는데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16명이 남을 경우에는 16명을 실무수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임용대기자, 발령대기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계약제는 결원 시에 임용하면서 1년 단위 이상은 이와 같은 산재보험료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들의 기간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규교사의 정원이 부족했을 때 하나 쓰는 게 자격증교사를 쓰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의병휴직이라든지 산휴휴가라든지 이런 때 쓰는 기간제교사가, 정원 외로 쓰는 기간제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1년 단위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고정급으로 주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나 그런 것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아니고 학교별로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가입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저희들이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건비는 전원 저희들 과에서 편성 돼 가지고 직접 지급은 총무과에서 이것을 전부 직접 공동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정규공무원들은 가입이 안되죠.

정규공무원은 산재보험료는 안됩니다. 기간제 교원만 되게 돼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규공무원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고 기간제 교원이나 계약직은 산재보험료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합니다.

예, 안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타 시ㆍ도에도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하고 동시에 지금 개정 중에 있거나 개정한 시ㆍ도도 일부 있고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을 개정할 시는 중앙 행정자치부장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9조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로부터 준칙을 받아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ㆍ도간에 시기가 같다고 봐지고 작년…….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중에서도 잡종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상당한 몇 년을 걸쳐서 분할 납부할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소지가 별로 없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예, 그렇습니다.

예.

총무과장 정태윤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급상당 별정직입니다. 학생수련지도관 경력을 교원자격증 소지 자로서 10년이상 교원근무경력자로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을 5년으로 낮춘 이유는 사실상 별정직이기 때문에 현직의 교원은 거기에 지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교원근무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기간제교사 경력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분이 별정직으로 임용되려고 하면 별정직 특채 임용 연령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년이상 경력자로 하니까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이것은 5년으로 낮추었습니다. 다음에 6급상당 학생수련지도사는 실질적으로 담당기능이 6급 수련지도사는 수련 들어온 학생들의 극기훈련이라든지 행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인솔 지도할 동적인 활동을 하는 역할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그래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체육, 교련에 한해서 교사경력 1년이상 경력자로 했기 때문에 이 전문대학은 대학을 마치려고 하면 2년이 더 소요되고 그 다음에 위에 교사가 1년 경력이니까 여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당초에는 위에 관련교과 체육, 교련 이 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문대학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6급 지도사가 한 명 필요가 있어서 폭을 좀 넓힌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전문대학은 2년에서 1년을 올렸고, 고졸은 4년에서 5년으로 그래서 그 학력하고 기간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는 학생들 강의하시는 분은 연구관, 연구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6급 별정직 지도사는 극기훈련을 한다든지 행군을 할 때 직접 인솔하고 지도하는, 쉽게 얘기하면 군대에서 조교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원은 그 밑에 보조인데 지금은 여기에 저희들이 조례상 개정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지도관이나 지도사나 지도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내수련원이 제대로 갖춰지고 고등학생들이 금년부터 들어와서 수련을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6급 지도사 한 명 T/O를 배정을 받아서 금년에 공채를 할 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도사는 동적인 활동이 주임무인데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들이 교육부의 표준지침에서 저희들이 조금 불합리한 것은 현실성있게 맞추었는데 거기에 8급 상당은 하사관…….

저희들도 그 부분 조금 검토는 되었습니다만 현재 지도관이 없고 단지 지도사 한 명만 T/O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사가 지도관 역할과 지도사뿐 아니라 지도원 역할까지 다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평소 우리 울산의 환경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환경국 업무를 지원해 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29호 울산광역시대기환경기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울산광역시대기환경기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대기환경기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진기위원입니다. 울산이 다시 말해서 공업도시인데 국가기준보다도 20%나 더 강화하는 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국가환경기준보다 20% 정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대기오염수준이 국가기준보다도 훨씬 아래로 낮추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6개 항목 중에서 오존만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은 장기기준이나 단기기준이나 다 국가기준을 충분히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목표로서 조금 더 앞으로 개선된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밝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업생산에 차질은 예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은 대기환경기준조례는 구체적으로 각 개별 사업장을 구속하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선언적인 정책규정이기 때문에 정책목표를 밝히는 것이고, 이 기준을 설정해 놓고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이 정책목표를 달성을 못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배출허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 나가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부분은 정책목표를 밝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구속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요. 그러면 기준을 딱 정해 놓고 만약에 이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희 정책당국에 이것은 뭔가 구속력이 있는 규제수단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된다 하는 시그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준을 못 지킨다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배출허용기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총량규제로 간다든가 이런 다른 정책수단이 단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어차피 이게 선언적인 의미이고 여기에 맞춰서 울산의 대기환경을 총체적으로 개선한다는 이런 뜻 아니에요, 여기에 맞춰지도록…….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국가기준을 못 맞춰왔었는데 최근 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 특히 연료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대기가 좋아짐으로 해서 국가기준보다 훨씬 낮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아졌다고 하는 자신감도 표출하는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다른 시ㆍ도도 지금 전국에 5개 시ㆍ도가 국가기준보다 20% 정도 강화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준 자체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요?

국가기준 자체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렸는데 타 거주지역이나 이런 데 비해서 6개 항목 중에서 3개 정도는 타 선진국하고 비슷하고, 3개 정도는 타 선진국보다는 좀 느슨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례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것도 선언적 의미에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개기업, 또 그런 모든 관련된 업체들을 구체적으로 감시해 가지고 총량을 줄여나가는가, 그것을 여기에 맞춰서 해 나가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기기준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예고를 하는 아황산가스의 1시간기준, 24시간 기준 이것은 지금 현재의 국가기준에는 전부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강화를 해 버리면 만족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개선 추이로 봤을 때 앞으로 2년, 2005년 정도가 되면 충분히 20% 강화를 해도 이 단기기준은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가서 그것을 못맞춘다면 별도로 관련된 제도를 다시 만들든지 해서 대책강구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한 전제로서 아까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의 예시로…….

계속해 오셨지만 기업체나 관련 시설들에 대한 지도 점검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예.

됐습니다.

총량규제는 사실 규제방식 중에서 최고로 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기환경기준은 기업체가 지킨다기보다도 우리 시가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책들을…….

지키도록 시책을 계획된 대로 잘 밀고 나가야죠.

악취부분은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기오염도 자체는 월드컵이 있었다고 해서 특별히 갑자기 좋아졌다고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겠고, 연료정책이 2001년7월부터 저황유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악취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