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남원입니다. 제91회 제천시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결정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6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서 작성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6월17일부터 6월23일까지 7일 동안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6월24일은 감사한 사항들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9인이 발의한 제천시 보행권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천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함과 편리함 그리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걷고 싶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 기본책무로서 제천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며 편안하고 쾌적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보행환경 개선사업, 쾌적한 보행공간확대, 고령, 장애인, 보행여건 개선,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본 조례안 제10조 보행환경 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으로서 도로개설 공사, 도로 확장 및 개수공사, 상하수도 시설공사,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전화, 전기시설물을 설치, 각종 인내판 및 광고물, 설치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이 있는 시설물 등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보행환경 개선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본 조례안 제13조 재원확보로서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적극 지원하고 소요되는 예산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등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829호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출된 조례안과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명시해 놓은 법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나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보행자 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건설교통부 업무편람, 보도 계획 및 설치지침 내용을 보면 보행자의 안전,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의 확보, 기반시설로서의 도로변 서비스 등 보도의 효율성의 제고하고 주민이 걸으면서 이웃과 나누는 기회를 확대하는 건강하고 명랑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교통의 권장으로 차량 교통 수요의 흡수를 도모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및 제11조의 2 제24조의 2 등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등 보행자들의 안전 관리와 편리한 보행을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건설교통부 업무편람, 보도계획 및 설치지침에서도 안 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는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한 제천시장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들에게 자동차의 위험이나 각종 장애요소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조성을 위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도로개설공사나 시설공사 등 각종 사업 시행시에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될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 생각으로서는 모든 어떤 도로개설이나 기타할 때 사업비를 더 이쪽 보행권 안전에 관한 그부분도 같이 시행하자는 원칙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예산확보를 해야 한다하면 어떤 강제적인 규정이고 해야 한다하면 강제성보다 좀 안해도 되는 표현이지만 별 큰 상이점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함대희입니다. 덥고 우중한 날씨에 조례안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현행 제도상에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20세대 이상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 시행을 할 때 상수도 요금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급수관 사업의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공사의 신청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미납사유를 제출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분담금을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시민편익 차원에서 급수공사 준공시까지 납부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는 수용가의 자율사항이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주 계량기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구와 징수업무를 시행할 경우에는 세대당 200원에 상당하는 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2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대조문은 별첨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 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조 공사비의 선납 제2항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은 다만 미납 사유서 제출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조문별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겸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4조 1항은 단서 및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급수공사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시 시설분담금을 급수공사 준공시까지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공사 착수전에 동시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선급금으로 해야 하지만 시설 분담금 같은 경우는 급수 개통 전일까지 만 납부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편익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입니다. 16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조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해야 한다는 1항내용과 2항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조례를 정한 다음에 운영하는 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흡수정 이하는 수용가가 관리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간 그다음에는 수용가가 펌핑를 하든 그 외에 자기가 사용한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가 관리할 필요가 없겠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조 신고사항입니다. 1항 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항은 기타 시장이 지금은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해 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민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급수에 관한 정하는 사항으로 시민편익 증진이라는 말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항중 제5호를 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5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는 경우 관리인의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 공동주택세대당 200원을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1조 급수장치 검사 및 보수사항입니다. 41조중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를 관리상 필요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급수에 이상이 있다고 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이돼서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는 제40조 1항 제5호에 규정에 공동주택 요금감면은 2004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을 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5호 제천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제안서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수도법 제23조에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 기타 수도물의 공급에 관한 규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의 의결을 거치는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하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급변 개정조례안는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주 계량기가 있어서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 생활 편익증대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 공사비의 선납 제2항에는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의 공사의 신청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다만 미납사유서 제출시 1회에 한하여 연장납부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중에 연장 납기기간의 명시치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즉 납기기간을 명시치 않음으로서 이 규정을 악용할 염려는 없는지 그리고 미납사유서 제출을 문서로서 해야 하는지 전화나 그밖에 방법도 가능한지 연장신청이 아닌 미납 사유서 제출이라는 용어가 적합한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에 시설분담금의 단서규정 다만 급수공사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시 시설분담금을 급수공사 준공시까지 납부할 수 있다는 조문에 대해서도 13조의 단서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규정 제1항중 제5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관리인의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시 세대당 200윈의 요금을 감면토록 한바 본 상황은 아파트연합회에서 민원을 제기 했던 것으로 2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시 그만큼의 요금 인상요인이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도시의 주거문화가 점차 공동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은 만큼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장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것입니다. 충주시나 청주시에는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수도요금 200원을 감면하는 조례를 규정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서 공동주택의 요금감면은 2004년 1월부터 적용토록 한바 시행을 6개월 후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민 편익을 위하여 개정토록 한바 실제적인 주민 편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겠지만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혼란을 초래할 여지는 없는지 위에 열거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함대희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40조 1항에 20세대 이상의 200원을 감면하는 건데 그중 대략 몇 세대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된게 있습니까?

예. 약 18,000전 가량이 됩니다. 저희들 34,900가구가 급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약 360만원 정도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한달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농가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추가 부담을 안게되는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인상요인을 수도 요금을 다른 쪽으로 부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4,4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의 수도요금의 징수결함 요인이 사실 생기는 겁니다. 이 사항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지난번에 요금을 단계별 조정요율 하고 인상요인을 다소간 안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서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인상작업을 할 때 같이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구요 결과적으로 수도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있습니다. 단독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있다고 봐집니다.

수돗물을 먹으면서 형편성에논란이나 이런건 없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공동주택에 급수 수용가들이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서 받아왔다고 보는데요 지난 2001년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권고를 해왔습니다.지침으로. 그런데 청주나 충주는 반영을 했고 우리시는 반영을 안했는데 사실은 검침원들이 호호별방문하는 검침은 한달에 1,400전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부과하고 검침하는 과정을 보면 한전당 매월 2,100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600세대라고 하더라도 그안에 관리자들이 검침을 해서 요금을 할당해서 호별로 다 징수할 해서 시는 메인 계량기 하나만 보고 예를 들어서 15,000천톤이다 하면 15,000톤에 대해서 부과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세대별 다 검침을 해서 고지서 발행을 개인별로 해서 받아서 시에다 납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가지 인건비나 이런 행정적인 검토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그런걸 종합해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는게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데 농촌지역 같은데는 가뜩이나 물값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런걸로 인해서 위화감이나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소외감을 행정적으로 소외된 느낌을 받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여론이랄지 그런걸 들어 보신게 있습니까?

특별히 농촌주민들 한테 이것이 얼마나 부담이 된다는 것을 산출 이 사실 안됐기 때문에 여론을 들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공기업 자체에 결산에 적자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아가면 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요금부과를 계속 하다보면 농촌주민들한테 상당한 요금 부담이 갑니다. 저희들의 요금인상을 자제하고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면서 앞으로 그런 쪽에 지금 농촌에는 물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 또 물을 먹을래도 지하수는 상당히 고갈되어 있고 여러가지 농약이나 이런데 오염이되어 있으면서 수돗물을 먹을래도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가 집 앞에 까지 왔으면서도 물을 못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런걸 잘 헤아리셔서 공기업으로 공기업이라는건 글자 그대로 제천시의 시민를 위한 공익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많은 역점을 두셔서 골고루 수도를 먹는데 차등 되거나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소장님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주시하고 충주시는 광역상수도죠?

예. 그렇습니다.

제천시는 일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톤당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2-300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결산자료를 청주시는 아직 안 받아봤습니다만 약 300원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천이 청주나 중주에 비해서 비싼 물을 먹는다는 것을 공감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천이 어느 지역보다도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서 가장 비싼 물을 먹는다는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세대 이상 요금감면을 세대별로 200원씩 해줬을 경우에 4,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을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4,4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가 연간 소요가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수용가가 더 비싼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상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요금감면문제는 이미 서울지역부터 여론화가 돼서 지금 2001년 10월에 행자부에서 요금감면에 관한 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전력에서 검침원에도 그것은 적용이 돼서 한국전력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던거를 수도 쪽에서 도입을 합니다. 이미 청주시나 충주시는 바로 즉각 조례 개정을 해서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제천시같은 경우는 이것을 계속 가져오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공동주택 연합회에서 계속 시에 이문제를 요구해 오고 민원이 계속 대두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구요실제 운영을 하는 면에서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당 2천원씩에 검침경비를 사실상 안들이고도 지금까지 그런 효과를 봐왔기 때문에 수용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청주나 충주시처럼 우리도 광역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은데요

수도 광역화 문제는 지금 요금하고 관련을 지어서 그문제를 도출 해 볼려고 하는데 시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뭐냐하면 수도권 약 700만톤을 공급하는 수도권이나 저희들이나 체계는 같은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 광역상수도는 시설투자를 국가에서 해주고 광역 대량 생산을 해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정수원가가 보통 2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톤당 450원에서부터 광역상수도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소규모로 별도로 운영하는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많게는 톤당 1,300원부터 저희들은 경우는 금년도 회계결산 결과1,100원 정도의 원가가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원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이 과거에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은 저희들이 55,000톤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35,000톤 밖에 공급을 못해 주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투자를 과다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도 수요에 대처할 수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물가인상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충주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200원씩 주겠다고 해도 기존에 시스템 가지고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안받고 읍면상수도만 받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상당히 혜택을 보는데 저희들의 경우는 청풍, 수산, 덕산, 송학에 읍면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적자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수산같은 경우도 하루에 70톤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람 둘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도 수질로 계산하면 상당히 적자요인인데 결국은 작은 시설을 여러 군데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문제를 분석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지방상수도에 앞으로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지방구조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자체로 비싼 물을 먹게되는데 가까운 단양권도 결국은 상수도로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소장님 연구하셔가지고 광역쪽으로 노력해 주셔서 시민들도 싼 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멱을 수 있는 대안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그동안 함대희 수도사업소장님 또한 수도사업행정이나 사업에 불철주야 마음고생하시고 그동안 노고에 커다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보는건 13조 2항하고 14조 1항에 있어서 13조2항은 납기일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연장납부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연장납부기간이 안나왔고 또 14조 1항을 보면 시설분담금을 급수공사와 동시에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시민편익차원에서 급수공사 준공시까지 했는데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겠지만 또한 우려하는 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수공사비나 시설분담금을 때에 따라서는 공사준공을 해놓고 시비를 투자해 놓고 이 재원을 투자해 놓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어떻게 할것인지 조금 염려하는 바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면에서 질문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례에는 13조 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그 공사 신청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공사 신청을 해서 수도요금 공사비 산출해서 홍보를 하면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하면 납기내에 납부를 하면 공사를 바로 착수를 하지만 설계를 해서 통보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일정내에 납부를 안하면 결국은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할 때는 수수료 5천원을 납부를 합니다. 설계 수수료조로 해서, 그래서 납기에 돈을 지불을 못했을 때는 다시 하고자 해도 다시 신청을 해서 물론 설계내용에는 큰 변동은 없겠지만 다시 수수료 5천원을 내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만약에 납기내에 부득이 납부를 못할 사유가 생기면 납기 연장신청을 하면 연장신청할 때 기한까지 정해지겠죠 언제까지 한다고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인 편에서 이런 조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명이고 두 번째 시설분담금 문제는 저희들이 공사비 관경에 비해서 시설분담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지역은 13㎜하면 16만원정도의 공사비외에 시설분담금이 납부가 돼야 하는데 시설분담금을 사실은 급수를 주기 시작한 날로부터 받는게 맞지 않느냐 미리 선납을 구태여 물론 본인이 선납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사정상 연기신청을 할 때는 그거를 받아주는게 좋겠다 해서 급수공사한 기간을 제외하고 급수 개시전까지 납부를 하면 편의의 더 주자는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편의를 도와주는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이런것들은 우리가 공사비 급수 공사비나 시설분담금을 자체를 투자가 돼서 준공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려하는 바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물을 안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 우리가 공사비를 여기다 투자를 할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대한 문제점을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우선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데 대해서 그렇다면 다시 수도요금을 분기별로 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도 한번 그렇게 13조 2항 같은 경우는 일정 납기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납기일이 없이 이걸 무한정 내비둘거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더 안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40조가 되겠는데 현행 이 제도를 현재 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대로 현행 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감면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접 검침을 했습니까?

메인 계량기만 검침해서 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단위가 쓰다 보니까 한달에 만톤 15,000톤 정도 씁니다. 그렇게 쓰면 쓰는 양에 대해서 500세대가 15,000톤을 썼다고 하면 평균 값으로 계산해서 부과 합니다. 그러면 각 세대별로 더 쓰고 덜 쓰는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세대별로 검침을 해서 다시 거기에 맞도록 개별고지서를 만들어서 관리사무실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에 납부를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도 받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게 우리 시는 급수조례에 의해서 안내면 두달 이상 체납되면 단수를 하지만 관리사무소에는 그렇게 행정 조례를 적용을 못시키기 때문에 단수는 못시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것부터 아파트관리규정을 가지고 단수를 했는데 그것이 법상 하자 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걸로 해서 그런 애로는 관리사무소에서 겪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에서 관리비 부담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세대별로 그죠?

예.

그래서 이런걸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를 해보는 거구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그걸가지고 주계량기라고 그러나 세대별로 있는 세대당 계량기가 또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치는 전체적인 주계량기하고 전체 세대 계량기하고 수치가 계량수치가 맞아 떨어집니까?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문제들이 제천시를 자칫 하면 이런걸 만들어 놓고 욕먹을 여론의 대상이 될수 있는 이런 거는 없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대별 계량기는 저희 시에서 달아주는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달아줍니다.

그러면 주계량기에서 주계량기는 만약에 100을 줬다고 한다며 가정용 세대에서 120이 나왔다고 하면 결국에는 아파트관리소에서 수익금을 챙겨도 되겠네요 그런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물론 계량기마다 오차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200㎜에 달린 계량기가 작은 계량기에 있고계량기 성능에 따라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가되었습니만 계량기에 A급이 있고 B급이 있는데 수도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구경에서도, 그래서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차이나는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배분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양에 비례해서 배분을 해서 모자라도 거기서 배분을 하고 남아도 배분을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배분을 안해도 수도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분기별로나 그러나 것을 착오가 없도록 검침을 해보고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주를 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중에 터져가지고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수도사업소에서 늘 1년에 다만 분기별로 단 한번이라도 대조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수도사업소는 물장사인데 연간 4,500이라는 돈을 제천시가 추가 부담하는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수도 기채가 얼마입니까? 한 200억이 넘죠?

예.

이런걸 가지고 수도요금도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물론 수도요금 인상과 같이 작업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수도요금 인상관 같은 작업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도요금 인상 문제도 금년도에 결산서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결산하고 또 지금 수도요금 체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분산되게 부과되고 업무 1종, 2종, 영업 1종, 2조, 3종으로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도 거의 통합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체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하면서 상업용에 무리하게 부과됐던 거를 조정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방식대로하면 거기에 1년 정도의 세수가 계산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어차피 저희들이 5% 3% 그 작업의 하는거 보다는 전체적으로 요금이 상수도에 요금 인상을 전체적으로 다뤄보자 해서 요금 인상은 금년 하반기에 다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제천시는 상수도 요금이 다른데에 비해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원가절감이 아니라 원가 상승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차차 좀더 사업소장님이 검토를 해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계속 연구해 주시고 앞으로도 수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재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세대당200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대당 200원 그러면 A라는 아파트가 한달에 쓰는 용량이 15,000톤이라고 하고 B라는데서 2만톤으로 썼다 했을 때 A라는 아파트에서는 몇 세대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당 직접적인 200원의 혜택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받는 겁니까? 세대당 200원이라는 혜택을 받는 겁니까?

세대당 받는 겁니다.

세대당 직접 거기서 예를 들어 10,500원 내던 사람이 200원을 받으면 10,300원을 부과하는 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A같은 경우는 15,000톤이 부과됐으면 그 세대가 300세대 350세대 세대수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같은 경우는 누적 계산 되기 때문에 누적하면 단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세대당 나누면 300세대를 나누면 한가구에 30톤을 썼다 그러면 30톤에 대해서 계산해서 부과를 하면 부과한 전체 15,000톤에서 이거는 300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대해서 단가 로 곱하면 전체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세대당 200원을 감해 주는 겁니다.

그게 세대별로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경과조치는 내년2004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굳이 앞으로 6개월이 더 남았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일찍 상정할 이유가 있었는지요

예. 저희들이 회계연도 말에 맞추는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정했구요 사실은 공포한 날부터 하게 되면 시스템을 이달부터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전산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침을 하게 되면 보통 2개월전 검침량이 부과되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준비와 회계년도를 기왕에 맞추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2004년 1월달로 계획을 했습니다.

글쎄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6개월 이상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거나 마찬가지 잖아요 상정이 돼서 이게 심의를 끝나면 공포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잖아요

예. 그래서 경과조치를 별도로 문항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니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하고 40조 1항을 두든가 해서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개정조례를 올린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민원은 아파트단지 관리소 회의 때마다 건의하고 시에 방문해서 그것이 여론화를 계속시켜 왔기 때문에 이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을 해놓으면 2004년도 1월달부터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일찍 올라온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납사유서 제출시 그러니까 미납사유서에 의해서 언제 까지 오히려 본인이 정해서 납부를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서로 틀리겠네요 미납사유서를 제출하는 사람마다 정확한 날짜가 없고 다 틀리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이 건축을 하다 건축이 그 기간내에 못맞추거나 했을 때는 본인이 요청해서 들어오면 인정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계량기를 안 달아줍니다. 수도계량기를 달아주고 봉인을 함으로써 봉인을 함으로써 급수개시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공사비 미리 받았기 때문에요 다만은 시설분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분담금은 연장 납부할 수 있다는게 시설분담금이 아니라 앞에 꺼는 공사비의 선납공사비를 연장납부해서 준공시까지 같이 낸 경우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