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소관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울산도시계획(지역,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03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4호)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우리 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국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조례안 제안설명)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를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숙박시설제한지구, 위락시설제한지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로 세분하여 지정 및 용도제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 중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이라는 것은 위험물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각 세목별로 어떠 어떠한 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라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주유소나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제한의 범위는 뭡니까?

제한의 범위는 물론 특정지역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그 지역 안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심의를 해서 결정했는데 이것을 아예 세분화시켜서조례로 입법해 놓는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뒷쪽에 다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분과는 '구역 등의 지정 및 타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이렇게 되어 있고, 제2분과는 '개발행위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이렇게 되어 있구요. 제3분과는 '현재 소위원회 같이 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분과체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3분과에 대해서는 기존에 소위원회와 같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어떤 안이 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하기보다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죠?

예,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었죠?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종전에 도시계획조례로 이미 정해 놨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하게 될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확인절차를 그 동안에 밟지는 않았죠?

아닙니다. 그것은 소위원회에도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완전 도시계획위원회의 전권을 위임 받아서 수권소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수권소위원회 같으면 소위원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조사소위원회라는 것은 일정 위원들이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조사나 답사를 해서 그 사항을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조사소위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부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수권소위원회로 되었을 때만이 본 위원회를 대신해서 결정권을 갖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보면 제3분과가 소위원회가 상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점에 대해서 조사소위원회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따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수권소위원회가 될 경우에 상시적으로 그것이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에소위원회를 넘기게 되는 과정에서는 보통 쟁점토론이 되거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 소위원회로 넘겨지는 경우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각각 제출하는 것이 팽팽하게 이루어질 때 좀더 고민이 되어지고 깊이 있는 연구가 보완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소위원회로 넘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반대 토론자가 있을 것이고 찬성 토론자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조사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보고, 집중토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온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운영해 왔습니다. 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 보면 물론 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장까지 다 못 가시고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래서 수권소위원회 같으면 결정하게 되는데,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자체도 본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하신 위원님들을 제척하거나 이렇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 그렇게 안했다고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1, 2, 3분과로 나눠서 소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구성을 미리 해 둔다고 여기에는 규정되어 있잖습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사안별 쟁점토론이 되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때는 따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미 가는 것이잖아요.

그 사항은 1분과, 2분과, 3분과로 구성되었다고 해서 본위원회를 생략하고 이것을 분과위원회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본위원회는 본위원회대로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1분과에서 검토하고 심의할 사항은 1분과로 안건을 넘겨주고 하는 것이지 본위원회를 안하고 모든 사항을 분과위원회에 다 회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그러면 정확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 2, 3분과는 구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론이 요구될 시에는 조사위원회와는 달리 특히 수권소위원회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들 중에 찬성자와 반대자를 중심으로 해서 원활하게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1분과는 어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심의 및 자문을 하고, 2분과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이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과위원회는 5명 내지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과별로 위원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1분과에서 해야 될 사안이 생기면 1분과 위원회에서 심의나 자문을 해 가지고 본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국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분과위원회를 두게 된 동기가 옛날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을 합해서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로 바꾸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하는 것이 새로 도입되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일정규모, 사소한 규모까지도 종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을 안 거쳐도 되던 것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엄청나게 많이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회를 상시 하기는 어려우니까 중요한 부분은 본위원회에서 하도록 별도로 정해져 있고 아주 경미한 부분은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번 씩 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면서의 업무량을 갖고는 분과위원회를 상시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될 정도로 일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입법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처리나 일상적인 요구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둔다, 분과위원회의 성격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 전체에서 어떤 안이 다뤄지다가 거기에서 합의점이 잘 도출이 안되고 좀더 연구, 심의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소위원회에 넘기자’ 이런 결정이 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서 구성으로 보면 필요한 소위원회에 넘길 수 있잖아요. 1분과, 2분과, 3분과에 넘길 수 있는데 1분과, 2분과, 3분과 분과소속 구성원과는 달리 찬반토론이 쟁점이 이뤄지는 구성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은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1분과, 2분과, 3분과를 무조건 여기에 짜여져 있는 분과로 넘겨야 되는 것인지…….

안건마다 찬반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한 분의 도시계획위원이 두 개의 분과위원회에 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만 되어 있지 한 안건을 다루면서 찬반이 생긴다고 해서, 찬반이생기는 그 분들을 별도로 1분과나 2분과 이런 식으로 재편성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과의 내용에 따라서 분과에 위임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분에 따라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현행법같은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존에 소위원회가 상시적 구성은 안되어 있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구성원들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가능했는데 분과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찬반논란의 사람들보다는 어느 분과의 내용에 따라서 주게 됨으로 인해서 어느 분과에 찬성하는 사람만 다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만 다 들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구체적인 찬반의견이 제대로 모아지기 힘든 것 아니냐, 이런 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완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겨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점도 없잖아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현행 국토계획법에 의거해서 새로운 분과를 만든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래적으로 봐서 장래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시 법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져야지 현재의 법으로서는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지만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3분과위원회가 하게 되는데 본위원회에서 3분과위원회에다가 수권으로 권한 전권을 주면서 안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의 또는 자문이거든요. 그러면 사무분장은 1, 2, 3을 분명하게 법상으로 해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분과위원회 현재 소위원회에 찬이든 반이든 간에 그런 성향이 많은 사람만 우연히 일치되어 있다면 운영상의 묘가 되겠습니다마는 심의수권을 안주고 조사권만 준다면 조사해서 3분과위원회 다음 본위원회때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해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그런 운영의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도 소위원회를 하면서 이것은 전권을줘서 거기서 결정하는 권한을 수권소위원회에다가 주고, 조사해서 본위원회에 보고하는 조사소위원회는 지금도 하듯이 소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기능을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면 그 부분은 운영을 통해서 보완이 안되겠느냐, 그렇지만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영역은 1, 2, 3은 거의 큰 틀은 법에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종전에는 어떻게 보면 사안의 필요에 따라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이 현재 개정이 되면서 상위법근거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3분과위원회가 현재의 소위원회 기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같으면 소위원회에 안넘기고 본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분과위원회 자체도 어느 정도 조사 내지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업무를 분류해서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미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나 격론을 거쳐야 될 부분은 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관련법규에, 상위법규 사안에 따라서, 종전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1, 2, 3분과로 아예 규정을 해서 조례에 넣도록 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수는 없습니까?

예.

구성하면 여기에 의거해서 분과체계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50m만 떨어지면 건축을 할 수 있다, 일괄적으로 이번에 규정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타 광역시ㆍ도 사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시ㆍ도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례 49페이지에 타 광역시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4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9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이 숙박시설 이격거리가 50m 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종전에 30m되어 있다가 50m로 바꾸고 있습니다. 인천하고 대전은 제한이 없습니다. 광주가 50m이고, 우리 울산이 50m였는데 이것도 2001년도 30m로 되어 있다가 전 도시계획조례에서 50m로 바꾼게 2001년12월27일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 저희들도 울산역 앞으로 해서 여관이 많이 들어서고 할 때 상당히 고심도 하고 그때 강화도 시켰습니다마는 타 광역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타 광역시ㆍ도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경계선으로 해서 50m, 30m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분화 시켜서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세부사항의 규정을 두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주거지역으로 부터 50m, 30m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도 저희들 조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통상 비슷한게 이 조례도 한 가지입니다마는 중앙에서 이 조례도 지금 법이 바뀌면서 조례준칙이 내려온 것을 보면 대한국토학회와 도시계획학회하고, 건교부 국토개선체계팀에서 하고, 지방의회 내지는 지방공무원들을 네 차례나 모아서 회의를 하고 해서 조례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준칙에 의해서 이 흐름이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근거마련이 비슷하게 조례를 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특성에 따라서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통상 조례준칙에서 정한…….

법에서 주거지역세분화 안하고 그냥 주거지역으로부터 몇 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 제71조1항7호 별표8에 보면 바항에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해서 기준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아직까지는 세분화되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를 심의올린 것이네요. 만약에 이게 다르게 되면 상위법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는 전용주거지역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법과 조례준칙, 그리고 조례개정이니까 전의 도시계획조례, 계속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난립하고 있어서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법적근거나 규정이 이렇게 세분화 할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보기 위해서 법적근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상위법은 법률이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인 규정을 하고 조례는 시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제정하는 만큼 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중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모텔의 정문이 아파트 정문과 마주치고 또는 주거지역의 입구가 마주쳐서 숙박시설의 정문을 옮겨달라는 그런 진정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쾌적한 거주시설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훈위원께서 지적하신 소위원회의 운영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조례가 바뀌면서 소위원회가 없어지고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소위원회 구성시에 그 안건의 심의 중에 찬반위원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또한 2, 3년 전에는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원들이 일부 소위원회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주무국에서, 또는 간사가 하시다 보니까 그런 구성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이번 조례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근에 모도시계획위원께서 소위원회 참석을 대부분이 찬성하는 위원과 반대하는 위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토론의 결론이 예상되는 심의는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서 사퇴한 바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진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사퇴한다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사퇴서를 낸 적은 없습니다.

위원으로는 존속되고 있는 겁니까?

존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영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실명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모 도시계획위원께서 그때는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자'라는 발의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본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나 구영택지개발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신 위원님들을 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통보를 다 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언제 소위원회를 하겠사 오니 참석해 주십시오'하고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때 이의를 제기하신 분 몇 분이 참석하신다고 해 놓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때 제일 이의제기를 많이 하신 분인데 참석 못하셨는데 그때 사퇴하겠다는 그 위원님께서 소위원회장에 들어오시자마자 마이크를 잡고 '이런 도시계획위원회는 참석할 수 없다, 전부다 찬성하는 쪽만 모아놓고 무슨 소위원회를 할 것이냐'는 발언을 하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직접 찾아가서 사실상 소위원회를 구성한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소위원회를 구성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드린 바가 있어도 그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못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계시는데,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고방식이 다 틀리고, 보는 안목이 다 틀린데 찬성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쪽도 있는데 특정한 분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 안됐다고 해서 전부 이것은 도시계획 찬성하는 쪽으로 밀어붙인다는 사고를 가진다는 것은 과연 그 분의 사고가 옳은 사고냐,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다 옳고, 다른 위원들이 발의하는 것은 다 잘못되었다, 그런 사고라는 것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사고가 아니냐,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사고가 다 틀린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서 그 분이 내용을 옳게 모르시고 오해를 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담당과장, 사무관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결코 우리 시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찬성하는 쪽만 한데 모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은 위원장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거기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소위원회 명단을 구성해 달라고 통상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제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통 소위원회가 보름 내지 한 달 후에도 하고 하니까 '그때 일정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니까 집행부에서 입안권자가 각자 연락해 보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거기서 위임하십시오.' 저희들 위임 안받고 일부러 저희들이 해서 아까 말씀하신 오해가 있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위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해 주기를 우리가 희망합니다. 소위원 누구누구를 정해 주기를 희망해서 부탁드립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매 때마다 '그것은 일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시에서 연락을 해 보고 알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그런 근거하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저희들 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시민의 생활에 또는 지역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위원들이 공정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토론을 거쳐서 나중에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성숙된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에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도 저조한 위원들이 많고 위원들 중에 소위원회에 참석해 달라면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중요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일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 또한 위원들의 참석률을 적어도 80% 이상참석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임기, 횟수제한, 연임의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또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서 나눠드린 명단, 유인물과 같이 '93년부터 10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운영세칙을 정해서 3회로 제한해서 아무리 훌륭한 위원이시더라도 6년 정도 하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이 3회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연임에 대해서 옛날부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연임의 횟수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법을 펴 놓고 관계부서나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법상으로 구성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연임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중앙도시계획운영시책을 정해서 3회에 한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구성에있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과는 틀리게 해 놨는데 임기도 2년으로 정해 놓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그러면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2회로 할 것이냐, 3회로 할 것이냐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의법무관실이나 이 법을 입안한 건설교통부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명백하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저희가 알아서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중요한 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서 위원의 횟수제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원들께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횟수제한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숙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방자치법 이 도시계획관련법안 개정건의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참여하면서 운영을 한다고 확실한 답변만 하면 가능한 겁니다. 운영의 묘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운영의 묘도 좋지만 상위법에 분명히 위배된다고 자문을 받았는데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운영의 묘를 꼭 기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일부 위원들이 ’93년부터 10년 이상을 계속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의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 사항의 연임횟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2년마다 한번 씩은 새로운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자주 출석을 안하시거나 어떤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사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수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의회가 위원의 임기를 10년 이상, 적어도 6년 이상 하는 것은 임용을 쉬었다가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이런 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위원회의 투명성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이 도시계획위원의 연임과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위원의 위촉권을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정하게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중ㆍ장기적으로 계속 연임해서 임명하다 보면 그런 논란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위촉권의 권한을 가지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더라도 국장께서는 3회 이상 하는, 법률적인 용어의 연임은 10년, 20년을 해도 열 번, 스무 번을 연임해도 괜찮다고 될지 모르지만 통상적인 개념의 연임은 2회, 3회입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6회 이상, 3회 이상 계속 하시겠다는 겁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꼭 횟수를 안 정하더라도 위원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째 되는 그때부터 새로운 위원을 구성하는데 그때 가서 성실하지 못한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교체할 분은 교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위원장님처럼 횟수를 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현재 상위법상으로도 좀 위배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꼭 2회, 3회가 아니라 10회를 하는 분이나 새로운 분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이나 그것은 자기의 사고, 얼마만큼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 오래 하셨다고 해서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운영한다면 그것은 영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처음 위원회에 드신다고 해서 잘못된 사고를 가진다면 더 잘못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생기기때문에 꼭 오래 하셨다고 해서 잘못되었다, 새로운 분이 오셨다고 해서 잘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큰 틀에서 투명성을 높이자는 의미이고, 지금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참석율이 아주 저조하죠.

참석율이 평균 80% 정도는 됩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에 외지에서 오시는 그런 전문가 위원들에게는 회의비말고 출장일비를 지급하도록, 이 중요한 심의하는데 회의비만 가지고 와서 회의하다보면 두 세 시간 되면 빨리 가야 된다, 또는 다른 일정이 있다고 자리를 뜨시는 분들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외지에서 오시는 도시계획위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더 드린다든지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분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나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규정을 신설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계획위원의 수당만 바꾼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아마 통합적으로 그렇게 바꿔야 될 것 아니냐 봐집니다.

통합적으로 하도록 국장께서 건의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의 횟수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수용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위원임기 마칠 때 되어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때 충분히 감안하셔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횟수를 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에도 맞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 단지 임기가 끝났을 때 새로이 위촉할 때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해서 반영을 요구합니다. 회의를 시작 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울산도시계획(지역,지구)변경결정에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울산도시계획(지역,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도시계획(지역,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서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양지역이 '86년도8월에 울산도시계획재정비할 때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됐었습니다. '86년도에 되고 그 다음에 지난 해 2002년12월31자로 2021년울산도시기본계획승인때보전지역으로 기본계획상 변경되었습니다. 그때 2021년도시기본계획 하면서 주거지역을 보전용지로 변경하게 된 사유는 현재 상태가 아주 송림이 양호하고 숲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강양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 오래됐습니다마는 그 지역 여건상 이때까지 전혀 개발은 안되고 그대로 양호한 수림자체로 현재까지 보전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2026년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울주군수로부터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도 보전용지로 환원하는 게 낫겠다는 울주군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울주군수의 건의를 수용해서 지난 해 연말에 결정된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보전용지로 바꾸게 됐습니다.

기본계획시에도 의견청취를 하죠, 주민공청회를 합니까?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12월7일에 공청회를 하고 지난 해 2월5일자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지난 연말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당시 주민의견 공청회 할 때 의견은…….

그때는 특별하게 강양지구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86년도부터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약 15년이 지나서 다시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지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림을 우리 도시계획상 임목본수로하면 몇 등급 정도 나와집니까?

임목본수도가 우리 도시계획조례상 50% 이상 되면 개발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확한 임목본수도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임목본수도가 80%, 그러니까 급지로 치면 1급지, 1급에서 5급까지 있습니다마는 아마 1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해안일원이 경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그쪽 해안쪽으로해서 경관녹지가 일부 지정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있고 이 지역은 그 안쪽으로 해서 형성된 지역입니까?

정확한 것은 추가 도면을 갖고 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시에는 주민들의 관심이 좀 저조했다가 이번 에 용도변경하게 되니까 서른 몇 건 정도의견이 들어왔죠?

33건 정도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36건입니다. 자료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되면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용적률은 어느 정도 제한을 받습니까?

자연녹지는 20%입니다. 20%인데 단순한 건폐율만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경사도, 임목도에 저촉이 안되어져야 20%라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지역이 가로망은 다 그어져 있었습니까?

지적고시선은 계획선은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로는 전혀 개설된 것은 없습니다.

북구 달천동 일원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되더라도 학교 신설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학교 짓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일조권규정을 완화 적용하여 온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 주택용과 주택이외의 시설을 같은 층에 설치하더라도 출입구 등 동선이 분리된 경우에는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조권 규정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주상복합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중에 근린상업지역 내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데 다만 주상복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는 저희들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같은 층에는 공동주택과 일반용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층에는 일반상업시설을 하고 고층에는 아파트를 했을 경우에 건축물 구조체가 벽식구조로 올라가다 보니까 상업시설 공간사용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일층이라도 별도의 통로와 소방이나 피난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동일층에도 일반건축물과 아파트를 같은 층에 놔둘 수 있도록 허용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조권 적용이 완화되는 셈이 되죠.

만약에 사전에 앞에 주상복합건물이 다른 건물이 들어섰다,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다른 뒤쪽에 새로 누가 건물을 지으려고한다, 그러나 앞에 보면 주상복합건물일 때는 주택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조권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닙니까?

예.

제한을 받게 되겠네요?

그래서 동일층에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2층까지는 상업시설을 하고 3층부터 아파트를 했을 경우에 일조권을 완화를 받아 오던 것을 그러니까 2층 절반을 상업시설로 하고 반을 아파트로 했을 경우에는 그 반을 아파트로 허용해 줌에 따라 그 일조권에 따라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지역 내에서는 일조권 적용을 시킬 때 일조권 적용을 안받거든요. 우리 건축법상 일조권 적용받는 것은 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에도 주상복합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 내에는 일조권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조권 적용에 따라서 상가시설하고 아파트하고 같은 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 보니까 한 층을 득을 보게 되는 뜻에서 일조권을 완화된다는 법리해석을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건축물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아파트를 90%, 일반상가를 10% 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같은 층에는 일반건축물과 아파트를 못하도록 지금 현재는 규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출구와,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상가 전용출구를 내 주고 소방이나 방화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같은 층에 있더라도 구역이 100% 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도 허용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층에 있더라도 상가와 주택이 통로가 다르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네요?

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 규정하여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한 소규모 옥상 광고탑 및 수조 등의 신고대상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구조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모의 시설물로 한정, 높이 4m 이상 또는 중량 30t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굉장히 완화되는 것이 네요?

예, 완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 건물에 대해서 4m 이하 광고탑을 하는데는 별도의 신고 필요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에 규정해 놓은 것은 뭐냐면 옥상에서 높이 4m 이상되는 광고물 탑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저희들 지금 현행 조례상에는 2m까지 굉장히 강화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중이 영향이 미칠지 안미칠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높이를 정하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문제가 되고,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우리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있는 광고물신고사항에 초과되는 그런 용량일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m 이하는 신고대상에서 완화될 경우에 도시미관상에 난립할 우려는 많지 않습니까? 따로 이런 규정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관계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상에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옥상 광고탑을 설치할 때는 저희들 어떤 식으로 연초에 개정작업을 했는가 하면 구 건축심의위원회와 광고물심의위원회 두 위원회를 동시에 거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미관지구나 특정구역내에 주간선도로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조항이 있네요?

예, 그렇게 제도를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훈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2페이지 바에 “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일조권 규정을 완화 적용하여 온 주상복합건축물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용과 주택이외의 시설을 같은 층에 설치하더라도 출입구 등 동선이 분리된 경우에는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입니까?

예, 완화차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층에 주거지역과 레스토랑이나 유흥음식점이 있을 경우에는 시민정서하고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완화하면서 공동주택하고 일반시설물하고 출구를 달리하고 그 다음에 방화나 소방 그러니까 완전한 구역이 안됐을 경우에는 동일층에 설치 못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도 최근에 숙박시설과 유흥음식점이 같이 많이 들어섰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 같은 층에까지 같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좀 시민정서와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좀 신중하게 검토해 봤습니까?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도시미관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같은 층이라도 구역을 완전히 별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염려는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정서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법 상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이런 용도와 공동주거용 건축물과는 복합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상복합을 할 경우에는 위락시설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방화에 장애되는 용도와 주거용 건축물과는 동일건축물 내에 할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숙박시설하고 지하에위락시설하는 것은 대개 보면 통로도 같고 출구도 같거든요. 같은데 주거용 건축물과비주거용 건축물을 할 때는 통로하고 이런 관계가 전부 출구가 구역이, 구분이 완전히 되어야 됩니다.

그게 건축할 때나 설계상에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준공하고 1년만 지나면 구분이 잘 안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한 복합상가나 근린생활시설에 주차장 공간을 몇 %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습니까?

주상복합건축물일때요?

예.

주상복합은 지금 현재는 아직 저희 시 관내에 대단위 주상복합은 없습니다마는 구에서 소규모로 오피스텔하고 일반 근린생활시설하고 주상복합으로 허가 나간 것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그 주차용도는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선정기준을 주차장조례에 따라서 산정하고 위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은 세대 당 1대씩 설치하도록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 5층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한 3면이나 4면 1층에 해 놓고 준공 받고 6개월만 지나면 대부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죠. 방지대책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구ㆍ군과 합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상시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불법행위가 안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8-13페이지 제5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해서 당초 옥상에 설치하는 높이 2m를 넘는 광고탑을 4m 로, 또한 옥상에 설치하는 8㎥ 이상의 수조와 3t 이상의 기계설비를 하중이 30t 이상인 것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고물 신고사항 내용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높이 4m 이상되는 옥상광고물은 건축법상에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 등관리법상에 보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에 의해서 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건축법 공작물 축조신고를 의제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번에 있는 옥상설치하면 기계설비라든지 저수조 관계는 8㎥를 하다보니까 수압이 약하다든지 이런 단말지역에 대해서 옥상수조를 신규로 큰 것을 플라스틱 제품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것을 실제로 구에 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 개인이 임의대로 설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례상에 있는 위법사항을 자꾸 초래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대형수조에 대해서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비신고를 8㎥ 이상의 수조같으면 8t 되겠죠?

8t입니다.

8t하고 3t 이상의 기계냉방설비하면 11t인데 11t의 신고사항이 30t으로 증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1t에서 30t으로 증가되고 하면 건물안전이나 과거의 삼풍백화점같은 우려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이 조문을 개정작업하면서 건축물 구조라든지 현재 옥상에 설치하는 중앙집중식 냉각탑을 죽 검토해 보니까 실지로 이런 사항이 저희들 조례보다 전부 초과됩니다. 옥상 저수조하고 물탱크하고 냉각탑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타 도시하고 저희들 30t이라는 숫자를 정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막연한 수치이기 때문에 타 도시 조례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대개 시ㆍ도조례상 보니까 공작물 설치하는 하중이 30t 정도로 규정을 해 놨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되면 일반적인 저층 건축물에 냉각타워 설치하는 것은 별지장이 없겠다, 30t 이상되면 철근콘크리트구조물에, 하중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게 증가될 우려가 생긴다고 보고 30t을 조례개정에 표기해 놨습니다.

그러면 3m80㎝의 공작물과 28t의 저수조 이렇게 해서 전체 중량이 30t 넘어도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당초에는 저희들이 8t 수조하고 3t 이상 이게 두 개로 구분했는데 개정작업을 하면서 같은 양을 설치하더라도 같은 물탱크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냉각탑 하는 것이 높이가 4m 이상되거나 하중이 30t 이상 되면 축조신고를 받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도 적용을 받고, 전체 t수도 적용을 받고 그런 식으로 개정작업을 해 놨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의 높이만 2m에서 4m로 100% 완화하는 것인데 사실은 전체 중량을 보면 한 몇 배의 규격을 완화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 8㎥ 이상의 수조와 3t 이상의 기계설비라면 11t, 12t의 상부하중을 30t 이상으로 3배 이상 규제완화하는 것이 거든요. 이것을 이만큼 완화해도 우리 나라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강도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 지금 제58조 조례상 말고 저희들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 보면 ‘옹벽 및 공작물 등의준용’해서 1호부터 8호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사항의 공작물이 1호에서 8호에 저촉이 될 경우에는 별도로 공작물축조신고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내용 하나 복사해 주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행령에 들어있는 내용은 신고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신고하는 그 관계는 128-29쪽에 보면 가운데 저희들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해서 1호에서 10호까지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 하는 것은 10호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5층 정도의 근린생활시설에 하부골조 내부강도가 몇t 됩니까?

보통 보면 구조개선 할 때 ㎡당 일반 사무실은 400㎏을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치면 하중은 면적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최하 20t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층이나 지하에 내구하중이 한 5층 건물에 30t 더 올리면 안전강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불충분할 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30t이라는 수치를 인용하면서 저희들 건축사협회에다 자문도 받고 타 시ㆍ도에 '왜 30t이라는 숫자개념은 어떻게 했느냐' 의견도 수렴도 하고 타 도시 조례상에도 서울, 부산 전체 대개 광역시 조례상에는 30t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있는 t수보다는 상향하는 것이 오히려 건축주 개개인한테 불법을 조장 안하고 오히려 합리적으로 민원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30t으로 해 놨습니다. 차후에 위원장님 우려하신 노후건축물에 대한 것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 구에 행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공작물 축조신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2003년도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서(도시국) - 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 - 진장유통단지개발사업추진현황 -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사업현황 -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현황 -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세분화등)결정(변경)안 (별첨에 실음)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진장유통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장유통단지에 중앙토지수용신청을 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토지소유주들이 원하고 있는 감정사 문제때문에 지역에 있는 감정사를 추천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토지주들께서 재감정을 할 경우에 지역에 거주하는 감정사로 하여금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에 있는 동아감정하고 삼창하고 두 군데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지역의 감정사를 추천하는데 반영은 되었는데 지금 유통단지에 시행자 사업이 차질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업이 장기화됨으로 주위에 조성되고 있는 땅값이 상당히 폭등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예년에는 2, 30만원 하던 것이 지금 4, 50만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이번에 중앙토지수용결정을 내리면 대략 얼마쯤 반영이 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죠?

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될런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앞으로 진장유통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우리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해서 감정을 해서 토지 강제수용결정을 내려서 하기까지 이렇게 진통을 겪으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를 착공함으로 해서 주위에 이런 여론조성을 안하고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번 진장유통단지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방법을 강구 한번 해 봤습니까?

그래서 종전까지는 2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평균해서 보상가격이 나오는데 그때 법이 개정되어서 감정평가사를 2개 기관이 하던 것을 3개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하고, 3개 기관 중에 1개 기관은 토지소유자들이 요청하는 감정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의견이 감정평가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봐지고, 진장유통단지의 경우에는 동아, 삼창 2개의 감정기관이 선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중재를 해서 토지주인들과 감정평가사를 같이 한 자리에 모아서 간담회를 해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월 중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편입토지 지주 등과 같이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주들과 접촉을 해서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고 조기에 진장유통단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호계지구는 언제 준공처리 되었습니까?

공식적인 준공처리는 안되었는데 거의 환지처분이 되어지고 사실상 100% 다 되었기 때문에 이 현황에서는 뺐습니다.

아직 준공승인은 안났네요?

행정조치만 남아 있습니다.

웅상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최근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수관리과에서…….

도시개발과장님.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치사항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80억원인가 소송계류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 허가부서는 도시개발과, 우리 광역시관내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데는 하수관리과가 하다 보니까 지금 지방세 관련해서 징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지구별 현황에 보면 열 번째 진하지구는 5월23일에 연기가 된 것입니까, 종료되었습니까?

아직 연기가 안되었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진하지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행정상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치가 되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조치가 사업기간 이내에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업기간 내에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진하지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임원하고 조합원이 아직 까지 재선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상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 한 동을 지구계획에서 제척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조합측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사항이 결정되고 나면 바로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96% 정도에 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도 구획정리사업이 필요한데 비교적 허가를 받아 굉장히 장기간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이런 개선대책으로 사업비 5% 정도의 자본금을 준비해서 이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서중지구에 하수도부담금을 80억원 했는데 그게 80억원이 아니고 8억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거기는 웅상지구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최소한 자본금이 적립되어서 해야 원만하게 진전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고 지금은 도시개발법인데 물론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것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영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없이 잘 추진이 되어지는데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이 구획정리사업의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됩니다마는 또 일부분은 상당히 조합에서 선정한 시공사의 부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사실상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 관내에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의 몇 %를 예치해서 하면 안좋겠나 하는 말씀인데, 물론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따라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법규로 그렇게 해라, 해야 된다하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은 최소한의 규정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가 파악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에서의 문제점, 법률상의 문제점들을 중앙에 건의해서 법이 개정되어져서 지방분권이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문제점들을 파악하고도 방치할 것이 아니고 건의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에 보면 ‘사유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 에서 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공람ㆍ공고는 현재 마무리되었죠?

예, 공람ㆍ공고는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중구 약사동 148번지 이창상 등 3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의신청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현장을 답사했던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도 빨리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번 임시회에 의견청취를 하려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이 사안 자체가 전부 개별필지, 개별 건건에 대해서 답사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현재 현장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용을 하고 개발제한구역해제는 지침이 아주 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지침하고 이의신청을 하고 대비를 해서 현장답사를 할 것은 답사를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다음 임시회가 열리면 그때는 의견청취를 받기 위해서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 시점이 8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다음 임시회 때 의회의견청취를 받고 그 다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바로 올려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스케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추진배경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강화해 주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은 좀 해결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한편에서 보면 이번에 이의신청한 사람들 중에 저도 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부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해결이 좀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최근에 땅을 사가지고 한 데는 풀려 버리고 몇 십년 동안 대대로 살아오면서 집도 제대로 못 고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또 해제가 안되고 이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해제냐, 원래 취지와 맞느냐, 이런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답사도 지금 하고 계시고 면밀히 검토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원주민들이라든가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실질적으로 취락지역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 취지에 맞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라고 여겨집니다.

최대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 검토를 할 때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개별현 장확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14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보류 중인 도시계획조례안건은 6월17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18일 11시에 개의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