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우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용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업팀에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1명이 7급 윤석한이가 우리 본청으로 들어왔고 거기 1명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바로 병가를 냈던 사항이죠. 그러다보니까 공교롭게도 팀장 1명이 생겼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잠시동안 산업행정에 대한 문제점은 있었다고 제가 시인하는 사항이고.

팀장은 그냥 있었죠.

총무과장이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은 신갑현 팀장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인사이동은 안 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지호입니다. 장용범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퇴촌·남종지역에 희망물량 3,000가마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읍·면·동에 배정된 물량은 농협과 이미 약정 체결이 완료된 상태로서 물량조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증감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증감요인이 발생하면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두농산에서 광주시 거주 농민과 이미 2만 1,750가마를 계약재배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퇴촌·남종의 경우는 6,250가마를 이미 계약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희망량 3,000가마를 모두 소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에서는 농민의 희망량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모두 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을철 수확기에 계약재배 수량 이외에 삼두농산으로 하여금 일반벼 6,300가마를 추가로 수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촌·남종면의 3,000가마는 모두 소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실제상의 매수량하고 행정상 지침상에서 나타난 규정하고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행정의 운영의 묘를 발휘해 가지고 추가물량을 더 배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11.1%의 감소요인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추가물량, 국회의원님이 매수시켜준 물량하고 삼두농산에 배정한 물량 이런 것을 총 배정량으로 봤을 때 그런 실적이 나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지금 여기서 %를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510가마입니다.

예.

510가마를 추가로 초월 것을 퇴촌에 배정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상에는 더 오버된 숫자입니다.

예.

그것은 도의 농업정책과에서 지정된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타 읍·면이 퇴촌·남종보다 사실상 식부면적이 많습니다. 실촌면하고 비교해 보면 곱 이상 되는데 현재 물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배정한 물량도 상당히 많은 양으로 추가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수매량이라는 것은…….

기준에 의한 수매량을 계산해야지 추가로 변수 이외에 추가 배정한 물량을 두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타 읍·면 것도 다시 조정하게 되면 타 읍·면에서는 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삼두농산으로 하여금 추가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정관계는 처음에 제가 답변드릴 때 잘못했다고 기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주희입니다. 먼저 이우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000년 9월 18일 국토계획법안 의견조회 당시 골격만 시달되지 않고 모든 내용이 시달되었음에도 골격만 시달되었다고 답변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국토계획법안은 2000년 9월 18일에는 경기도에서 국토계획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가 있었으며 당시 경기도에서 통보된 내용은 가칭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안이었으며 명칭 자체도 바뀌었었습니다. 내용은 법 제정 취지,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만 통보가 된 법률관계 조항만 내려왔었습니다. 시행령은 전혀 되지도 않은 상태였었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구 농림지역인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규정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표기만 되어 있을 뿐 사실상 골격만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칙 및 경과규정은 예시만 했지 실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지전용허가 등 5,064건이 미 처리되었는데 허가 당시 건축 등에 대하여 의제 처리하였으면 되었는데 왜 안 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미 처리된 5,064건의 대부분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관련법을 의제처리할 경우 처리기간이 개별법으로 허가를 받는 것보다 길어지는 것으로 판단해서 신청인들이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에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고자 2002년 12월 말에 신청됐던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설계사무소나 민원인한테 의제처리로 하지 왜 안 했느냐 라고 개별적으로는 사실상 통보나 권장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경과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법률이 경과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종전에는 봤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경과규정이 없는 것으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았다면 사전에 통보라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민원서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이러한 사례를 경험으로 해서 건축사나 설계사무소에 교육을 통해서 함께 민원이 간소화되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교부 건의 시 문서만 발송했는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불합리한 경과규정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하여는 별도 제출한 공문 사본과 같이 2003년 2월 5일 경기도에 건의하였고 2003년 2월 21일 건교부에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방문을 해서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접개발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건교부 및 의회에 보고 및 건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연접개발에 대한 불합리한 법규정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2003년 3월 28일 경기도에 개정 건의하였고 문제 제출 이후 2003년 4월 1일 건교부 국토계획법 제도개선회의 참석 시 농지개발팀장 한정인 외 4명이 건교부 도시정책과 이원식 사무관과 김상인 주사를 면담하고 연접규정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과 함께 불합리성을 실제로 토론 설명을 한 사실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건교부에 자문을 받아 보고드렸듯이 광주시 개발행위 연접규정 완화방안수립 용역을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1차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후 완화기준이 확정되면 의회와 사전 협의해서 최종안을 먼저 보고드린 대로 주민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3일 현재 단속원 19명으로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23명으로 알고 있는데 틀리게 답변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단속요원은 총 23명 중에 주차단속원 19명, 렌터카 단속이 4명이어서 총 23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피복비는 작년도 2회 추경,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였는데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피복비에 대하여는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동절기 점퍼를 사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이번에는 정복을 구입하는 계획으로 해서 구입 의뢰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구입이 되면 전원이 착용해서 근무시간 내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정차 단속내용에 있어서 2002년도 6월을 보면 262대로 단속요원 17명이 25일 근무를 가정할 때 평균 1대도 안되는데 나머지 시간에 근무상태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시 2002년 6월에는 사실상 단속원이 늘지 않은 10명인 상태에서 단속건수가 감소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행사인 6·13 지방선거와 한·일 월드컵을 치르던 달에 적발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단속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은 적발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에 대한 근무상태를 점검해서 행정조치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도 있으셨습니다만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국·공유지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완공 또는 추진해 온 공용주차장 추진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으로 해서 세 군데, 어제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세 군데를 이미 하였고 잔여지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책임구역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를 가했는지 아니면 아무런 조치도 안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별도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예식장 앞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추진과 등기소 옆 도시계획도로 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앙예식장 앞 도시계획도로는 작년 7월 9일 최초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8월 28일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공사계획구간 내에 지장물 8동이 편입되어서 거기에 대한 측량을 금년도에 다시 해서 측량을 다 확정했는데 설계를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변경에 따라서 다시 단가변경 검토를 하고 추진하던 중 현재까지 1억 원 이상의 사업이 건설과에만 해도 약 100여 건에 달해서 사실상 강력하게 추진을 못해서 지연된 사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8건에 대한 지장물 보상 협의를 통해서 바로 착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장물 뿐이 편입이 안되기 때문에 토지는 없습니다. 협의가 되면 내년 4월이라고 했지만 금년 말까지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등기소 앞 도시계획도로는 2000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족예산 자체가 다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작년도에 8억 원이 마지막 추경에 확보되어서 현재 편입용지 23필지 중 다 협의가 되고 광주감리교회하고 주택 2필지만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9일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사를 바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등기소, 우체국, 구 경찰서 부지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 같은 데는 전경 사용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태까지는 협의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당분간이라도, 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관계기관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대책용역 결과에 대한 별도 보고내용이 없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형버스들이 도시 내 정차를 할 때에 정차장소에 서지 않고 임의로 중간에 정차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업체와 협의를 하고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