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 제2항 시정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의원입니다. 김용규 시장께서 답변하신 조직 개편 시 인사 발령에 따른 후유증 수습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5월 12일 1국 2과 8개 팀 증설로 33명이 증원됨에 따라 250명이 인사 이동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퇴촌면 산업팀 현황을 보면 6급 산업팀장, 7급, 9급 직원 3명이 근무하였으나 지난 인사이동에 6급 팀장과 7급 직원 2명을 본청으로 전보발령하였고 6급 팀장만 보충된 반면 산업팀에 7급 직원을 주지 않아 업무가 마비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5월 26일 민근이라는 9급 직원은 아버지 간 이식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 2∼3개월은 요양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6월 7일 7급 직원이 보충되어 그런 대로 산업팀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와 같이 면 전체를 보지말고 면에도 부서별로 6급과 7급을 동시에 인사발령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인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과를 보면 많은 인사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자기엑스포 비엔날레를 위해 계속적인 업무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많은 직원을 이동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천이나 여주는 도자기비엔날레를 위해 직원을 더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앞두고 이런 인사를 한 것을 행사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우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서면자료에 보면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서 다시 서면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신고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을 해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해야 된다고 건축법에 의거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기존 준농림지역에서 농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지법하고 산림법하고 틀리는 것은 맞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국토이용계획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해서 해야 된다는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뒤에는 농지법으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니냐, 농지법에 의해서는 도로가 2m가 되는 도로도 연립이나 다세대 허가를 내준다는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연립주택이 2002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총 72건이라고 돼 있는데 2003년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연립주택 허가난 사항도 상세하게 뽑아 주시고, 지적도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만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 질문했던 내용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월면 일원 3번 국도변 신축중인 벽산, 대주아파트 거기에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이 동 아파트들은 사업승인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라고 답변을 주셨고, 그렇지만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 이것을 보면 교통영향평가가 강화되어서 향후 사업승인 검토 시에는 교통체증 해소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을 주셨는데요. 주택과장께서는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곤지암 살기 때문에 다니면서 항상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두 군데 아파트가 1,000여 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세대수에 비례해서 차량을 보면 1가구 1차량만 해도 천 대가 넘는데 거기 진입로가 바로 산업도로변 아닙니까? 산업도로변에서 광주방면으로 나올 적에 입구 20m 전방에 나이키 늑현리 가는 신호 있죠, 그게 불과 20m밖에 안돼요.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광주방향으로 차를 U턴하려면 산업도로변을 거의 반 직선상으로 1차선으로 진입해서 U턴을 받아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짧아요. 20m에서 산업도로 차 달리는 위험한 데서 어떻게, 광주방면으로 직선상으로 U턴을 받으려면 상당히 교통에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가 보시면. 제가 보기에도 대책이 안 서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나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흥근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제출된 답변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보충질문 없습니다.

다음은 손동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종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넘어온 것을 보면, 중앙예식장 앞 도시계획도로가 공사를 하도 안 하길래 지난 5월 달에 건설과 팀장한테 자료 받은 것에 추진실적 계획을 보면 중앙예식장 앞 도로가 2002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 한 달 전에, 그런데 어제 답변서 올라온 것을 보면 불과 며칠 사이에 다시 1년이 연장돼서 2004년 12월로 연장됐어요. 왜 연장이 됐나 하고 현장에 가 보니까 가서 주민들 반상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 하나 공무원이 나와서 보상협의하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는 2002년부터 공사를 하는 것 같이 모션이 취해져 있어요.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 서류를 보면 편입지장물 감정평가중, 중앙예식장 앞에 그 도로가 현재 뚫려서 차가 다니고 있는데 주민들 하는 말씀이 공무원이 누구든지 나와서 하면 응해서 빨리 길을 뚫는 데 동조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 한 명 나와서 통장을 만나서 협의하자는 사람도 없었고 여기 보니까 다시 지난번에 팀장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서류를 올려보내라 하니까 '2003년 12월까지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얻었어요. 며칠 전에도 물어보니까 제대로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제 그제 동네주민들하고 대담을 하니까 누구 한 사람 나왔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의원을 우롱하는 것인지 지역 주민들을 갖고 우롱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등기소 옆에 아실 거예요. 감리교회 거기도 보니까 전 의장이셨던 구이모 의장님하고도 몇 번을 만나고 했는데 2003년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2003년도에는 길을 뻥 뚫어놓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1년이 연장돼서 2004년 5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은 과연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오늘 같은 날 이 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 보면 광주시내에 있는 도로가 전부 그런 식으로 시간만 연장되는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은 왜 길을 안 뚫느냐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공무원들은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의원님, 말씀은 나중에 해 주시고, 일단.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만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계획적인 인사운영에 대하여 장용범 부의장님과 동일유형의 내용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시정의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자 예컨대 시민체육공원, 경안동공원, 시청사 이전에 관한 담당자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였으나 잘못 이해하신 건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시장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에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은 수익성 사업을 배제하지 않은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확고한 설립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겠고요, 또한 경영투자사업으로 할 것인지 순수한 공원사업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내 유료주차장 주차현황을 질의했는데 파악이 안됐는지 답변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바라겠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등기소, 농협, 우체국, 구 경찰서 자리는 야간에 잠겨져 있고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고,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많은 주민이 그 결과를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도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대형버스가 정류장에 정식으로 정차를 않고 차도에 정차해서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교통 지도한 실적이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허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림 절개지 위험시설인 목현동 201번지와 목현 2통의 산 47번지 허가현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청소과, 산업과, 건설과 네 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14일부터 점용허가자를 법적 조치를 못했는가를 질문했고, 광남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 보면 '문화공보실로부터 치수과로부터' 이런 답변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장께서 위임한 사항인 만큼 시장의 답변과 다름이 없는데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답변같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확고한 체육공원에 대한 확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문책인사가 아니라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 낭비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해서 묻고싶거든요. 거기에 보면 800만 원 정도는 환수가 가능하다고 성의는 보였습니다만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너무 미비한 답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업체가 담합행위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업체들이 담합했다면 과연 이 담합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건설과의 답변은 성남∼장호원간 IC 문제를 제가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장님과 주민들과의 면담과정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만 없다면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기술고문을 두고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의 답변을 보면 기술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기술진하고 시하고 다시 한번 삼자회담을 가졌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고요.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1.8배가 더 들어간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은 우리 광주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광주시를 위해서 IC가 꼭 옮겨진다면 더 바람이 없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 건축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비 표준규약을 만든다는 사항에서 질문드렸거든요. 이것은 보건소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답변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경제산업국장께 추곡수매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퇴촌·남종 추곡수매현황을 보면 동광농협에서 약 1만 6,618포,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매량에 훨씬 못미처 오포읍으로 440포가 갔고 박혁규 의원님께서 현지수매 300포를 해 줬고 시에서 1,109포 수매를 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다소나마 해소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수매량 대비 약 3,000포가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곡수매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상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주요사업, 아까 말씀하신 예컨대 시민체육공원, 시청사 이전관계 이런 앞으로의 주요시책은 시장 직속에 사업추진구성단이라든가 기획단을 설립할 의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장용범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자 1국 2과 8개 팀 250여 명의 인사발령 후유증 수습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답변을 들으시고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촌면의 경우 인사발령 전 산업팀에는 산업팀장 1명, 7급 1명, 9급 1명 등 총 3명이 건축, 농지, 농사행정을 담당해 오고 있던 중 5월 12일자 인사이동으로 7급 1명을 본청으로 발령하고 9급 1명이 5월 27일자로 3개월간 병가를 하여 산업행정에 누수가 생겼고 지역경제과의 경우 2003년 경기도 도자기비엔날레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로 이천시, 여주군에서는 인원을 보강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담당부서 직원을 전부 인사발령해서 행사를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고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2일자 인사발령 시 퇴촌면의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정원이 퇴촌면이 13명입니다. 13명 중에 현원은 13명으로서 결원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8급이 결원이 돼 있고 기능직 9급이 과원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5월 27일자로 건축9급의 민근 직원이 병고에 시달리던 아버님에게 간이식 수술을 하는 효도정신으로 해서 예상치 못한 병가로 일시 산업행정에 공백이 생긴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결원보충을 위해서 건축직을 타 시·군에 전입 요청중에 있었고 지난 6월 7일날 행정7급 1명을 바로 보충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 등 타 시·군 전입 시 전입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더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2003년 경기도 도자기비엔날레 인사이동에 대하여 시에서는 2003년 경기도 도자기비엔날레 행사를 제일 중요한 행사로 시정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인사 시 지역경제과장에 시청에서 각종 행사를 총괄 주관하던 총무과장을 발령한 바 있었고 담당 팀장은 99년 4월 15일부터 2002년 9월 6일까지 세계도자기엑스포재단에서 근무경험이 있던 직원을 자체에서 승진시켜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서 누구보다도 도자기엑스포 업무에는 전문성을 가진 팀장으로 배치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였던 사항입니다. 장용범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지역경제과의 결원 3명에 대해서는 2003년도 8월 초에 보충이 되면 2003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최되는 행사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범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전반적인 인사업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향후에는 이러한 인사문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장용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6급인 산업팀장과 7급을 한 번에 본청으로 전부 발령을 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파악하려면 적어도 몇 개월이 걸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팀장을 인사조치할 시에는 7급을 놔두고 또 밑에 7급을 할 때는 팀장을 놔두고 이렇게 해서 업무마비가 되지 않는 상태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업팀에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1명이 7급 윤석한이가 우리 본청으로 들어왔고 거기 1명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바로 병가를 냈던 사항이죠. 그러다보니까 공교롭게도 팀장 1명이 생겼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잠시동안 산업행정에 대한 문제점은 있었다고 제가 시인하는 사항이고.

제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윤석한을 빼갔으면 팀장은 놔둬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팀장은 그냥 있었죠.

아니죠. 전부 인사조치됐죠. 아이 참, 이걸 모르시면 안되죠. 두 사람 다 한 번에 인사발령됐죠.

총무과장이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은 신갑현 팀장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인사이동은 안 됐습니다.

아, 면 자체에서 바뀌었군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경제과 거기에 인원보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1국 2과 8개 팀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거기 대처에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내년도에도 20만이 넘으면 1국 3과가 증설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철저히 생각하셔 가지고 예상대로 정말 결원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지호입니다. 장용범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퇴촌·남종지역에 희망물량 3,000가마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읍·면·동에 배정된 물량은 농협과 이미 약정 체결이 완료된 상태로서 물량조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증감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증감요인이 발생하면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두농산에서 광주시 거주 농민과 이미 2만 1,750가마를 계약재배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퇴촌·남종의 경우는 6,250가마를 이미 계약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희망량 3,000가마를 모두 소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에서는 농민의 희망량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모두 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을철 수확기에 계약재배 수량 이외에 삼두농산으로 하여금 일반벼 6,300가마를 추가로 수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촌·남종면의 3,000가마는 모두 소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도 얘기했습니다만 배정물량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였고 했는데도 금년에도 배정물량을 또 잘못되게 한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자연감소로 6.7% 된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실제상의 매수량하고 행정상 지침상에서 나타난 규정하고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행정의 운영의 묘를 발휘해 가지고 추가물량을 더 배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량을 보면 어디 면에는 2.4%, 2.5%, 8.2%, 4.4%, 9.0% 이렇게 나와 있는데 퇴촌면 같은 경우는 물량이 남아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배정을 11.1% 감소시켰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많은 곳을, 이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11.1%의 감소요인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추가물량, 국회의원님이 매수시켜준 물량하고 삼두농산에 배정한 물량 이런 것을 총 배정량으로 봤을 때 그런 실적이 나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퇴촌에 1만 353포입니다. 금년에 9,204포면 그게 몇 %죠?

지금 여기서 %를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11.4%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다 보니까 초월에서 430....

510가마입니다.

510가마를 퇴촌면에 또 배정시켰죠?

예.

그러면 % 계산이 어떻게.

510가마를 추가로 초월 것을 퇴촌에 배정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상에는 더 오버된 숫자입니다.

500가마가 넘어와서 6.2%가 된 것입니다. 현재.

예.

애당초에 초월로 그렇게 많이 떠넘기고 퇴촌 오지, 문제점이 많은 데는 11.1%를 감소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의 농업정책과에서 지정된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타 읍·면이 퇴촌·남종보다 사실상 식부면적이 많습니다. 실촌면하고 비교해 보면 곱 이상 되는데 현재 물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배정한 물량도 상당히 많은 양으로 추가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작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배정하셨겠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작년도의 총 수매량을 가지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수매량이라는 것은…….

6.7% 감소했다는 것은…….

기준에 의한 수매량을 계산해야지 추가로 변수 이외에 추가 배정한 물량을 두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작년에 문제점이 나왔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총 물량을 갖고 6.7%를 우선 상부에서 감소해서 내려왔으니까 그것을 배정했어야 맞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타 읍·면 것도 다시 조정하게 되면 타 읍·면에서는 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죠.

지금 타 읍·면에 모자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삼두농산으로 하여금 추가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정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걸 가지고 따지고…….

배정관계는 처음에 제가 답변드릴 때 잘못했다고 기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배정은 잘못됐고 3,000가마 남아도는 것을 삼두농산에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예, 그것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책임지시고 각 면으로 하여금 추가 배정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주희입니다. 먼저 이우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000년 9월 18일 국토계획법안 의견조회 당시 골격만 시달되지 않고 모든 내용이 시달되었음에도 골격만 시달되었다고 답변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국토계획법안은 2000년 9월 18일에는 경기도에서 국토계획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가 있었으며 당시 경기도에서 통보된 내용은 가칭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안이었으며 명칭 자체도 바뀌었었습니다. 내용은 법 제정 취지,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만 통보가 된 법률관계 조항만 내려왔었습니다. 시행령은 전혀 되지도 않은 상태였었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구 농림지역인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규정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표기만 되어 있을 뿐 사실상 골격만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칙 및 경과규정은 예시만 했지 실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지전용허가 등 5,064건이 미 처리되었는데 허가 당시 건축 등에 대하여 의제 처리하였으면 되었는데 왜 안 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미 처리된 5,064건의 대부분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관련법을 의제처리할 경우 처리기간이 개별법으로 허가를 받는 것보다 길어지는 것으로 판단해서 신청인들이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에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고자 2002년 12월 말에 신청됐던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설계사무소나 민원인한테 의제처리로 하지 왜 안 했느냐 라고 개별적으로는 사실상 통보나 권장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경과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법률이 경과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종전에는 봤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경과규정이 없는 것으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았다면 사전에 통보라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민원서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이러한 사례를 경험으로 해서 건축사나 설계사무소에 교육을 통해서 함께 민원이 간소화되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교부 건의 시 문서만 발송했는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불합리한 경과규정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하여는 별도 제출한 공문 사본과 같이 2003년 2월 5일 경기도에 건의하였고 2003년 2월 21일 건교부에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방문을 해서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접개발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건교부 및 의회에 보고 및 건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연접개발에 대한 불합리한 법규정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2003년 3월 28일 경기도에 개정 건의하였고 문제 제출 이후 2003년 4월 1일 건교부 국토계획법 제도개선회의 참석 시 농지개발팀장 한정인 외 4명이 건교부 도시정책과 이원식 사무관과 김상인 주사를 면담하고 연접규정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과 함께 불합리성을 실제로 토론 설명을 한 사실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건교부에 자문을 받아 보고드렸듯이 광주시 개발행위 연접규정 완화방안수립 용역을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1차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후 완화기준이 확정되면 의회와 사전 협의해서 최종안을 먼저 보고드린 대로 주민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3일 현재 단속원 19명으로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23명으로 알고 있는데 틀리게 답변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단속요원은 총 23명 중에 주차단속원 19명, 렌터카 단속이 4명이어서 총 23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피복비는 작년도 2회 추경,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였는데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피복비에 대하여는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동절기 점퍼를 사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이번에는 정복을 구입하는 계획으로 해서 구입 의뢰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구입이 되면 전원이 착용해서 근무시간 내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정차 단속내용에 있어서 2002년도 6월을 보면 262대로 단속요원 17명이 25일 근무를 가정할 때 평균 1대도 안되는데 나머지 시간에 근무상태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시 2002년 6월에는 사실상 단속원이 늘지 않은 10명인 상태에서 단속건수가 감소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행사인 6·13 지방선거와 한·일 월드컵을 치르던 달에 적발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단속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은 적발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에 대한 근무상태를 점검해서 행정조치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도 있으셨습니다만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국·공유지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완공 또는 추진해 온 공용주차장 추진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으로 해서 세 군데, 어제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세 군데를 이미 하였고 잔여지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책임구역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를 가했는지 아니면 아무런 조치도 안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별도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예식장 앞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추진과 등기소 옆 도시계획도로 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앙예식장 앞 도시계획도로는 작년 7월 9일 최초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8월 28일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공사계획구간 내에 지장물 8동이 편입되어서 거기에 대한 측량을 금년도에 다시 해서 측량을 다 확정했는데 설계를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변경에 따라서 다시 단가변경 검토를 하고 추진하던 중 현재까지 1억 원 이상의 사업이 건설과에만 해도 약 100여 건에 달해서 사실상 강력하게 추진을 못해서 지연된 사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8건에 대한 지장물 보상 협의를 통해서 바로 착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장물 뿐이 편입이 안되기 때문에 토지는 없습니다. 협의가 되면 내년 4월이라고 했지만 금년 말까지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등기소 앞 도시계획도로는 2000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족예산 자체가 다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작년도에 8억 원이 마지막 추경에 확보되어서 현재 편입용지 23필지 중 다 협의가 되고 광주감리교회하고 주택 2필지만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9일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사를 바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등기소, 우체국, 구 경찰서 부지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 같은 데는 전경 사용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태까지는 협의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당분간이라도, 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관계기관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대책용역 결과에 대한 별도 보고내용이 없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형버스들이 도시 내 정차를 할 때에 정차장소에 서지 않고 임의로 중간에 정차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업체와 협의를 하고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라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문건이 있으시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른 분한테 자료를 다 드릴 수 없으면 질문한 의원한테는 최소한의 자료를 줘야 되지 않나, 자료 좀 주세요.

자료제출 요구가 이상택 의원께서 있었습니다. 자료제출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답변을 드렸던 교통행정과 소관,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이우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10분 동안 쉬는 시간에 우리 국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주셔서 한참 동안 열좀 받았다가 지금 식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등기소 옆이라든가 중앙예식장 앞 또 다른 데 기타 등등 여기 보면 감초당 약국 앞에 경안동사무소 뒤, 탄벌∼역동간 이런 것을 제가 두 달 전부터 자료를 받아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팀장을 불러다가 한 20일에 한 번씩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답변자료를 보니까 2003년 12월에 준공된다는 것이 2004년도 12월로 됐어요. 며칠 사이에 1년이 연기됐는데 중앙예식장 앞 도로는 제가 알기로 이창희 도의원, 우리 의장님이 처음 의원되실 때부터 7, 8년 전부터 도로를 뚫는다뚫는다 하던 것을 여태까지 안 뚫는데, 시정질문답변 자료에 2004년 12월로 했다가 다시 보충답변자료를 보니까 정정돼서 2003년 12월달에 준공하겠다고 나왔으니까 저는 이것을 믿겠습니다. 국장님이 저에게 사석에서 충분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또 한 가지 의원으로서 치수과에 질의한 게 있습니다. 문화로라든가 이것하고 별개로 말씀드리는데 치수과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현지까지 나가서 조목조목 의원한테 하나하나 해 줄 적에 성의 있는 답변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그때그때 모면하는 시책을 하지 마시고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병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우경 의원님께서 렌터카 단속실적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범칙금 5만 원, 10만 원 해 가지고 렌터카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생각해 본 게 담배 같은 경우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같은 데서 못 팔게 돼 있잖아요. 전에는 많이 단속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담배 팔다 걸리면 300만 원 벌금 물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식점 같은 데서 담배 파는 것을 못 봤어요. 그냥 일순간에 근절이 되더라고요. 렌터카도 범칙금을 담배판매 범칙금 마냥 액수를 100이고 200이고 올려서 음식점 같은 데서 차를 불러주는 사람이나 차를 타는 손님이나 똑같은 처벌 대상에 기준을 두면 렌터카 불법영업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 해도 자발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렌터카 단속요원 4명으로서는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택시업계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일반 공무원들이 또 일반 시민들이 총 망라해서 우리 지역에 불법 렌터카 단속하는 것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택시업계 운수업계의 사정을 들어보면 외지에서 와서 불법렌터카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할 시기에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택시업계와 저희와 노동계와 누차 회의를 통해서 렌터카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거쳤습니다. 이것은 렌터카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 근절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있어야 되는데 단속을 위해서는 홍보가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 단속도 경찰과 일반공무원들이 강화하고 그 다음에 각 과별로 렌터카업계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보다는 렌터카 불법행위에 대해서 근절하도록 철저를 기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중복되는 얘기지만 저는 극처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티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반업소나 모든 데 카운터 앞에 붙여주고 범칙금을 강력하게 올려서 하면 거듭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해도 자동 근절될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십시오.

예, 사회과 하고도 협의해서 음식점에 배포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하근입니다. 이상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민건강타운의 확고한 설립의지와 향후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것인지 공원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은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결과를 감안, 공익성을 기반으로 광주시민의 여가선용과 체위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큰 비중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것인지 공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보다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에 따른 사전협의와 사업 주관 부서의 조정 등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상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 아시다시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지 말고 추진하라는 광주뉴스의 타이틀 기사화 된 적도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아무 것도 추진이 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좀 보이기도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미한 부분도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설계용역비로만 1억 4,000은 채 안되지만 1억 4,000여만 원의 국고가 낭비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 기회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당초 질문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총 사업비 13억 6,30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1억 300만 원, 지장물 보상비가 3,600만 원 이 정도 하면 약 84%가 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설계용역비 1억 4,000만 원은 총 사업비의 약 10%가 조금 미달되는 금액입니다만 설계용역비 전액이 낭비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고요, 다만 본 사업을 당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목표를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난 2월 25일 준공한 시민건강타운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결과에 의하면 거기에 어떤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미 들었고. 담당하시는 분의 의지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설계용역비가 낭비됐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액 다 낭비요인은 아니었다는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좀 장황한 설명이 됐는데요. 어떠한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타당성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가 전액 다 낭비성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병규입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비 표준규약을 만들어 예산을 절약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 구조, 형태, 폐기물의 처리 등 수 많은 건축 기반 여건에 따라 평당건축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건축비 평당 단가를 표준화하여 적용하게 되면 건축물의 개별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규격 및 형태가 일반화되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주변의 공사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일률적인 가격결정으로 현장의 공사여건이 복잡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물의 개별적 특성, 현장여건 외에 건축자재 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정부구매물가 건설품셈 및 물가정보지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별도로 표준규약을 만들어 적용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시에서 건축물이 평당 건축비 차이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될 시는 의원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여건의 정확한 파악,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제반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설계시공 완공 후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검토와 지도감독을 통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건축 여건 등이 유사할 경우 예산부서 및 발주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건축 용도별 단가의 차이가 없도록 사전에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석종세입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산물 비료 공급 관련 하남시에 공급한 금액보다 우리 시가 높게 구입한 가격 차액인 1억 8,000만 원 환수조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업체간 담합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1억 8,000만 원 환수조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부산물비료 공급은 마을 영농회와 공급업체간에 2,500원에 공급계약체결에 의해서 사업비 전액이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서 공급업체에서는 2,500원보다도 높게 계약해서 판매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반환을 거부하여 환수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업체간의 담합행위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공급한 부산물비료는 마을 영농회와 업체간의 계약에 의해 공급한 사항으로 공개입찰방법에 의하여 구입한 사항이 아니며 단순히 우리 시에서 '금년도 10만 포를 구입할 예정인데 얼마에 공급할 수 있느냐, 견적서를 내라'고 한 사항으로 7개 업체가 공히 2,500원을 제시하였으며 견적을 담합해서 제출하였다 해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 사업물량을 전국 업체에 통보해서 공급가액에 대한 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으로 양질의 부산물비료를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정업무 추진관련 조사보고서」이것 보셨어요?

예.

여기 보면 삼광비료에서는 500포 이상을 구입하면 2,000원씩 준다고 답변했다고 나오는데 2,000원씩 안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년에도 저희가 업체를 두 번씩이나 불러서 "2,500원이 너무 비싸니까 가격을 내려라" 그랬더니 2,300원을 해 주는 업체가 있고, 2,400원에 해 주겠다는 업체가 있었어요. 가격 차이가 너무 적어서 더 다운을 시켜달라 해서 회의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2,300원 이하로는 도저히 내릴 수가 없다, 그 대신.

그러면 자체 감사자료도 허위로 작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삼광비료에서 500포 이상 판매하면 2,000원씩에 준다고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준다고 약속은 해 주고서도 본인들이 안 주는 것을 저희가 강제로 납품하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본인들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니까 저희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자기네 거 받으면 내려주겠다는 겁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 "50원을 내려 줄테니까 그 대신 관내 것만 쓰도록 해라", 조건부로 제시해서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타 업체 관외업체도 다 참여를 시켜서 공개적으로 해서 제일 적은 가격으로 내년부터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7개 업체를 납품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제시킬 수 있죠?

가격을 봐서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온다면 또 할 수가 없겠죠. 관외업체까지 다 해서.

자체 감사까지 해 놓으시고도 이런 착오까지 생기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체감사에서 2,000원에 분명히 주겠다고 한 것을 2,500원에 물건을 받아서 문제가 되느냐, 내년도부터는 시정이 된다고 하니까 보충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광주시내에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유료주차장으로 돈을 받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주차장 숫자.

유료주차장은 현재 역리에 1개소, 송정동에.

전체가 몇 개냐고요? 광주시내에.

현재 유료주차장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역리하고 송정동.

민간인이 하는 곳을 제가 질문했는데. 우리 시내에 민간인이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돈을 받고 주차영업을 하는 장소가 몇 개인지, 총.

좀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에 말씀을 드렸고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답변내용을 보면 주차면수가 100% 내지 300% 된다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화여상 입구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몇 군데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 중에 역동 주차장을 보면 1월달 주차대수가 5일 27대, 19일 55대, 26일 29대 이런 식으로 최근 5월달에 봐도 주차대수가 주차확보대수보다 상당히 주차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을 오후 10시 이후로는 무료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일찍 가보면 늘 20대 미만 그 넓은 자리에,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한대도, 홍보가 안됐는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10대, 13대, 많게는 17대까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광주시청 바로 밑에 있는 주차장에 가서 물어봐도 일반인들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대수가 굉장히 미미하다,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다, 제가 주차장을 대변해서 영업을 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내 유료주차장이 활성화되고 시에서 어떤 혜택을 부여해서 일반 갓길이나 골목길에 무단주차하고 있는 주차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화재 시나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을 예방해서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미미하고 또 실적도 그렇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봤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택은행 앞쪽을 가보면 늘 무질서하게 서 있는데 그쪽도 주차비 안 받죠?

현재 안 받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시내 전체에 대한 아까 이우경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저는 그런 맥락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지어서 실비를 받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셨는지 질문을 하고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도 늘 말씀을 드리는데 45대를 단속한 실적이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미하고, 특별히 장날 같은 때 결혼식이 있는 때 이런 때는 전담요원을 배치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차량이 소통할 수 있도록, 큰 버스가 1차로를 막고 뒷차를 계속 못 가게 막고 있으면 뒤에 있는 차들은 왜 정차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요, 그런 점을 담당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해결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유료주차장에다 주차하는 실적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다만 단속을 통해서 불가피 공간이 없다고 하면 유료주차장을 찾게 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뒷골목들을 이용하는 한이 있어도 유료주차장으로 잘 들어가지 않는 우리 광주 주민들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체계가 좀 개선되고 각종 교통시설들을 제대로 갖춰서 일방통행할 것은 일방통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간에 주차 단속은 계속 병행을 해서 철저를 기해서 유료주차장 이용하는 부분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또 거기에 비례해서 공유지에 대한 유료주차장 마련, 국·공유지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주차장의 설치도 장려도 하지만 관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매입해서라도 곳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대책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국·공유지가 생각보다도 좀 있는데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환수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단시일 내에 안되면 시간을 주고라도, 다음 갱신하는 기간을 뭐라고 하죠? 임대 갱신할 때까지는 비워줘야 된다고 미리 공문을 보내서 누가 장기적으로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하셔야지 그 자리에 있다 가버리면 그만이다, 왜 안되느냐? 주차장 공유지, 제가 토지대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거기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이해관계나 공무원이 인연이라든가 인맥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이우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고 명쾌하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남재성입니다. 먼저 이우경 의원님께서 수해 대비 산림형질변경허가지 125개소의 공문시달 내용 및 기한, 그리고 복구방법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복구명령 시 산림법 제98조에 근거한다고 하였으나 이 조항은 입산신고조항으로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고 수해 우려지역에 대한 점검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중 수해 대비가 필요한 125개소에 시달된 공문의 내용은 첨부된 공문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고 복구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공문상에 긴급복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가장 빠른 시일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복구방법은 역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출드린 공문내용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이한 법조문에 대하여는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3 규정을 산림법 제98조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대비 점검실적은 오는 6월 20일까지 기한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54개소를 점검하였고 6월 20일한 전 지역을 점검하여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께서 목현동 산 201번지와 같은 지역 산 47번지의 산림형질변경허가지 현황과 법적인 검토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현동 산 201번지는 2002년도 11월 21일 주택 및 창고부지 목적으로 광주시 경안동 38-15번지 전진향 외 7인에게 9,470㎡가 허가되었고 같은 지역 산 47번지는 2003년 1월 16일 창고부지 목적으로 목동 621-21번지 송만길 외 3인에게 8,512㎡가 허가된 바 있습니다. 또한, 위 허가신청에 따른 법적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림법에 의한 현지실사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11개 법률을 복합 심의하여 허가 처리하였으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제한할 법률적 결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신청지가 임야로서 도로변 및 풍치상 경관이 저해되고 토사유출 등이 걱정되나 철저히 현장을 관리하여 산림훼손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의원이 저와 같은 생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단, 제가 질문한 목현1통 우진빌라 앞하고 목현2통 산 262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목현1통 우진빌라 앞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했었고, 그 지역에 가서 보면 제가 사진을 첨부해서 왔습니다. 보면 옹벽 높이가 6∼7m 최고 거의 과장되서 보면 10m 정도 되게 절개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허가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폭우 시 저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목현2통도 자연경사각을 지켜서 하는지 지금 공사중이니까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보면 그 지역도 바로 도로하고 인접해 있고 경사가 심한 부분입니다. 또한, 회덕∼목현리 지방도가 앞으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저촉은 안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도 의문을 갖고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부분은 미리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검토 해당사항 없다고 다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과장님께서 진짜로 비가 많이 와도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현동 산 47번지에 창고부지로 허가난 그 지역이 4차선 도로 확장공사 구간과 접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현동 용산골 빌라 주변에 주택 및 창고로 허가된 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급경사지역이고 경사각이 높다 보니까 부지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바로 도로변에 붙고 경사가 좀 높은 관계로 집중호우라든가 장마 시에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림팀의 실무자가 거기는 특별관리지역으로 현장을 나가서 옹벽설치라든가 장마에 대비한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옹벽을 설치하고 있는 상태도 장마라든가 모든 것에 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먼저 충분히 사업자측도 자기들이 피해방지시설을 하겠지만 지형이 굉장히 위험한 지대에 위치해 있고 재해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과장께서는 도로확장 시에 저촉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 도면을 보면 조금 사려깊지 못했지 않았느냐, 조금 더 후퇴선이 뒤로 가든가 조금 앞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출될 문제겠지만 적극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6월 13일까지 의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9만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4일간에 걸쳐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지방자치의 근본이 되는 조례 제·개정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답변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금번 시정에 대한 질문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들은 시민의 의견이니 만큼 답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19만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