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안기영 의원 발언
기영
안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몰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1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치문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소위원장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황치문 위원입니다. 공사간 분망하신 가운데도 밤늦도록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실·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본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습니다. 둘째로는 2003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한적으로 반영하였음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셋째로는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 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조 8,870억원 중 본청 지하주차장 신축 등 13건에 29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및 법정포상금과 같이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시 감액 요구하지 못한 사례 등이 발견되어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와 검토를 통하여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사시에도 예산 증감 사유가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황치문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여야 하지만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황치문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안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과 학교 신·증설 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한편 그 동안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반영하지 못한 소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비, 교원컴퓨터교체사업, 장애인편의시설사업, 교직원휴양편의시설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였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등을 계상함으로써 경기교육의 내실과 교육 재정 운영에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신 이와 같은 예산은 우리 도 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심층 분석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심사해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원님과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예결특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투·융자심사가 되지 않은 사업계획을 예산에 반영시켰고 또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더 일찍 예산에 계상이 돼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으로 해서 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되기 어렵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일찍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목적교실이라든지 특별교실 이런 예산들이 특정 시·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음 예산에 안정을 기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서 처음 예산이 반영된 장애아동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편의시설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리에 마쳐져서 장애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교직원 휴양시설 부분도 이 사업이 휴양시설인지 수련시설인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목표를 분명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6대 의회 전반기 1기 예결특위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였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