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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제121회 제5차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3-06-12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사무조사의건

10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 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강남구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등에 대한 사무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하고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조사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조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들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의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업무에 관한 사무를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3년 6월 12일 위 선서인 강남구 생활복지국장 김유웅 환경청소과장 전옥태 지역경제과장 주윤중

홍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홍영선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청소과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 강남구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98톤으로 연간 10만8,454톤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동시에 수집해서 처리장으로 운반한다는 것은 우리구가 보유한 인력과 장비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수집운반 지연에 따른 음식물 악취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잔존해 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를 동시에 수집운반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데는 다른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8개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비용은 17억5,867만원으로 같은 기간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21억6,782만원이 지출되어 비용면에서는 4억915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통 청결관리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은 현재 3,615개가 일반주택지역에 배치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주민들로부터 비위생적이고 불결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여러 채널을 통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었고 서로 음식물쓰레기통을 내집 주변에 놓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상황입니다. 이 중간수집통에 대해서는 월1회이상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발생되는 세척수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따로 차집을 해서 청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의 테헤란밸리 생태 및 장기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테헤란밸리는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는 상징적인 지역으로 부상되었고 점차 일부 감소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기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테헤란밸리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개선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과 그 범위를 강구하기 위해서 벤처관리학술용역을 하게 됐고 그 실적이 풍부한 교수를 확보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의 장영실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1년 8월 10일부터 2002년 6월 9일까지였고 총 소요예산은 약 9,000만원이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테헤란밸리가 형성되어 있는 강남구의 고용촉진이 배가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남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반영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민간위탁 및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김유웅 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지홍개발로 되어 있고 또 주식회사 지흥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는 같은 김재호로 나와있습니다. 그 각각 지흥개발과 주식회사 지홍의 회사정관 및 등기부등본, 최근의 결산보고한 재무제표 사본을 각 특위 위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자료제출을 요망하면서 테헤란밸리의 벤처 생태분석 및 장기발전 방안에 관한 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종기 교수와 계약한 이 보고서는 강남구 차원에서는 너무 실지 정책에 반영 가치가 별로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제어학원을 전 국회의원 서상목의원한테 스탠포드대학의 스탠포드 러닝센터를 개설하기 위한 용역의 대가로 보고 이것은 이미 장영실 이 내용은 많이 장영실연구소라든가 정통부 세미나라든가 서울시 인력개발원에서 많이 논의된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태반인데 과연 얼마나 이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정책에, 실제로 강남구에 반영을 한 사례가 무엇인지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사이버원격대학교의 일종인 스탠포드 러닝센터 개설을 한 도우미역할의 사례비 용역 같은데 사실 어떤지 생활복지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를 맡고 있는 회사는 지홍입니다, 주식회사 지홍. 지흥은 인쇄가 잘못됐거나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지홍이 맞고요. 회사의 정관, 등기부등본, 결산보고시에 드렸던 재무제표의 사본을 요구하셨는데 보호받을 개인 정보가 아니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 가지고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테헤란밸리 생태 및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용역은 테헤란밸리에 대한 관심이 우리 강남구라는 지역단위보다는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IMF를 겪으면서 한동안은 우리 미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정작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강남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테헤란밸리에 있는 기업체들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과연 몇 개나 있는 것인지, 또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전혀 조사 내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게 된 것이고 물론 e-러닝센터의 출범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장영실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e-러닝센터에 도움을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의 일이기 때문에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정책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는 말씀인데 우선 이용역의 효과라고 할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현재의 실태, 실상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효과의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강남구가 그 지역에 대한 또 강남구가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때 그 조사보고서에 나온 것을 토대로 반영을 앞으로 해 가야 할 사항들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인 어떤 반영이 된 것은 크게 있지않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들면 수서동에 있는 벤처타운에 이번에 저희들이 곧 공모를 합니다마는 공모를 심사를 할 때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이 반영이 된 것에 점수를 우선 부여를해서 그렇게 하나씩 시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과 협의하여 세계의 벤처밸리속의 영문책자(스탠포드 대학 발행)의 한 장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하여 테헤란밸리를 세계에 부각시켜 해외유치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스탠포드 대학 발행의 영문책자 사본을 얻을수가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요지를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든 어떤 책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명현위원

3쪽에 활용방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과 협의하여 세계의 벤처밸리속의 영문책자(스탠포드 대학 발행)의 한 장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하여 테헤란밸리를 세계에 부각시켜 해외투자 유치도모, 그 영문책자와 해외투자 유치실적이 있는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스탠포드에서 발간한 세계 벤처밸리 속에, 책자 속에 우리 테헤란밸리를 소개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 그것을 보내달라는 말씀이지요?

김명현위원

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직 저희 테헤란밸리를 소개하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집어넣고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해외투자유치 실적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직 없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명현위원하고 같은 맥락의 질의인줄 모르는데요 여기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 용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쓰레기통 청소하는 업무지요? 청소만 하는 것이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용역이 2002년 그러니까 11월부터 지홍인지 지흥인지로 바뀌었지요? 지홍.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네.

박춘호위원

바뀌었지요, 바뀌었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바뀐 게 아니고

박춘호위원

그 전에는 누가 했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처음부터 지홍이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몇 년부터 했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2001년 11월부터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2001년 11월이요, 그런데 2001년 11월하고 2002년 10월,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하는 것을 그냥 어떻게 해서 여기서 그냥 계속해서 하게 됐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입찰을 했습니다. 다시 재입찰.

박춘호위원

입찰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입찰한 증거가 없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있어요.

박춘호위원

안 주셨는지 입찰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래요, 입찰한 과정을. 신문에 냈으면 신문에 냈고 뭐 어떻게 했을 것 아니에요. 입찰안내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혹시 지홍이라는 데하고 지홍이라는 데하고 다른 회사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흥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 음식물

박춘호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여기는 지홍인데 지흥이라는 회사는 들어본 적 없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네. 들어본 적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의 음식점들 허가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것도 지홍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것도 지홍입니까? 그러면 그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 같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한 회사가 같은 지금 생활복지과의 음식물, 음식점 체크하는 것하고음식물쓰레기 하는 것하고 제가 이 일이 같이 해서는 안되는 일 같은데 하나는 도움을 받는데고 하나는 체크하는 데거든요.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 생활복지국은 아니고요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에서 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박춘호위원

점검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적에 같은 회사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는 이 쓰레기운반을 청소하고 이러는 것은 음식점에다가 그 앞에 있는 쓰레기 좀 깨끗이 써달라고 부탁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청소를 좀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이. 그리고 점검하는 것은 그 음식점을 잘운영하나를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점검하는 사람하고 청소하는 사람하고 같은 업자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저는 이상합니다, 아주.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저는 전혀 그것은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박춘호위원

왜 상관이 없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중간수집통을 청소하는 것이거든요,단순히. 청소는 물론 소형음식점 것이, 소형음식점에 대한 청소는 아니에요. 단독주택하고연립주택 작은 우리 구에서 배치한 수집통에 대한 청소업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있는 수집통은 우리가 청소를 안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음식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도 그 수집통을 이용해요. 그 골목길에 있어요, 그 골목길에. 요즘, 요즘은요 음식점이라고 과장님이 모르시나 본데 청담동에 가면요 다 주택가에 음식점이 있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박춘호위원

알고 계시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네. 그것은 아는데 중간수집통을

박춘호위원

중간수집통에 이 사람들이요 이것 다 이용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일부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소형 음식점에서

박춘호위원

일부 이용하고 있어요, 다 그 통에, 이 통이 골목길에 있고요 음식점도 다골목골목에 있어요, 요즘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수집통을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파란색 뚜껑이고요

박춘호위원

알고 있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꾸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파란뚜껑이 달린 수집통은 소형음식점에서 내놓은 수집통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전혀 안합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 그러니까 빨간계통의 수집통이 있어요, 그것이 저희가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박춘호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글쎄 그러니까

박춘호위원

그런데 제 말은 뭐냐, 요즘 청담동의 실태를 가보세요. 나는 청담동밖에 모르지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저도 가봤습니다.

박춘호위원

골목골목에 이 주황색 쓰레기통이 있어요. 물론 자기네는 파란 수집통을 따로 쓰겠지만 그 동네에 요즘은 주거지나 음식점이나 똑같은 곳에 있다니까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글쎄 알고 있어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버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 버리는데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박춘호위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이용하고 또 이 사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갖고 가는 사람이 이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가지고 가는 것은 지홍에서 가지고 갑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이 사람, 청소하는 사람이야 어쨌든간에, 청소하는 사람이잖아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수집통만 청소하는 것이에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수집통을 청소하면 잘 깨끗이 쓰도록 관리를 부탁하고 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청소를 깨끗이 할려면 잘해야 되잖아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누구한테 관리를 하라고 얘기합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음식점에다가도 이것을 좀 깨끗이 그래도 우리가 청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리고 할 것 아니에요. 청소하는사람 아니에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청소만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박춘호위원

맞아요, 아니 수집통을 관리하는 것이 청소하는 것이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서 이 수집통에 원칙적으로는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박춘호위원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여튼 그것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수집통을. 청소하는 것이.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서 그것 관리하는 사람하고 음식점 왔다갔다해요. 그러면 음식점을 체크하는 사람하고 음식점을 체크하는데 이 사람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박춘호위원

왜 오해받는 짓을 이 사람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입찰을 해 가지고 했는데

박춘호위원

입찰을, 글쎄 여기는 서류가 없어요, 입찰한 것 다 주시고 다시 제가 알아보겠지만 그냥 봐도 같은 생활복지과의 옛날에 위생과도 생활복지과 있었다 그리 간 데예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박춘호위원

전혀 상관 없어요? 저는 상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 회사가 두 가지를 똑같은 류를 맡았는가 저는 아주 이상해요, 아주 이상합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글쎄요 뭐

박춘호위원

이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과장님이 이상합니다. 저는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증명해 주세요. 아주 객관성 있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박위원님이 지금 추측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어떻게 제가 증명을 합니까, 그것을.

박춘호위원

아니 내가 그렇게 와요, 왜냐하면 같은 이것은 상반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줌마, 우리 집의 얘기 같으면 내가 같으면 직접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내가 잘하는가를 감독하는 것하고 똑같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통사람으로. 아니 안 들어도 할 수 없는데 저는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할 것도 없어. 서류로 분명히 이 사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서류로 주세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자료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

지금 박춘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왜 그렇게 줬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니까 이렇게 추측발언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01년에 2억6,800이 2002년에 2억9,500이 됐고 2003년에 3억7,800을 지금 지홍과 계약체결을 했고 집행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출된 예산의 2001년과 2002년, 2003년, 2003년은 아직 진행중이니까 1/4분기의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박춘호위원 얘기하신 것인데 입찰을 9개 업체에서 아마 응찰을 한 것 같은데 그 9개 업체 응찰내역과 그 다음에 평가내역을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회사가 무엇하는 회사인지? 언제부터인지 그것 자료 주세요.

윤정희위원

잠깐 천천히 하세요. 아직 시간 멀었잖아요. 청소과장님 우리 심기 불편하게 하지 말고 일문일답으로 대답합시다. 주식회사 지홍의 대표 김재호씨를 만나 보신 적 있나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그 회사의 재무구조 같은 것 다 아시겠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선정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는 아까, 입찰관계 서류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입찰, 그런데 왜 여기 이것을 내시면서 선정과정은 어떻게 했는지가 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여기 지금 청소과에서 서류를 월별로는 잘 정리를 하셨는데 우선 페이지가 적혀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몇 페이지 뭘 보십시오 라고 말하기 어려운데요, 음식물 중간수집통 청결관리 용역비용 산출내역서가 있습니다. 중간쯤 한번 들쳐보세요, 내가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 불러 드리는데 거기 보게 되면 지금 1월부터 5월, 9월서 12월, 또 6월, 8월은 조금 6월에서 8월은 아마 이것이 더운 때니까 더 많이 세척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것이 지금 각기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산출내역서가 지금 구청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산출내역서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산출내역서가 가히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 재료비라고 그래서 72만7,218원이 있는데 그 밑에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5%, 이윤 10%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딱해 가지고 2억9,000만원이 나왔는데 산출계획서는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지요.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음식물쓰레기통 청소하는 것은 비록에 가나다라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순 노무비 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무단가 인건비, 최저 인건비에다 계산을 해 가지고 뭐 거기에 수당이라든지 뭐 상여금이라든지 퇴직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계산서가 나와야 돼요. 이 산출내역서 2억9,000만원이 나오기까지, 이것은 누가 낸 자료입니까? 그리고 누구하고 누구하고 합의한 자료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2억9,000이라는 것은 입찰돼 가지고 이제 금액을 자기들이 써내서확정된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식회사 지홍에서 갖고온 금액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거기에서 최종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면서 산출내역을 붙인 것이고요. 저희가 원가계산한 것은 별도로 있지요, 별도로 있고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환경청소과에서 원가계산한 것은 2억5,492만원 이것이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어떤 자료인지 제가 지금

윤정희위원

어떤 자료인지 모르게 자료낸 것 누구 책임입니까? 몇 페이지라고 우리가지금 여기서 페이지를 다 읽어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자료를 여러 번 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를 죄송합니다마는

윤정희위원

이것 자료를 우리가 몇 페이지 열어보지 못하게 한 것도 청소과 책임이에요. 이렇게 뭐 자료들고 다녀야 돼요, 이것. 지금 제가 해야 될 말이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난감하다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2억9,000만원을 냈는데 청소과에서 데이터는 2억5,400만원으로 나왔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예산을 적정하게 줘야 되잖아요. 아 주먹구구식으로 나 주고 싶은 대로 막 주면 되요, 안되는 것이지. 지금요 통계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것 청소과에서 내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월별로 워드를 치라고 의회에다 지금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하고 인력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안 보이는 나머지 잡다한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한 글자도 안빠트리고 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2억9,000만원을 낸 것은, 그런데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금 보이는 데이터로 봐서는 2억9,000만원 낸 것은 행정주사보 이임수 하고 우리 과장님 전옥태씨가 낸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억5,492만원 낸 것은 주식회에서 지홍에서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2억9,000짜리는 저희가 원가를 계산해서 입찰에 부칠 때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응찰을 해가지고 결정된 가격이 2억5,492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지홍이 그 내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뒤의 것은.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홍에서 제출한 것 보다 강남구청에서 낸 원가계산서가 지금 높다고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높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낸 것을 보면 운전원은 135만원 두명으로 되어 있고 작업자는 100만원 3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 사무원은 75만원짜리 하나 그다음에 관리소장이 150만원짜리 1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계산하니까 795만원이 나왔거든요. 795만원이 그러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인건비죠.

윤정희위원

연간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간 용역비 인건비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795만원은 월 795만원이고요 그걸 12개월로 곱해야 연간

윤정희위원

그럼 1억1,900만원이죠. 밑에 1억1,900만원이죠. 그런데 거기 내려와서 제비용을 한 번 보십시오. 그 연료비에 936만원이 있고 월간 용역비 78만원에 세부내용에서 1,300원이라는 것은 ㎞당이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1,300㎞를 한다는 얘기죠.

윤정희위원

1,300㎞를 하루에? 하루에?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한 달에요. 한 달에 1,300㎞

윤정희위원

한 달에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하루에 50㎞를 하고 그것이 곱하기 26일로 해서 한 달에 1,300㎞를운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정희위원

한 달에 1,300㎞를 운행을 한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 한 달에 1,300㎞ 운행하는 데 대한 경비가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월 78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얼마로 어떻게 계산해서 78만원이에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리터당 750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연비는 2. 5㎞로 2대를 계산을 해서그 결과가 78만원이 나온 거죠.

윤정희위원

월78만원 나왔다고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다 일반관리비는 안 주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이윤이지금 여기 제로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식회사 지홍에서는 기업의 이윤없이 했다는 말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입찰을 해 가지고 응찰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저희가 할 때는 이윤도 다 계산하고 했는데 이 회사가 응찰해서 가격을 낮추어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이윤 없이 하는 걸로 지금 내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기업하는 사람이 이윤 하나도 없이 한다는 것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그 회사 사무실을 한 번 누가 구청에서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역삼동 어디라고 그러는데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없고요. 그러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잠깐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계속 하시죠?

윤정희위원

아니아니, 수집통은 어디에서 청소를 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다니면서 현장에서 청소를 합니다. 그 차량으로, 차량에 청소할 수있는 장비를 갖춘 차량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무 데서나 해요?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홍영선위원장

위원장이 얘기할게요. 윤정희위원 질의에 환경청소과장이 정확하게 요지를 파악을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말이 자꾸 중복이 되고 있는데 그 정리를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홍의 경우에 2001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통이 너무 불량하니까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가지고 구가 돈이 얼마 들지를 계산을 했어요. 그 계산이 강남구가 산출한 산출내역입니다. 그 금액이 2억9,000 그거에요. 그래 2억9,000에 입찰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가죽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기술이 제일 낫고 비용이 제일 싼 지홍이 됐어요. 그러면 지홍이 이제 2억9,000보다 넘으면 안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정된 낙찰액을 가지고 사장이 그것을 개인이 써버리던지 그걸 사람을 사서 시키든지 아니면 자동화시키든지 그건 그 회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다만, 계약절차상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서류를 받는 거예요. 그 서류가 지금 말씀하신 2억5,000 얼마가 된 그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에 대한 것은 구가 깊이 볼 필요도 없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만, 계약되어 있는 의무조건인 청결관리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청결관리만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청결관리만 잘 하면 되는 거에요. 입찰은 2억5,400에 받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청결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우리집 쓰레기통은 제가 청소를 합니다. 두 집, 세 집이서 그 주변에서 갖다 놓고 다 자기네 집에 놓기 싫어서 우리집 주변에 갖다 놨는데 너무너무 냄새가 나서 우리 집이 수도가 밖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무호스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냄새가 나 옆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물론 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왜 어디서 하느냐를 묻는 것은 진짜 쓰레기 수집통 청소하는 걸 우리 눈으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도 청소가 안되니까. 아니 2억5,400만원이 강남구 혈세인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자동차 위에다가, 화물차 위에다가 자동세척장치를 달았습니다, 그 회사가. 그 기술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가면서 쓰레기통을 얹어서 그 안에서 자동세척을 해서 다시 내려놓습니다. 망가진 건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시간을 주시면 같이 한 번 현장에 입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길에 다니면서 한다고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있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차에 실어가지고 차에서 세척을 하고

윤정희위원

나는 3년 동안에 그것을 볼려고 아침 새벽 얼마나 노력을 해도 한 번도 못봤는데요. 어디에서 그걸 합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건 저희가 한 번 확인하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언제 한 번 시간 내셔가지고 같이 한 번 입회를 하시죠.

윤정희위원

그러면 쓰레기통에 그 차에다 물을 싣고 다니면 그거 한 물로 또 하고 한 물로 또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물 버리는 데는 없고, 어디다 버려요, 길에 다니면서. 그 오수를 어디에다 버리냐고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그 차에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 청소할 수 있는 양만큼 물을가지고 하고 다시 또 물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지, 아니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는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윤정희위원

의심이 아니라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현장에 가서 한 번 보시고 얘기를 해 주시죠.

윤정희위원

환경청소과장님! 의심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 2. 5톤짜리 두 대입니다. 그 타이탄트럭 같은 그만한 것 아닙니까? 5톤짜리 1대든가 여기 장비내역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싣고 다닐 수 있는 물의 양이란게 정해졌다 이 말이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차 한 대를 말이죠. 지금 이리 부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차 한 대를 이리 부를게요. 불러서 일단 한 번 보시죠.

박춘호위원

예. 부르라고 그래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봐야 설명이 편하니까

윤정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차 한 대가 갖고 있는 물의 양이 똑같은데 어떻게 그 많은 쓰레기통을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오수를 어디에다 버리는지 우리는 그게 궁금하다고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침출수,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저희가 별도로 정화조 차량을 통해서 난지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나빠지는 그런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기계적인 문제에 대한 건 말이죠. 지금 차를 불렀으니까 도착하면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게

윤정희위원

우리 궁금하니까 한 번 보자고요.

홍영선위원장

저희가 특위를 하는 목적은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지금 전옥태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하시는 것은 위원들이 전부 알 수가 없어요. 몰라서 물은거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시킬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기 지홍하고 관계에 있어서 2001년도에 예산액이 4억5,100으로 잡았었고요 집행액은 2억6,800입니다. 또 2002년도에는 마이너스 17. 4% 해 가지고 3억7,300인데 집행액은 2억9,500,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액의 앞뒤에 맞게 편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거의 두 배 가까운, 200%는 안됩니다마는 거의 두 배 가까운 이런 예산편성은 예산산출 근거에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의심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하는 얘기를 전부 부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윤정희위원

아니아니,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돼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잠깐만요.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잠깐만요. 제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말도 안된다, 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기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원가는 예산액은 우리나라에서 중간수집통에 대해서 한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산정할 때는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4억5,000을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을 하고 입찰을 했는데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심하게 경쟁을 해서 가격이 굉장히 다운이 됐습니다. 사실상 회사에서는 적자라고 말할 정도로 금액이 다운이 돼 가지고 2억6,800에 응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초최초 편성은 저희가 조금 높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선위원장

최초 뿐만 아니라 그러면 2001년도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2002년도에는 많은 수정이 필요할텐데 2002년도에도 1억이상, 거의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8,000만원 정도

홍영선위원장

그 정도가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런데요. 2002년도에도 저희가 그때 3억7,000을 그때 박춘호위원님도 예결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었는데요 3억7,000을 할 때 아파트 것을 추가로 하기로 그 때하시고 그걸 삭감을 안하고 그대로 3억7,000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우리가 중간수집통 청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사실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 단독주택만 해 가지고

홍영선위원장

그럼 2003년도에는 3억7,800을 지금 예산액으로 잡았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네.

홍영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약은 아까 얘기한 대로 2억9,000 얼마인가로 되어 있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네.

홍영선위원장

이 문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이 저희 원가계산한 내역과 실제 응찰하는 사람의 응찰차액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기 위해서 상당히 저가에 응찰을 하는

홍영선위원장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그 이유를 왜 이렇게 위원들이 의심의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요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랬다는 투서도 받았어요. 그것은 지금 공개를 않겠습니다. 결과물을 저희가 제출할 때 그걸 공개를 하겠는데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왜 그런 투서를 받습니까? 그러면 잘 했건, 잘못했건 시기 질투였던 간에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냉정치못하게 한 쪽으로 치우친 감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있으니 답변하시는데 있어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중간수집통 청소 그 2001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차가 있는 사람을선정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초의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 차가 신청한 사람이 차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장비를 갖추는 것으로 했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그때는 갖추지 않았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위탁을 받고 나서 그 회사가 장비를 산 거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최초 사업을 할 때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때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입찰한 다음에 아마 차를 샀을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고서 장비를 얼마 뭐 1억이상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이 사람이 유리한 거에요, 그 다음 해에는. 이 사람은 갖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회사인지 모르세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우리나라에는 현재 정확하게는 제가 알고 있지 않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하나 밖에 없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회사밖에 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지금 이 일을 계속 한다면.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조건은

박춘호위원

장비를 갖출 수 있다는 조건이 생각을 해 보세요. 맨 처음에는 장비가 다 없었던 상태에서 이 회사가 장비를 갖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고요. 안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인정을 안 하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말씀하신 취지를 설명해 주시면 답을드릴게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입찰을 했느냐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장비를 갖춘 회사만이 응찰할 수 있다, 하면 당연히 거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박춘호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장비를 갖춰야 되는 걸로, 여기 조건에 보면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장비를 갖춰서

박춘호위원

글쎄 조건에 2000년도에는 우리가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여기에는 보니까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조건이 여기에 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돼요. 2001년도에 이 조건이. 2. 5톤 여기 수탁자는 자동세탁차량 1대, A/S용 차량 1대를 투입하고 여기에 관리자 외 사무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탁자는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음식물 쓰레기통을 우리처럼 이렇게 각 가정에다가 주고 수집통을 놓고 하는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강남밖에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강남밖에 없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는 음식물 중간수집통의 청소라는 자체가 개념이 없었어요.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아까 홍위원장이 질의한 대로 예산도 많이 남은 경우도 있었고 또 처음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회사도 없습니다. 없는데 또 장비 다사고 다음에 입찰에 떨어진 사람들은 과잉투자가 되고 쓸모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사람을 이 조건부로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된 회사가 낙찰이 돼서 장비를 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입찰할 때는 당연히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러나 우리가

박춘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잠깐만요. 마저 들으세요.

박춘호위원

국장님! 국장님!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마저 들으세요.

박춘호위원

이거는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마저 들으시라니까요!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구가 장비를 A라는 장비를 특정으로 공고를 하면 그건 안되죠. 그죠?

박춘호위원

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청소하는 장비면 되지 A라는 장비, B라는 장비를 특정을 하면 그건그 계약에 벗어납니다. 그건 안되는 거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업무는 청소니까 청소할 수있는 장비를 갖춘 회사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업무가 많아지고 다른 구가 따라오고이 업무량이 많아지면 그 주변에 회사가 생깁니다.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것이지 지금 강남구의 한 군데 가지고 어떤 회사가 그 장비를 만들겠습니까?

박춘호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거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청소 안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맞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회사가 먼저 한게 유리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거에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느 회사를 특정을 해 가지고 또 그 회사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조건만 걸어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회사 밖에 그 차가 없어요. 이거는 엄격히 말해서 2001년도 부터는 공정거래의 위법입니다. 맨 처음의 조건에는 이게 다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걸 위탁하면 내가 돈을 투자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 회사밖에 할수 없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다 계속 주었다는 것은 공정거래에서 안되는 거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한 번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 상당히민감한 부분이니까

박춘호위원

이것은 공정거래에다가 이것은 올려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사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건 그렇다, 아니다, 그냥 모른다, 아무렇게나 대답해도 돼요. 이 사장님하고 우리 강남구의회 모 구의원하고 친구인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한마디만 하세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무슨 애매한 답을 하세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부분적으로는 조금 아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박춘호위원

알고 계시는군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런 개인적인 관계까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그걸 따지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알고 있느냐만 물어봤잖아요.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감정을 빼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지금요 쓰레기 처리문제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그 다음에 중간수집통, 그 다음에 자원화시설, 사료화시설 크게 대별해서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세 가지

윤정희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도중에 수송료라고 그래서 또 월 3,500만원정도를 계속 나가는 거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우선 그걸좀 설명해 주세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가정에서 저희 수집장까지 옮기는 과정이 수집운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집장에서 처리하는 농장이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이제 저희는 수송으로 보고 있습니다,수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해서 처리하는 것을 처리과정으로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수송도 하는 거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렇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 8개 업체가 만든거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8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 회사로 수송업무를 위탁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합의에 의해가지고.

윤정희위원

성진에다 준 거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수송만 맡은 업체는 성진에서 다 하고 원래는 수집한 회사에서 수송까지 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지방에, 경기도 지방에 전부 공급을 하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회사마다 그렇게 운행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또 비용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그 업무만 서울에서 밖으로 나가는 부분만 한 회사에 모아서 수송하는 걸로

윤정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중에 서울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 자원화 시설에 그러니까 저희 세창건영이 하고 있는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용 중의 일부를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연 8,400만원인가요? 8,000만원인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하여간 근 1억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8,200만원을 받고 있네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중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정산서를 요구하셨는데요 이 음식물 수집운반 하나, 또 조금 전에 얘기한 수송, 그러니까 그걸 목별로 라고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종류별로, 또 중간수집통 그 다음에 자원화시설, 그러니까 이런네 가지별로 그 집행 지급조서하고, 지급조서가 소위 영수증으로 대치가 되는 겁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영수증이요? 온라인 입금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급조서로 되는 거에요? 온라인 입금서로 되는 거에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저희는 지급조서를 가지고 있고 재무과에서 입금을 시키는 거죠?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급조서 사본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이거 이외에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나가는 경비가 있겠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슨 오수처리비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처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구가.

윤정희위원

그러면 따로 하는 겁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과 관련된 것만 그 종류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실수 있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급조서 사본

윤정희위원

지급조서 사본하고 그 집행정산서를 한꺼번에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청소과에서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한 것은 월별로, 동별로 몇 톤까지를 정확하게 세대수별로까지 다 계산을 해 내신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거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윤정희위원

매일 보고 받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요. 한 달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정산을 할 때 마다 이제 수집량이 나오고 처리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엑셀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윤정희위원

월별로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 말씀하신 것을 주셔야 우리가 아웃소싱에 대해서 얼마나 경비가 지출됐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지금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국장한테 묻겠습니다. 2002년도 민간위탁 및 아웃소싱 집행예산이 수집운반에 17억6,000, 중간수집통 청결관리에 2억9,500, 또 자원화시설에 14억3,500만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구에는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죠. 이 주변환경 조건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 가로노변 청소도 문제지만 이 쓰레기 청소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도 제일 문제가 이 8개 업체가 평생 앞으로도 계속 대대로 강남구청에서 일을 할 것입니까? 또 이 8개 업체에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어떤 기득권이 있으니까 노하우가 쌓여있으니까 하다못해 청소를 하다 보면 골목골목 지리도 잘 알고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 업체가 잘 한다고 그래서 계속 줄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 3년정도면 교체를 해서 그것보다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또 자생력도 키워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주민들은 능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왜 완전히 뭐라고 그러나요, 카르텔이라고 그러나요. 뭐 똘똘똘 담합을 해 가지고 타 업체는 강남에는 접근조차도 못하게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청소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질의신데 청소업무가 아직도 개선해 가고 있고 과도기에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옛날에는 청소라는 것이 전체를 서울시가 종을 치며 청소차가 오면 갖다가 쓰레기를 집에 있는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냥 버리면 됐어요. 그러나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청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꾸 세분화가 돼고 그래서 재활용을 하고 음식물에 따라 처리를 하고 청소회사도 또 다양화되고 그러나 그 동안에는 서울시가 청소회사를 전체를 구별로 지정하고 배정하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자치제가 되면서 근래에 그 업무가 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구역을 정해 구청장이 청소를 해야 될 지역을 정해야 됩니다, 허가를 내주고. 그런데 그 회사가 이제 강남에 8개인데 지금 강남에 8개지만 청소의 기능에 따라 또 분리돼 있어요. 재활용 있죠. 음식물쓰레기 있죠. 우리 실무적인 입장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한 지역의 청소에대한 것을 한 사람이 하면 우선 감독이 편합니다. 그게 재활용이건 버리는 쓰레기든지 간에 지저분한 것은 항상 치워야 되니까.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다 하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어떤 면에는 청소를 8개를 가능하면 큰 회사 하나가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근래의 정책이 청소실적 평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인센티브 일부를 주기로 하면서 이윤의 10%를 계약할 때 빼 놨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잘 하는 회사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회사는 그 만큼 불이익을 받도록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그 다음 단계로 청소를 잘 못하는 회사들은 구역을 줄일려고 그럽니다, 구역을. 그러니까 한 회사를 몽땅 빼내버리면 기왕에 투자돼 있는 시설장비 인력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쟁을 도입을 해서 청소가 잘되고 시민이 더 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의 정책방향입니다. 물론 그 결과로 청소를 참 잘해서 그 회사가 계속 있는 자체를 보고 계속해서 준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정목적은 청소를 잘하고 시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한 회사가 계속 한다고 하는 그런 불합리가 보이더라도 경쟁을 도입해서 목적에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책이 A라는 회사 너는 3년 했으면 그만해라 이런 걸 세울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익년도 사업계약을 자동적으로 수의계약식 정도로 승계가 되는 겁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계약자체는 해마다 다시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수집운반처리 허가를 득해 가지고 그 득한 사람에게 지역을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정을 한 회사가 특별한 하자가 없이 원만하게 수행을 하면 그것을 해지하는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의 허가를 받고 지역을 지정해 준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드로 대로 점진적으로 그 구역지정을 줄인다거나 또는 아주 잘못됐을 때 해지를 당연히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아까 일찌감치 우리 김명현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왔다갔다 하다가 말씀을 다 못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 수의계약사유서에 보게 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세계적인 명소로의 도약을 위해서 테헤란밸리의 공동생활환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민간전문단체에 연구용역하여 우리구 장기발전방안과 연계 추진함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기발전방안 우리 장기발전계획이 이미 우리 용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청에. 정책기획과에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반적인 장기발전방안은 정책기획과에서 아마 기존에 용역을 했거나 또 앞으로 계속 추가적인 계획을 보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일단 하고 있지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랬을 때에 그 테헤란밸리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거기다 어테치 시켰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예산도 낭비 안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스탠포드하고 장영실연구소를 들먹였는데요. 사실상 여기 수의계약사유서에 스탠포드하고 장영실연구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테헤란밸리를 연구해서 발전시키는 거는 강남구 몫이지만 거기에 스탠포드가 들어오거나 장영실연구소에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장영실연구소에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이거를 장영실연구소하고 수의계약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용역자체가 별도로 필요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전체의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검토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테헤란밸리라는 특정한 한 부분을 따로 떼어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도 있다 하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왜 그러면 이 용역을 장영실연구소에다 맡겼느냐 하는 부분인데 연구용역을할 책임연구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연구용역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과거에 한국의 벤처기업과 관련된 연구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고 또 벤처와 관련된 그 외에 학술용역실적이 그래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비교적 풍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호서대학의 장영실연구소에다 이 용역을 맡기게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항상 실망이라고 그럴까 마음 아픈 부분인데요. 벤처와 관련된 논문이 장영실연구소에서만 나왔습니까? 한국에 나와있는 벤처관련 논문을 강남구청에서다 섭렵해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질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장영실연구소가생긴 지 얼마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실적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답변 중에 강남구 장기발전방안에다 삽입하지 않고 따로 한번 이렇게 특수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강남구 과마다 자기사업이 특수하게 이렇게 장기발전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고 다 이런 계획을 세워본다고 하면 강남구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수의계약사유서로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상당히 미흡하다는 판단인데 어떻습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한국의 모든 벤처관련 논문을 다 참조할 능력이 있느냐 이건 사실 저도 모든 것을 우리 주관과에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모든 논문을 참조하고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을 할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모든 실적을 다 참고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뿐이고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그렇게 그쪽에 실적이 많아서 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기에 거북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묻겠습니다. 중간보고를 2002년 5월에도 받고 6월에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성과품 납품받으셨지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용역과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테헤란밸리의개명여부판단과 가능성 타진, 여기에 대해서 그 나온 부분을 서면으로 복사해 주십시오. 테헤란밸리는 괜히 생긴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테헤란 차관을 얻어다 그 도로를 만듦으로써 명명된 이름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테헤란밸리가 왜 생겼지요? 국장님!테헤란이란 이름이 왜 생겼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말씀드릴게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윤정희위원

아이고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제 설명 듣고 말씀하세요.

윤정희위원

이 테헤란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 이름이 생겼는데 이걸 하나의 벤처기업으로발전시키기 위해서 개명여부까지를 생각해 봤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는 1977년에 한국과 이란이 상호 외교적인 우호관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양국 수도간의 가로명 교환을 하자 이렇게 해서 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IT관련 기업들이 집중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테헤란밸리다, 실리콘밸리에서 밸리를 따서 테헤란밸리다 이렇게 명칭이 붙었는데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테헤란시에도 서울 강남구와 비슷한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서울로가 있지요. 서울로가 있어요.

윤정희위원

서울로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테헤란이란이름이 생겼는데 이거를 개명을 할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교환하는 쪽하고 어떤 양해사항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필요에 의해서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그래서 이걸 연구용역과제로 넣었다는 것은 나는 이건 상식 밖이라고 생각을 해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테헤란밸리의 명칭자체를 바꾸는 것은 이란과 우리 한국의 과거 히스토리상 외교적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바꾸느냐 하는 여부는 정부차원에서 이란과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요.

윤정희위원

그런데 글쎄 강남구에서 왜 이거를 용역과제로 넣었느냐고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그러나 다만 이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남구에 이벤처밸리가 집중해 있는 상징적인 거리인데 이것이 테헤란밸리라고 불림으로 해서 이것이 특히 외국수도명이 붙어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혼동을 주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자치구 입장에서는 이 테헤란밸리를 더욱더 실질적인 벤처밸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명칭의 개명이 필요하다,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명칭이 과연 적합하냐검토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 개명이 되고 다른 명칭으로 사용이 되느냐 이것은 또한 우리 강남구와는 별개로 국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걸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테헤란하고, 이란하고 한국간에 국교가수교가 되면서 서로 도시내에 가로교환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테헤란로란 도로가 개설되기 전입니다, 이름을 정할 때는. 강남이 개발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의 변두리고새로 개발한 지역이고 그래서 그냥 선뜻 교환을 했는데 지금은 그 이름 그대로 쓰기 너무 아까워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IT산업이 늘고 하면서 테헤란밸리에 대한 이름이 벤처협회에서는 테헤란벤처밸리라고 하고 또 정보통신분야에 하는 그 협회에서는 테헤란IT밸리라고 그러고 또 통상 테헤란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에 혼선이 많았어요. 그래서 차제에 한번 어느 게 좋겠는지 한번 가벼운 연구과제로 넣어놓은 것이지 어떤 바꿀 의도로 한건 그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벤처기업 집산지인데 테헤란밸리 그러면 꼭 이란에 있는 것처럼 오인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 본 겁니다.

윤정희위원

이란에 있는 걸로 오인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으로 외교사적으로 맺어진 이거는 진짜 히스토리칼바운드라고요 바운다리가. 그런데 이거를 바꿀려고 이런 연구용역을 할려고 그랬으면 우리나라 외교통상부하고 먼저 우리가 이런 연구용역을 한번 하고싶은데 어떠냐 뭐 이런 의사교환이라도 있어 봤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금 그 단계는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개명이 타당하다고 보고가되고 구가 그 방향을 잡으면 협의가 들어갈 문제지 지금 할 일이 아니지요.

윤정희위원

그건 아니지요. 이거는 정말 비근한 예로 나쁜 얘기드리면 이게 얼마나 오만한 발상입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국가 외교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현재 부르고 있는 이름을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는 발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연구과제로 떠올렸다는 것은 이거는 국가정부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거는 어느 면에서는요. 그리고 혼선을 빚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태리 같은 데 가면 스페인광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광장이지요. 얼만해요? 광장이 얼마 크지 않아요, 이만한 범위입니다. 그래도 이쪽으로 노천극장같이 스탭계단이 올라가고 이쪽으로도 계단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세계만방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은 하루종일 와서 스페인광장에 앉아 있다고요. 그러면 스페인광장을 스페인에 있는 광장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태리 로마에 가서 스페인광장에 앉아 있는 거를 어느 한 날 자기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거예요. 그런데 테헤란밸리를 그렇게 바꿀려고 발상했다는 것은 나는 이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강남구청에서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해요.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객설이 좀 많이 포함이 됐는데 내용은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나 아직 질의 안 끝났는데요?

홍영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질의의 요지를 예가 너무 장황해 가지고

윤정희위원

아무리 장황해도 할 이야기가 따로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 스탠포드 러닝센터를 강남구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테헤란밸리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스탠포드러닝센터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밸리에다만 이걸 유치해야 된다는 방법은 없거든요. 왜 여기다 자꾸 스탠포드를 들먹이는지 이유가 뭡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테헤란밸리 문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는 있는데 그러나 테헤란로라는 가로의 명칭과 테헤란밸리라는 지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름과는 별개입니다. 테헤란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과거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도로명입니다. 테헤란밸리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벤처 또 IT산업이 집적돼 있는 일정공간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 논점은 이 연구용역에서 주 논점은 테헤란로 자체를 개명하자 이것보다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는 벤처기업단지를 우리가 테헤란밸리라고 하는데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자. 예컨대 강남밸리라든지, 이것은 이란과의 외교적 관계의 고려 없이도 우리가 널리 언론에서 사용이 된다든지 우리 강남구에 추진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뜻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그 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밸리만의 이름을 따로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테헤란밸리는 이미 상당부분 많이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이름입니다. 이게 뭐 강남구청 입맛에 맞도록 어떤 장영실연구소에서 무슨 과제가 나와서 이름을 바꿀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작은 어떤 용역에 의해서 어느 학자 말 한마디에 의해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역사를 뒤집기 좋아하고 이러는어떤 그런 성향인 것 같은데 그거는 도저히 우리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한 분 나와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정책토론을 하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아닌 방향에서는 이런 것이 바로정책토론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거는 우리는 강남구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얘기할수 있습니다.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여기에 제언, 하나의 제언으로 나왔을 뿐이지

윤정희위원

제가 그 명칭 바꾼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스탠포드를 강남에 유치할수 있느냐 하는 거를 테헤란밸리 이 연구용역에다 넣었느냐 하는 거를 묻는 겁니다.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스탠포드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기 테헤란밸리 역시 마찬가지인데명칭 개명문제도 그렇고 테헤란밸리에 집적된 IT벤처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그 방안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할 수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서울시나 중앙부처 또 나아가서 민간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단기, 중기, 장기이렇게 여러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 중에 하나가 바로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다 수용하겠는데요. 그 카타에 테헤란밸리의 개명여부 판단과 가능성타진 그 다음에 사이버원격대학 일종의 스탠포드 러닝센터이거에 강남구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 용역결과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만 발췌해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책 혹시 보셨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박춘호위원

보셨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나라 상공부에서 하면 할까 우리 강남구에서는 할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학교에서 좀 공부하는데 이거는 어디 가서 100만원 주면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를 6,000만원, 7,000만원 주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돼. 여기서 사실, 말도 안돼. 그리고우리가 강남의 테헤란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노점상 정비입니다. 테헤란로를 인상을 좋게 하려면 강남구에서 제일 먼저 할 게 이 많은 노점상을 어떻게 도대체, 처리하고 국제인이 와도 야! 이 거리가 괜찮다. 이렇게 만드는데 초점을 둬야지 무슨독일하고 비교하고 대만하고 비교하고 무슨 어디야 대전하고 비교하고 대덕단지하고 이게 우리 강남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거를 6,000만원, 9,000만원씩 하고 아무 이거 결과를보고 어떤 평가를 내셨어요? 이거 말도 안되는 연구입니다. 여기다 교통문제 여기 하나도 언급돼 있지 않아요. 도대체 질의보다도 제가 하도 유감스러워 도대체 국장님이 이거 보고 뭐라고평가하셨어요? 잘 했다고 평가했어요? 이거 평가서 보고 아주 좋다고 평가하셨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유가 뭡니까? 어떤 면에서 좋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테헤란밸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실태와 문제점을 잘 정확히 평가를 했고

박춘호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어떤 걸 해결했습니까?어떤 걸 해결하셨냐고요? 9,000만원 우리가 예산 해 가지고 장영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문제 하나라도 해결하셨냐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앞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어떤 방향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건 앞으로 발전방향을 연구한 용역이지 지금 뭘 해결하기 위한 집행이 아니에요.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제발 이런 식의 용역 좀 주지 말아주세요.

홍영선위원장

그러니까 박춘호위원님! 저희가 지금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찾고자 하는 왜 이런 것을 주면 안된다는 당위성을 찾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침체기에 있는 벤처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서 기업의 활로모색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공헌한 점이 무엇이며 성공한 벤처밸리 사례를 분석 기본인프라를 재검토한 내용은 무엇인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고요. 또 테헤란밸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법규를 개선한다고 하였는데 개선된 제도 또는 법규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홍영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우선 저희가 직접적으로 활용한 부분과 제도가 개선된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에서 제안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테헤란밸리의 생태체계에 대한 연구가 하나이고요 두번째로는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관한 여러 제언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당장 채택하고 있는 부분으로서는 테헤란밸리의 벤처기업 정보센터를 설치를 하자. 또 테헤란밸리 내에 강남벤처밸리혁신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벤처인들간에 네트워크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건립계획 중인 역삼관상복합타워의 계획서 안에 저희가 강남벤처밸리혁신지원센터를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두번째로 여기 테헤란밸리의 현재의 생태체계에 대한 검토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아까 박춘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문제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지금 벤처업체들이 매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높은 임대료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수서동에 첨단산업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고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임대료 부분을 맞춰서 테헤란밸리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벤처업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가장 가시적인 게 두 가지고요. 중앙부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정책건의를 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컨대 해외진출 벤처기업의 자금지원을 확대해 달라. 또 글로벌 벤처기업의 전용투자조합을 설립해 달라. 투자펀드 혹은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해 달라. 또 벤처와 관련돼서 산학연 기술개발 여건구축을 위해서 기술인력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 이런 내용들을 이 연구보고서와 함께 지난 작년 2002년 9월 27일 산자부와 정보통신부에 정책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바는 이 연구용역서라는 것이 결국은 저희 강남구청이나 주관과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9,040만원을 들여서 이 책자가 나오고 두꺼운 책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900원짜리로 되느냐 아니면 9,000만원 짜리로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9억, 90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온 여러 제언들을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러면 이 9,060만원 주고 용역한 이거의 결과를 내놔라 이게 작년6월 9일에 성과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디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할 수있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고 우리 강남구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장 가능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삼첨단관상복합센터, 수서첨단산업센터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계획서에 반영을 시키고 정책변화를 해야 될 부분은 또 정부에 계속 건의를 반복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연구용역 준 것에 대한 성과가 충분히 있었다. 그것을 충분히 더 활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예.

윤정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우리가 이 학술용역을 이 사람들이 공짜로 해 줬으면 제가 여기서 떠들 필요없어요. 강남구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예산이 아까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떠든다고요. 그러면 거기 말이에요.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강남구청 지방행정사무관 강인환, 지역경제과장이 낸 것은 9,341만8,000원을 냈네요. 그런데 이 원가구성비율에 보게 되면 인건비가 67%에경비가 28%, 일반관리비가 5% 해 가지고 이런 걸 냈고 그 다음에 평가분석 연구산출내역서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산서가 붙은 거를 보면 이거하고 조금 좀 다른 게 붙었어요. 이거를 평가분석 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뒤로 가서 보면 소요예산 9,400만원 해 가지고 직접인건비가 6,326만원 이건 조금 다른 거네요. 그 다음에 예산이 먼저 강남구청에서 낸 일반관리비가 448만원이 나왔는데 여기는 또 일반관리비가 194만원으로 해서 나오고 지금 미국이나 독일에 출장을 간다고 그래서 2명이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올라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진짜 집행한 거는 어느 걸 집행했습니까? 집행액은 어떤 겁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가계산서는 저희가 발주를 할 때 재경부예규에 따라서 인건비 또 인건비를 산정할 때 책임연구원은 시간당, 일당 얼마 이렇게 예규에 나와 있는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재경부의, 재경부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 있지요? 그 인건비기준을 복사해서 주세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인건비 기준을 복사해서 주시고요. 거기에 지금 구청에서 거기다 맡도록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행출장비 2명에 대해서 500만원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역시 저희가 산출내역을 받을 때

윤정희위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책임연구원이 가게 되면 비즈니스클래스를 타야 되고 일반보조원이 타게 되면 이코노믹클래스를 타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인건비 계산내역이 다른데 무조건 곱하기 2 해 가지고 500만원씩 한 것도 이거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 자세하게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심층면담 조사업체가 지금 여기 마지막에서 9,400만원 낸 데에는 110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설명할 때는또 100개 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기준이 없이 순간순간 10개 업체가 왔다갔다하는 것 이거 내놓고서 우리 의원들 보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어떻게 믿으라는거예요? 한번은 100개 업체로 계산을 하고 한번은 110개 업체로 계산을 하고 우리가 뭐 천재인줄 아십니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정확하게 집행내역하고 산출기초하고 플러스마이너스 돼서 오차범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자세히 내주십시오.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예. 최종적으로 저희가 집행한 내역과 기준을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테헤란밸리 장기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관해서 증인으로 나온 주윤중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활용방안에 테헤란 밸리를 심층분석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각종 지원시책에 접목시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자료 제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및벤처기업을 위한 기금운용을 하고 있지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2001년 연도별 회계연도 2001년도, 2002년도, 금년도는 2003년도는 최근 사항을 여기서 언급한 내용대로 중소기업자금을 벤처 및 중소기업에 대하금 실적과 회수율 내용역을 업체별로 명확하게 내역을 서면 제출하기 바라고 주윤중 지역경제과장은 지역경제활성화 즉 강남경제권을 위해서 무슨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신껏 발표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강남구의 지역경제는 실제로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비중도 높을뿐더러 또한 상징적 의미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느냐 아니면 침체되느냐 그것이 비단 우리 강남구 관내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서울시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상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강남구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여타 지역과는 더 차별화 되고 더 나은 정책이 추진이 되어야 되고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역시 우리 강남구의 지역경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테헤란밸리가 국제금융과 무역 그리고 또 벤처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강남지역경제의 활성화 나아가서 국가경제의 활성화하고도 직결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헤란 밸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결과의 성과품에 나와 있는 여러 제언들을 저희가 세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 강남의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또다른 한 축인 상공인들 그래서 그상공인들 내에서 강남상공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공회와 협력을 해서 앞으로 우리강남의 테헤란밸리가 우리나라의 지금도 이미 중심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고 나아가서 세계의 실리콘밸리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중심체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소신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참 유감인게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했지만 이것을, 사실이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구청에서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연구를 하고 나서 제가 지금 처음 봤는데 왜 중간평가도 하고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보고도 했는데 하다 못해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 하나를 초청을 안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세 번 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어디를 말입니까? 초청을 어떻게 안했단 말씀입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여기 연구용역에 저는 이런 진짜 별 볼일 없는 용역을 주면 제가 만약에 했으면 그때 당시에 하기 전에 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세 번이나 했어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1차, 2차 또 여기 보고, 최종보고 2월 6일날이 2002년인지 2003년인지 모르겠어요. 세 번다 구청장, 부구청장 관련 국 과장 및 실무책임자 왜 우리 의회쪽에다가는 얘기안하고 매일 같이 그 분들은 용역에는 그렇게 합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용역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에 구의원님들을 모신 적이, 저는 못보았거든요.

박춘호위원

있습니다. 다른 과들은 했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니 모르겠습니다. 직접 구의원님한테 이해를 구하고 해야 할 것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용역 한두 번 한 것은 아닌데 그런 기회는 없었고요. 여기 있는 중간보고는 최종보고를 위해서 중간에 다듬는 것이고 최종보고는 간부회의 때 보고를 했습니다. 간부회의 자리에

박춘호위원

여기 세 번 했다고 되어 있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글쎄 중간보고들은 제 방에서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이고, 중간보고는제 방에서 제가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된 보고는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이것이 뭐 주민들을 불러모아놓고 한 그런 보고회는 아니었어요.

박춘호위원

아니 주민들은 안 불러도 우리가 구에서 구청의 일을 갖다가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의회하고 같이 하는 것이에요. 다른 과들은 공원녹지과 뭐 무슨 과용역한 것이요 다 가서 봤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바로 의회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들은 뭐 당연히 급하게 해야지요. 그러나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주민들을 직접 상대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기업이 일하기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그 기업이 강남에서 번창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세금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이지

박춘호위원

누구 돈을 주었는데요. 이것 예산 투입한 것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글쎄 맞지요, 맞는데.

박춘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의원한테 그렇게 보고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한번 중간에라도 하고 구의원 부르면 뭐 덧납니까?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합니까? 뭘 합니까? 예산을 1억씩 쓰는데 최종보고에서도 우리 구의원좀 부르면 안돼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글쎄요. 그때는 그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박춘호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이후에도 이런 것 할 때는 전연 안 부를 생각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글쎄요. 용역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정책방향을 정하는 문제는 하나씩 이제 우리정책에 반영이 될 때는 어차피 의원 여러분들한테 취지나 설명을 하고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는 구의원님들 바쁘신 시간에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가서는 안돼요. 우리가 구청이, 구청이 혼자 가시는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책결정도 구의회에서 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십시오. 하면 그것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구청 공무원들이 뭔가 참 오버하시는 것 같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자, 정책결정이라는 것이 말이지요 다툼의 요지가 있는데

박춘호위원

정책결정 우리 구의회에서 해 주는 것이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일단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으로 제출을 의회에 합니다.

박춘호위원

이것 예산 들어갔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글쎄 그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것은 정책결정 해 준 것이에요.

박춘호위원

그러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다음부터는 집행의 문제입니다.

박춘호위원

그전에도, 그전이고 이것도 하기 전에도 우리 구의회한테 얘기를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니 잠깐만요. 자, 구의회에서 정책결정을 해 준 것이 예산으로 확정이 된 거고 확정된 예산으로 여러분들이 승인해 준 사업을 하는 문제는 구청의 집행의 문제입니다. 집행의 문제이지

박춘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혼자 하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집행의 문제이지 정책결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박춘호위원

이렇게 1억씩 그냥 버리는 것을 아니 이것 했을 때 우리 구의원 부르면 뭐가덧나냐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버렸다는 표현은 동의할 수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문제는 일부 상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뭐,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필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용역하고 할 때는 구의회, 여기 용역은 여기법에도 있잖아요. 구의회 승인받아야 된다고. 여기 구의회 승인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홍영선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생활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등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사무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이 선서를 하고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조사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조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및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들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의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업무에 관한 사무를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3년 6월 12일 위 선서인 강남구 건설교통국장 이석호 건설관리과장 구자수 교통행정과장 주영길 교통지도과장 하태만

홍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그리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영선 조사특위 위원장님과 조사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조사대상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기타 상세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조사대상사업중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용역배경은 지난 97년 IMF에 따른 경제난 및 단속완화라는 정부정책과 98년 이후 계속된 공무원 정원감축 등으로 인한 규제단속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2000년 9월 4일부터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처음 용역 시행시 1,148개의 노점수가 금년 2월 현재 631개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형화가 되는 바람에 피부로 느끼기에는 노점상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생계와 연계되어 있고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등 전국단위의 조직을 결성해서 불법노점단속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등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교통종합대책수립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밀도 도심개발과 수도권광역개발 등 도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중장기 교통전망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고자 2002년 12월 30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강남교통비전21이라는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용역내용은 교통현황 및 분석, 중장기교통정책방향 및 목표제시, 중장기교통대책수립으로 본 용역결과에 따라 중장기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주요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우리구 교통의 미래비전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습불법주정차지역 질서계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교통불편 가중 및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주차 취약지역에 질서계도요원으로 하여금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이동조치 및 경고장 부착 등으로 교통소통의 확보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2001년 4월부터 7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2001년 8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 질서계도 관리지역은 영동시장 그리고 또 르네상스호텔주변 등 상업시설 밀집지역과 율현동 자동차 매매시장 등 민원다발 지역으로 본 사업시행 후 민원발생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으로써 주차단속시 피단속인의 거부감이 많이 해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사특위 사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강남교통비전21에 대한 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누구나 다 강남구민이라면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교통문제는 강남 차원을 떠나서 이름 그대로 용역에서 발주한 취지대로 서울시 나아가서는 수도권의 문제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인 저희가 잘 회사내용을 모르므로 참고로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공동계약자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 대표 오의진 또 주식회사 교우엔지니어링 정을령에 대한 회사에 대한 회사정관, 등기부등본, 최근에 결산보고 한 재무제표 사본 각 1매씩 특위위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상에 보면 10월말로 계약기간이 납품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짧게 대충 어느 분야가 지금 중점적으로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소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김명현위원께서 중장기 교통대책 강남교통비전21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요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추후로 제출하기로 하고 추진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 60% 정도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약은 2002년 12월 3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진행사항은 지금 중간보고회를 6월 26일날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문회의를 지금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과업지시된 해외교통사례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0일날 홍콩의 고밀화 도시의 견본인 홍콩의 시청과 정부관계자를 초청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 했고요. 거기에 대한 자문의견을 에어메일로 접수해 가지고 지금 용역사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월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이 용역에 학술책임용역 전문가하고 관계 자문교수단, 용역사의 관계자들이 그 해외 시드니, 멜버른, 동경 즉 우리 강남구에서 벤치마킹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 도시의 해외사례를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날 자문회의를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 분석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하순 즉, 현재 예정은 6월 26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 26일날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김명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자문교수 중에 지난번에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에 재직하는 장명순 교수가 포함되어있습니까? 자문교수중에.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문교수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는 한양대학의 장명순 교수님과 원재문 교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주요골자는 지금 대중교통 중심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추진방향이 골자만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에 총괄보고를 하신 내용대로 이번에 교통현황을 분석을 하고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의 목표를 제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중장기 교통대책을 각론별로 수립을 하는 이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각론별로 보면 이번 용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중교통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고효율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넣고요. 거기에는 마을버스의 공영제, 셔틀버스의 운행, 또는 신교통수단도입의 운영 방안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효율적인 이동 및 접근체계의 확립입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서울의 교통이 지하철7호선까지 있고 9호선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이 약 500개 노선이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이동 및 접근체계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을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도시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도 서울시와 이것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하철과 버스 또 버스와 마을버스, 버스와 셔틀버스, 셔틀버스와 지하철 그 다음에 학교, 아파트단지 이런 대중교통의 수단간의 이동 및 접근체계를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확립하는 방안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강남의 교통문제는 강남 내부의 교통요인보다는 외부의 요인이 훨씬 큰 것으로 여러 가지 통계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수도권 남부 특히 용인, 죽전, 판교, 분당, 수지 이들 지역의 급격한 도시과밀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의 어떤 교통체계를 강남의 영향에 미치는 부분을 최소화 하는 방안, 즉 예를 들면 강남외곽에 복합환승터미널을 만들어서 경기도와 같이 만들어서 그쪽지역의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강남을 관통하지 않는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 과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로교통 수요자 관리방안입니다. 수요자 즉, 각종 자가용을 억제하는 자가용 교통을 억제하는 이런 인센티브라든지 주차장 정책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그 한 4가지 내지 5가지 사항을 주요과업으로 넣어 가지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영길 증인께 묻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9호선과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신분당선의 건설추진 현황에대해서 첫째 질의이고 두 번째는 마을버스가 서울시에서 언제 구청으로 이관이 돼서 언제 구체적으로 노선이 배정돼서 이용할 수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하철 9호선은 지금 현재 1단계 구간은 노선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자,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사업자와 발주자 서울시와의 관계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구간은 지금 우리 강남대로에 교보빌딩 사거리에서 봉은사로를 해 가지고 가는 2단계 구간은 아직까지 노선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그 1단계 구간 즉, 교보생명 사거리까지를 2010년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신분당선 사업은 이것은 민투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건교부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두산건설에서 제안서를 제출해 가지고 관련 법규, 민투법에 따른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의 구청이관은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2003년 하반기에 마을버스의 노선권하고 운임조정권을 각 자치구로 이관하는 것으로 정책발표를 했고요 구청장 협의회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 가지고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이관에 따른 조례개정이라든지 어떤 사무이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에 이관이 되어 오면 이관하면서 서울시에서 마을 버스에 관한 기본지침은 가이드라인은 아마 내려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교통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에 마을버스를 투입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마을버스를 구청이관으로 전제를 해 가지고 이번 용역과업에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공영제로 갈 때 어떤 식으로 공영제로 갈 것인지 이런 것도 이번 과업에 들어가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고맙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이 중장기 교통대책이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중장기보다 시급한 게 지금 우리 단계 대책입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급한데요.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공영제 도입방안을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서 장단점을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지형이라든지 또 서울의 도시여건이라든지 또 서울의 인구정책에 글쎄 걸맞지 않게 인구 밀집지역이라든지 또 업무밀집이라든지 이런 인구의 4분의 1 우리 전국민의 4분의 1이 서울에 밀집한 특이한 상황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을 외국의 사례를 이런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는 데가 마땅히 있을 것도 아니고 이러한 복합된 상황을 교통수단 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우리는 지금 이 용역이 처음에 예산을 가져가실 때 5억짜리의 중장기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5억 아니라 50억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과 배경이 현재상황에서 피해나갈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교통수단 개선만으로 과연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우선 그 답을 해 주시고요. 우선 한가지 한가지 말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버스, 강남구에서 즉 서울의 마을버스의 운행수단에 대해서 외국사례를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요. 마을버스 공영제를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용역은 종합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즉, 앞서 보고드린 대로 강남이라는 이 고밀화, 고밀화 도시에서 세계 각국의 고밀화 도시에서는 교통대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개선점 방향이 무엇인지 앞서 그 쪽에서도 중장기 방향 정책을 다 수립합니다, 어느 나라나. 그 쪽 중장기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지 마을버스나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외국의 사례를 가져와서 우리에 접목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윤정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마을버스 공영제 도입방안 및 운전전략 수립에서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사례를 그대로 물어본 겁니다. 마을버스 운영제도 검토시에 외국사례를 분석하여 각 방안별 장단점을 고려한 최적의 운영방안과 공영제 도입시 고려요소와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이런 말을 교통행정과에서 내놨기 때문에 마을버스 도입하는데 어떻게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가지고, 이러한 여건이 다른 것을 교통수단 만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정희위원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버스만을 가지고 외국사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마을버스, 우리구의 각 서울의 마을버스와 같은 사례가 외국의 도시에도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우리와 같은 마을버스 제도가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맬버른도 있고요 동경도 있고 홍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외사례 벤치마킹하고, 저도 윤정희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 강남의 즉, 현대도시의 교통문제는 교통수단만 가지고는 해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 이번에 우리 용역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교통수단만 가지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용역이 아니고요 종합용역입니다. 여기에는 수요관리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구조, 도로교통의 구조, 신호체계 이런 여러 가지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한 번 다뤄볼 예정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종합대책으로 일단 과장님 말씀을 수용해서 받아들여도요 하나 더 물어봅니다. 그 맬버른이라든지 도쿄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흡사서울과 비슷한 데가 있습니까? 전 인구의 4분의 1, 천만 이상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모여서 사는 이런 지역이 비슷한 데가 있을까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지금 동경하고 홍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과 아주고밀화된

윤정희위원

그래도 인구밀도가 서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홍콩하고 동경은 지난 번에 대비표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윤정희위원

서울과 비슷합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과밀화입니다.

윤정희위원

과밀이에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동경같은 데는 우리하고 교통여건이 조금 다를 텐데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동경은 그래서 동경은 거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레일위주의교통수단입니다. 지하철 위주의 교통수단입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신교통 수단 도입방안을 우리가 강남에서 도입한다고 얘기한지 오래 됐는데요 외국에 가셔서 직접 보시기도 하고 지금 외국에서 자료수집을 많이 하고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교통 수단이 투자대비 대중교통 해결책으로써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세계 42개 도시에서 지금 신교통 수단 즉 셔틀레일, 모노레일이라든지 피알티라든지 이런 걸로 운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새로이 도입되고 있는 도시도 약 10여개 도시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도시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시는 관광용으로 하고 어떤 도시는 대중교통 용으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도시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싱가폴 같은 경우는 주 대중교통수단으로 신교통 수단으로 하고 있고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관광용으로 하고 있고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 싱가폴이 그것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싱가폴의 아파트 단지하고 업무밀집지역하고 연계하는 이런 신교통수단을 개통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싱가폴의 신교통수단이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주민들은 그걸 대중교통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글쎄 뭐 전문 관광용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라스베가스하고 큰 차이없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생각하는 것 모양으로 정말 대중교통, 우리 출 퇴근용 참으로 어려운 이런 대중교통을 해결하는수단으로 이용한다고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 큰 우리 과장님하고의 큰 시각의 차이인데요 지금 현재 간선기능이 싱가폴의 조그만 도시에서 이것이 완전히 대중교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지금 강남구에서 싱가폴이 대중교통으로 이용한다고 보시는지 저는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싱가폴의 지금 현재 각 교통수단별 이용 빈도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강남의 신교통수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행정과장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또는용역, 전문가 의견에 의해 가지고 강남의 신교통수단의 도입이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한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교통행정과장이 강남의 신교통수단이 꼭 필요해서 해야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고요.

윤정희위원

물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이게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이게 완전히 교통해결책으로써의 신교통수단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닌 것같아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2001년도에 내놓은 거고요, 그것은 교통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면은 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하기로 했고 그래서 민간회사들이 수익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문가 의견에 쫓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신교통수단이 없는 것보다 있으면 없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런데 투자 대비해서 그게 과연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배후도시와 강남을 운행하는 직행버스 도입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배후도시와 강남구의 직행버스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인근 인접도시와는 실질적으로 노선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직행버스라는 것은 뭘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분당, 용인, 수지에서 서울 강남을 관통을 해 가지고 도심까지 가는 직행 좌석버스 즉 직행버스가 몇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시하고 경기도하고 운수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노선인가가 나는 사항인데요. 지금현재 거기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량 조사를 해보면 그쪽 지역에 배후도시에서강남을 관통하는 이 대중교통 즉 승용차 이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강남 외곽의 서초나 강남이나 송파나 외곽에 복합 환승터미널을 만들어서 그 외곽에서 용인, 수지, 분당, 판교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그쪽하고 어떤 직행, 강남까지 오는, 강남권까지 오는 즉 강남도심의 남부 양재대로를 넘지 않도록 그 외곽에다가 해서 도심의 차량이 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은 일단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이번에 용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건교부에 올려가지고 시행할 사업입니다.

윤정희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목표연도를 제시하셨는데요 2007년도 또 2012년, 2022년까지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장기계획으로 지금 이 용역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강남이 건설되고 나서 우리가 지금 10년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어려운 현실이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그런 강남에서 이렇게 수시로 변하고 있는 자, 우리가 강남이 발전을 해서 변하는 방향도 있지만 또 법도 상당히 변하고 있고 주변의 건축물이라든지 많은 여건이 지금 상황이한 5년만 있다 외국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면 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도로 변하고있고 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교통정책을, 교통 이것을 2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정책에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저희는 대단히 우려합니다. 우리가 너무 여건이 많이 변하는데 이런 장기계획이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윤정희위원

네. 이용가치가 정말 있을지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이라는 것은 반드시 단기와 중기와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그 연도마다, 연도마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세부계획이 들어가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지금 10년 단위나 2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수립한 계획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까지도 변함없이 적용된다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시장, 군수가 20년 단위의 도시교통 정비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의해서 중간에 5년마다, 자치 구청장 5년마다 또 변동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급격한 도시구조가 변화되기 때문에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현재 역량을 가지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추측기로 일단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야 다음에 급격한 변동되는 그때그때 또 변동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좀 추상적일지 몰라도 늦었다 싶을 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악화되는 것을 계획을 수립을 안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실무자는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늦었다 싶을 때가 빠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마다 변동계획만 넣어주면 도시 교통의 변화에 아주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 수도권 광역개발 등 도시구조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의 범위에 1차 뭐 강남구, 2차 서초 송파, 성동구와 성남시 우리구와 인접지역, 3차에는 서울시 전 지역, 경기도 일부, 분당, 수지, 판교, 용인 등 그 정도의 광범위한 계획과 향후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인데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근본취지가 무엇인지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제가 지금 묻고있는 것은 과연 이 실효 가능성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의문 때문에 물으니까 그 실효 가능성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홍영선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라는 것은 용역을 줄 때 필요적 사항으로 발주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할 때는 우리 전문가인 자문용역을 받아가지고 정했는데요 이 어떤 영향권은 서초구, 이 강남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권을 크게 세 군데로 분류를 한 내용입니다. 강남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범위적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의 어떤 교통대책을 하는 안을 만드는 용역이 아니고 강남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이렇게 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도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중기계획, 장기계획, 단기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97년도에 1차계획을 중기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 용역을.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의 급격한 도시구조가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 장기계획을 이번에 발주하게 됐고요 이 필요성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교통이 너무나 악화되고 또 도시구조가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종래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대처하는 대안을 만드는 이런 걸로 하면 너무나 시민들한테 불편이 많이 가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분야별로 세워가지고 이것을 각 관련법규에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강남교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봐 가지고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 도시의 급격한 변화 등등을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를 잘 들어 보십시오. 4억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본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도시의 급격한 변화가 강남구라는 조그만 구단위로 계산해야 되는 것인지 서울시 전체로 계산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업무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당연히 광역단체에서 주가 돼서 실시를 하고 기초단체에서는 그 시에서 실시하는 업무에 협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이러한 업무를 총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아까 우리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도 상충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또 하나 지금 제가 확인을못 했는데요 본 용역비 4억6,000만원이 본예산에서 지출된 것입니까? 추경에서 아니면 예비비에서 지출된 건지 답변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홍영선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런 종합계획을 광역교통계획을 시 단위에서 해야지 구 단위에서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입니다. 지난번 예산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광역교통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서울시장, 광역시장이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발주한 것은 광역교통계획이 아니고 강남구의 중장기 교통정책을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이런 계획 용역이고요. 그 계획 용역을 하기,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요소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그럴 때 강남구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인근 서초구하고 또 서울 전지역 및 경기도 일부 지역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강남구와 서울시 전체의 어떤 교통대책을 이 용역에서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용역결과는 강남구에서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가 앞으로 강남교통이 원활하게 되겠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안들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우리 강남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대안도 나오고 또 서울시에 가야 될 것도 나오고 중앙정부에 가야 될 것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서울시나 광역지역, 서울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 또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그쪽하고 어떤 정책협의를 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앞으로 강남교통을 원활히 하는데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4억6,000만원은 2002년도의 추경예산입니다. 2002년도에 9월 13일날 추경예산으로 의회승인 받은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홍영선위원장

끝으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는 우리 지금 서울시에 그런 광역적인 게 아니라 우리 기초단체 강남구만의 문제를 위주로 해서 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도곡동에 있는 삼성타워팰리스 같은 그런 건물이 세워질지 그런 것 까지도 다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당초에 자체내에서 삼성타워팰리스 자체 내에서 영향평가의 기준으로 삼은 대수는1,280대 기준으로 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 이리저리 수정을 거치고 나서는 3,000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지에서도 밝혔듯이 이건 눈가림식의 조사다, 계획이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런 강남을 위한 계획에는 당연히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뭐 예측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그 부분이 우리 자치구로서 강남구에서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구조가 자꾸 변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법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도곡동 타워팰리스 같은 것들이 또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죠, 지금 현행 법을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도시구조측면 여러 가지 교통문제 앞으로 도시발전 측면 이런 것을 이번 용역에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것을 관계부처에 건교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 영향평가, 도곡타워팰리스의 그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어떤 불합리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강남의 고밀화 건축이 이루어질 때 교통영향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강남구로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쪽에 전달하기 위한 이런 목적도 아주 중요한 목적이 이번 용역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이런 용역에 대해서 성과를 상당히 인정하고 좋게 평가하는 내용입니까? 지금 과장님 표현은?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자치구 단위에서 여태까지 5년단위의 계획만 용역을 했습니다. 97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고요 저는 이번에 이 계획을 수립한 배경으로 진짜 5년 단위의 단기계획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광역계획이 나와서 거기에서 지침 내려오는 대로만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기 어떤 대안을장기계획을 점검을 해 가지고 한 번 그쪽 법을 다루는 건교부라든지 이런 데 한 번 제시할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우선 이석호국장님에게 유감의 말씀을 한마디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인가 강남케이블TV에도 나왔지만 밑에 직원한테 제가 컵을 맞을 뻔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 어떤 유감의 표시라든지 그걸 안하고 그 모른척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땅히 그 밑에 직원이 그렇게 했지만 우리 제가 보통 평인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거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분명히 국장으로서 일말의 어떤 책임감이랄까 그런 것을 느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뭐 연락을 한다든지 사과의 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연 뭐 모른척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지금 용역에 우리가 지금 특위에서는 지금 용역부분에 이게 4억6,000으로 해 가지고 죽 제가 들어보니까 중장기다 그리고 또 이것은 사실 일문일답으로 하면 분명히 강남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분명하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게 아까 교통문제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유동적이라는 것 말씀하셨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우선 이거에 대한 제가 추경에다가 이것을 한 자체도 3개월안에 강남구 전체의 10년, 20년 계획을 한다는 것에 우선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물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장해 가지고 10월 30일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1년에 이것도 해결한다는 것도 또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용역은 앞으로 그 단기적으로 조그맣게 그러니까는 4억짜리를 할게 아니고 그때그때 4,000만원짜리라든지 그때그때 유동성에 맞게 해야지 강남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전체적인 틀을 갖다가 지금 하면 이게 1년이나 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또 교통이바뀌어서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번 이거 하는 동안에 반드시 써야 할 게 제가 다른 채널을 제가 많이 유감의 뜻을 표시했는데 민간유치 같은 것은 제가 서울시에도 가서 알아봤더니 법에서 그런 거 민간한테 20년씩 임대하고 그러는 거는 어떤 교통의 기관에다 물어보고 협의하고 또 의원들하고 물론 물어봐야 되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4억6,000씩이나 하면서 전문인한테 민자유치에 대해서 주차장 그 면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단답식입니까?

박춘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답을 해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민자유치 관계는 이미 논현동 걸 하면서 용역을 거쳐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논현1동에 전문가의 자문한 거 그거 있으면 서류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현1동에 그걸 해 봤더니 결과에 대한 것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결과는 지금 현재 금년 6월달에 완공되기 때문에 완공되면 또 분석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6월달에 완공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용허가 안하고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중입니다.

박춘호위원

아직 공사중이십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럼 언제 그 평가는, 아직 개인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 잘 하고 있다던데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안합니다. 지금 공사중입니다.

박춘호위원

아직도 공사중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평가는 아직 못나오고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좋은 평가라든지 나쁜 평가도 안하고 계속해서 일을 추진했을 때는 이 2단계 거는 누구와 의논하셨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강남구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라든지 제시를 해 달라고 공문이 와있기 때문에 그것에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지금 현재 답변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견적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그것대로 해 가지고 별도로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는 그때 대로인데 이렇게 4억6,000씩 하면서 왜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그거를 왜 과제로 주지는 않았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주차장사업은 이미 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일상업무 집행사항이고 지난번 논현동 할 때 어떤 용역을 거쳤고 우리 구청에서 정책회의를 해서 검토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잘잘못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민자유치 관계에 대한 특별보고회를 할 때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는 민자유치는 상세하게 하고 이거를 도대체 이 4억6,000으로 해 가지고 써먹는 게 뭐냐고요. 이 사람들한테 써먹을 게 뭐냐고요? 돈준 거 외에는 다른 데 어떻게 써먹을려고 그러세요? 지금 현안에 우리가 주차장 활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강남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이렇게 주면서 1년씩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걸 같이 청담동이나 대치라든지 민자유치하면서 왜 이 사람하고는 연락을 안하느냐 이거지요, 같은 과제를 놓고. 왜 안한 이유는 뭐냐는 거지요? 왜 이거는 별도로 하고 저는 제 생각에는 교통문제라는 것은 별도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청에서의 교통문제를 공무원들의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혼자만의. 우리가 피부로 닿는 문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이 고통을 받고 안 받고가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좋아요. 이렇게 교통비전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좋고 하는데 이것 따로 왜 이것 따로 하시냐고요. 이것도 그게 다 강남구 일이기 때문에 여기다 왜 그걸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타당성이 있습니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왜 그런 자리는 안 하시지요? 이게 무슨 학술용역 박사학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박사학위 따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따로국밥은 아니잖아요 강남구일이잖아요, 강남구 일.

홍영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발표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얘기하세요. 지금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과업입니다, 강남비전21이.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똑같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용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별 교통대책 제시도 과업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 확충 및 주차질서확립, 보행자 몰 대중교통조성, 자동차 운영 제안 모델중수요관리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수요관리 정책도 과업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주차장민자유치사업 4개소에 대해서는 그것은 주차장의 일반관리업무입니다. 관리업무를 가지고 지난번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정책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일반주차장을 관리업무 차원에서 한 거지요. 종합적으로 이번 용역에주차장에 대해서는 안 들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주차장에 대해서도 이 용역의 수요관리 정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별도로 민자유치 주차장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문제점 부분에는 별도로 특별보고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내용의 답이 틀리지만 그 이상 답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통과해요.

홍영선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불법주정차지역 민원해소를 위한 질서계도 관리자 선정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교통지도과에 대해서만

홍영선위원장

아니요 끝내고 하면 그러니까 같이 하십시오.

윤정희위원

교통행정과

홍영선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 시행하는 거주자우선주차와 불법주정차 질서계도를 위한 민간위탁 아웃소싱 용역비가 집행비 기준으로 2001년 5억6,170만원, 2002년 12억1,500만원, 2003년도 13억2,500만원인데 이는 당연히 도시관리공단이 강남구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한예산을 일반회사 에스텍에서 하고 있어요. 에스텍에 왜 용역을 줬는지 우선 답변바랍니다.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하태만 증인에게 비슷한 상습불법주정차지역 질서계도 요원 민간위탁 용역을박철원 사장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강남내일신문에 아까 자료제출 한다고 압구정역 일대 불법주차 심각이라는 제하의 동호대교와 안세병원 사거리에 위치한 씨네플러스 주변도로는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에서는 에스텍시스템에다 어떤 특별주문을 합니까? 그 업무일지를 통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합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나를 예를 들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 특수한 경우에.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교통체증이 심한 취약지역이 아니고 일반지역으로써 취약지역을 아주 집중계도하고 단속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지역이 간혹 나오는데 이때는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명현위원

이런 경우에는 자동신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도가 되듯이 자동신고 사항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태

하태교통지도과장

,만 바로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즉시 처리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서류상으로 에스텍에다 특별히 무슨오더를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그건 에스텍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단속반이 출동해 가지고

김명현위원

직접 출동합니까?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럼 추후에도 간단한 업무일지 사본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했나?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이 케이스만, 일반적인 것 빼고 이 케이스만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고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같이

홍영선위원장

지금 질의할 게 제가 몇 가지 이것만 매듭을 짓고 질의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한 질의, 한 질의마다 답변하기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 하나 드렸고 또 하나 몇 가지를 할 테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자료를 줘서 답변을 하라고 직원한테 얘기하세요. 여기에 연속성이란 명분하에 특정회사인 에스텍과 계속 용역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잘못된 사례를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약 5억원이상 되는 질서계도 사업비의 계약방법이 각 동장한테 26명씩 심사위원을 추천하게 하고 다시 구슬방식으로 7명을 재선정하게 해서 그 추천된 인사 7명을 뽑아서 심의를 하게 했는데 그 추천된 인사 대부분이 통장 또는 주부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무작위 구슬로 뽑는다고 그래서 공정성을 기한 걸로 돼 있으나 이들이 무슨 전문지식이 있어서 심사를 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을 우선 해 주시고요. 또 본 자료에 첨부된 2003년 1월 실시한 절대평가표의 점수를 보면 평가요소의 평가기준표상 점수가 아주일목요연하게 조작이 됐다는 게 나타납니다. 즉 에스텍 위원 7명, 에스텍은 위원 7명 전원이 30점 만점에 30점 만점을 전부 받았어요, 절대평가에서. 경기종합은 7명 전원이 22점씩 그대로 줬어요. 이러한 평가는 하나마나한 추천 선정방식이라고 봐요. 한마디로 짜고 하지 않았으면 7명이 어떻게 30점이 그대로 30점이 나오고 그대로 22점이 나왔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라리 이런 식의 업체 선정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책임전가를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지는 마시고 구청에서 직접 책임을 지고 선정을 하든가, 교통행정과 조금 아까 교통행정과 같이 그 용역준 거 말입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선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선정방법에 이런 정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은 개정이나 어떤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용역회사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에 대해서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답변은 답변대로 해 주시고요. 제출요구한 서류는 제출대로 바랍니다.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홍영선 위원장님 질의에 조목조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왜 사용하셨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은 규정에 의해서 더 이상 증원을 할 수가 없는데주 차면이 자꾸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강남구시설관리공단 자체내에서 용역을 계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현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박춘호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지금 완전히 동문서답 하시네.

김명현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도시관리공단의 인력이 한정돼 있으니까

박춘호위원

그 용역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말 하시고 다른 동네 얘기하고 계세요.

홍영선위원장

거주자우선주차와 불법주정차 질서계도를 위한 민간위탁 아웃소싱 용역 줬지요? 그러면 그런 용역을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청에서 교통지도과에서 특정회사를 통해서 용역을 줘야 됐는지 답변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가 물론 정책적으로 필요한 질의도 있습니다마는 이 아웃소싱은 누가 서비스로 공짜로해 준다면 우리가 이렇게 입씨름하고 질의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강남구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거를 문의하겠습니다. 그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강남교통비전21 도급내역서에 보게 되면 유신코퍼레이션에서 낸예산서 같습니다. 거기 내역서를 보게 되면 4억6,000만원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특급기술자 일비를 글쎄 여기 단가 1,000원 이거 하도 부실하게 써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14만793원으로 보는 겁니까? 그 페이지를 좀 보시지요. 비전21 도급내역서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수량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건 앞에 단위가 인, 일 나와 있기 때문에 특급기술자

윤정희위원

200인에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200일

윤정희위원

200일에?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여기 그러면 이게 14만793원이 뭐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단가입니다. 하루 단가요.

윤정희위원

하루 단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이 1일 단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신 겁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정부 건설부에서 고시한 기술사 자격기준별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낸 겁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그렇게 애매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 기준표를내주세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주세요. 기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제가 보건대 학술연구용역계약시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연구비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책임연구원은 월 176만2,557원, 연구원은 월 112만450원, 연구보조원은 76만5,626원, 보조원은 49만7,928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월별로 계산한 겁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거 지금 조금 전에 앞서 제출해 달라 하는 자료가 예산내역서 다음 페이지 보면 단가산출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급기술자 기준노임이 1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한 인건비 표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이걸 갖고 있잖아요. 학술연구비 단가 이거 갖고 있는데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이랑 이거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그러면 1일 단가로 표시했기 때문에 지금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잠깐만요. 그럼 이거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것이 유신코퍼레이션에서 낸 겁니까? 유신에서 해 가지고 온 겁니까? 이거 담당자가 누구세요? 우리 과장님 말고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전문직 문은영이라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유신코퍼레이션에서 가져온 예산표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도급내역서입니다.

윤정희위원

도급내역서요. 그러니까 그 유신에서 가져온 거예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유신에서는 그럼 4억6,000만원을 해서 올려서 가져왔네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참 나는 강남구를 잘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중장기교통대책수립 강남구비전21 여기에 유신코퍼레이션 대표이사 해서 여기 또 예산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4억6,436만1,000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금 우리 안에 제가 지금 이걸 하나씩 다 뜯었어요. 하도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해 가지고 과학기술부 공고 몇 호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지금 최고 단가를 기술사 1일 18만3,237원으로 해서 이게 여기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기준의 최고치를 지금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원가계산서 이거는 갑자기 중장기교통대책수립 용역관련 우선협상 대상자선정을 위한 사업제안평가결과보고 하면서 여기서 갑자기 예산이 뛰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앞서 예산내역서는 입찰할 때 입찰신청회사에서 제출한 거고요. 그 다음에 4억6,000은 도급내역서는 계약서의 도급내역서고요. 그리고 용역원가계산서를 보시면, 용역원가계산서에 보시면 직접인건비하고 여기에 보면 기술사는 18만3,237원

윤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유신코퍼레이션에서 4억6,000만원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자 선정에서 유신코퍼레이션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일단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신코퍼레이션에서 낸 것이 4억6,000만원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용역원가계산서라고 해 가지고 이 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억9,939만5,500원으로 뛰어버렸다고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게요 위원님 이거는 용역원가계산서는 지금 기준 이 기준표 적용을 해 가지고 이렇고요. 이런 과정에서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 협상을 해 가지고 낙찰된 가격은 아까 처음 보신 도급내역서의 4억6,000만원 이게 맞습니다. 이거는 도급하기 전에 용역원가계산을 최초에 작성해 가지고 제출한 기준표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유신에서 자료를 낼 때는 4억9,000만원을 내가지고 5억짜리 예산이니까 4억9,000만 냈는데 계약단계에서 그게 낙찰이 4억6,000만원에 돼 가지고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보시는 도급계약서는 마지막 최종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 용역이 4억6,000만원에 계약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 14만 얼마는 여기 보시면 용역원가계산서에 보시면 기술사는 18만원이고 특급기술사가 14만793원입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보시면 도급내역서 뒷장에 보시면 14만793원 1인 단가가 14만793원이에요. 그래서 200을 곱하니까 2,815만원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4억9,000만원인데 자꾸만 4억6,000만원이냐 이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윤정희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십시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글쎄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앞에서 부터 뒤에까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뒤에 것이 맨 처음이고 도급계약서는 최종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아니 입찰을 볼 때 5억짜리,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윤정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낙찰된 가격이 어느 건지 여기 날짜라도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4억6,000만원입니다. 4억6,000만원

윤정희위원

그러면 날짜라도 여기 써있어야 알지 날짜도 안써 있고 그냥 이거 써 있고줄줄이 뒤로 가면서 다 있는데 어느 날짜에 뭐가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유신에서 맨 처음에 우선협상에 의해서 나올 때가 최초입니다. 최초니까 4억9,000만원 했다가 최종적으로 협상이 돼 가지고 계약할 때 4억6,000해서3,000만원을 세이빙 한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이빙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윤정희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주시면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홍영선위원장

교통행정과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제안서부터는 전부 양식만 나와 있어요. 안에 기재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청했던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금액으로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금액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양식만 있습니다. 그거확인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의로 블랭크 그러니까 빈양식만 제출했는지 아니면 빈양식을 낸 이유를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선 교통지도과장 아까 본 위원장이 여섯 가지쯤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잘못함으로 해서 답변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질의 내용중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 운영은 관리공단에서 하면서 불법주차는 왜 거기서 할 수 없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 운영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할 수가 있지만 불법주차 이 단속은 공무원만이 할 수가있고 공단에서는 할 수가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단속은 우리가 공무원이 해야 하나공무원의 인력난 문제로 인해서 매번 아웃소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 답변 중에 불법주정차 민원해소를 위한 질서계도 관리자 선정에 대한용역이에요. 그러면 단속이 아니라 여기도 엄연히 나와있듯이 질서계도 관리자, 질서계도관리자는 공무원 하다 못해 진정으로 공무원이 해야 되는 업무는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주면서 이런 것은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질서계도가 단속업무하고는 달라요. 그렇지요? 그런데 질서계도 관리자를 선정하는 것을 그렇다는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질서계도 관리자를 이랬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 수정을 하든가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저희가 계속 속기가 되고 있으며 녹화도 되고 있어요. 그럼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심해서 주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인력이 수시로 증원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공단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불법주정차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난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영선위원장

제 답변이 부족하면 그렇게 하고 다음 답변 계속해 주세요.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또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서계도 사업 업체를 선정하면서 어느 일정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또 다른 업체에게 낮은 점수를 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평가를 하면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 가격평가를 해서 합산함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는 건실성, 업체의 건실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평가할 수 없는 점수고요상대평가는 각 동에서 교통분야의 전문가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26명을 보고 받아 가지고 그 사람중에서 그 혹시 또 편파적인 무슨 의견, 잘못된 무슨

홍영선위원장

제가 답변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지금 7명이 전문가라고 그러셨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거기 심사위원 구성현황에 보면 상업,상업, 통장, 자영업, 자영업, 상업, 주부 이것이 전문가입니까?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동사무소로 공문을 시달할 때는 교통분야 전문가로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사무소에서 교통분야 전문가라고,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없을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렇게 하고 조금 아까 절대평가 점수 총괄표를 보면 조금 아까 이래저래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7명이 어떻게 전부 30점, 전부 30점, 전부 22점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평가기준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평가는.

홍영선위원장

세 번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세 번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김명현위원

위원장 발언 중단하고 국장보고 하라고 하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질서계도용역을 주게 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호텔 나이트 클럽 주변이 처음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 처음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단속요원이 총 38명입니다, 단속요원이.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나이트클럽 주변에 무단주차를 하게 되고 통행에 방해를 하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또 폭언을 일삼고 이래서 그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엘루이호텔 그 다음에 썬샤인호텔, 힐탑호텔, 그 다음에 르네상스호텔 주변에 P턴 구역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취약지점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주차를 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일단 시범적으로 계도를 먼저 하고, 계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단속권한이 민간인한테 없기 때문에 주차를 먼저 그 지역에 고정배치를 해서 그 무단주차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차해 있으면 차량번호나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을 해서 차를 이동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해서 석달을 했습니다. 석달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썬샤인호텔 압구정동에 있는 썬샤인호텔 주변이나 엘루이호텔 주변에 또 음식점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정례화 시키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상례화 시켜서 저희들이 사전에 배치를 하는 사전에 단속지점에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계도요원을 배치를 해서 무단불법주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하는 것이지 단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속은 단속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이 있기때문에 단속은 할 수 없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래서 이면도로의 소통이라든가 간선도로의 소통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목적으로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마 과장이 선정과정,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거의 개입을 하지 않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 각 동의 민간인들의 추천인원을 받아서 왜 26명만 받냐 하면 26명 중에서 다시 미리 선정을 해버리면 명단이 유출이 되면 로비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일날 은행알 추첨을 해서 거기서 다시 7명을 뽑습니다. 누가 심사위원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 7명이 심사를 하는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어느 기준점이 있으면 무조건 만점입니다, 그것은 절대평가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30점이 나온 것이지 상대평가 같으면 점수가 틀려집니다. 상대평가 같으면 29점도 나오고 28점도 나오고 27점도나오는데 절대평가는 어느 기준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에 이런 서류라든가 이런계획서가 과업지시서나 우리가 공고한 내용에 배점이 있습니다. 그 배점의 기준에 맞으면 3점이면 3점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30점이라는 것은 절대평가기 때문에 30점의 점수를 다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평가는 대신 상대평가는 점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종합을 해서 총점을 내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지금 답변하신 것은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업체선정을 여러 번을 참석을 했는데 지금 말한 것, 설득시키기는 부족합니다. 다행인 것은 교통지도과장 답변보다는 한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3개월동안 하면서 그때 에스텍하고 했지요? 3개월동안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시범,

박춘호위원

네. 그 왜 시범을 에스텍하고 합니까? 우리 강남구에는 에스텍 밖에 없습니까?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처음한 것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데요 왜 하필이면 시범을 에스텍으로 했습니까? 그 다음번에 하는 것은요 미리 3개월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냥 입학원서 내는 것보다 3개월 동안연수해서 오면 그 사람을 찍겠지 이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하면서 예비비 사용하셨지요. 예비비 사용했어요.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하고 에스텍하고 그 이유가 뭐 그렇게, 왜 에스텍을 찍어서 사용했지요. 예비비까지 줘가면서. 청장님이 에스텍 사용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딱 되어 있는데 정책회의에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 다음에 게임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 3개월동안 미리 들어와 있어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당연히 에스텍으로 갑니다. 미리 왜 개인업체를 설쳐 가지고 거기다가 또 줍니까?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예비비까지 사용한 이유가 뭐고.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하였는데요. 그 당시 주택과에서 그 에스텍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관리용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업체가 건실했고 그래서 경력이 있는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주택과에서요 이것은 없어요.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박춘호위원

다른 업무는 그것도 줘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원래 그 저기는 이것을 우리원칙으로 하면 공정성을 기할려면 우리 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심사를 할 적에. 생각을해 보세요. 민간한테 왜 이렇게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는 민간한테 주기를 좋아해요. 우리거라서 우리 것을 지켜야 되는데 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우리 자체 내도 있어요. 만약에 진짜공정성을 기하신다면 미리는 관리공단에다 맡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에스텍에다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지요. 그 다음에는 하나마나지요. 이것 다 이다음에 하는 것은요 제가 보기에 괜히 하는 것이에요. 괜히 돈 주고 인건비 주고 그냥 예산낭비하신 것이에요. 예비비로 그것도. 예비비를 그 사람한테 왜 주었느냐고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강남도시관리공단에서도 용역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인원이 자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하여튼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참 정말 일 열심히 하시고 이러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낸 것에 대해서는 전연 그런 것은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과장 윗선에서 지시내린 것 같아요. 이상 하겠어요.

홍영선위원장

조금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신 질서계도관리사업 제안표 절대평가표 그 절대평가표 작성을 어디서 누가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신코퍼레이션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됐는데요. 이 유신코퍼레이션에서 이 업무,이번에 이 중장기계획을 담당하는 사람이 토털 몇 명입니까? 특급기술자 한 명, 고급기술자 한 명, 중급기술자 한 명, 초급기술자 한 명, 네 명이 하는것이지요? 맞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중에요 기술자, 기술자는 지금 현재 인원수가 수량하고 지금 작업인원은 우리계약서에 제출된 인원 머리수로 하는 것하고 단가 일수하고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인원수는 유신에서 7명이고요 그 다음에 교우, 공동 컨소시엄사인 교우에서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노임단가가 다르잖아요. 노임단가가4명으로 합쳐가지고 지금 여기 1억3,4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직접경비가8,400만원 나오고 지금 이 예산 내역서로 보게 되면 4명이 용역을 맡아 가지고 4억6,000만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말이 안맞는 것이 그 사람이 특급기술자인지 고급기술자인지 그것부터 감정을 해야 돼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 초급 이것 맞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다 자격기준표가 계약할 때 입찰서에 다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되는 사람은 어떻게 몇 명 있다 더 늘어났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추가는 말이지요 지금 예산내역서에는 지금 인원 일수입니다. 일수고 특급기술자가 연인원, 연인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종류가 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종류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가 연인원, 연시간이 이렇게 단가기준표고요. 실제 사업 참여하는 인원은 구체적인 기술진흥법에있는 자격기준에 맞는 자격자들이 회사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명단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는 그것이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급기술자, 특급이니 고급이니 중급이니 뭐 초급이니 이런 기술자로 예산을 받아놓고 이 사람들이 쓸 때는 대학교 교수는 대개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전부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뭘로 보장하시겠어요. 이것을 노임단가를 계산할 때 강남구에서 그런 것까지도 다 보증을 할 수 있어야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제출서를 심의위원회 할 때에 입찰평가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전부 회계사도 참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검사를 한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그 명단자격증 그것 좀 주실래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7명하고 3명하고 하면 10명이라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직접참여자가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윤정희위원

그 10명에 대한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명단과 자격증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10명이 이것 1년동안 하는 사업이라고요. 믿기 어려운데요.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 한 명이 이것을 다 맡으면 기술자로다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해 가지고 쓸 때는 전부 다 자기 밑에 제자들 불러다가 다 시켜갖고 그 사람들이 올린 것을 교수는 그냥 해서 올리는 것이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윤정희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보고나 자문회의 할 때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서는 이것은 교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용역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격을 갖춘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현장조사라든지 밑에 학생들 시키는 부분들은 직접경비 보면 교통조사비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위의 인건비는 관계규정에 의한 기술자,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고요. 앞으로 그 윤정희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계약된 계약액에 미달하는 성과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충분히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같은 건인데요. 여기에 그러면 지금 컨소시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유신코퍼레이션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여기 엔지니어링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맡아서 합니까? 어떤 분야로 나눠가지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용역에는 직접 어떤 교통정책 용역도 있고 학술용역도 있고 수요용역도 있습니다. 수요조사 이런 것, 현장용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에서는 교통정책부분 즉, 대중교통, 마을버스노선 검토, 신교통수단 그 다음에 연계시스템, 환승방안, 환승체계 이런 부분들에 하고요. 교우엔지니어링에서는 수요조사입니다. 즉, 간선도로 이동성, 교통 유분산 조사, 기능별조사 또 이면도로 기능향상 조사, 주차보행자몰, 대중교통몰 물량조사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10월말 까지니까요. 6월말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예정은 6월 26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 26일날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지난번 착수보고회 때와 마찬가지로 구의회의 관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을 참석하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하태만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강남도시관리공단은 47억의 순이익을 발생해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포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부족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단속업무는 공무원이 하나 계도요원은 도시관리공단 요원이나 에스텍시스템 회사원이나 다 같이 할 수가있습니다. 그렇지요?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답변내용이 허위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 할 수 없다는 것은.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그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운영을 강남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력조차도 지금 용역을 29명을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명현위원

그 용역이야 장사 잘 되면 29명이 아니라 290명도 쓸 수가 있지요.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이나 우리 용역이나 차이가

김명현위원

그 놈이 그 놈이라 이것이지요.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에스텍 사람을 썼느냐 이거야?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선정

박춘호위원

그게 아니에요. 선정하기 전에 미리 썼어.

김명현위원

또 오늘 강남신문 보도에 의하면 개포4동 포이지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지역 내 부정주차 및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오늘부터 6월 12일부터 지역 실정을 감안한 포이지구 주차질서확립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은 실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제 계획안을 수립한 우리 계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묻습니다.

김명현위원

잘 못알아 듣겠는데 천천히 말씀하세요.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계장이 답변을 하면 어떨까?

김명현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영술

김영술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주차관리계장 김영술입니다. 포이지구에 대해서 특별계획을 제가 수립을 해 가지고서 지금 시행을 할려고 보도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포이지구가 다른 거주자 주차면보다 월등히 적은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거주자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또 양재동 쪽에서 있는 업무용 차량들이 포이지구는 단속이 조금 느슨하니까 그쪽 골목에다 갖다 차를 대는 것이 많으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면을 관리하다보니까 거주자면에 있는 부정 주차에 대해서는 견인을 해가면서 바로 골목길 건너편에 있는 불법주차는 단속을 안 한다라는 기 현상이 있는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러면 단속은 하되 골목길과 주민들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해서 2열 주차라든지 가각에 차를 세워놔가지고 골목길로 꺾어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무슨 정기적으로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이틀에 한 번도 가고 일주일에 한 번도 가고 그래 가지고서 강력한 그런 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민대표 요구하신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원해서 그러면 사전에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보도자료를 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

죄송합니다, 한번만.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기가 참 겁나네요.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애, 오신 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짚고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말하는 것니까 답변 꼭 못하시면 못하신다고 그러시면 돼요. 그 왜 3개월동안 했느냐 저는 그것이 참 납득이 안가요. 그리고 우리가 2001년 시범을 2001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4월에 했으면 그 전에 이것을 만약에 이 사람들을 에스텍을 할려면 거기 기준이 있어요. 민간이전을 할 때 어떤 사람을 하느냐 하면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의 3년동안 실적을 내가지고 괜찮은 데, 3년동안 이 일을 해봐 가지고 괜찮은 회사에다가 미리 할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러면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요 에스텍은 회사 자체가 1999년 진짜 생기자마자 우리가 엄청 도와줘서 겨우 살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만든지가 1999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러면 2001년이면 3년도 안되는데 왜 여기냐는 것이지요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1999년도에도 했는데 2000년에다가 5개를 뭉쳐 가지고 하여튼 이런 계도뿐만 아니고 불법 뭐 이렇게 그런 체크하는 것은 다 이 회사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에 가장 제가 보기에 잘못된 선정의 회사가 에스텍입니다. 어저께 생긴 회사한테 우리 구에서 몇 십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다 단속업무를 맡아갔어요, 규제업무를.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 우리끼리 나중에 하겠지만 교통지도과장은 아마 이 사실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때 계시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니 뭐 계장님은 답변하나마나에요.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거기 내에 정치적으로 한 것같아요. 3년도 안된 회사한테 세상에 그 회사한테 시범을 주는 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긴 지 3년이 안된 회사입니다. 99년도에 설립된 회사에요. 국장이 답해 주세요.

홍영선위원장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혹시 구청장이 국장이나 과장한테 지시한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 주라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의도는 없고요. 에스텍에 아까 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에스텍이라는 회사를 자꾸만 거명을 해서 상당히 송구스러운데 그 당시에 노점상 단속보조 그 다음에 광고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과 무허가 건물 단속에 대해서 그런 용역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엘루이호텔이나 썬샤인호텔, 논현동 영동시장 주변 그 다음에 삼성동 자동차중고매매시장 주변이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박춘호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또 이 시범기간중에 끝나가지고 잘 정리가 돼서 잘됐다는 말씀도 분명히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에스텍에다 왜 주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민원이 너무 많았고 또 상황이 조금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의 여론이었기 때문에 시범기간 동안에 그런 경험이 구청 내에서 그런 단속업무를, 단속업무에 대한 보조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다 아마 수의계약으로 2,97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계약은 시범기간 동안에 실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뭐 기관장의 지시나 아니면 박춘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치적인 의도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그 동안 많이 쉬셨는데 98년 이후 계속된 공무원들정원감축이 많았었지요. 규제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고 도시미관 저해요인 방지, 주민불편 뭐 방지 본 업무를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 기준으로 2000년 4억7,100만원, 2001년 7억3,000만원, 2002년 6억8,460만원, 2003년도의 계약액 6억5,400만원 그것도 사실과 같지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2000년 대비 2003년도 현재 본 업무와 관련돼 여기에 종사한 직원은 지금 얼마나 변동이 있었으며 4년간 감축된 또는 증원된 인원은 몇 명이고 이에 대해서 직급별 인원과 증감된 예산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 갖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공무원 증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영선위원장

그렇지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공무원 증원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 단속원 증원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왜 묻느냐 하면 2002년도에 얼마였었고 그때도 공무원이 근무를 했고 2003년도에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단속효과가 나고 결과를 얻을려고 했으면, 얻었다고 하면 그러면 공무원은 감축이 당연히 있었고 그 공무원은 어디 다시 재업무를 부여받던가 자리 재배정이라나요. 그런 게 있지 않겠는가 생각에서 질의를하는 겁니다.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홍영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기 전에는 단속원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숫자는 보고드리겠습니다. 30여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구조조정 관련해서 직원이 주니까 단속은 해야 되는 업무고 하니까 아웃소싱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단속인원이 30명에서 지금 현재 계장 포함해서 8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22명은 줄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그 용역한 것이 그때부터 30명이 죽 에스텍시스템 직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인원이 우리 8명에 대해서 증감변동은 없습니다, 아우소싱 이후에는. 그러니까 30명이 8명으로 줄어든 건 맞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그 유휴라고 그러나 그 업무에서 벗어난 그 인원은 그러면 다른 업무를, 업무분장을 받고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구 전체적으로 정원을 운영하니까 타부서로 갔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년퇴직 했다든지 구조조정 됐다든지 해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4년간에 걸쳐서 25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근본적으로 우리특위 위원님들하고 야간에 이틀에 걸쳐서 돌아본 결과 근본적으로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접한 서초구청과 아주 상이한 현상을 느끼게 되는데 서초구청은 1일 고용자로 우리구보다 적은 예산으로 더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요. 이는 강남대로 중심으로 양쪽 구를 비교할 때 확연하게 나타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그 대처방안이 과연 강남구에는 없는 것인지 정히 우리 강남구에서 좋아하는 벤치마킹, 벤치마킹 하는데 안 그러면 서초구 직원을 며칠 데려다가 한 번 시범을 보이게 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을바랍니다.

김명현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석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우리 강남구는 잘 아시다시피 4년째 에스텍과 용역계약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홍영선 위원장과 같이 가본 장소가 양재대로 강남 전철역 사거리 대로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눈에 띄는 것은 모든 대형 포장마차와 노점상이 강남구 관할에만 집중되어 있고 서초구 관내는 대로변에는 없고 혹 가다가 이면도로에 있는게 특징인데 확실한 벤치마킹은 아닙니다마는 그쪽에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서초구에서 그 250만원이상 벌금을 맞고서 이쪽으로 와서 영업하고 있는 포장마차 주인에 의하면 거기는 검찰, 경찰, 구청, 용역직원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생계형은 이면도로에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서 영업케 하고 나머지 아까 업무설명에서 증인이 설명한 내용대로 기업형은 모두 없어졌답니다. 일종의 합동단속반을 한 번 우리 강남구도 이왕 에스텍을 계약체결 했으니까 에스텍 직원을 동원해서 같이 검찰이나 구청이나 합동으로 한 번 대대적으로 한두 번 연내에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게 좋으면 개선방향으로 내년부터 하는 것이어떤지 증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선 위원장님과 김명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정책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도 강남이었었고, 옛날에. 저희들 강남에 있었는데 IMF를 저희들이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 사실은 노점을 단속을 할 때는 신발생을 우선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이미 자리잡고 있는 노점은 단속하기가 사실 어렵고 힘듭니다. 또 지금 대항하는 것은 옛날에는 구청의 순찰차만 출동을 해도 다 리어카 몰고 피했습니다. 뒷골목으로 피했는데 지금은 양상이 달라져가지고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등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어서 어느지역에서 지금 동대문시장에서 분신자살까지 해 가지고 중구청이 약 한 다섯 달 동안이나 점거를 당해가지고 장례식을 못치르고 해서 상당히 곤란을 업무에 많은 영향을 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종로나 중구같은 경우는 거의 노점상이 주야간 구별없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강남도 도로가 많습니다. 물론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서초하고 많이 비교를 하십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안하는 것이아니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서초는 임명제 구청장 시절부터 강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신발생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강남구는 단속에 대해서 조금 의지가 그 당시에 구청장, 기관장이나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었는지 몰라도 또 서초구 도로 쪽은 뉴욕제과를 제외한 구간은, 강남대로 뉴욕제과를 제외한 구간은 통행인이 별로 많지 않았고 양재역부터 신사역까지 강남구 구간에는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점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남지역에 자리잡고 앉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도 옛날에는 임명제 시절 때는 용역도 썼습니다. 용역을 썼는데 그당시에는 용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체계적인 용역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좀 힘깨나 쓰는 젊은 사람들을 일당제로 고용을 해서 쓰다보니까는 나중에 또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용역직원이 노점상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이런 또 우를 범해가지고 경찰에 구속되는 그런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도 폐지를 하다보니까 그러고 나서 IMF가 터지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완화한다는, 언론에 한 번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점상이 급격하게 늘어나 가지고 1,200개까지 저희가 늘어났었습니다. 늘어났었는데 그리고 구조조정이 다시 오는 바람에 공무원이 저희 30명이 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4분의1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강남에는 도로가 420km입니다, 도로의 연장길이가. 강남의 도로가 서초구의 도로보다 훨씬 깁니다. 연장기간이 길기 때문에 또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서초구보다는 월등하게 많습니다. 약 300만이 강남구의 유동인구가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노점상이 모여들게 되고 지하철역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당시에 철저하게 막았으면 상당히 쉽게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데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대형, 소형, 좌판, 리어카, 차량 지금은 차량을 이용해서 대형포장마차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포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재역, 양재역 언주초등학교 입구 은광여고 입구의 버스정류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그런 수서역이라든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김명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신발생은 철저하게 지금 저희들이 막고 있습니다. 신발생은 그것은 철저하게 막고 있고 우선 대형을 먼저 대형포장마차를 정비하기 위해서 테헤란로를 시범적으로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지금 테헤란로에 고정배치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작한 지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구청에 지금노점상들이 그저께도 집단화 하면서 시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적은 인력과 보조인력, 용역인원하고 총동원해서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시민들 눈에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일단 시범지역을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해서 대형포장마차, 그 다음에 양재역 주변에 우선 버스정류장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사후관리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한 번 단속하면 파리쫓는 식으로 그런 단속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에, 걱정을 끼치지 않고, 또 시민들이 불편하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데 또 신종 포장마차라고 그래서 사유지에다가 대형포장마차를 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의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상에 있는 포장마차는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형 포장마차 위주로 먼저 하겠습니다.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석호 국장님은 앞으로 그 합동단속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경찰과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노점상들이 항의를 하는데 대항을 할 때 상당히 폭력적으로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저희 직원이 화상을 입어서 성형수술까지 해야 될 정도로 저희 직원들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처도 입고 해서 경찰의 공권력을 협조를 받아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특위 조사요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예산에 대한 적정성과 성과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할테니까짧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노점상 단속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게 7억9,400이고요

김세현위원

2002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 같은 건데요.

김세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 년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 맞죠?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평균 7억 정도 됩니다. 평균 7억, 8억 정도 됩니다. 7억9,000

김세현위원

거의 약 10억 가까워요. 그리고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30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30명요. 그러면 1인당 한 달 급료가 보통 얼마 정도 줍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평균해서 약 200만원 수준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6만원꼴로 이렇게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업무인데 이게 이렇게 인건비를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이 평균임금이 우리가 2000년부터했던 것에서 올라간 임금은 아니고요, 올라간 임금은 아니고

김세현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용역사 조사도 해보고 그러면150만원 이 정도 인력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강남구에서. 그런데 노점상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206만원씩이야, 1인당 월 평균지급률이. 이걸 일단 지적하고 싶고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한 1,200개로 늘어난 현실이다. 인정하시죠?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1,200개에서 600개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630개 정도.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어찌됐든간에. 그렇잖아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당초에 IMF 때

김세현위원

웃지 마시고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IMF 때 1,200개를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631개로 줄였다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현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단속효과가 지금 전무하다시피 하는 것 아니에요, 실정이.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현재예산만 과대하게 낭비하고 있고 성과는 없기 때문에 용역사업 불이행에 따른 감액 및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은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민간위탁 아웃소싱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은 권한과 책임까지를 넘기는 건데 우리 규제단속업무는 법적인 사항이 강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규제단속 업무는 공무원이 반드시 해야됩니다. 그러는데 그 공무원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형편밖에 없는데 그걸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원을 우리 용역을 써가지고 그 인원으로 하여금 우리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용역, 조금만 더 들으시지요. 그래서 용역부분이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이 안된다, 안된다 하면 건설관리과장 책임이고또 건설관리과 단속원들의 책임입니다. 다만, 용역업체는 우리 과업지시 내용대로 이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걸 따져서 그 과업을 평가하고 돈을 모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있다는 얘기는 건설관리과에서 일을 잘못한 겁니다, 제가.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너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자고요. 그래서 1인당 월 206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걸 높다고 생각해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지금 계약이 그렇게 됐으니까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하튼 다른 규제 단속업무가, 우리 청내의 규제단속업무가 보통 그 수준에 전부 책정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 내적으로 얘기지만 같은 에스텍직원들도 우리 노점상 단속을 하라고 하면안옵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점상 단속업무로 발령이 나면 예를 들어서 다른 규제업무를 하면 좋아하고 여기는 기피부서입니다, 에스텍 직원자체도.

김세현위원

과장님! 핑계대지 마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인력회사를 이용해도 1인당 예를 들어서 150만원 정도면 충분하게 카버를 합니다, 이게. 무슨 206만원, 206만원씩 줘가면서 비싸면 비싸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고액봉급을 주시고 일에 대한 성과도 없고, 한참 이거 노점상 이거 예산 문제도 잘못됐고 지금 노점상 운영한 면도 잘못됐고 지금 한두 가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우리 지금 저기 옆에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가격총괄표가 나와있습니다. 이 가격 총괄표를누가 만든 겁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서류를 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누가 만든 거죠?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몇 페이지.

윤정희위원

여기에 페이지를 안써서 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가격총괄표가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바로 뒤에 있네요. 우리 김세현위원님은 젊잖기 때문에 상당히 점잖게 물으셨는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격총괄표가 있죠?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은 누가 만들어온 거예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 쪽에서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내용으로 제시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걸 제시하면 강남구에서는 이유없이 그냥 받아들입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아니죠. 여기 최종 예를 들어서 우리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쪽에서 가격조건을 제시하고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협상이 된 가격표입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하고 같은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강남구청이 묘하게 지금 업무를 글쎄 이게 기피하는 건지, 해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민간위탁 이런 산출기초 이걸 가지고 있는데 거기 관리인 맨 우측에 보십시오. 관리인 1명에 기본급이 73만7,280원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가격총괄표 맨 우측에 관리원 1명에 대한 공통급여가 나와 있죠?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예.

윤정희위원

73만7,280원이죠? 그 밑에 월차수당이 있다고요. 월차수당은 그 기본급 나누기 226시간 8 해 가지고 8시간 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낸 게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낸 산출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2만6,000원 밖에 안 나와요. 이게 왜 3만8,000원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월차수당은요 거기 또 연차수당은 월차수당에다 12를 곱해서 12로나누면 나옵니다. 지금 여기 가격표에 낸 게 기본원칙하고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위원님 이런 겁니다. 삼성에스텍 보수체계에 의해서 자기네들 보수 산정해 가지고 우리 총액 계약으로 한 거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강남구청은 왜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만 합니까? 우선협상을 해 가지고, 아니 강남구청은 노무비에 맞도록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강남구에서도 사람 다스리잖아요. 인력쓰고 있잖아요. 근로기준법이 괜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다 줘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근로기준법은 상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정희위원

임금이, 임금산정법이 거기 다 나와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몇 % 주게 되어 있고 그 밑에 경비에서도 말입니다. 의료보험은 몇 %, 1. 5%, 산재보험은 1. 2%, 고용보험은 1. 3%,임금채권보험은 0. 09%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에스텍에서 요구하는 대로 멋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줘요. 이거요 이런 원칙에 들어맞지 않으면 그대로 주면 안된다고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총액 우리 협상에 의해서 총액계약을 해 가지고 총액계약을 한 걸 가지고 자기네들 30명에 대해서 자기 보수체계에 의해서 법정으로 이윤이라든지 관리비를 떼고 나머지 자기 보수체계를 갖다놓은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체계로 갈려고 그러면 월차수당, 연차수당할 것 없이 1인당 200만원, 1인당 150만원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이런 건 왜 뭐 하러 썼어요, 여기다.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평균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는 에스텍 직원이 지점장으로 되어 있고 호봉이 높은 사람도 있고 신규사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윤정희위원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돼요. 여기 진짜 책임자는 기본급이 86만원으로 돼 있어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다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할 때는 책임자급 몇 사람, 중간관리자급 몇 사람, 사원 몇 사람 이것을 요구하는 거지

윤정희위원

그러면 바로 말해요. 건설관리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봐서 틀리는 가격표를 왜 냈습니까? 기술자 몇 명에 대해서 얼마, 노무자 몇 명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내서 총액으로 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지 이런 숫자는, 이거 숫자놀음은 왜했느냐고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산출기초입니다.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윤정희위원

맞지 않은 얘기에요. 용납이 안되는 얘기에요.

홍영선위원장

잠깐만요.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연히 수탁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 산출기초를 내죠. 그러면 위탁을 주는 우리 관에서 산출기초를 다시 내야죠. 그래서 적정선, 왜냐하면 그쪽에서 낸 산출기초를 무조건 믿고 그쪽을 따라가서 계약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산출기초는 근로기준법에 얼마는 뭐 얼마 노임단가가 안 있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비싸다, 싸다 아니면 조정을 하자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장답변은 그냥 그것을 그 끌려갔다는 인상을 받게 하니까 본인이 강남구청에서 발주를 주었을때 어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얼마를 책정했노라,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윤정희위원

이런 노임단가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려면 노무자 몇 명에 75만원, 뭐이렇게 150만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갖고 오라고, 그러면. 이렇게 얄팍한 것 이런 거 우리필요 없다고요. 우리 눈만 헷갈려요. 왜 이런 걸 가져옵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아니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윤정희위원

안되다니요. 내놓고 아니라고 하면서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제 설명을 들으세요. 제 설명을 들으세요.

김세현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홍영선위원장

김세현위원님!

김세현위원

지금

홍영선위원장

그렇게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위원장 발언을 얻고 얘기하세요.

김세현위원

부연설명을 한 가지만 드릴려고요. 이 산출기초 자료가요 맞다고 방금 말씀하신 거죠? 그러시면 주식회사 에스텍에서 직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지금 급료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정희위원

아니 산출기초가 맞다고 하실려고 그러면 토털 액수가 맞아야 되는게 아니라속내용이 맞아야 된다고요. 속내용이 다 틀리는 것을 갖다놓고서는 산출기초가 맞다고 하면뭐해요, 그게. 안되지요. 그러면.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격협상을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 입찰금액이 10억이라고 했어요. 10억인데 우선협상 제안서가예를 들어서 8억이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가격협상, 우선협상에 의해서 이제 7억5,000으로 낙찰이 됐다고 할 때에 그럼 7억5,000의 내역을 가져와 봐라, 했을 때 이게 최종적으로 계약할 때 가져온 겁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법정 내용하고 틀리면 인정하지 말아야죠.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이 내용자체에 뭐 타이핑이 틀렸다, 이것은 뭐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결국은 가격은, 가격으로 협상한 거지 30명이 왔을 때 가격으로 협상한 거지 이내용은 자기네들 보수체계입니다. 산출기초에 필요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가격총액으로만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이 맞지 않는 내용은 우리한테알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아니 지금 아주 산출기초를 잘낸 것 같이 되어 있는데 보면 내용이 안맞는 내용이다 이거에요. 이런 걸 왜 우리한테 줍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거에요. 하나 더 질의하겠어요.

홍영선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이 지금 꼭 답변을 해야 되는 게요 총액을 맞추어서 그 내부의 산출기초는 꿰맞춘다 지금 그런 표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수의계약이든 어떻든 그렇게 해서 하는 계약에 위배가 됩니다. 그런 표현을 해서는안되고 왜냐 하면 이런 일을 하는데는 인원이 30명 정도가 필요하니까 대략의 30명 곱하기한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 그 다음에 제반이익이 얼마, 또 제경비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이되어야지 토털액수로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 하는데 강남구 저쪽 압구정동 하는데 얼마 이렇게 잘라버립니까? 근거가 있어야지 자를 것 아니에요. 그걸 금액으로 자른다는 것 자체가

윤정희위원

이게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아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가격협상을 할 때 총액을 놓고 협상을 한 겁니다.

홍영선위원장

총액협상을 할래도 총액의 근거치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왜 총액이 그게 나오는지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게 바로 가져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붙은 거에, 가져온 게그거란 말입니다, 제시한 가격이.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강남구청에서는 줄줄이 죽 뭐 숫자맞는지 틀리는지 아무 것도모르고 그냥 죽 써다주면 인정하는 겁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윤정희위원

다 틀렸지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뭐가 틀렸죠? 저는

윤정희위원

어머머머, 아이고 참내. 뭐가 틀렸지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고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틀린 건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기본급이 73만7,280원이면 월차수당이 3만8,000원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말씀마따나 어떻게 월차수당하고 연차수당하고 값이 같아요. 월차수당 보다는 연차수당이 훨씬 적지요. 그리고 거기 연장근로수당은 여기 없네요. 상여금도 틀리고 퇴직금도 여기 나온 게 틀리고 이게 뭐가 틀리는지를 숫자적으로, 아니 우리 예산계장님 하신 건설관리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공금은 1원도 틀리면 안돼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거를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구룡마을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민간위탁 산출기초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방법을 강남구청에서 내준거라고요. 이거하고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필요하시면 이거 이따 보여 드릴게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어요. 거기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있습니다. 1조에 보게 되면 과업불이행에 대한 책임확보라고 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2항에 보게 되면 제1항의 과업불이행에 따른 용역비 감액 및 계약해지기준은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단, 월 발생건수는 월별 용역비 지급기간에 대한 건수 1. 월1회 발생시에는 용역비에서 5% 감액 또 총액에서 2회 발생시에는 10% 감액, 3회 발생시에는 계약금 환수 그 다음에 노점상 하고 결탁해서 어떻게 했을 때는 계약금의 환수조치 고발 등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펄펄 뛰실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주 강남구청이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이라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로기준법 27조에는 뭐가 돼 있냐하면 위약예정금지, 위약이 발생할 거라는 예정을 해 가지고 하는 계약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비록에 이게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해야 될 노동의 대가를 민간위탁업자한테 주고 공무원 대신에 그 사람을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로를 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라고 본위원은 주장을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가시어서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계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요 강남구청에 다른 것도 제가 쭉 봤어요. 물론 이행을 안하면 해약을 하면 돼요. 그건 돼요. 그런데 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제약조건을 주는 것은 이거는안되는 겁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기준법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에스텍 직원들하고 계약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텍이란 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에스텍 직원은 에스텍과 에스텍 직원과 계약할 때 그게 바로 근로기준법이지 저희가 얘기할 때는 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윤정희위원

그건 계약서가 아닙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이익을 5%를 한다는 것은 법인에 대한 이익금에서 우리가 5%를 감하겠다는 거지 인건비에서 5%를 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윤정희위원

인건비에서 5%를 감하는 게 아니라 얘기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금액이 거의 다 인건비예요. 무슨 금액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왜냐하면 관리비, 이익금이 있습니다. 법정이익금

윤정희위원

이익금이 총액의 5% 내지는 10% 거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감하겠다는 얘기예요.

윤정희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요. 우리는 에스텍직원에 대해서 인력, 노동력을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 근로기준법은 신성한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은 근로를 하고 나는 근로자가 아닌 것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먹고사는 생활의 형태가 내가 노동을 제공해서 먹고사는 사람은 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월급을 받아서 먹고사는 사람들은 전부다 근로자예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저희 강남구청하고 관계가 아니고 그 근로자는 에스텍과의 관계지저희 강남구청하고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거는 강남구청하고 그 사람하고의 계약서가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내려주는 근로계약서란 말입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라니까요.

윤정희위원

아닌지 긴지는 그럼 나중에 얘기하세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우리가 30명 인원 개개인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회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회사하고 계약을 했더라도 글쎄 그러니까 단체, 이게 단체로 한 거니까 아니다 기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 틀리나 물어보시라고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윤정희위원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시라고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회사가 잘못한 부분은 회사가 책임지고 회사가 결손도 날 수있고

윤정희위원

물어보시라고요.

홍영선위원장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인원 100명을 10원씩하고 계약을 했는데 떼어먹고 덜 주든 그건 회사책임이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100명에 한해서는 우리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법인이 망가지나 덜 주면. 우리가 저번에 재판에서 강남구에서 진 이유도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수서사회복지관 그거 공사문제도아마 연결이 됐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개인을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관을 믿고 자기네들이 품을 팔아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고요. 조금 아까 교통지도과장님!

윤정희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봐야 되는데요?

홍영선위원장

그래요? 이거 자료요청을 좀 하고요.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나 이거 하던 말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그 같은 페이지 맨끝에 단속공무원의 보호라는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이건 당사자하고 둘이 계약하는 거하고 강남구청하고 에스텍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에스텍이 단속공무원의 보호를 해야 된다 이것은 참 불평등계약입니다.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볼 때 지금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기고만장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상사 있을 때 자기 신변보호는 자기가 하든가 아니면 공무원의 신변, 공무원법이 보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에스텍직원이 노동력을 제공하고서 그 불법단속을 하러 나왔지. 강남구청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러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것은 계약서나 지시사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야말로 불평등조약이지요.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철인입니까? 인간이 아니고. 왜 그 사람들보고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라고 그래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윤정희위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건설관리과하고 주택과 말하자면 노점상 신발생 이거 에스텍하고 그 문제에서만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과는 보니까 이거하고 청소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하면 뭐 안 하면 어떻게 한다이런 건 없습니다. 하도록 강제규정을 종용하는 것은 좋아요. 너 이거 오늘밤까지 꼭 해 놔야 돼. 이건 좋습니다. 안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하면 안돼요. 그건 법이 아닙니다.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윤정희위원님!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규제단속업무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몸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뭐 하는 업무가 저희 노점상단속하고 철거 그런 업무가 사고가 가장 많이 생기고 또 거기는 가스통 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평소에 이렇게 공무원들을 보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속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다해라 하는 얘기지.

윤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아는데요. 그것은 같이 가서 일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도공무원을 잘 보호하지 않으면 에스텍에서 다음 번에 계약도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문서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윤정희위원님! 그걸 너무 예민하게 하시지 말지요?

윤정희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 요구를 하니까 한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반박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오히려 편하겠어요. 이걸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용역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주택과에서 일괄용역을 줬지요? 달터부터 불법광고물 단속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별도로 했지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한 것과 주택과에서 한꺼번에 한 것이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사실은 그것을 또 금년에도 계속 하자, 주택과에서 해라, 하던 거니까 해라 했는데 공무원들이 책임문제가 있고 뭐 하니까 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질타를 받고하니까 주택과에서만 받을 수 없다. 각 기능별로 하자 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홍영선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교통지도과의 절대평가표 이 내용 작성 기안자가 누군지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아까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끔 이 평가표 자체를 만들었구만요. 그러니까 그 평가표를 누가 작성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더 이상

박춘호위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건설관리과에서 이번에는 따로 서류가 와서 물어보는데 이번에 이거 정하는데 용역사업자 선정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계획만 하신 거지 실제로는 안 하셨지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선정과정까지 다 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그런 거는 하나도 없네요? 이거는 그냥 다 이런 것만 없고 그러면 선정을 다시 하셔 가지고 에스텍에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만 따로 하셨어요? 이번에는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이번에 전번에 2000년도는 주택과에서 한꺼번에 했다가 홍영선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춘호위원

따로 했어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주택과에서 다해 줬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한쪽에서 책임지기 싫다 해 가지고 각 기능별로, 옛날 하던 각 기능별로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다 다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에스텍을 다 했어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업체가

박춘호위원

아니 노점상이 지금 없어지지도 않고 가보세요. 가보면 지금은 아주 시장바닥 됐던데. 세상에 에스텍 이거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2년, 3년 했으면 됐지 제외시켜야지 그걸 또 넣고 또 해 줍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만 해 줄 거예요? 그거 잘 하지도 않는데, 다른 데는 말을 안 하겠어. 거기 가서 보세요. 깜짝놀랬어. 작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기 전에는, 내가 그 상인한테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당신네들 그냥 하냐고 그랬더니 단속 오지도 않는데, 차라리 왔다가 쉭 보고 간데요.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님! 그런

박춘호위원

말도 안돼. 에스텍을 제외시켜야지.

홍영선위원장

그럼으로써 저희 특별위원회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자료요청 하신 것 필히 기억하셨다가 내일 오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건설교통국 소관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