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제4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승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용준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신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어느덧 들녘에는 녹색물결을 이루고 성큼 다가온 더위에 지치듯 우리 시는 지금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공사에 두루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줄로 압니다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주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충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최근 국내·외 상황에 있어서도 북한 핵문제와 사스(SARS), 경제불황 등의 영향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주한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회가 맡은 바 역할을 굳건히 할 임시회를 맞이하여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26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포시도시계획조례는 지난 제4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폭 수정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사후 관련부서의 민원처리에 있어서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과조치만으로는 민원신청 후 미 처분된 민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다분하자 이러한 민원을 구제할 수 있는 좀더 세부적인 경과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신설하여 민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나 집행부에서는 최단시일 내에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 공포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민원신청 후 미 처분된 민원에 대해 설계변경 등의 민원접수 시에는 공포된 조례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으므로 주민피해가 속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 집행부의 의견에 공감하여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입법과정에서 소홀히 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안건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고, 또한 충분한 공감이 계시리라 사료가 되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26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김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과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령명 개정에 따라서 조례제명 및 조문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무 담당부서의 위원 변경사항과 법 개정에 따라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업무위탁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특위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인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999년과 2001년도에 월곶면 고막리에 조성된 김포국제조각공원의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2001년 7월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인 주차료를 동시에 징수해 왔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한 결과 조각공원은 조형·조각물이 설치된 시설물로써 수시로 주변환경 시설물을 변화시킬 수 없는 고정적 산책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관람한 시민들은 다시 관람하기를 꺼려하고, 또 시민들이 방문할 때마다 주차료와 입장료를 동시에 이중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재차 방문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 내방객들이 서울이나 인천, 일산 등의 외지인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관내 시민들로서 입장료와 주차료의 이중납부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각공원을 앞으로 자유롭게 개방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고 내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차료는 현행대로 징수를 하되 입장료만은 징수제도를 폐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한 김포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전염병 관리자의 교육에 임하셔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행정관리담당 진상한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429호로 상정된 김포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이유는 김포시조례 제430호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가 2003년 4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신설조항의 제9조 업무수탁 내용이 삭제됨에 있어 이와 관련이 있는 진료수가 적용배제 사항인 김포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 제3조의 내용이 불필요한 조문으로 남아 있게 되고, 제2조에 규정된 진료수가가 상위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 하위 조례의 진료수가는 무의미한 조례로 이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429호 김포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