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가장 젊고 패기가 넘치는 유승현 위원을 이번 회기의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승현 위원이 제4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현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유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이번 제4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임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회의진행을 위해서 임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짧은 기간이나마 이틀 간 유승현 위원장을 보좌해서 열심히 간사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번 제46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고 계신 유승현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427호인 김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과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명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조례제명도 “김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에서 “김포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일부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 조문내용 중 불부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와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령명과 관련해서 중앙부처를 개정법령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재정경제부”에서 “기획예산처”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명시되어 있던 조문을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의 담당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조의2에 업무위탁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신설 조항의 위원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설치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김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2002년 12월 30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 공포되고,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2조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인 “자치행정국장”을 실무담당의 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불철주야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999년과 2001년도에 월곶면 고막리에 조성된 김포국제조각공원의 시설물보호를 위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2001년 7월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인 주차료를 동시에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한 결과 조각공원이 조형 조각물이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수시로 주변환경의 시설물을 변화시킬 수 없는 고정적 산책로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한 번씩 관람한 시민들은 방문할 때마다 주차료와 입장료를 이중적으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재차 방문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 내방객들이 서울이나 인천, 일산 등 외지인보다는 대부분 우리 관내 시민들로서 입장료와 주차료의 이중납부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각공원을 앞으로 자유롭게 개방하고 또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내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차료 만큼은 현행대로 징수를 하되 입장료는 징수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검토를 해 보았는데 주차료를 받고, 입장료를 받고 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입장료만큼은 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조각공원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중부담에 따른 주민의 불만이 계속되고, 입장료 수입이 극히 저조함에 따라 입장료 금액을 삭제하여 인근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조각공원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년에 입장료의 수입액은 얼마나 되고 주차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입장료가 196만 37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164만 660원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더 입장료 수입이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료에 대해서 주차는 월평균 대수가 지난해에는 3,262대, 그리고 금년도에는 4,595대로써 주차 대수는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실외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므로 시설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 대수는 늘어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김포국제조각공원이 현재 몇 점의 조각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38점을 배치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숫자는 30점입니다.

지금은 30점인데 앞으로 향후 더 늘리거나 그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것이 38점으로 38°에 대한 걸로 38점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서 30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8점은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 국제조각공원은 38점으로 마무리짓는 걸로 봐야 되나요?

당초 계획은 38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되는 조례안이기는 한데 문제는 작년도 3월에 입장료와 주차료의 조례안이 올라와서 분명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이것을 개정한다라고 봤을 때 당연히 개정되어야 되기는 하지만 너무 단견이 아니냐? 미리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조각공원을 중심으로 한 일대를 사계절눈썰매장, 수영장, 로봇어린이체험관, 또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관광지벨트화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저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것은 사려 깊게 일을 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 점만 지적을 하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적하는 걸로써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덕포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조례 때 입장료랑 주차료를 같이 받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저희 문화체육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돈수입니다. 덕포진은 입장료는 없고 주차료만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의 어떤 공원이라든가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인데 입장료를 받는 것이 사실상 개념적으로 애매모호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주차료는 아무래도 주차관리를 하고 하는데 주차료 수납대가 예전에는 입장료 주차료를 받으면서도 유지가 안 되었는데 현재 직원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료나 입장료를 가지고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조차도 사실 수입금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공간으로 현재까지는 활용되어 있고, 이제 사계절썰매장을 시공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계절썰매장이 운영되면 아마 수익금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나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는 인건비조차도 사실 못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태산공원도 주차료만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주차비 수납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나오지도 않는다는 차원이면 주차료도 다 폐지하고 자유롭게 주차관리만 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주차비 수납을 통해서 오는 차들이 지금 외부에, 제가 태산가족공원을 우리 교회에서 갔는데 주차료를 아끼려고 주차장도 좁지만 차를 외부에다 주차시키고 들어와요. 결과적으로 주차관리를 하는 요원의 봉급이 안 나오고 손익분기점이 안 맞는다면 아예 주차 수납대를 폐지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인력을 통해서 주차관리만 하면서 유지하는 게 시민들한테는 주차료도 안 받고, 우리는 주차비를 받을 인력에 따른 손익분기점에 손해도 나지 않고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 수납대를 인력이 필요 없는 자동시스템으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할 때는 있는 직원이 나와서 수고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고정인력에 따른 비용은 없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완전히 폐지를 한다든가, 그럼에 따른 주차관리를 도와서 주차관리를 유도하고 손익분기점이 난다고 그러면 수납대의 필요성이 있죠, 그걸 축조심사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안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장료에 한해서만 수입, 지출이 마이너스 현상이고 주차료 관계는 상당히 차액으로 이득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주차는 어차피 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고 돈 받는 거기 때문에 무인은 할 수 가 없고 그래서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 수영장을 개장했고, 또 올해 눈썰매장까지 개장을 하게 되면 주차료도 상당히 많은 수입이 예상됩니다.

태산가족공원이나 덕포진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주차비를 받아서는 직원들 봉급이 됩니까, 태산가족공원두요?

태산가족공원은 저희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덕포진은 주차직원이 여직원이에요?

태산가족공원조례를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차관리도 하고 고비용의 주차비가 아니니까 거기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맞다고 그러면 주차요원을 있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요금이 너무 과소해서 적자폭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시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그거는 일단 입장료가 저렴하니까 물론 적자는 나겠죠, 입장료를 많이 받게 되면 입장하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 또 입장료를 적게 받으면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조를 했을 때 마이너스 요인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에 제정된 조각공원의 입장료를 가지고 가감을 해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는 마이너스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성하고 공공성을 항상 논할 때 대치되는 얘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인력을 보충할 때 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는 수익을 안 따져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주차면이 남아돌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된다면 시설이 다른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공감을 얻지 못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 분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제는 주차료를 받고, 입장료를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선 불만의 소리가 많고, 사실 한 번 들어갔던 사람이 거기를 또 들어갈 게 없습니다. 한 번 갔다가 둘러보고 나오면 다음에는 안 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38점으로 목표로 했었습니다만 현재 30점밖에 되지 않고 해서 내년이라도 저희가 8점을 보완해서 충분한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난 다음에 징수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실태라면 애초에 조례에서 정할 때 그것을 징수해야 할 시설의 잘못들어간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사람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하고는 우선 생각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시설물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서 1년 동안 해 보았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료는 받고 입장료는 받지 않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보는 부분에 대한 것에 반하는 얘기를 거꾸로 하신 거죠?

그렇다고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직원이 항상 순시를 하면서 작품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입장료를 내야 되는 목적 중에 그러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입장료를 이번에는 안 받고 주차료만 받는 쪽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도 생각했던 부분하고 반하는 부분으로 결정이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초에 차라리 무료개방이면 무료개방하고 나머지 인건비를 저희가 들여서라도 관리만 하는 부분을 행정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구요. 오히려 우리가 그걸 징수해야 될 시설과 징수하지 말아야 될 시설에 대한 그런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각 면마다 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료수가가 폐지되면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진상한 행정관리담당 진상한입니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진료수가가 폐지되더라도 제2조에 있는 진료수가에 대해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복지부 정관이 정하는 기준 진료수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폐지한다는 의미죠?

진상한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를 보면 제1조, 제2조, 제3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가 존치하게 된 이유는 제3조에 보시면 적용 배제의 사항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업무를 시장으로부터 수탁을 받았을 경우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진료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먼젓번에 430호로 4월 30일자로 공포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의 내용에서는 이 조항이 신설 예정이었었는데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제3조가 무의미한 조례로 남아 있게 됩니다. 또 진료수가에 대해서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는 무의미한 조례로 남아있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새로운 조례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상위법 관계에 또 이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항목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그 문구만 빼버린다는 의미군요?

진상한 문구만 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구가 빠지다 보니까 2조에 명시된 진료수가가 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에 남아 있게 되는데 그 진료수가 2조에 규정된 진료수가 자체가 상위법에 기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저는 타이틀대로 진료수가를 폐지한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복되기 때문에 하위법에 있는 내용을 삭제한다는 의미죠?

진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항입니다만 보건진료소가 지금 지어진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진상한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 데요?

네.

진상한 2개소가 있습니다. 송마리 보건진료소하고 성동리 보건진료소로 6월 30일을 목표로 해 가지고 준공예정에 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지어지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 같은 것도 같이 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상 잘 지어놓고 내용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분들이 진료소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기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물리치료기구라든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김포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유인물에서와 같이 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일정, 감사방법 및 진행,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으로 김포시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공단의 출자법인, 자치단체의 사무위임·위탁단체 또는 기관으로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기간은 2003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세부 감사일정은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중심으로 감사일정을 포함한 정례회의 운영일정을 작성, 별첨하였고,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의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일정 조정, 감사 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변경절차를 생략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요구에 의한 감사자료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문을 하며, 필요 시 현지확인을 하고 감사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증인, 참고인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검토도 할 수 있도록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을 본 계획서에 포함하였고, 보고요구서와 증인출석요구서도 포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지확인은 시간관계상 행정사무감사활동 일정으로는 편성하지 아니하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했거나 현지확인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하여 결과의 정리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운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례회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을 위원으로 하였으며, 끝으로 감사진행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예년의 행정사무감사와 1년 여 동안의 예산안심사 등의 경험 및 사례를 참고하고 근래 지역의 주요현안을 전반적으로 살폈으며,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및 잔여회기 운영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는 오늘 상정된 안건들과 함께 토론 및 축조심사를 통하여 계획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