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차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조삼차 의원 이 제안설명 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3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기연장의건 (11:14)

의원 입니다. 영광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 시기와 관련, 현행 조례가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7월 5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12월 5일로 규정하고,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만 다음 날 집회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휴일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장재곤 의원 이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를 마치면서 그동안 군정 현안 사항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방사성 폐기 물관리시설, 양성자가 속기 유치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현안 사항들이 산적해 있으며,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종합체육시설사업도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회 에서는 지난 제9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및 제9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원전특별지원사업비 150억원을 비롯한 총 210억원 규모의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의결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행 부의 종합체육시설 용역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체육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 대하여 일부 주민 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주민 들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집행부가 사전에 좀더 치밀하게 문제점을 검토 추진하였더라면 군 민의 의견이 양분되는 사례가 없었을 것이라고 느끼면서, 그런 점에서 많은 부분 집행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입지선정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설문조사 대상자의 객관적 선정 등 실질적인 주 민의 견 수렴이 없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주민 들의 불신을 야 기한 것은 못내 아쉬운 부분이며, 집행부에서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 민의 대의기관 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영광 군의회 는 집행부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당초 목적 및 규모의 종합체육시설사업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체육공원화사업이라든가, 210억원을 초과한 사업규모 등은 현재까지 우리 의회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기된 체육공원화사업이나 막대한 규모의 사업비 증액 등으로 주민 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체육공원화사업 추진의 신중한 검토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합체육시설 사업이 체육공원화 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체육공원화사업은 시설의 규모 및 사업비 등에서 현 재의 종합체육시설사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대규모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주 민의 참여가 없는 사업추진은 또다시 주 민의 저항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여 옳다고 생 각하 면 참고해서 주민 과 함께 먼저 논의하고 고민하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는 진정 모든 군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각종 현안 사항 추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주 민의 견 수렴절차의 이행입니다. 이번 종합체육시설 문제도 결국은 주 민의 견 수렴절차의 미흡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규모 사업추진의 경우 객관적 방법에 의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 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이 추진하는 모든 대·소형 시책사업은 군 민의 뜻에 따라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기 뜻과 맞지 않고,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전부가 잘못된 양 비난하고 개인 이기심만을 앞세우는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대승적 입장에서 넓게 보고 어느 것이 지역발전과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인지 신중히 판단해서 행동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지금까지 누차 강조되어 왔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만이 우리 군을 잘 사는 군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외지인이 와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지역의 주민 이 앞장서서 애향심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 민의 공복이라 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광주를 비롯한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솔선수범해야 할 일부 간부 공무원이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단순히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정해진 시간내 근무함으로써 봉급 을 받는다는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공무원은 주민 이 있음으로써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존재이유가 되는 주민 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 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 들에게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주이전의 자유를 논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영광군 민의 공복이라는 의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군을 이끌어 가는 공직자로서 군민과 함께 부대끼고 작은 것 하나라도 지역내에서 소비한다는 자세야말로 영광군의 진정한 공직자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영광군 민의 세금이 여러분 생활의 기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 각하 시고, 해당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식전환을 강력히 촉구해 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적극적인 군정 추진 및 영광 군의회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박현호 부군수 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 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께서는 열악한 여건에도 금년도 법성포 단오제 행사를 현지에 상주하면서 지금까지의 단오제와는 달리 모범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진두 지휘하시어 외지의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도록 크게 기여하셨고, 금번 회기 중 실시한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의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부군수 로 취임하신 이후 중앙부처 방문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남다른 책임감과 열정으로 군수 님을 적극 보좌하여 다른 어느 자치단체 보다 군 재정 확보 등 영광군 발전과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군민 곁으로 찾아가는 군정을 펼쳐 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군수 님의 이러한 충정어린 마음과 군 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실과장님들께서는 부군수 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보필하고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부군수 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