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강수입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상시 상수도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홍중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 제4항에 신설되는 조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관리 주체가 없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한하여 사용타진을 계량기에 의하여 검침을 실시하고 각 호수별로 요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주계량기만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부과되는 요금을 수납하기 위해서는 개별 계량기를 스스로 검침하여 요금을 걷어 부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아파트는 관리실 직원을 통해 검침을 실시하고 관리비에 수도요금을 포함하여 부과함으로써 주민간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관리실이 없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검침과 요금 등 동별 대표자가 총 사용요금을 가구수로 나누든지 아니면 식구 수로 나누어 요금을 부과 납부하고 있어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사용 단위별 계량기에 대한 검침과 요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도급수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의원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는 주계량기 설치 이후 건물의 노후 등으로 고장이나 누수가 발생했을 때 책임한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수도사업자가, 그 외의 급수장치자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 급수조례 제11조 규정에도 대지경계선 이후의 관리책임은 수도사용 등에 두고 있어 법정 규정에 있어 앞서 말씀드린 누수의 관리책임 부분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사용단위별 계량기검침대상은 남양주시 전체 약 5,600여 동으로 검침인력의 초과확보가 필요하여 1회 추경에 1,245만5,000원의 인건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요금의 감면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요금 등의 감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가정용 요금에 한하여 지하급수관의 노후 등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으로는 누수이전 4개월의 평균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50%를 감면하고자 하며 감면신청 및 감면기준 등 세부사항의 규칙을 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의 과실이 없는 누수요금을 일부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오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고강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경우 동별 또는 단지별 주계량기만 검침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이 경우 주민 스스로 가구별 검침을 실시하여 요금을 걷어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누수된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8조 제4항에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사용단위별 계량기를 검침하여 수도요금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되 계량기의 관리책임은 종전과 같이 수도 사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40조에는 소방용으로 사용한 수돗물과 지하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누수된 수돗물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사용단위별 계량기를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의하여도 사용단위별 계량기를 검침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다소 불필요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주계량기와 호별 계랑기와의 검침 차이량에 대한 요금부과에 관한 사항 등 세부규정은 필요하므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로 현행 조례에는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요금감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조례안과 같은 요금 등의 감면사유를 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요금감면 사유를 보다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수도급수조례는 1995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총 8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용어 및 자구의 정비가 필요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이 폐지되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신설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도 이미 수도법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부과 대상의 범위도 정하여졌으므로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고 부과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수도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사업자는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 현행조례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9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면적 600㎡ 이상이거나 객실 15실 이상인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원을 제외한 의료시설,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판매시설 및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사업 등 비교적 수돗물을 적게 쓰는 건설사업자에게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과대상사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급수조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주계량기만 검침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용단위별로 수도요금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누수된 수돗물에 대하여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나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을 살펴보면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 및 자구의 정비가 필요하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폐지와 개정 등으로 조례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내 심사를 보류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서현석입니다. 도시계획조례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양주시도시계획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총면적은 약 460㎢이며 이중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총 231.566㎢로서 50.3%에 해당되며 주거지역은 11.993㎢이고 상업지역이 0.39㎢, 공업지역이 0.131㎢, 녹지지역이 217.425㎢, 미지정이 1.627㎢이며 참고로 미지정지구는 진접택지개발예정지구입니다. 그러면 금번 도시계획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 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수립 시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가 4층 이상, 300세대 이상인 지역과 사업부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토지를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으로 정하였으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는 규모를 보전관리지역은 5,000㎡ 미만, 생산관리 1만㎡ 미만,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 농림지역 1만㎡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며 일정규모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 내용과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정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5조 경과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조례제정 전까지는 기존의 조례가 동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의 경우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동법시행령 별표27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003년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경우, 2003년 7월 1일부터 관리지역에서는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되는 행위만 할 수 있고 조례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도 새로운 조례제정 전까지는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하는 행위만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조례를 6월 30일까지 제정하지 않을 경우 조례로 허용되는 건축행위 등을 제한 받게 됨으로써 주민에게 불이익과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57)에 실음)

서현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바, 동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 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4조에는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장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이외에 대상지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등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방법(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외에 열람기간(14일)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 시청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고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시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바, 조례안에서는 그 규모를 단독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1,000㎡ 이하로 정하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제한하며, 공작물은 높이가 10m 이하인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가 4층 이상 300세대 이상인 지역과 사업부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소규모 공작물의 설치, 50㎝ 이내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내용과 같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 채취를 수반하는 개발행위는 50% 미만의 입목본수도, 10도 미만의 경사도 및 50m 미만의 표고(지반고)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8조, 시장은 면적 1,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부피 1,000㎡ 이상인 토석 채취, 면적 500㎡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및 경사도 1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2조,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0조,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 의회 의원, 시 소속공무원 및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도시계획관련분야 전문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계획국장 및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69조,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기타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0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1,000원으로 정하고, 안 부칙 제2조에는 이 조례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 및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은 난개발방지, 「선계획-후개발」등을 목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대체입법방식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이 제정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은 국토계획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안에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면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가 연구·작성한 도시계획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입안되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제출되었는 바, 우리 시의 면적, 인구, 토지의 특성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적합하게 입안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 중 문제점과 예상되는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1에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에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까지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제9조에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이미 남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3층 이하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데, 조례에서 그 허용범위를 단독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1,000㎡ 이하로 정하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제한하며, 공작물은 높이가 10m 이하인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매수청구를 받고도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재정상의 이유도 물론 있겠으나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허용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제한하여 목조 또는 조적조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 제15조제2항에는 시장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가 4층 이상, 300세대 이상인 지역과 사업부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행(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토계획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도록 한 것이고, 위와 같은 강행규정을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안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사전에 지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 제17조에는 개발행위중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정하면서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내용과 같게 규정하고 있으나 영 제53조에 의하면 “각 호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달리 정할 경우에는 조례제정사항이나 동일하게 정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며 필요성도 없다 할 것입니다. 안 제20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 채취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의 경우 50% 미만의 입목본수도, 10도 미만의 경사도 및 50m 미만의 표고(지반고)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최근 지방의회의 도시계획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조항으로서 우리 시와 여건이 유사한 다른 시·군의 입법사례를 비교하여 위 요건이 과연 우리 시의 지역 실정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할 사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의 규모와 위치를 정하도록 위임되었음에도 안 제27조에서는 그 반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하면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뿐만 아니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여 본문과 각 호의 규정이 서로 모순되게 규정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이미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똑같은 규정을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안 제28조에는 시장이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면적 1,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부피 1,000㎥ 이상인 토석 채취, 면적 500㎡ 이상인 물건적치행위 및 경사도 1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상설기구도 아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할 경우 법정 처리기간(15일)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민원사무 처리건수 등을 파악하여 자문대상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1조에는 각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국토계획법시행령 및 우리 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일목요연하게 규정하여 이해하기 쉬운 면이 있으나,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또다시 규정하는 것은 중복규정으로서 법령입안기준에 맞지 아니 하므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0조에는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하면서 대부분의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상한선으로 정하였으나, 준주거지역(70→60), 중심상업지역(90→70), 일반상업지역(80→70), 근린상업지역(70→60) 및 유통상업지역(80→60)은 상한선 및 현행조례보다 강화하였는 바,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5조에는 각 용도지역별 용적율을 정하면서 준주거지역(600→500), 중심상업지역(1,200→1,000), 일반상업지역(1,000→900), 유통상업지역(900→800), 준공업지역(400→300)등 일부용도지역은 현행조례보다 강화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9조에는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기타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기구의 설치 또는 공무원의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등에 관하여 조직관리부서와 함께 협의·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협의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연히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안 제75조의 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이상과 같은 주요쟁점 및 문제점 외에도 경미한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조례는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조례이니 만큼 난개발 방지라는 국가시책에도 부응하고 주민의 재산권도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는 우리 시 지역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p58∼77)에 실음)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허가기준을 보면 저희가 임목본수도가 50%, 경사도가 10도라면 거의 임야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을 해 줬는데 우리 산림법시행규칙을 보면 이것보다 많이 완화가 된 상태거든요. 시행규칙 제90조 2항을 보면 별표8의 2를 보면 그 내역이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그 경사도가 45도 이하일 것이라고 지정되어 있고, 산림형질변경지의 ㏊당 평균 임목축척이 관할시군 또는 자치구의 ㏊당 평균 임목축척의 150% 이하일 것이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라온 걸 보면 경사도가 10도로 되어 있어요. 10도라 하면 거의 평지나 다름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를 저희가 설명 전에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국토계획법 제56조에서 보면 우리가 남양주시에 모든 토지를 득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제56조 3항에 보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산림훼손, 산림법에 관한 것은 이 국토계획법이 따라붙지 않고 산림법에 준하기 때문에 그거는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조례에서 제한한 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산림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그 적용하는 거고 도시계획구역 안의 산림에서도 인도설치라든가 이것은 산림법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국한되어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아니, 국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10도라는 거는 자연녹지의 임야는 허가를 거의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더 완화시켜줘야지 우리 시의 효율적인 개발이나 모든 여건에서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인근 시군을 한번 봤더니 양주군 같은 경우에는 30도까지 허용되어 있더라고요. 30도하고 10도라면 엄청난 차이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양주군 같은 경우에는 30도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어요, 제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인근에 우리 같은, 남양주 같은 이런 산악지형이 많은 곳에서 굳이 도수를 강화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남양주라는 특성이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인접한 개발압력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도 저희가 경사도를 고민스럽게 10도로 강화시켰고 저번에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여타 지역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렵게 10도라는 것을 결정하고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엄청 고민했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은 하신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면 먼저 법에 준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안으로 다 포함이 된 상태에서 10도로 규정한다 하면 남양주시에서는 거의 임야가 허가받을 장소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향조정을 해서 30도로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관리지역이 과거에는 준농림지역이었는데 이거는 준농림지역이 대부분이 농경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산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은 거의 산림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받는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 받는 데. 여기에는 대부분 보면 농지라든가 사실상의 농지, 이런 것이 적용받고 산림은 거의 산림법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 규정이 사실적으로 모든 산림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도 산림이 있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산림법을 적용받습니다. 우리 이 법의 적용 받는 것이 아니고.

아,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법 자체가 임목본수도, 모든 게 나왔을 때는 산림을 지정해서 20조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별로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양주시 전체가 아니고 산림,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해당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거의 산림 개발하는 것은 산림법에 준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적용되지만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거의 산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 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법이 동일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산림법이 따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 국토계획법 제56조 3항에 보시면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부 국토계획팀에서 정리를 해 줬습니다. 형질변경, 산림에 관한 형질변경은 산림법에 따르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아니, 이 3항을 보면 인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만 각각 산림법에 따른다고 나와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만요.

그게 개발허가 행위에도 쫓아간다고 여기 법에 있어야지 법에 없는 거 해 가지고 지금 과장께서는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지금 남양주시에는 관리지역만 있지 아직 세분된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이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토적평가를 해서 앞으로 지정이 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조례 개정이 또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규제시킬 수밖에 없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몇 년도까지 되어야 되죠?

3년 이내입니다. 2005년.

3년 이내죠?

네, 3년 이내에 적성평가를 통해서 세 가지 관리지역을 세 가지 지역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조례개정이 안 된다면 토지적성평가를 해서도 허가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열어줘야 앞으로도 인·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들리실 텐데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그러면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하거든요,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했을 때. 그런데 저희가 샘플링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교육을 갔었고 적성평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해 봤는데 거의 계획관리지역이 현재 시스템대로 간다면 계획관리지역이 산이나 이런 데서 거의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위치들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적성평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했고 현지에 가서 교육도 받고 하다 보니까 남양주시 모든 토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이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 생각에는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면 나는 준농림지역을 거의 포함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거의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교육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이 현재 법으로 봤을 때는 관리지역이거든요. 관리지역 내에서 세 가지로 바뀌는 거죠.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그 중에서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어떤 적성평가를 통해서 도입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지 않더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안 나오면 30도까지 해 줘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 쪽이 좀 강하게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글쎄, 인근 양주군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3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30도 이상일 때는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를 하게끔 열어줬는데 '남'자 하나 붙였다고 우리가 10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도 30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남양주시 계획관리지역 내에 10도 이하되는 면적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산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10도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가 이 도시계획조례를 할 때 사실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시·군·구에서 조례의 제정문제 때문에 어떤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데서 표준조례안을 교육하고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웬만한 것은 표준조례안을 따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양주시가 남양주시에 맞는 어떤 계획관리가 되어야 되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는 남양주 총면적 대비 10도 이하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이 산출되어야 하고 이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남양주의 미래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구상했을 때 이 10도라는 것이 다시 재평가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관리지역 내의 총면적과 10도 이하의 면적과 10도 이상의 면적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사도에 따른 면적분산은요 지금 그렇게 달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건 용역을 주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 460㎢ 대해서 어떤 콘타 가지고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면적산정을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 이러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네, 그건 없습니다. 면적에 대한 면적비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 없이 경사도 10도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남양주가 어떻게 발전이 될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지 이런 기준은 없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조례안에서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0도에서부터 몇 도까지 기준을 줘서 그 안에서 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야산에 가까운 것은 10도 경사로 보고 있거든요.

10도라 하면 야산이 아니라 밭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의 10도 미만이라고 하면 거의 농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양주시도시관리계획지역 내를 보면 농업이 아직도 존재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10도 미만으로 한다면 농업생산지를 전부 도시화를 하고 해서 우리 농업 생산물이 급속히 저하현상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경사도라든가 이런 거를 할때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 그다음에 남양주가 수도권에 인접한 도시로서 1차산업인 농업에 치중할 것이냐 그런 것도 생각했을 때 지금 남양주가 농업이 탈피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겸 전문위원님이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를 검토하시면서 경사도에 대한 표현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도 10도라는 경사가 자동차의 등판 한계에 가까운 경사도를 10도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경사도를 저희가 채택했고 앞으로 농업보다는 저희가 도시발전, 도시 쪽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은 저나 여러 위원님이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그런 대명제하에 이런 걸 잡다 보니까 이런 경사도를 채택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자꾸 설명을 좀 벗어나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난개발하고 10도하고는 별개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경사도 10도 이하는 농지를 모두 잠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초래될 것 같고 또한 난개발은 10도가 아니라 20도로 하더라도 결국 난개발은 또 난개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0도 이하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또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경사도 10도에서는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를 요청합니다.

잠깐만! 이주양 의원께서 발언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주양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과장에게 한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금번에 상정된 도시계획제정안을 검토하면서 본 위원은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남양주시 공무원인지 건교부의 직원인지, 하수인인지 아주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 현실을 좀 직시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허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너무 강하게 제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과거에 건축법에서 정하던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을 보면 모법에서 400%,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300%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시계획법으로 넘어오면서 1, 2, 3종으로 제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벌써 재산권 행사에 많은 감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도 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상당 부분 제한했으며 또 준주거지역이나 각종 상업지역 같은 것도 물론 상위법보다 상당 부분 제한하면서 또 부의사항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상업용 건축물을 지을 때는 1,000%를 허용하면서 주상복합을 지을 때는 300%, 오피스텔을 지을 때는 250%로 제한했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용도가 무엇이든 간에 용도가 다를 뿐이지 겉 껍데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이 교통혼잡이나 어떤 주변 환경과 비교해서 어떤 저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남양주시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다시피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할 곳이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법보다도 더 강하게 제한하면 땅값은 하락하고 반대급부로 집 값은 상승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남양주시민의 어떤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부분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검토부분에서도 누락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정된 법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마웠을 텐데 지난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준해서 검토보고를 일부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제한은 왜 굳이 또 했어야 되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에서의 500% 허용하는데 400%로 제한하면서 공동주택일 경우에 270%, 주상복합건물 300%, 등등 그 밑에 7항, 8항, 9항, 전부 그렇게 부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왜 그렇게 제한하게끔 됐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주거지역 내에서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와 종전 조례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종전 조례에 220에서 220, 종전 조례를 거의 충실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기능에 충실하려다 보니까 부가기능인 주거공간은 거의 상업기능에, 주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단서조항을 주어서 이렇게 공동주택은 270%, 주상복합, 오피스텔 이렇게 구분했던 겁니다. 상업기능에 맞는 그런 건물 내지는 그런 기능을 유치하다 보니까 주거기능은 주거전용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을 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어떻게 지금 답변 중,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무슨 벌칙규정 같은 기분이 드네요. 상업지역에다가 주거기능을 주었을 때는 제한을 둔다. 어떤 벌칙규정이에요?

벌칙규정은 아니고.

건물의 규모나 모든 것은 똑같이 해도 사람이 사는 전용 건물이냐 상업용 시설이냐라는 그런 용도의 구분뿐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우리 시청에서부터 서울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양쪽, 오른쪽 왼쪽에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건물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업용 시설 때문에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고 또 그다음에 교통체증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거기능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제한하는지, 또 오피스텔은 지금 무엇으로 분류되고 있습니까? 상업시설로 분류되고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그런데 왜 굳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월해 가면서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행정소송하면 이길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주거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을 분류해야 되겠습니다. 그 용도지역에 맞는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이 혼재되거나 이런 것이 적극 유치되지만 도시는 도시를 계획할 때 주거의 기능과 상업의 기능과 여러 가지 제기능의 역할 분담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가적인 사항들은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마디만 질의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오게 동기를 아십니까?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과연 지금 말씀하신, 답변한 내용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일반지역이나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관계는 다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정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 하는 것인가를 연구검토 하셔서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잠시 전에 경사법면 10도로 했던 부분도 윤재수 위원께서 30도로 이렇게 완화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 동감하면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께서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도시계획지역이 50.3%라고 말씀하셨고 조례안 제20조가 도시계획구역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일반지역에서는 관리계획지역이 나올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획관리지역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올 가능성이 적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제20조가 거의 다 적용된다고 보는 것인데 그러면 이 도시계획구역 안이다 밖이다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는 막 성장하는 도시로서 토지의 공급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족도시로 가야 하는 것은 필연의 사실이고 또는 문화관광도시로 지향하고 있고 풍요로운 전원도시로도 우리가 구가하고 있고, 복지도시를 구가하고 있는데 우리 이 조례안 가지고 그러한 토지공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하신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조례안 제20조가 우리 남양주시 임야에 거의 적용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앞으로 토지공급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제20조하고 도시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요구하는 제20조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고민을 많이 해서 결론을 내서 저희가 의회까지 상정하게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밝힐 수는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남았습니까? 조금 더 질의하시고.

제20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20조에 그러면 경사도 10도는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도 이거 적용합니까?

개발행위의 규제입니다. 개발행위.

결국 우리 남양주 지역의 주민들은 이걸 적용받고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는 적용 안 받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 주민들만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행위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거기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에는 얼마 이상, 미만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께서는요 저희가 법이 바뀌기 전에 산림형질변경법으로 봤을 때 우리 45도에서 임목본수도 평균 임목축척의 150도 미만일 것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렇게 법을 시행했는데 우리 시에서 난개발이 크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틀리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기반시설이 쫓아가지 않는, 뒤따라오지 않은 개발은 일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크게 그렇게 난개발을 조장하고 이렇게 난개발이 됐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지금 정도밖에 발전이 안 되어 오고 이 상태의 토지 이용을 했는데 10도로 했을 경우에는 아주 다 막아 놓고 문 걸어 잠그고 앉아 있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니까 이것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

제54조요.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시설 같은데요. 농업시설 같은 것은 모법에 있는 대로 60%까지 상향조정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세성이라든가 또 농업시설이 산재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60%로 그냥 해 줘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인 주택 뭐…….

건폐율이 반이기 때문에 용적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건 건폐율이지 않습니까?

건폐율이에요! 네, 네.

이건 건폐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지하는 면적이 적으면 적을 수록 유리한 공간이니까. 건폐율이 너무 강화되지 않더라도.

좁은 면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농민도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은 그렇게 크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면적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을 짓고자 하는데 요건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불필요하게 줄여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대개 농지법에서 보면 기준면적이 있으니까 기준면적 이하라는 것이 기준량을 거의 채워가기 때문에 이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적은 면적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70%라든지 60%를 해 놔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같이 드는데 굳이 이걸 줄여놨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모법에 60%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저희한테 건축이나 개발행위 들어오는 걸 보면 거의 30%를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농지법에서 이거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60%까지 하게끔 되어 있다고. 맞죠? 60%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거는 제가 그런 규정은 못 봤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건폐율이 30%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남양주에서 발급한 조그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건폐율은 거의 30%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감하는데 줄여놨다는 인상만 공연히 주느냐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별표19를 보면요 별표19의 제10항요. 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그 법을 보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제정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남양주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한동안 러브호텔, 이런 숙박업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기 때문에 준농림지에서의 숙박시설 제한을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었고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조례가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제한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양주 주위여건을 보면 관광지나 문화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모든 거의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 막아만 놓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건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숙박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우리가 정한,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정도로 하면 남양주시에도 숙박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구역 내에서도 숙박시설이 제한되고 있는데 농림지역에서도 상당히 풀어놓으면 안 되죠. 숙박시설이 난립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되게끔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데 전체 계획관리지역 안이라고 다 숙박시설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죠. 그 이행조건이 따라야 되고 그런 장소가 과연 우리 남양주시에 얼마나 되나 하는 의아심도 갖고, 앞으로 우리 5일 근무제로서 도시인이 공기 좋은 우리 남양주시에 와서 잠도 자고 갈 수 있고 애들하고 같이 새소리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려면 이게 삭제되어야 옳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준농림지에서 숙박업에 관한 제한을 조례로 할 때 참여하지는 않고 나왔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웠던 결정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여타 우리 주변의 시세가 비슷한 이러한 지역에 저희가 숙박에 관해서 같이 자료를 서로 봤습니다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숙박에 대해서는 지금 준농림지에서 규제하는 거와 같이 연장선상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아직은 숙박에 대한 해제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준농림지역을 과장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계획관리지역은 준농림지역 안에서도 불과 4분의 1, 3분의 1지역밖에 안 될 거고 그 안에서 조건을 맞춰 인·허가가 날 수 있는 장소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그 국토계획법을 저희가 의회에다가 제출해 드린 것도 보면, 거기 보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상당히 규제가 심합니다. 호수, 상수원으로부터 몇 m 지점.

네, 도로로부터 50m 이런 것 본 위원도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규정을 빼다 보면 사실적으로 의미가 본질적으로 거기부터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풀어놓는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고 퇴색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을 제한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던 겁니다.

글쎄, 제한을 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열어주는 게 있으니까, 열어줘도 다 허가를 내준다는 게 아니고 바닥면적이 660㎡ 이하고 3층 이하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 주말 여행객이나 이런 분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관한 거를 저희가 내놨지만 383페이지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음식, 휴게점, 숙박시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표현해 놨는데도 상당히 강화시키는 이런 추세가, 풀어지는 게 아니고 강화시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화하기는 조금 어려웠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어요? 네, 공명식 위원.

그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전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정되어서 하천으로부터 이격거리, 도로부터 이격거리 모든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과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아직 설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지만 극히 미비한 숫자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보면 각 읍면동이 있는데 숙박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 읍면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외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러브호텔이 아닌 진짜 우리가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좀 봐 주세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그랬어요. 이 내용에. 영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기이 매수청구를 받고도 이를 매수하지 아니 하기로 기이 결정하고 또 인정되어서 당해 토지가 어떠한 도시계획시설로 필요가 없는 걸로 판명이 분명히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축구조를 제한할 필요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차원에서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소로망을 대폭 정비한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여기서 도로가 필요없다. 이렇게 인정된 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겁니다. 여기 표현한 대로 저희가 그 도로가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실 존치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주변상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폐지하는 쪽도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여기서 없다 하는 그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청구할 때는 그 도로 전체라는 것을 판단하고 매수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을 매수 안 한다고 평가했을 때는 필요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다시 저희가 도시계획법에서 봤을 때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것은 폐지해 줘야 돼요. 그게 저희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소로망을 대폭적으로 정비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우리가 매수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존치시켰다가 또 헐려면 철근콘크리트나 이런 구조물로 되어 있을 때 철거가 용이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지. 최초의 2년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네.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매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럼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금을 줘야 됩니다. 2년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살 의사가 없다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년이라는 기일이죠.

글쎄, 4년. 그럼 이 4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러한 제한조처가 있다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4년이 지났을 때 그 도로가 우리가 미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죠. 4년 후에는

그렇죠! 그런 걸 토대로 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 다만,

아니, 그런데 이 조항이 2년이 경과하고 난 다음이야, 4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이런 조항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경과한 날로부터죠.

4년이냐 2년이야, 그러니까 4년?

산다고 그런 거는 4년이고 안 산다고 그러는 거는 2년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건축을 제한하는 것을,

임시가설 건축물이라고 봤을 때 4년 이내에 우리가 만약에 공원의 경우 공원을 한다고 할 경우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매수청구를 한다고 그러면 4년이 지나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게?

네, 매수의사가 있다면요.

그렇지!

매수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2년 되어야 됩니다.

매수의사가 없다고?

2년 이내에 결정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2년 후에는 이런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근거법령이 뭡니까?

건축법에 있습니다.

대봐요, 어떤 건지? 큰 모순인데, 사실은. 확실한 결정도 안 해 놓고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순이라는 겁니다.

건축법에 그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례로 와부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조문을 찾아 보니까 그게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럼 과연 그냥 그런 철근콘크리트조로 건물을 지었을 때 2년 후에 철거가 용이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 규정을 삽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 봐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바로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런데 매수하지 않기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단계에서 여기에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로 한다라고 했을 때 2년 후에 철거가 용이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아니요. 매수하지 않기로, 시장이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물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데 매수하지 않기로 했으면 건축물을 허용해야 됩니다. 가설건축물뿐만이 아니고.

건축물을 허용해야 하는데 2년이 경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2년이 경과되어야 2년 이내에 우리가 매수청구결정을 해 줘야 되고.

네, 그런데 그때 시·도지사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바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구조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봤을 때,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 한 겁니다.

그렇죠!

지목이 전, 답, 임야는 아닙니다.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매수 결정일로부터 매수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거는 4년이고 안 할 거는 2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답이 대지가 아닌 다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한합니다.

매수청구 자체가 지목상 대지인 것만 허용됩니다.

하여튼 과장 말이에요.

네.

우리가 시의 중요한 조례를 다루고 있으니 지금 답변한 뭐 안 할 거면 2년, 할 거면 4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명쾌한 법적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박광겸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와 같이 남양주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조례를 먼저 통과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명식 위원.

조적으로 만약에 3층을 지으면 엄청나게 기둥이 커져서 더 힘들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형태들이 연립주택이죠, 빨간 집으로 짓는.

질의하실 위원? 네,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제50조 제55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50조에는 각 용도별 건폐율을 정하면서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상한선을 정하였으나 현재는 상한선 및 현행 조례 보다 강화를 했어요. 또 건폐율도 그렇고 55조의 용적률도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는 상업지역이 별로 많지도 않은 사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이렇게 강화한 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용적률에 대해서 주거지역은 뭐 종전 조례나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업시설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시켰을 경우에 상당히 기반시설이 뒤따르지 않는 한 굉장히 교통대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시는 도시가 집단화된 단핵도시 같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지구별로 다핵화되어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분류되어 있는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업시설에다가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킨다고 했을 때 과연 그만한 규모가 들어갈 수 있는가도 검토해야 되지마는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봤을 때 남양주시는 아직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대도시 같이 밀집화 단핵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을 더 넓혀가면서 이런 제한을 해야지 상업지역은 그대로 놔두면서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자꾸 강화를 시키면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변명 같은 말씀이지마는 이번에 저희가 재정비계획안을 올리면서 용도지역을 상당히 업전위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역 주변으로 전부 다 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로 올렸던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상업기능을 상당히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상업기능이 거의 면적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저희 남양주시의 도시특성을 봤을 때 기반이 뒤따르지 않는 상업지역 안에서 용적률과 건폐율만 완화시켰을 경우에 그 후에 따르는 문제들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상·하수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업지역에 대해서 법에서는 최고 1,500에서 900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전부 다 수용하지 못하고 1,000%에서 800%까지 이렇게 제한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업지역을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5년마다 한번 하는 지구단위 재정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5년 동안에 우리 남양주시 발전 추세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상업기능을 갖고 안 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의 목표가 상업지역을 많이 늘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뜻대로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 정회 요청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순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0조, 제55조를 보면 일괄적으로 건폐율을 50%로 줄고 또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100%씩 줄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의 적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제28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할 경우 법정처리기간 15일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달에 한번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과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조례를 뭐 일괄적으로 100%, 200% 이렇게 했다는데 저희가 국토계획법과 종전 조례와 비교도 했고 여타 우리 시세와 비슷한 인근 시·군의 조례도 참조해서 이러한 결론이 나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김종범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던 게 과거의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 위원회입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획법에서 분과위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분과위 운영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서 저희가 이런 규정을 만들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과위 활동이 활발히 되면 소집해서 하거나 아니면 문서로 하거나 했을 때 저희가 민원에 대한 과도한 제동을 걸지 않겠느냐 이러한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남양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가 3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게 퍽 다행스러운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네.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혹사항에 대해서는 대강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이라 하면 선계획 후개발 등을 목적으로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쾌적한 환경이 사람의 건강과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의 열띤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과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중식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된 안으로 도시계획조례안을 일괄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간사이신 윤재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수 위원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불필요한 규정과 중복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안으로는 정비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로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하도록 하고 영 제25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규정은 남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규모가 4층 이상 300세대 이상인 지역과 사업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강제 규정은 위임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 영 제53조에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조례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복 규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시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인 경우 경사도 30도 미만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정하였으며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한 안전조치는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법 제5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할 사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의 규모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나 이와는 달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개발행위를 영 제57조 제2항 제3호와 같게 중복규정하고 있는 안 제27조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대상에 대해서는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부피가 1,000㎥ 이상인 토석 채취, 물건을 쌓아놓은 면적이 500㎡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경사도 3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영 제84조 제1항 규정범위 안에서 준주거 70%, 중심상업이 90%, 일반상업이 80%, 근린상업 70%, 유통상업 8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인 4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은 영 85조 1항의 규정 범위 안에서 일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위원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며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남양주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위반자의 과태료 징수절차는 남양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며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적용을 규정한 조항은 당연한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개발행위허가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 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 개정규정에 의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대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p78∼12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안은 당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찬성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조례안은 입안 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체계화된 안건심사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부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정책적인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조례안의 체계와 자구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가 보류되고 대안을 발의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의회 안건이 보다 세심하고 성실한 검토로 최선의 안건이 상정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현석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