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일동안 각 상임위별로 심도있는 예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철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335억 6,300만원보다 114억 3,100만원이 증가한 1,449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55억 3,300만원이 증가한 1,208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1억 200만원이 감소한 24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추경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155억 3,300만원으로 세외수입 85억 6,900만원, 조정교부금 53억 7,800만원, 국·시비보조금 1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5억 3,300만원이 증가한 1,208억 8,6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68억 7,200만원, 사회개발비 44억 800만원, 경제개발비 42억 9,200만원, 민방위비 6,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목적별 편성현황은 경상예산 26억 3,300만원, 사업예산 129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이 1,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추경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는 총 21억 1,000만원으로 인건비 15억 1,200만원, 기준경비 1억 3,700만원, 세입관련경비 4억 7,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관련경비는 총 47건에 12억 5,6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0억 7,500만원, 시비보조사업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상경비는 9억 8,300만원, 자체사업예산은 18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번째, 투자사업비는 26개 사업에 92억 8,900만원으로 일반행정분야 39억 6,100만원, 도로하천분야 19억 8,200만원, 문화관광분야 12억원, 다음 8페이지의 공원녹지분야 11억 3,600만원, 기타사업 10억 1,000만원 등이며 부문별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5,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1,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3,600만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국·시비보조금사업비 3,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8억 4,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억 2,500만원, 시비보조금 2억 1,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내집마당주차장갖기 사업비 2,000만원,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9,800만원, 반환금 및 예비비 6억 1,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주차단속관련 경상비 및 시설비는 8,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감소되는 예산액이 50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이 2억 5,000만원 증가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이 52억 5,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반여, 반송, 재송지구 사업비 52억 5,000만원과 지방채 차입금이자 3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가 5억 6,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의 총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위원회별·부서별 집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추경예산안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규정하였고 또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0억 3,500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12억 3,300만원 등을 예산총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변동없고 세외수입 중 구유도로사용료, 순세계잉여금, 국시비잔액 이월금이 주로 증가하였고,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증가로 편성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28% 정도로 증가하는 것은 세입 및 세출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과제이며 의존재원의 증가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의료급여는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이 감소 등으로 편성하였는데 중앙정부에서 재해복구비로 전용되는 등 이유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상예산은 직원의 기본급, 수당, 또한 300일 이상 고용 인건비 인상, 각종고지서 송달료, 구민축제, 경로당임차료, 가로등 전기요금 등, 그리고 각 세항마다 부서별 조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이 증감한 것은 본예산 성립 후에 사정변경 등의 경비 과부족 사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10억 9,7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증가액 대비 59.8%에 차지하는 금액을 편성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문화회관 건립 계속비 사업은 사업기간의 1년 연장과 사업비 14억 3,300만원 증액 예산편성 하였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예산심의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조하셔서 검토요구사항 및 삭감요구내역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예산안이므로 실·국별로 질문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방법에 대해서 위원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우1동 안상호입니다. 심의에 들어가는데 있어서는 우선 삭감내역부터 먼저 하고 검토사항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실·국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사회산업국, 도시국 관계공무원은 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저희 과에 삭감요구한 사항은 12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주요업무추진비가 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만원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이 구정주요업무추진비는 각종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라든가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제반경비, 주요 대단위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우리 해운대발전기획단이나 또 참여정부 최고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관련 업무추진 등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비지니스관광도시 해운대 구현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는 해수욕장 등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고 또 벡스코 등이 있어서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오시는 손님들은 웬만하면 우리 해운대에 들렀다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책추진사업비가 꼭 존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숙직실 침대 구입비입니다. 210만원 중에 90만원이 삭감 요구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한달에 한두번씩 당직을 하게 됩니다. 당직을 하다 보니까 전·후반 교대를 해서 취침을 하게 되는데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어서 침대를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낮은 클래스로 구입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더 욕심을 안 내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각급 사회단체 행사격려 추진비입니다. 500만원이 요구됐었는데 200만원 삭감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부녀회 등의 각종 행사나 캠페인, 참여자 간담회, 자원봉사자 격려 등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의 삭감요구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신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8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사용료수입이라고 6억 4,100만원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때는 구유도로 사용료수입이 증가된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째서 이렇게 추경에 세입부분이 늘어났는가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도로사용료 세입 부분은 구세과에서 세입을 전부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하는데 건설과에 도로사용료가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도 본예산 할 때는, 예를 들어 작년 9월 정도에 금년도 추정을 해서 계상을 하는데 몇 개월이 지나다보니까 조금 더 많이 계상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세입이 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결산을 해보면 120% 이상 초과달성 하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범위를 너무 벗어나는 것 같고, 당초에 어째서 예상이 안 되었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써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세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도로사용료수입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것은 사실상 종전에는 도로사용료가 일단은 전부다 시 세입으로 잡혔다가 교부금 형식으로 우리 구 세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12월31일자로 구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게끔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편성은 사실상 작년 10월중에 거의 안이 편성돼서 11월에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사실상 의회 승인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1회추경 때 요 사항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72억 5,200만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2억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매년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구 재정을 긴축예산이나 아껴 써서 발생하는 부분 같으면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지, 개선방안이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세출추계에 의해서 당초예산이 연말에 가면 제로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편성하고 난 다음에 구세과에서 세무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한 금액이 약 4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작년 12월31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연말 추경이나 2회추경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러나 12월31일자로 들어오는 것이 세입으로 완전히 잡힐지 안 잡힐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불투명한 사항을 예산 위에 잡는 것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종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은 세출추계나 세입추계를 좀더 정확하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세 부분에 보면 항상 징수결정액이라는 게 있고 또 징수목표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이런 부분이 보통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징수결정액이 목표액이 되고 징수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안동화위원 말씀하십시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방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 잡힌 게 64억 1,700만원 정도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표에는 72억 5,2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예산표 8페이지 보면 72억 5,200만원 돼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64억 1,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이것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계금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세출을 결정하려고 하면 세입에 대한 예산 확보문제가 사실상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봤을 때 지방세수입이나 경상적세외수입 포함해서 470억 정도로 편성되는 것이 적정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64억 정도, 작년도 쓰고 남은 것 아닙니까?

지금 남은 돈도 일부가 있지만 세무조사를 해서 40억 정도가 되면 그게 이월되어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바로 편성을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세금을 내고 난 뒤에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금을 납부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미납을 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는 이것을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거의 해마다 큰 변동은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분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분동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좀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분동에 따라서 시에서 재정지원금을 줄 때 감안해서 줍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54억 정도를 받아왔는데 특별교부금 8억 포함해서 54억을 받아왔습니다.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줄 때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줍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해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 크게 변동이 없다면 지출에 대한 적정한 규모를 한번 측정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이 내용 자체를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수입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는데 퍼센티지가 몇십 프로 증가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통 많아야 5%, 7% 정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용일위원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121페이지 구정 주요업무추진비 500만원 삭감된 부분, 이번에 콘도 회원권 구입이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거의 업무추진 형태의, 제목은 직원 워크숍이나 이런 데 쓰인다고 했지만 사실상 업무추진에 가깝게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콘도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라 해도 쓰임새가 어차피 구정을 위해서 쓰든가 외부인이 온다든가 할 때는 직원들만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콘도 구입비는 자산취득비로

아니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인데 쓰임새가 직원 사기앙양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사기앙양으로만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거나 할 때도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접대를 한다든지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콘도 회원권이 있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여유가 생길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하는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해야 됩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숙박비까지도 그런 쪽에서 나가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대부분 숙박비를 자기네들이 출장비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숙박비를 부담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식비도 가지고 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식사는 대접해 줘야 되고 호텔비는 대접 안 되고 그런 모양이네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식사는 사람이 영접을 하고 하면 대면을 해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식사는 저희들이 대접하는 쪽이 꼭 필요하죠.

됐습니다. 숙직실 침대는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는 당직반장실에 하나만 있는데 이걸 반장실하고 일반직원용으로 3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숙직은 몇 명이 합니까?

숙직은 지금 7명이 합니다.

경비실에 계신 분하고 또 상황실에 계신 분들하고 해서 7명입니까?

경비실에는 청경이 따로 있고 상황실에 7명이 있습니다.

상황실에만 7명이 근무를 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안상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1, 122, 124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라 해 가지고 삭감이 되고 숙직실 침대 구입 삭감이고 또 각급 사회단체, 이게 구청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고, 침대는 구청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일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랑스런 국제비즈니스 관광도시 해운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업무추진비나 각급 사회단체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나 직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히 교대로 쉴 수 있는 이런 위치가 삭감이 됐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째서 삭감됐는가 조금 의문이 가는데 활동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진한 일이 있어서 내나 해주나 안 해주나 같아서 삭감했다 이렇게 봐지지도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회 관념상 업무추진비가 공무원들이 비공식적인 데 쓴다는 통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업무추진비는 기관이 움직여나가는 정말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고 또 기관간에 협의를 해야 되고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업무추진이 잘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주도 한잔 해야 되고 선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해운대는 중앙부서나 시나 외부에서 오는 관광지가 되고 해서 손님이 정말 빈번하게 드나듭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는 가급적이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부정적으로 지출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속해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구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삭감이 될 때는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안 됐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많은 홍보를 하고 국제비즈니스 관광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는 일들을 총무과에서만 알고 계실 게 아니고, 직접 활동하시는 분만 알고 계실 게 아니고 예산에 올릴 때는 예산이 삭감을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공동 일체가 돼서 앎으로 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지출하더라.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 빠른 시일내 비즈니스 관광해운대가 되겠더라 하는 비전이 안 나와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떻게 어떻게 활동했다 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견해가 없지 않아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더구나 사회단체들이 많이 움직이는 이런 곳은 한번쯤 가면 히로시마 원폭처럼 하나만 가더라도 큰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인데 여기까지 삭감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총무과장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도 삭감이 됐을 때는 활동한 데 대한 서로가 대화랄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정적으로 지출한다 하는 것은 전혀 화두에 얹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활동사항을 충실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로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 일들을 효력있게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가치있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조화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꼭 필요경비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경비는 아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추진을 하시는 역량을 많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에 결과가 올라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의 숙직실 침대 구입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하는 쪽에서 봤을 때에 감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고요, 다음에 124페이지에 있는 각급 사회단체 행사 격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예산에서도 정액보조를 한 부분도 있었고요, 새마을, 바르게 이쪽으로 정액보조된 단체에 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봤을 때는 새마을 같은 데는 행사실비보상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나름대로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 대부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이런 쪽으로 참석하시는 쪽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아마 구청장님 예비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단체 지급을 과다하게 하는 부분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현재 우리 해운대해수욕장 부분도 사실 이런 단체들이 운영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지적이 잘 됐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게 굳이 이렇게 행사격려를 하는 부분을 잡아놓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융통성이나 구청장 예비비로써도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사회단체에 안위원님께서 정액보조가 나가고 한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액보조 자체는 사회단체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들어가고, 여기에 시책추진비라 하는 것은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구청장이 가 가지고 음료수를 조금 사 준다든지 격려 차원의 시책추진비입니다. 그 단체 자체에게 현금으로 주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여쭤봤던 게 이게 굳이 예산에 편성시켜서 일부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고요, 최소한 경비를 쓰시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님의 예비비가 없습니까? 구청장님 예비비도 있고 구청장 활동비도 있죠?

없습니다. 이 비용이 그 비용 아닙니까?

이 비용으로 전부 쓰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사용을 저번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비비는 사용을 안 합니다.

예비비는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돈입니까?

예. 예비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견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비용이지 구청장이 손 못 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용일위원님.

총무과장님 삭감요구 안에는 안 올라왔지만 좌동사 건립에 대해서 4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예산을 올릴 때 전국에서 잘 돼 있는 자치센터라든가 표준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떻게 건립하겠다는 청사진이라도 나와 줬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문화관광과장 신성우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삭감 및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대신문 발간비 43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불필요하다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금 해운대신문은 65,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65,000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연말에는 그동안 추진했던 구의회 사항이라든지 구정사항을 총 정리해서, 지금 저희들은 65,000부를 발간해서 아파트는 격월로, 단독세대는 매월 배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격월로 하더라도 연초나 연말 한 번만은 이렇게 해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 싶어서 12월달에 발간할 때는 10만부를 해서 전 구민이 구정 사항을 알도록 해주자는 의미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매달 하겠다는 사항이 아니고 연말에 구의회 활동사항, 구정 사항을 총 정리해서 전 구민에게 주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구정홍보기록 비디오 제작입니다. 1,5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해운대 케이블TV에 비디오 제작을 의뢰하고, 해운대 케이블TV가 저희들 구정 주요행사가 있을 때 보도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요즘 케이블TV가 구정에 대해서 많이 보도하고 있고, 보도되는 중요한 사항을 비디오로 제작해서, 케이블TV는 전국 케이블TV간 서로 교환 방송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를 교환 방영도 해줌으로써 우리 해운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기록보존차원에서 비디오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활용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요구한 사항인데, 500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잘 참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51쪽의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활용방안 5,000만원 용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동해남부선은 우리구 재송동으로 해서 해운대, 중동, 송정으로 연결되는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해서 복선화전철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비에서 신시가지 터널밑으로 해서 송정으로 전철이 생기고, 우1동, 중2동, 송정구간은 폐선구간으로 남게 됩니다. 현재 2005년 보상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약 2조 2,000억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폐선구간이 우리 해운대에서 남게 되는 마지막 관광벨트화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냐, 그 폐선구간이 11㎞가 됩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조깅도로를 만들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소공연장, 그 위에는 자기부상 등 저희들은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지금 복선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줌으로 해서 앞당기고, 그 사업을 우리 주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운대에 아쿠아리움도 있고, 아쿠아리움에서 돌고래 쇼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온천센터, 송림공원, 달맞이언덕 등을 관광 개발하기 위해서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해운대를 조화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관광개발계획이 많이 있었다 하는데 96년도 한 번 하고 나서 용역을 해본 사항이 없습니다. 건설사업, 교통 이런 업무적으로 용역한 사항은 있지만 관광분야는 96년도 한 번밖에 없고, 현재까지 그것을 참고해서 해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내 코인식 망원경구입입니다. 2대를 그동안 활용해서 수입도 많이 올렸습니다. 특히, 2000년도부터는 매년 150만원씩 수입이 올라왔고, 특히 대마도가 보이는 날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망원경을 통해서 오륙도나 대마도를 보면서, 하나의 해운대 관광자원으로 저희들은 활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요구 사항으로 해운대관광안내소 화단정비입니다. 해운대관광안내소에 화단이 있습니다. 작년 태풍에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피해를 입어 전부 고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관리부실도 있겠습니다만 부실한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서 돈나무나 해풍에 견디는 나무를 근본적으로 해서, 그게 해운대해수욕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황량한 환경을 가꾸자 하는 의미에서 500만원 정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문화회관 건립비입니다. 문화회관 건립비가 계속 증액되는데 대해서 죄송한 마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만 막대한 사업이다 보니 설계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변경이 되고, 연극, 음악 등 그런 형태로 가는게 맞지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전문화시키다 보니, 이번에 증가되는 부분은 다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14억을 구비로 요구했습니다만 당장 구비를 편성해 주십사 하는 사항은 아니고 계속비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시비와 국비를 확보해서 구비부담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자료에 보시면, 당초 구비가 36억 되어 있다가 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으로 구비가 줄어드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때 국비나 시비 확보가 부진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을 나무라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연기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비를 승인해 주셔야, 현재 53억의 현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집행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얼마든지 위원님들에게 추궁을 받고 질책을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우1동 안상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해운대신문 발간, 10만부로 각 가정마다 배부할 수 있게끔 인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에 한 번만.

연말의 기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신년을 위해서 합니까?

저희들 계획은 신년에 한 번하고, 신년은 전반적인 구정이라든지 의회의 계획을 전 구민에게 알려주는게 도리라 생각하고, 연말에도 마지막 정리를 해서 전 주민에게 알려주는게 도리가 아니냐, 그 중간에는 격월로 하더라도. 다른 구정 시책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연말만은 알게 해드리자...

제일 문제가 연말 결산도 문제지만 신년 계획이 더 구민의 꿈일 것입니다. 지나간거야 지나간 거고 앞으로의 꿈, 기대를 가지고 있는 주민한테 신년에는 65,000부로 하고 연말에는 10만부 한다면 조금 지출에 대한...

내년 연초의 것은 내년 예산할 때 10만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0만부를 한다면 금년도와 신년도를, 증면할 것 아닙니까. 10면 할 겁니까? 몇 면 할 겁니까?

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8면으로 해서 10만부를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매월 10만부를 발간해서 전 주민에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상 10만부 발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1월달은 신년의 중요한 계획을 하는 해이고, 연말은 지나온 구정을 완전히 정리해서 하는게 아니냐 해서 두 번만이라도 10만부를 발간해서 전 구민에게 주자는 이야기거든요.

발송과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발송은 내나 신문사 위탁해서...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사에서 배부하는 것도 가정방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편지통에 꼽아주고 각 가정마다 지나가면서 주는데, 문 잠긴 2층까지 갖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10만부로 움직인다는 것도 힘들고, 내 생각에는 차라리 4면을 증면해서 구년과 신년 계획안이 한 장에 나가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결국 65,000 세대만 가거든요. 그래서 못보는 세대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보는 형태기 때문에 연초하고 연말 한 번만은 중요한 사항을 실으니까 전 세대에 다 주자는 이야깁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서 신문 안보는 분도 많고 보는 분도 많습니다. 꼭 해운대구보만 다 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적은 숫자면서도 보는 분이 홍보하고 보는 분이 홍보함으로써 되는 것이지 집집마다 그것은...

저희들은 이것이 당연히 전 구민들에게 가야 되는게 아니냐. 구정시책이, 구정시책을 해운대신문에 발간하면서,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다. 구정 소개하는 것이고 의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본위원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송과정에 있어서 매스컴을 하면 이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절약차원에서 해볼 것 같으면, 모든 매스컴을 봐도 12월31일은 신문이 안나옵니다. 30일날 신문이 나오면서 신년호가 나오지 구년호 것은 안나옵니다. 구년도 것하고 신년 계획안을 얹고 해서 하는게 매스컴 아닙니까. 구보도 매스컴 생기고 난 이후에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가정방문 해서 배부하려면, 각 통장님들이 지역에 계시니까 통장님들이 배부하면 집집마다… 직접 내가 취급하고 있는 사람아닙니까. 매스컴을 하면… 안주느니 보다 못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4면을 증면해서, 보고나면 이야기라도 전해지는게 사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명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운대신문 발간을 본예산에서, 아까 고창권위원이 얘기한 65,000부 그대로 하겠다는 그것도 사실상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해운대신문 발간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짙은 글자로 비교표를 만들어 오셨는데, 그러면 부산진구하고 사하구하고 거기는 우리 보다 부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구보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정홍보가 구보만 가지고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상회에서 하고, 구보 있고, 지역신문 있고, 구청 홈페이지 있고, 케이블TV 있고, 일간지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해운대구보가 얼마나 행정을 반영시키고 홍보하고,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그 의미를 되새겨 봐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면 수를 증가하는 것도 있고 방법상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8면을 연말이나 연초에 기획을 해서 조정하면 될 겁니다. 꼭 면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빼버리면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자꾸만 예산을 증액해서 더 늘리려고만 하지말고 내용에 충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듯이 주민한테 문화혜택이 돌아가도록 주력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홍보에 치우치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가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신문 발간은 저 개인적으로는 기획을 넣어 연말을 되돌아 보는 것, 신년을 내다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신문을 발간해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운대구정을 홍보하는데 제일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해운대신문입니다. 해운대신문 발간은 25일날 합니다. 반상회에 그걸 들고 각 세대에 배부해서 서로 구정을 논의하는 기회를 갖자 해서 발간하는데, 저희들이 13만 세대이다 보니 그걸 하려면 굉장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65,000부를 발간해서 격월제로, 이 달에는 이 집, 다음 달에는 저 집 해서 격월로 돌리고 있는데 연초나 연말은 정리를 해서 구정을 싣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 세대에 줘서 안보는 사람없이, 그런게 행정의 서비스가 아니냐, 해운대신문에는 문화안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싣습니다. 그런 사항도 문화사업과 연계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저 아직까지 질의·응답시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김용일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남명숙위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삭감요구안이나 검토안이 올라온 부분인데, 업무적인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요구안이나 검토요구안에 대해서만, 여기서 토론할게 아니고 계수조정 작업이 있으니까 간단한 질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많이 거쳐 올라온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토론하게 되면 시간만 늘어나니까 꼭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명숙위원님.

예.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이긴 합니다만 다른 위원께서 말씀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보가 하루가 다르게, 한 주가 다르게 계속 달라지는데, 구정 홍보하는 것도 가치가 있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10만부가 아니라 전 세대에 하나씩 주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배부방법도 마찬가지고, 해운대구보 65,000부가 제대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심의 위원들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말씀하십시오.

해운대신문 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문 발간이 연간 1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아까 연말연시에 10만부를 하다 보니까 430만원 정도 늘었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얘기는 10만부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뭘 잘못 생각하고 계시느냐 하면 신문 자체를 10만부든 65,000부든 하면 광고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전에 해운대신문 발간할 때는 광고비를 받아서 충당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12월달이나 1월달에 특보를 낸다고 하면 여기에 광고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예산만 세워도 430만원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예산에 올렸다는 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잘못됐다, 아니면 연말에 특보를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는 좋았지만 그 방법을 우리 예산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많은 홍보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특히 해운대에 한정해 하고 싶은 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쪽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구요. 그 다음에 구정홍보기록 비디오 제작하는 부분은 10회 정도 해서 15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다달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비디오 제작 자체가 조잡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분기별로 한 번씩 해도 홍보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나올까 싶은 생각인데, 이것을 10회 정도 하겠다는 발상도, 얼마나 해운대에 홍보할 내용이 많아서 10회 정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내실있게 분기별로 한 번 하는 쪽이 맞겠다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활용방안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동해남부선 공사가 자꾸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내용들은 동해남부선에 대한 계획선로 변경작업도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덜렁 용역만 줘서, 용역 실패한 경우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은 폐선구간이 확정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갔을 때 그 유휴부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서 우리 구비가 낭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 코인식 망원경구입하는 부분도, 지금 2대를 사용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이게 필요불급한 사항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고, 전망대 수리한 비용하고 전반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다면 자료를 만들어 다시 한 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문에 광고는 충분히 싣고 있습니다. 지면을 늘리면 오히려 광고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부분이 있어서 줄이는 형편이거든요. 이것은 연간 5,000만원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은, 동해남부선 폐선구간만 용역주는 사항이 아니고 해운대의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여건 바뀐 것을 포함하고,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은 확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이미 지정되었고, 2005년까지 보상이 만료되고 2006년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철도청 임의대로 자기들이 처분계획을 수립해 버립니다. 2005년 해봐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론화시키고 우리의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이런 활발한 여론조성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앞당기자 하는 말씀이고, 코인식 망원경은 지금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700만원을 주고 96년도에 구입했는데, 그게 약 650만원 수입을 하고 폐기처분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새로 바꾸는데, 전에는 3층에 올라가고 옥상에도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조금 수입이 적었는데 해수욕장에 내려온 뒤부터는 150만원 정도 수입이 있어요. 충분히 이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2006년부터 보상이 된다 하셨지 않습니까.

2005년까지 보상이 완료됩니다.

용역을 주면 보편적으로 3개월 정도면 끝이 나지요?

6개월 정도...

평균 3개월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올해 용역을 줄 필요가, 변동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도청부지거든요.

철도청부지인줄은 아는데, 변동이 생겨 용역을 재의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장춘위원 말씀하십시오.

좌동 문화회관에 증액된 금액이 14억 3,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좌동의 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상부에 보고된 착공예정일이 2001년도가 맞습니까? 2003년이 맞습니까?

2001년도입니다. 착공이라는 것은 꼭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은 아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 넘어가면 국·시비가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삽을 파고 그런 공사가 아니고 설계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수정되면서 증액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저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다는 사항을, 예산부분을 승인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설계를 마쳐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문화회관 예산 확보없이 설계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미 예산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예산승인 없이

구의회 승인을 2000년도부터 예산에 올려서 다 승인받아 왔습니다.

설계하고 있다고 안했어요?

지금 현재 구민회관은 2001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해왔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14억 추가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의 승인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의회의 승인도...

이번에 증액분 외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게 되면 장기미집행으로 관계공무원 징계문제가 야기되는 문제는 없겠고, 그렇지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56억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국비·시비를 받아서, 작년 연말부터 받아온 사항이, 그렇지 않아도 빨리 착공하라는 지침인데, 오늘 계속비 승인을 못받으면 다음 의회에...

만약 이번에 의회에서 14억 3,300만원 승인을 못받았을 경우에는 설계만 변경 안하면 되네. 그렇습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규모가 큰 것이고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을 다룰 때에도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도 문화회관 해서 연간 몇억씩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크게 건립해서 공사가 다 완료된 다음에는 구에서 경상비라든지 관리비를 지급해야 될 입장인데 해운대구에서 몇 억씩 손해를 본다고 생각 안합니까?

현재 저희 문화회관은 금정이나 동래나 을숙도에 비해서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적으면서 실용적인 문화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연간 7억 정도 들어가고, 금정같은 경우 8억 들어가는데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금정문화회관에 들어오는 사람이 금정 구민만 아니다. 동래 구민도 오고 서구 사람, 남구 사람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올해 시비 3억을 운영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 해운대구에서 부담할 각종 경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시로부터 최소한 연간 몇 억씩 지원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회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실시설계 하실 때 63억으로 실시한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설계비 하실 때 설계비가 1억 7,200만원 들어간 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리비가 1억 3,900만원이 들어갔고?

예.

2002년 중기재정계획에서 75억 정도 예산을 편성받았지요?

예.

맨 처음에 63억으로 하기로 했다가 75억 받으실 때도 설계변경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하실 설계비가 1억 1,200이지요?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1억 1,200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설계하는 비용이 1억 1,2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회관 건립사업은 2001년도에 63억으로 설계를 다 마친 상태에서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민 여론에 의해 제대로 지어보자 해서 75억으로 늘이고 93억까지 늘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63억으로 설계를 하다가 설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때 주차장을 35면 했거든요. 주차장이 너무 적다. 지하를 확장시켜라 해서 지하 확장하는 부분이 12억으로 65면의 주차장을, 설계변경을 그 당시 진행해 왔습니다. 1차 부분을, 그러다가 2차 설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좌동의 자치기능을 많이 수용하는 부분으로 설계를 했는데, 좌동 분동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기능을 거기에 수용할 필요없다, 그건 동사무소로 보내고 오히려 연극, 음악 이런 전문기능으로 가는게, 그렇지 않아도 문화회관이 조그마한데 잡다한 것 수용해 봐야 문화회관 본질도 못살린다. 전문적인 것으로 가자 해서 무대를 넓히고, 음향과 기계시설이 보강됩니다. 설계비가 증액되는 이유는 설계비는 전체 공사비에 비례해 갑니다. 63억일 때는 1억 7,000 되어 있다가 89억으로 증액되다 보니 설계비가 비율상 높아진, 이것은 설계요율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가 한 번도 변경되지 않고 죽 진행되어 오는 사항을 이 승인을 받을 때까지만 중단시켜 놓은 거지예.

과장님께서 2003년도까지 확보된 금액이 56억 정도라 했거든요. 2004년도에 계속 투자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78억 정도가 확보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14억 정도가 추가돼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후에 시비, 국비를 받으시는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시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구 전체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굳이 93억을 들여 문화회관을 건립하는게 타당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 이렇게 가야 되고, 이왕 예산이 투입될 때는 어느 정도 실효성있게 해줘야 되고, 문화회관 하는데는 문화관광부 예산을 가져오겠습니다. 행자부 것보다는, 여기에 증액되는 부분은 시 문화관광예술과 예산, 문화관광부 예산을 가져오겠다는 것이지 다른...

그러니까 2004년도분이 구비로 1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급하더라도 5억에서 6억 정도는 구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24억 정도 편성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분이 부담되니까, 올해 9억 올렸습니까? 14억 올린 겁니까?

이것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14억을 2005년도에 9억, 2004년도에 6억을 증액 시켰지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국비로 최대한, 만약 잘못한게 있으면 내년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질책을 해주셔도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계속 확보하겠다는...

그러니까 56억은 기 2003년도에 확보된 상태고 2004년도에 하려면 78억 정도가 계속비로 편성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17억하고 5, 6억 하면 22, 23억 되는데 일부는 조정교부금 더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가 추가 투입되는 부분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러니까 14억이 추가되는 것이지요. 우리 구비가, 14억이 추가되는데 이걸 예상되는 국비나 이런데 포함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국비신청도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14억은 구비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해 주시면 그 14억 부분을 국비로 당겨 내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게 안되면 우리 구비 14억이 들어가야 되고, 국비를 당겨 오면 우리 구비가 줄어지고,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 ㅤ 출석위원( 9 인) 이철응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남명숙 안동화 이재관 고창권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문계상 도시국장 류동영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이병춘 총무과장 문성현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안신용 시세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이재복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김홍필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김영세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보건행정과장 김일찬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신상오 【보고사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003년 6월11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