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김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문화레저관광과장 강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저희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은 총 6건으로써 먼저 죽녹원 개발부지입니다. 죽녹원 개발부지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대나무축제를 하면서 축제장 인근의 사유지를 죽녹원으로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없고 어떠한 시설을 할수 없어서 저희들이 금번에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면적은 향교리 2551번지외에 8필지로써 14,995㎡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4,536평입니다. 다음은 묘지원 조성부지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대나무생태공원은 현재 1단계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이 어느정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생태공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묘지들을 다른 곳으로 이장해야 되는데 일정한 장소를 제공해달라는 여론이 있고 또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 단지내 2단계 부지에 묘지조성을 하기 위해,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1단계는 작년도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2단계사업으로 승인을 해주면 그곳에는 묘지조성을 하고자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금성면 산145번지 등 2필지에 15,322㎡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4,135평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담양호 하부광장 및 주차장부지입니다. 담양호 하부주차장 조성부지는 현재 저희들이 금성산성 관광개발계획에 주차장부지와 현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양호 하부광장 관광개발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양호 하부광장 개발계획은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농업기반공사에서 도에 승인신청해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양댐을 가자면 다리를 건너서 댐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성면 대성리 8731필지등 8필지에 14,482㎡ 4,381평이 되겠습니다. 금성산성 주차장부지입니다. 금성산성 주차장은 저희들이 현재 진입로를 확포장하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곳을 넘어가면 저희 군유지 1,000평이 있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성산성을 찾는 관광객에 비해서 주차장이 훨씬 좁습니다. 1,000평인데 그곳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 적은 812평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차량대수는 소형차가 90대정도 되는데 거기에 화장실 등을 넣으면 아주 면적이 적어서 인근에 있는 토지 금성리 10301등 11필지에 14,370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주차장 뿐만 아니라 생태공원으로 연결하는 연결도로로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할때 같이 하면서 생태공원 개발하는데 진입로가 하성리 쪽으로는 차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 진입로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담양군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부지입니다.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 소방서 부지와 도유지인 담양대학부지에 3,100여평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이전이 되는데 현재 3,100평을 가지고는 체육관으로써의 기능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담양공공도서관 부지가 저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지하고 동 대학내에 있는 운동장이 도교육청 소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전체면적을 할려고 보니까 담양대에서 운동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운동장을 살리는 부분에서 저희에게 교환해주겠다 해서 그 면적하고 또 공공도서관 면적이 많이 남기 때문에 또 남산공원이 도교육청 소관 부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도교육청 부지를 저희들이 쓰는 방향으로 하고 또 도시계획선 도로 25m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선 도로를 어차피 저희들이 체육공원으로 활용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이번에 매입해서 체육관을 충분히 훌륭하게 지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또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체육관부지 사유지 8필지에 4,231㎡ 약 1,28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하고 교환부지로 아까 말씀드린 공공도서관과 향교리 운동장 4필지에 2,795㎡ 14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리 공원부지 3필지에 146,090㎡ 약 44,192평이 되겠습니다만 그것하고 공공도서관이 4,867㎡ 약 1,372평입니다만 이것을 교환하는 것으로 이번에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께서는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차상준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대잎식품 홍보전시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잎차를 (주)대나무건강나라가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총 사업비 14억정도 투입해서 대잎식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까지 가서 직접 제안설명을 해서 특별교부세 4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될때의 조건이 당초계획은 토지매입 전체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기계설비 부분에 투자하는게 낫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다가 어차피 그곳에 대잎차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이 상당히 올 것으로 예상되고 또 나름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부지매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치는 기왕에 대잎차 공장이 들어설 금성면 원율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산업 바로 건너편입니다. 오른쪽 원율리 뒷 부락인데 거기에 이미 약 3천여평의 부지를 회사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1,000평정도 사서 전시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대잎차 공장부지를 살때 개인간 거래를 했습니다마는 평당 18만원정도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려고 하는 부지는 공장부지의 입구쪽이기 때문에 그 보다는 더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냐 해서 평당 2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억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안을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최소한 2회추경때 확보해서 원할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추경 설명할 때 대잎차 공장의 추진과정, 대잎식품 관련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200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구분되며, 총 49필지 71,765평 규모의 취득과 그리고 총 5필지 1,472평을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죽녹원 개발부지 매입 건은 국도 29호선과 관방천변 인근에 위치한 담양읍 향교리 일대에 사유지 총 8필지 4,536평의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대나무를 활용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나무생태공원 묘지원 조성부지 매입 건은 2002년 11월 118회 임시회때 본 의회에서 의결한바 있는 금성면 일대 45천여평 규모의 대나무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번 금성면 금성리 사유지 2필지 11,160평을 매입하려는 것은 기존 부지 내에 산재되어 있는 묘지를 한 곳으로 이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담양호 하부광장 및 주차장부지매입 건은 금성면 대성리 일대에 총 8필지 4,381평을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금성산성과 담양호 하부 광장을 찾는 탐방객을 위한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금성산성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건은 금성면 금성리 일대에 총 11필지 4,370평을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이 또한 금성산성을 찾는 방문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금성산성 임도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함이며 다목적 종합실내체육관 부지매입건 이 또한 2002년 11월 118회 임시회때 의결한바 있는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부지확보와 관련된 건으로서 이번 담양읍 향교리 일대에 총 8필지 1,280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잎식품 홍보전시관 건립 부지 매입 건은 금성면 원율리 일대에 총5필지 1,000여평을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담양온천을 비롯한 대나무생태공원, 금성산성, 담양호권 관광지 등에 관광객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주요진입로인 그곳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잎식품 홍보‧전시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교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담양군 소유이면서 공공도서관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담양읍 백동리 2564번지 등 총 5필지 1,472평의 부지와 전라남도 교육감 소유인 담양읍 향교리 261번지 등 총 7필지 45,038평을 교환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어차피 백동리의 부지는 군에서 별도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인 반면, 향교리 학교용지 등의 부지는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꼭 필요한 부지임을 감안 교환취득 함으로써 공유재산인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은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려는 현안사업들로서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변경 등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관계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각종 현안과 관련된 사업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번 회기에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미리 미리 준비하여 선 계획, 후 예산편성 등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양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잎식품 홍보전시관 건립부지 3,308㎡ 가 대잎식품 공장인근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굳이 공장 인근의 부지를 거금을 주고 매입해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대잎관련 식품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꼭 대잎식품만 전시할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차피 관광지화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농특산품도 같이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볼려고 합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담양온천이 개장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담양온천에 지역 특산품 판매코너를 만드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2억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굳이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서, 이것 토지 매입비죠? 2억5백만원이요?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면 전시관을 건립하실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잖아요.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사업의 국비를 따올때 이런 조건하에 따온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줍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투자를 해야하는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살려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그것은 방침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토지는 개인이 사고.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억이라는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공장을 설립해야 하는데 기계설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하고 홍보전시관하고는 별개잖아요. 2억5백이라는 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입니다. 왜냐하면 군비를 일정률 부담해줘야 하거든요.

만약 과장님께서 2억5백이라는, 제가 거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적을수도 있고 클수도 있는데 향후 10년후에 이 공장 매입부지를 해놓으셔 가지고 전시관으로써 우리군에서 관리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하실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10년후까지 당장 예상을 하겠습니까!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되겠죠.

항상 공직자 여러분들은 잘 되리라는 전제조건으로 하시지만 경영자 측면과 앞으로의 우리 군정방침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불필요한 부지라고 해서 또 매각처분한다고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그 부분을 대잎식품 공장부지에 해야될 것인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부지매입을 해야될 것인가! 행자부에서 4억이라는 예산을 가져왔을 때에는 굳이 꼭 거기에 선정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야 어디에든 할 수 있겠죠. 여러군데가 있으니까요. 기왕 대잎식품 관련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잎식품 공장을 견학하고 온다 했을 때 그곳에서 같이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해야지 거기에서 견학하고 다른곳에 가서 판매하면 되겠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지매입은 공장부지하고 같이 겸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에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제가 깊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군유재산과 개인 사유재산은 엄격히 분류해줘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제가 제안설명한 것이니까 이 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언제라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게요.

사전에 부지매입을 의회에서 다루기 전에 간담회때라도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주실 용의는 없었습니까?

용의가 있었죠.

현재까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을요.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다는 것은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예산 심의를 내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안을 올려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게 예산에 반영 안되었어요.

아직 추진안했는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시간낭비 할 필요없이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명이 이루어지고 또 군유재산 매입이라는 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심도있게 연구한 것입니다.

심도있게 연구하신 것이 사유 공장부지 옆에 평당 20만원씩 주고 매입해야 한다고 올린 것입니까!

예. 1차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안을 제안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시고 그것이 안된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보신다는 말은 제가 듣기에 좀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잘해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따온 것이고요. 또 지난번 조례도 의결해 주셨고 우리 집중전략산업으로 대잎차관련 식품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뒷받침을 할려면 예산이 따라야 되겠죠.

뒷받침을 해주시는데 전시관이 굳이 필요해서 사유 공장부지 옆에 전시관을 해야한다는 것을 설명해주시라는 부분이 대잎식품에 대한 홍보를 굳이 거기에서만 해야되냐. 그렇지 않고 우리군에서 관리하기 어려울때에는 개인에게 또 매각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최악의 안될 경우를 강조하시는데 안될 것을 예상하고 하면 공무원들이 아무 일도 못하죠. 잘 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안될 것을 전제로 하면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정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기 의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소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생각을 했던 부분을 정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대안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보전시관을 건립하지 않은 대안제시를 먼저 해주셨거든요. 물론 부지확보 문제도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대나무박물관내에 여유가 있는 부지가 있다면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나무박물관 내에 홍보전시관을 건립할 여력이 없다면 박물관 옆에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2필지 매입해 놓은 것이 있죠. 제가 요즘 일요일이면 대나무박물관 쪽으로 가끔 찾는 일이 있습니다. 그쪽을 지나가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박물관에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관광버스가 몇 대씩 주차되어 있고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대나무박물관을 찾는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나무박물관 내에 또 그 내가 아니면 바로 인접해 있는, 정말 우리가 매입해 놓았던 그 땅을 이용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김연 의원님과 최용기 의원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했는데 지역경제진흥과장님, 예산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결정할 일이고 또 대안을 과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제가 담양에서 소를 키우지 않고 진즉 대쪽으로 돌아섰으면 저도 조금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대나무가 테마라고 하지만 정말 대나무에 대해서 용역 기타 등등 해서 정말 우리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대나무로 인해서 담양군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저는 이 땅값을 과연 20만원씩을 주고 매입해야될 위치인가, 그러면서 담양군 땅을 군수님께서 비싸다고 할 수 있는가! 또 20만원씩을 주고 그 토지매입을 하고 건물을 지어가면서 홍보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결정은 의원님들께서 해주실 것입니다마는 좀더 심도있게 대나무박물관이 있는한 그런 곳에 상품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저도 말씀드립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12개 읍면중 면단위에 평당 20만원이라는 돈으로 토지매립을 해가면서까지 해야되는 위치인가를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도 하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두분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고 또 양대수 의원님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또 추경설명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나무식품을 개발하려는데 총 사업비 14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돈이 부족하니까 국비를 좀 주시오.?한 것이 5억을 요청했는데 4억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담양만 줬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노력을 해서요. 그래서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는데 대잎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A라는 장소로 확정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럼 2억의 군비를 뒷받침 한 것도 거기에서 연관해서 투자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군 전체적으로 볼때는 다른 장소에 지을 수는 있어 요. 또 기존건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4억을 줄때의 조건이 군비 2억을 붙여줘야만 준다는 것입니다. 군비 2억을 투자 안하면 안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군비 2억을 붙여주고 4억을 가져온게 낫냐, 아예 군비 2억도 안쓰고 4억을 안받은 것이 낫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단은 군비 2억을 투자하고라도 4억을, 경우에 따라서는 3억을 투자하고라도 4억을 받으면 1억을 벌거든요. 지금 그런 논리입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참 투명하게 업체선정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기업체이기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을 의식하면 일을 못합니다. 공직자라는 것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지원을 최대한 해줘야 하는데 어쨌든 국비까지 이렇게 따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물론 홍보전시관을 그곳에 안지어도 되겠죠. 기존 건물을 쓸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군비 2억을 투자해야 하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할것이냐! 이 문제이거든요. 2억을 투자하지 않으면 4억을 반납해야 한다는 문제가 되겠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우리가 고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여기까지 제안설명하러 왔는데 대충 한두사람 생각가지고 올리겠습니까. 물론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행정부의 의견은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비 2억을 투자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2억을 투자하지 않고 기존 박물관에 전시관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투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쟁점은 이 문제이거든요.

지금 국비 4억을 확보했는데 조건부이죠. 군비 2억을 투자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군비를 꼭 현금으로 투자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지확보 투자도 가능합니까?

부지확보는, 당초 저희들 계획은 누가될지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 영세업, 한마디로 자산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당장 부지확보가 문제거든요. 부지확보가 안되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판단하기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부지확보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부지확보하겠다고 한 곳은 전부 컷트당해 버렸어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토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부 지원을 안해줘 버려요. 부지확보는 민간인이 하고 기계설비라든가 홍보, 전시관 이런 것을 지원해줘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땅사는데 돈을 투자하면 되겠냐 해서 우리는 땅 사는 것은 개인이 하고 그외 기계설비나 홍보 전시한 쪽은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서 4억을 가져온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1차적인 계획은 군비투자 2억이라는 것은 부지확보 계획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요.

아니요.

땅은 별도로 하고 또 2억을.

그러니까 국비 5억, 군비 2억 기타 도비도 지원받을려고 하고 또 자기부담해서 14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사업계획서에 토지는 업자가 사고 그외 기계설비나 홍보전시관은 우리 군비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홍보전시관은 우리군비로 하겠다면 군비로 하는 것은 군유지 부지를 확보해주는 것도 투자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투자로 간주해요. 2억에 대해서는 공장부지를 지을려는 토지외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2억만큼은 어떤 것이든 투자를 해줘야 되요.

그래서 제가 2차 대안으로 제시했던 그런 부분들이 실은 A지역이라고 했지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주셔서.

원율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생각할 때 현재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부분이 군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홍보전시관을 건립한다면.

그곳에 지을 수는 있습니다. 박물관도 활용할 수 있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서로 의논을 해야할 부분이니까.

우리 생각은 기왕에 대잎차공장을, 대잎차공장을 할려고 이 돈을 따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과장님의 계획과 저의 생각은 좀 다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잎차를 사서 마시기 위해서 생산공장을 집중적으로 견학한 일은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홍보효과는 정말 담양군의 죽제품을 보기 위해서 내방했던 관광객들이 가까이에 건립되어 있는 홍보전시관에서 대잎식품도 보고 그곳에서 구입하면 홍보효과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대나무박물관 내에 있는게 실질적인 홍보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설명드릴 것은 대잎식품이라는 생산공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물론 대잎차 구경할려고 얼마나 오겠습니까만 마침 그곳에 온천도 서고 또 대대적인 관광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봐서 관광객들을 집중적으로 오는 사람의 일부라도 흡수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기왕이면 연접해서 짓는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를 사주고 지을 형편이 못되었을 때에는 어쩝니까?

그러면 개인부담이 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가 확정되면 건물 짓는 것은 도비를 따올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군비만 투자할 수 없으니까 도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지어볼려고 합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님, 정김연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과연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앞으로 면단위의 개발지역이고 또 위치가 좋아서 평당 18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살 수 있는 땅인가, 또 앞으로 우리 담양군에서 개인이 필요로 했을 때 20만원을 주고 그 땅을 사라고 했을 때 살 수 있는 땅인가. 이것을 구분해 달라는 것이지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진흥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레저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입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죽녹원 개발부지에 시설이 되어있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산책로 하고 입구에 문하고 안에 조그마한 정자가 있습니다.

그 시설할 때 토지소유자 승낙 받아서 한 것이죠?

입구에 한 것은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익산청의 도로부지이고 안에 있는 정자는 개인 사유인데 승낙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설하고 사용하도록 얘기가 된 뒤에 이제서야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결론은 제값을 주고 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미 죽녹원이라고 각 면의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다 이용하도록 했는데 이제야 그것을 우리에게 팔아주시오 하면 그 분이 가격을 쉽게 주지 않을 려고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설하고자 생각했다면 사전에 구입을 한 뒤에 시설을 하고 이용했으면 더 좋았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들이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나무축제를 했습니다. 만일에 죽물박물관에서 축제를 했더라면 저희들이 죽녹원을 생각하지 않고 금성면 테마야영장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장소가 금년 1월에서야 확정되고 추진하면서 관방천으로 정해지면서 그렇다면 인근에 바로 대밭이 있으니까 그것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도에 예측을 못했던 그 부분도 뒤늦게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매입관계는 물론 그 점은 있습니다. 다른 땅하고 틀려서 감정에 의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감정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추정가격을 보니까 담양군 관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밭가격에 비한다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추정해 놓았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시기적으로 바쁘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짚어나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대나무생태공원 묘지조성 부지를 15,000㎡를 구입하신다고 계획이 서 있는데 대나무생태공원 예정부지에 묘지는 대략 실태파악이 되어 있겠죠?

지금 1단계, 2단계 조사는 완료, 마무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대략 몇기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2,000여기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28만평 내에요.

그럼 공동묘지화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 묘지를 전부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땅 매입한 지역만 하는데 그 지역은 2,000여기가 못됩니다.

2,000여기를 한군데에다 모아 놓으면 상당히 시각적으로도 유쾌한 볼거리가 안될것 같은데 생태공원 조성부지하고는 시야가 안 보입니까?

안보입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에는 1단계 토지 매입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의 토지소유자들이 거기 보다는 안보이는 곳으로 옮겨주라 해서 저희들이 2단계사업으로 덕산쪽으로 가는데 덕산 뒤에서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문제인데 차는 들어갈 수 있어요. 안보입니다. 1단계는 약간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가능하면 앞으로 조성을 하면서 많은 것을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 생각되겠습니다마는 시각적으로 눈에 안보이도록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레저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6월 17일제2차 본회의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