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나서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오진환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진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1억 2천 583만 9천원보다 8천 17만 2천원이 증가된 12억 601만 1천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처우개선, 의원 출결상황판 제작, 의전차량 대체취득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방법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출결상황판 제작에 관한 사항, 의전차량 구입비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진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민태원 간사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민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534억 9천 657만원보다 49억 5천 137만 5천원이 증가된 584억 4천 79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5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전액 또는 과다하게 삭감된 부분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부서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보건소 보이프 교환기 구축사업 및 교환기 구입에 관한 사항과 위성전화기 구입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과의 직원체육대회 행사 지원비 및 시스템가구 도입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과의 실버악단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서구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5회 구민생활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사계절썰매장 이정표 설치에 관한 사항과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에 관한 사항, 보건소의 영양상담실 설치에 관한 사항과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의 태정약수터 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로 기획감사실의 53페이지 위성전화기 사용료 42만원 전액 삭감, 53페이지 보건소 보이프(Voip) 교환기 구축공사 3백만원 감액, 보건소 보이프(Voip) 교환기 구입 1천만원 감액, 위성전화기 구입 22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과의 60페이지 직원 체육대회 2천만원, 61페이지 직원 테니스장 콘테이너 사무실 설치 330만원, 61페이지 시스템 가구 도입 2천 778만 8천원 전액 삭감, 문화공보과의 72페이지 실버악단 운영 659만원, 73페이지 무료영화 상영 6백만원, 74페이지 실버악단 운영 1천 713만원, 75페이지 서구 문화원 냉.난방기 설치 3백만원, 76페이지 서구축제위원회 사무실 집기 구입 587만 7천원 전액 삭감, 80페이지 제15회 구민생활체육대회 동별 우수동 시상 화합상 50만원, 행사경품 1등 1백만원,2등 140만원, 3등 165만원, 4등 120만원, 5등 75만원 감액 재무과의 87페이지 지주형 이정표 간판 설치 5백만원 감액 등 일반회계분야에서 총 1억 2천 82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34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전산교육장 초고속 통신망 사용료 삭감에 대해서는 기 통신망이 구축되어 매월 지출되는 사용료로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승인되어 예산통합 이전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해 오다가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 편성한 것으로 1천 141만원은 부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민태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이상덕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71억 4천 224만 1천원보다 105억 9천 466만 8천원이 증가된 677억 3천 690만 9천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2억 6천 608만 1천원보다 215억 1천 306만 4천원이 증가된 587억 7천 914만 5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교부 및 구비부담의 증가와 검단복지회관 건립관련 주민수혜사업비 증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예산안의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공동작업장 매입 및 차량구입에 관한 사항, 환경위생과의 향토음식점 “맛자랑 멋자랑”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의 노면차량 후방카메라 및 경광등 구입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의 실업대책사업비에 관한 사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건설과의 준설토 적환장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세어도 지하수 수맥탐사 기본조사 설계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과의 광고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검단4호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관한 사항, 약수터 주변 쉘터 설치에 관한 사항, 검단복지회관의 검단복지회관 증축에 관한 사항,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공동작업장 차량구입비 1천 5백만원 전액 삭감, 환경위생과의 향토음식점 맛자랑 멋자랑 경진대회 간판제작비 60만원, 향토음식점 경진대회 시상품 3백만원 등 총 360만원을 감액하여 경진대회 참가비에 36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행정과의 통신장비 구입비 940만원에 대한 예산안 오기부분을 정정하였으며 검단복지회관의 취미교양교실 강사 실비보상금 165만원 감액, 회관명칭변경 관련 안내판 정비비 1천 6백만 5천원 전액 삭감, 구립문고 도서구입비 1억 4천만원 전액 삭감, 증축관련 구립문고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6천만원 전액삭감, 검단복지회관 증축공사 물품구입비 1억 9천 963만 5천원 전액 삭감, 도시정비과의 약수터 주변 쉘터 설치비 1천 5백만원 감액, 특별회계 분야의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사설계 EBS프로그램 설치비 80만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민간경상보조금 7천 4백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44억 3천 1백만원 전액 삭감 등 일반회계에서 4억 4천 729만원과 특별회계에서 45억 580만원 등 총 49억 5천 309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이상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심사한 다음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총무위원회 일반운영비에서 직원 체육대회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삭감됐는데 이것을 좀 부활시켜 줬으면 해서 질의 드리는겁니다.

그럼 지금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잠시 후 해당 실.과장님이 계실 때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조금전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집행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 예산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없어 위원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순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 중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행정착오 및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강영균 주민자치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순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어 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페이지 직원 체육대회와 61페이지 시스템 가구도입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체육대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체육대회는 이번에 금년 처음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구 산하 공무원들이 한곳에 모여서 각종 체육경기와 운동을 통해서 직원들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사기를 앙양시키는 이러한 시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 행사 일자는 10월 체육주간 체육의 날 행사 때 하루를 잡아서 실.과.소.동 전체가 모여서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축구, 계주, 줄다리기, 족구 등의 단체종목으로 되겠으며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 레크레이션과 게임 등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액의 세부사항은 식비, 시상품, 행사 진행, 이벤트 진행비,방송 설비, 부대 설비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각 체육경기는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이러한 경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실 시스템가구 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쾌적한 사무실과 행정능률을 위해서 전체 15개 실.과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올해 3개 과에 대해서 시스템가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본예산에 7천 5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한 결과 각종 책장 등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번에 죄송합니다만 3개 과의 책장 등을 부족한 부분을 세웠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과가 증축되는 사무실로 이전하게 돼서 여기에 책장 23개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맥을 같이하는 사회복지과도 이번에 사무실을 옮기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책장이 30개가 필요한 사항이고 주민자치과와 도시정비과는 기 다 설치됐습니다만 여기에도 목재 책장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좀 정밀하게 설계했어야 됐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영균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계속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순양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을 보필하면서 절차나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 의견 그 다음에 행정적인 어떤 합의랄까 이런 것을 순조롭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미약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또 다시 한번 행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결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편달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소관별로 말씀 올리면 실버악단 운영을 위한 전초전으로서 계속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올 봄부터 1월부터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실버악단의 위상이 전국 KBS방송을 통해서 나갔고 보이지 않게 준비 단계로서 많은 연습을 하고 또 공연을 공식적인 공연을 나름대로 지원없이 지금 훈련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분들이 어느정도 정상괘도에 올랐기 때문에 명실공히 서구를 대표하는 인천 최초의 실버악단으로 운영하기 위한 창단 기본예산 확보에 이번에 중점을 두어 세웠고 또 창단을 하면서 또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문제점을 발굴하여 운영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참여자의 폭을 우선 실버악단이라는 명칭을 세웠습니다마는 초.중생에서부터 70대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선별하여 좋은 방법을 마련해서 공식적인 구 대표성 있는 그런 실버악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이분들께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실버악단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번 확보해 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가꿔 나가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무료영화 상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영화감상 기회 부여가 우리 서구에는 전혀 없습니다. 개봉관이 없는 유일한 서구인데요. 이것을 임시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문화회관에서 돈을 주고 극장을 통해서 돈을 받고 하는 일부 소수의 유료영화만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영할 수 있는 영화는 무료로 될 수도 없고 예산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해줍니다 극장 형편 때문에. 그래서 지난 상영이 끝난 개봉이 끝난 좋은 가족이 볼 수 있는 전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선정해서 2-3년 된 영화를 선정해서 전 가족의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즐길 수 있는 최소 예산으로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하나의 영화 상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어떤 지역편중이 있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단, 신현, 가좌동, 서곶공원 네 개 권역을 중심으로 많은 구민들이 와서 감상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해서 실속있는 영화로 상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서 지금 많은 iTV나 새롬방송에서도 인기를 얻었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1회 시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1회에 약1,000명이 와서 스탠드를 가득 메우고 가족들끼리 단란하게 영화를 봤던 얼마전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사가 공식적으로 발족할 때는 위원님들을 모셔서 여러가지 의견수렴도 듣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으로서 영화 상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꾸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구문화원 냉.난방기 설치인데요 사실 지하 사무실로 우리 문화원이 거기에서 우리 시설공단에 붙어가지고 조그만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구축제위원회 전국 최초의 거리축제로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축제위원회의 공간을 좀 확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집기를 구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15회 구민생활체육대회는 위원님들이 요구한대로 개편해서 보다 많은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체육대회로 거듭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미리 예산을 헤아려서 첨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범 경리팀장님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범 재무과장님 직무교육 관계로 경리팀장인 정태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순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저희 썰매장 지주형 이정표 설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5백만원에 2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1개소에 5백만원으로 예산이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사항은 현재 썰매장을 찾고 있는 외부 방문객을 위해서 지주형 이정표를 설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썰매장이 서부소방서 방향 1개소와 서인천 고등학교 쪽의 공촌사거리 방향에서 한 개가 설치가 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외부 방문객들이 썰매장을 찾고자할 때는 이정표가 연희동 방향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고 있는 김포 방향이나 아니면 경인고속도로 타고 오는 가정동 방향에서 오고 있는 사람들이 못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주형 간판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개소 설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범 경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건배 사회복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길주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주성수 지역경제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대선 없습니다.

서재희 교통행정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연일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안설명을 하게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간단한 사유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일자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해당 규칙의 공포사항에 의거 부서간 업무 조정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부서가 건설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업무분장 되었으나 인천광역시서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이 변경되지 않고 또한 추경예산안 책자에 지역경제로 편성, 작성되어 어느 부서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한 예산요구사항을 설명드리지 못하여 예산 삭감토록 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의 조기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건설과를 예산 성립,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은 인천화력, 서인천화력, 서인천화력발전소에서 신인천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먼저 청라도 마을버스 운행보조비 3천 5백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라도 마을버스 운행보조비 3천 5백만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된 1천 4백만원에서 추가지원은 경제특구 청라지구 개발계획안에 의거 2006년도 상반기 착공까지 총 3년 6개월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금액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랫부분에 청라도 마을회관 유지관리비 1천 3백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라도 마을회관 유지관리비 1천 3백만원은 금년에 새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정 운영 및 난방보조비 2천 6백만원은 청라도에 처음 지원하는 금액으로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는 실시설계비 3천만원, 토지매입비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4억 7천 3백만원, 석남시설녹지 15억 2천 8백만원, 경서동 노인복지회관 4천만원, 이 사항은 저희 특별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44억 7천 3백만원에서 지난 5월 12일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심의 지역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암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의견이 있는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사회산업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 발전소 지금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안계시죠?

네.

그날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책임을 회피했죠?

제가 책임 회피한 것 없습니다.

책임 회피한 것 없습니까?

네.

이관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는 이관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잘못된 것은 기획감사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데 왜 우리한테 추궁을 합니까?

지금 이명재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왜 지역경제과를 건설과장님이 예산을 말씀하시는거예요?

그것 저희가 작년에 업무분장에는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저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4월달에 업무조정이 됐는데요. 그 중에 발전소주변조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계관계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타났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요청은 건설과에서 기획실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책자에 저도 나중에 확인해 봤는데 지역경제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산업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 필요한 것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하고 그것을 저도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청장보고 와서 발언하라고 하세요. 청장 이리로 오라고 하세요.

위원님들 오진환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 하셨는데 동의 하십니까?

아니 지금 그럼 봐요 이거...

사회산업국도 책임을 못 지고 도시국도 책임을 못 지는데요.

이명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요 자기 부서 아니더라도 정확한 내용설명 해서 방법을 찾아서 무슨 책임을, 답변을 하고 가셔야죠. 할 이야기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제 말 들어보세요 국장님. 현재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지금 맞물려서 서로 뭔가 팀웍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것은 사회국장님으로서 그런 설명을 정확한 내용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정확한 설명을 해야죠.

김인두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정식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고 아까 오진환 위원님 질문하신 답변은 했고 김인두 위원님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건설과장이 말씀 드린대로 업무가 지역경제과 업무로 규칙에 된 것은 사실입니다. 돼서 지금 과장이 3월부터 지역경제과장은 지금 병가 내지는 명퇴휴가 중에 있기 때문에 업무를 인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과 단위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팀장이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이 결정되면 우리가 업무를 받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아직 업무가 인계인수는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업무내용이고 이 심의는 예산입니다. 업무가 만약에 지역경제과로 됐다고 하면 예산편성 요구를 당연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게 맞는겁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지역경제과로 분류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 조금 아까 사과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행정불편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더 의심나는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지금 사회국장님께서, 과장님이 3개월동안입니까?

네.

오자마자 지금 그렇죠?

네, 얼마 근무 못했습니다.

지금팀장이 지역경제팀장이 총괄하고 있죠?

네, 업무대행 형태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주무 국장님이죠?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이 좀 책임있게 하셔야지요.

책임있게 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건설과에서 제안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추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다 듣고 했기 때문에 그건 다 되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유무를 정확히 국장님이 챙기시고...

그렇죠.

과장이 없으면 국장님이 챙겨서 유무를 분명히 가려줘야지요.

그러니까...

과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회피하면 안됩니다.

회피한건 아닙니다 이건.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 책임있는 분이 한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나 의회나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책임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내거 아니다 니거다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정말 우리 서구민의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님들께서 한발 더 앞서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 의견이 제시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