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1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9일 제출된 하동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하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각각 5월21일과 6월9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먼저,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2년 11월29일 개정되어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직제 개편으로 인한 명칭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1조에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영세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체납방지를 위하여 이자율 연 8%에서 연 6%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27조제1항에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 조기납부 유도 및 체납방지를 위하여 연체료 요율을 연 15%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15%로 연체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 제36조제4항에 직제 개편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 전담 부서의 명칭을 재산관리에서 재산활용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3년 3월25일부터 4월14일까지 하동군공보지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정비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중 물품관리에 관한 기증품의 취득, 일시보관, 망실훼손, 물품출납에 관한 사무등에서 나오는 청·소의 장을 직속기관의 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3년 3월25일부터 4월14일까지 하동군공보지와 홈페이지등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이를 바로잡아 주민편의를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령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한 입법취지에 충실한 것으로 보여져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면서 심의 의결하여 시행토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를 근간으로 하여 직제 개편등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내용과 규정을 보완 정비하여 행정사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임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3페이지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소급 적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이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기 지방재정법에서 현행 연 5%에서 8%의 이자를 개정에서는 연 4%에서 6%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소급해서 대부료 이자를 계산하지 않으면 우리주민들이 이자를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그 요율에 대해서는 지방조례에 위임한 것에 대해서 지방조례가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 못한 것은 기책사유가 조례 제정권자에게 있는 것이지, 납부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방재정법이 1월1일날 우리 하동군청에 도착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적어도 1월1일부터 시행되려고 하면 작년도 이미 공포가 되어진 법입니다. 그 이전에 준비를 못한 것을 지금부터 6개월 전인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대부료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한 적용 예를 보면 단서개정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납부기한에 해당하는 이자 분부터 적용한다. 또 다음 개정규칙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로부터 적용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고, 이 조례뿐이 아니고 일반 우리하동군의 조례도 소급 적용하는 조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

황영상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제21조1항2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있어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그 대상에 제2에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의 경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1항2호에 교육청이 직접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이 매각하는 때라는 것은 군유재산 중 교육청이 직접 학교 용지로 사용하려고 할 적에 우리가 교육청에 매각할 때는 6%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