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윤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1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국토계획조례안과 6월9일 제출된 하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등이 각각 5월21일과 6월9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국토계획조례안(군수제출)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하동군국토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토이용, 관리에 관한 새로운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선계획에 의한 후개발을 유도하여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를 기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지속적인 국토개발을 할 수 있는 우리군 지역특성을 살린 국토계획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 자연환경의 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면에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 기본계획은 군수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임을 밝혔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계획위원회와는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공청회 개최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주민이 군 관리계획안을 제출할 경우에 제안서, 군 관리계획 입안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군수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에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은 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중 건축선 지정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나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을 살린 환경친화적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등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 환경오염방지, 조경, 재해예방 등을 고려한 조건명시 근거를 안 제1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보존관리지역은 1만㎡ 미만, 생산관리지역은 2만㎡ 미만,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3만㎡ 미만의 경우에 가능토록 하였으며, 단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는 계획관리지역의 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 평균축적의 150% 미만 및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경우 가능하며,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녹지지역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제한면적은 200㎡ 이상으로 하여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취소가 가능토록 하고, 기간이 경과하여 사업주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업지역 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안 제2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행위 제한은 상위규정에서 허용한 최대한도를 적용하여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여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바탕을 안 제28조에 마련했습니다.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제한은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준하여 적용함으로써 면소재지 등 기존 (구)준도시지역 활성화 기반을 안 제29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지구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규정은 상위규정에서 허용한 최대한도를 적용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의 유인력을 제공하도록 안 제30조에서 3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군 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을 명시하여 관련규정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하고 군 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의 운영방법을 안 제35조부터 4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시 군 계획상임기획단 운영근거를 안 제45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로 상위규정에서 허용한 최대한도를 적용토록 부칙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예고기간은 2003년 4월7일부터 4월17일까지, 예고방법은 하동군 공보지, 홈페이지, 자치법규 새소식난에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그 다음에 대한국도 도시계획 학계의 도시계획 표준안 등을 참고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례를 1조 목적부터 전부 다 읽어 드릴까요?

김영교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먼저 간담회 때도 접한 부분이 있고, 조례안에 대한 서류도 약 20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판단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동군국토계획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입니다.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공청회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다음 제3장 군관리계획, 제1절에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서(제안사유와 목적 및 개요를 포함) 2. 군관리계획 입안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 3. 사업계획서(주민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사업시행·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8조 재공고 및 열람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 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절 군계획시설,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군계획시설의관리에관한관련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1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트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 이하인 것, 다만 단독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2층 이하 연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높이가 6m 이하인 공작물, 지금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설치가능한 건축물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시행이 안되니까 그 땅을 사달라고 하는 매수청구를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정이하의 주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 철골이 아닌 일시 가건물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그것을 봤다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사줘야 됩니다.

예,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도시계획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도시계획도 안하고,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치 않으려고 하면 관에다가 이걸 청구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 판단을 해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나중에 청구를 할 때 저희들이 그 땅을 사줄지, 안 사줄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 땅을 일정감정을 해 가지고 법절차에 의해서 사주든지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철근, 철골이 아니고 2층 이상이 아닌 규정에 맞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3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대상 공동주택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을 살린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5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 재해예방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법이 올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제일 많이 달라진 게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옛날에는 도시지역에서만 받았던 걸 이제는 전지역에 확대되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는 계획관리지역의 규모를 적용한다. 1. 보전관리지역 1만㎡ 미만 2. 생산관리지역 2만㎡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 4. 농림지역 3만㎡ 미만,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입니다. 제1항, 영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 평균축적의 150%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의 표준단위면적을 설정하여 단위면적안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19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제2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1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면적은 200㎡ 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차폐, 미관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사실상 저희들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항까지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을 삼았습니다.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제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면적 1만 ㎡ 이상 나. 공업지역은 면적 3만㎡ 이상 2. 토석채취는 부피 3만㎥ 이상입니다.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제26조 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7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5장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제한, 제2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항에서 24항까지 별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건축제한이 건축법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국토계획조례로 이관되어 국토계획조례에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23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및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별표24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그런데 현재의 관리지역이라 하면 옛날 준농림지역, 도시지역 이런 곳이 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휴게음식점하고 숙박시설은 여기에 아예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24에서 규정하는 지역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18 아목 및 별표19 카목의 공장, 별표18의 아목이라는 것은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3,025평 이상이어야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공공용 시설, 묘지관련 시설, 이렇게 관리지역안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바로 낭독을 해 드리니까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어떤 시설을 하려고 들어와 가지고 이 법을 보면 법에 의해서 규제받는 게 엄청 많습니다. 다음에 다시 제29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29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계획관리지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진흥지구도 저희군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3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6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60% 이하로 건폐율은 사실상 종전과 같은데 달라진 건폐율은 농림지역이 종전에는 60%였는데 지금은 20%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단, 농지법 제34조에 농업관련시설 만큼은 60%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20% 이하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이 주거지역, 지금은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이 종전에 700%에서 500%로 줄었습니다. 다른 일반 농림지역은 용적률이 400%에서 80%로 대폭 줄었습니다. 단,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건폐율이 종전에 20%에서 40%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31조 기타 용도지구, 구역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용도구역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취락지구 60% 이하,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 이하, 지금 현재 조례가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 이 적용을 주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행이 안될 경우에는 현재 전부 농림지역 20%로 규제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60% 이하,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80% 이하입니다. 제32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한다. 농지법 제34조로 인해서 현재 농림지역은 전부 20% 이하입니다마는 60%까지 해 줍니다. 단, 농민이 이용하는 농업시설에 한합니다. 제3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이것은 주거지역이 700%에서 500%로 줄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34조 기타용도지구, 구역등의 용적률,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도시계획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50% 이하로 한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150% 이하입니다. 제6장 군계획위원회, 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제35조 기능, 제36조 구성, 제37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38조 회의운영, 제39조 분과위원회, 제40조 간사 및 서기, 제41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42조 회의의 비공개 등, 제43조 회의록, 제44조 수당 및 여비에 대한 규정을 했습니다.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45조 설치 및 기능, 제1항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항 기획단은 기획단장,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6조 단장의 임무, 제47조 임용 및 복무, 제48조 자료 설명요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장 보칙, 제49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제50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하동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하동군 도시계획조례 및 하동군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제1항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40% 이하 및 용적률은 80% 이하로 한다. 제2항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이 조례의 범위안에서 당해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개발계획에 건폐율·용적률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구역에 대한 건폐율은 60% 이하 및 용적률은 150% 이하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전 다른 조례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한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에서 별표24까지는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하동군국토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입법예고 사항에 관해서는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가 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공공복리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군에서 입안한 조례에 대하여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여건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 읍면별, 지역별로 과밀화 정도나 주변여건이 상이함에도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허용한 범위의 최대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는 바, 그 적용한도를 정함에 있어 지역별 특성과 군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에서는 이 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4항, 제85조제5항의 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공지 제공시 용적률의 완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군 조례에는 반영되지 아니함으로써 장래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입안하지 아니한 사유규명이 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토지적정평가,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시행등 일련의 조치가 수반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우리군은 보다 계획적이고 비젼있는 삶의 터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내용을 함에 있어 군기본계획의 대략적인 구상 및 단계별 시행시기, 법과 조례의 시행이후 주민의 편익에 따른 가시적인 사례등을 제시하는 것이 본 안을 심의하고 최적모형을 도출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한 입법취지와 지역여건의 반영에 충실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군민하고 여러 가지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먼저 이 조례안은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이 우리 경상남도나 전국에 같이 통용되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일부분을 수정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상위법의 규정에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군에서 조례안을 계획을 했더라면, 타 시군에도 이러한 상위법에 준해서 만들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 용적율이나 그런 부분은 타 시군하고 거의 동일한 겁니까?

다소 우리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완화된 부분이 다소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이 법의 근본 제정취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난개발,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부경남의 우리지역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난개발과 과밀화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규정한 최고한도를 최고 상한을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고 상한이라는 것도 기존에 있던 건폐율이나 용적률 자체가 기존의 범위를 뛰어 넘지 못하고 오히려 제한을 두더라도 자치단체의 사정에 맞춰서 그 제한된 범위내에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60%에서 150%까지 정하라고 했으면 저희들은 150%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 200%를 할 수 있는데 시행령에서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치를 정해서 80에서 100%로 정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100%를 정했고, 60에서 150%를 하라면 150%를 했습니다. 저희 하동군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도를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과장님을 위시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세 번째, 지역별 특성과 군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문구를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와 같은 것을 반영시키고 설명만 하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 용도지역이 예를 들어서 하동읍하고 읍면별로 과밀화라든지

알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건폐율이나 용적률등에 대한 읍면별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문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하동읍은 도시계획지역입니다. 도시계획지역으로 규제를 받아왔고, 나머지 지역은 읍면간에 나름대로 차등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신 것도 타당합니다마는 그러나 각 읍면별로 지역이 다 다릅니다. 모든 읍면이 동일하게 관리지역으로 적용받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특성을 살려서 그게 차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조례안 22조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에 보면 1, 2, 3, 4, 5가 있는데 이 내용이 좀더 세분화된 부분, 예를 들어서 1항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치가 되어 있습니까?

실제 이 조항이 새로운 조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규제를,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주민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그게 영에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공포된 날로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이 법에 준해서 관계되는 자가 규정에 제약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삭제한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했는데 오히려 이런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니까 저희들이 이걸 가급적이면 주민의 이해를 돕는, 주민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시행령에 이렇게 규제를 해 놓았습니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회 이상 쌓아놓는 행위라고 해서 규정을 하면서 별표에 이 사항을 규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상에 규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허가기준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23조 제2항에 보면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라는 게 나열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행위자체를 우리군에다가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과에서 검토해 보고 판단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고, 없고 그 내용입니까?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자기가 못했을 경우 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그런 것도 없이 일시적으로 1년 이상 방치했을 때는 취소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민원이 겹쳐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 문제는 감안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나열식으로 "이러한 것이 정당한 사유의 예문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은 없고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못했을 때 우리군에 와서 그렇게 절차를 밟으면 공무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니까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위에 서울 근교 때문에 새로운 법이 정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동군내, 가능하면 최대한 풀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이 되었고, 사실상 상위법의 저촉을 받은 범위내에서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